조대영 의원 발언

예.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체를 하나의 타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주최는 향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볼링장은 위탁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스쿼시장은 직영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안건 2.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여섯 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호입니다.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축제와 행사 등 특화된 지역 홍보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내역은 기본출연금 825만원과 시 홍보 TV 프로그램 제작 5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325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지향상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와 제23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호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청 어린이집이 건립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직원 자녀들에게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도입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신규로 위탁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3년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11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완료한 후 내년 2월부터 위탁운영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1억8,000만원, 운영비 1억7,000만원으로 연간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50% 이상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호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릉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필수대회 관련 시설 조정을 위해 강릉실내체육관 종합체육관을 컬링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따른 건물취득으로써 면적 변경은 없으나 건물가액은 92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주관하는 강원도나 강릉시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강릉시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릉시와 산림청 간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입니다. 용강동 및 포남동 도심지 내 다가구주택, 학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으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도심지 내 주차공간과 유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용강동 46-2번지 구 관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남동 1151-6번지 과거 강릉관리소 부지 두 필지와 시유지인 종합경기장 인근에 강릉시 테니스장 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환대상이 강릉시 테니스장 부지가 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에 앞서 용강동 관사 부지는 시에서 주차장 용도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며 강릉시 테니스장은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파크 내 부지로 확보한 후 이전하고, 이전할 때까지 우리 시에서 무상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8조와 33조까지는 대부료의 효율과 사용료 감면 등을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6호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따른 사전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내역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와 146조에 따라 전년도 보통세 0.015%인 1,379만5,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출연 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지금까지 출연해오던 사안으로 지역진흥 홍보사업, 지역특산품 전시·홍보·판매 및 판로개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일부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지향상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부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청 내에 건축 중인 강릉시청 어린이집이 10월 말경 준공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2016년 2월부터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08㎡로서 추정 소요 예산액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에게 보육료 지급 당시 4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우수한 보육환경과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실내종합체육관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건물취득 건과, 강릉시와 산림청 간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릉실내종합체육관 환경개선공사 사업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강릉 컬링경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건물 면적 변경 없이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92억4,500만원의 건물가액 증가함에 따라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릉시와 산림청 간의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의 건은 산림청 소유의 강릉여중 인근 산림청 구 관사부지와 포남동 산림청 구 강릉관리소 부지를 강릉시 소유의 강릉시 테니스장 교동 398-1번지 외 3필지를 교환하여 도심지 내 주차 공간 및 유휴공간 확보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그간 강릉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해 오던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및 제31조, 안 제33조에서는 대부료의 요율, 감면,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 출연금은 1,379만5,000원으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그러면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로 한정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관내에 주 사무소나 분소를 둔 비영리사업자나 기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유아교육과, 보육학과 등 해서 각 대학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재가 많이 배출됩니다. 원장 및 보육교사 해서 20명 정도 직원이 채용되는데 기왕에, 우리 시는 두 집에 한 집 정도는 다 대도시에 가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가 있습니다. 약 한 20명 정도 직원을 채용한다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민을 채용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로 제한해서 강릉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보육교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고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안건 8.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평소 보건소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료관광 산업활성화를 위한 관련 유관기관 간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의료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매년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및 의료관광상품 국·내외 홍보마케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며, 안 제14조는 안내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추계검토 결과는 붙임과 같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도비 6,500만원을 포함하여 연간 3억2,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개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의견서 주요내용는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개최될 각종 스포츠 이벤트 시 부상당한 국·내외 선수에 대한 재활, 소아장애인 재활목적의 운동재활 등 그런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의견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보조금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올림픽선수 부상에 대한 재활과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반영하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그 외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를 정하는 사항과 안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 준용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별도 소요되지 않으며,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에 따라 관련 기관 지원체계 확립 및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업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 시 부상선수의 재활에 대해 의견이 있었으나 의료관광 취지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일부 조문 및 관련 서식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부문은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의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 1일자로 상위법인 여선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정책촉진, 양성평등참여 및 문화 확산 등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설명 드리면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강릉시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련 사항,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 제7조부터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위원회의 설치 운영, 성인지예산 등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사항과 양성평등참여와 문화 확산 관련 사항은 안 제16조부터 제36조까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기금 관련 내용을 안 제35조부터 제42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돈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강릉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5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5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6조 내지 제42조에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조대영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여성양성평등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한테 같은 영향을 미치도록 성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에 뜻을 두었다고 봅니다.

굳이 여성가족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모든 행정,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같이 가야 하네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에 관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셨습니까? 과연 몇 %나 여성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느냐? 나름대로 제가 알아보았더니 1.8%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넘어가는 여성에게 평등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장께서 각 실과라든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제는 양성평등이 되니까, 기본법도 전부 개정되니까 예산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렇게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처음에 여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율은 낮습니다만 최근 들어 각 실·과·소에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에 맞춰서 사업비에 “여성”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잘 풀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본예산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각 실·과·소에다 문서를 한번 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여성평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요구를 해 주십사 요구를 하고, 다음 예산부서에다가도 협조를 바라는 문서를 시행하면 양성평등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