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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0-26

민병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이금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서울사무소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 소장 김진수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축제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1,620만원 중에서 7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70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로 과목경정하여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는 농산물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도시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등을 초청하여 농산물 수확체험, 농산물 직거래 알선 등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예, 우리 소장님 내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 계획에서 왜 사업이 왜 변경됐고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 왜 이 행사를 치르지 못하셨어요, 이거?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지역축제 그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는 1,620만 원이 기존에 있었는데 딸기축제때 75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향우회에서 축제기간에 이제 고향방문 행사하는 그런 행사인데 젓갈축제는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재향군인회쪽 사정으로 인해서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을 지금 남은기간동안에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진수

김진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로 이제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것은 그 재경향우회뿐만 아니라 향우회가 아닌 분도 초청을 해서 농산물 수확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직거래 알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니면 그 축제기간에 이제 곶감축제도 있고 또 이제 딸기체험 행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05분

계속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88억 5,396만 7,000원보다 2억 5,524만 7,000원이 증가한291억 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179억 7,073만 5,000원, 광특 6억 3,910만 원, 도비 23억 5,776만 원, 시비 33억5,056만 9,000원입니다. 변경된 주요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국ㆍ도비 변경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비 증가,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증가,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증가, 희망키움통장 사업 국ㆍ도비 변경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127쪽의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광특 및 도비의 변경에 따라 시비 1,0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기초생활주거급여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보조금지원율이, 지원율에 의거 9,23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1일부로 6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체계가 기존체계하고 다르게 7월 1일부터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개편이 되면서 주거급여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해오다가 이 업무가 도시주택과로 이관되어서 그 기존에 저희 업무를 추진해오던 사항의 변경, 집행의 변경된 사항만큼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 바로 하단에 기초생활 교육급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체계가 맞춤형보장체계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지급 주체가 각 자치단체에서 각 시ㆍ군 교육청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비가 1,36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 목으로 목변경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은 갑작스런 중한질병, 가장의 실업, 여타사유로 가정 붕괴를 막고자 긴급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자활 업무 중 귀향자, 노숙자 숙박비 지원을 위해 시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있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활근로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시비 등1,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근로능력자의 직업역량강화와 재취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광특 및 도비보조 등 변경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을 위해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3년 이내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이에 상응하는 비율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보훈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라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입주해있는 무공수훈자회의 그 비품 즉 서상, 의자, 회의용 탁자, 접의자 등을 구입코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가 주민 곁으로 보다 더 다가가서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설명 드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모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31페이지, 최고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민간보조, 아직 그 업무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이게 왜1,67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7월 1일자로 저희가 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근데 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되기 이전에 전에 기존에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그 한분야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조 쪽으로 하나가 안 되면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가 해당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7월 1일자로 이 분야를 각 세분화시키면서 복지혜택을 넓혀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이게 맞춤형보조제도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은 읍ㆍ면ㆍ동에 민간보조 인력을 읍ㆍ면ㆍ동당 한명씩 3개월분을 이렇게 지출토록 그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쓸 수 있는 인건비의 이상으로 있어서 그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0쪽에 하단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그에 상응하는 같은 금액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민병춘위원

아, 예. 그런데 논산에는 현황 좀 궁금해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좀...,

민병춘위원

실제로 저금을 하고 있는 사람을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원해 주는 사람을 파악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저금하는 사람은 꼭 그 지원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그 인원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그건 별도로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왜냐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10만 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럴 때 이런 파악이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으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좀..., 그 월별로 이렇게 좀 이번 달에는 넣기도 하고 다음 달에는 또 사정이 어려워서 못 넣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뭐 1월 달에 넣었으면 12월 달까지 그분이 계속 넣으시면 좋은데 좀 인원이 들쭉 날쭉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50명에서 60명 범위 내로 이렇게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그분들에 대해서 이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제 상황이 열악, 물론 하지만 뭐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은 돈이 나오기 때문에 노력을 할까 이런 실효성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본인이 막 정말 노력해서 그 금액만 벌려면 전에 없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지만 본인들은 이걸 과연 제가 탈수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딜레마고요, 그런 상황이 한 50명 또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런 현황이 있어서 좀 다행이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9쪽에 중간에 귀향자, 노숙자 숙박비에 대해서 이 1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세웠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왜 이거를 추경에 왜 세웠어요, 혹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귀향자, 노숙자에 대해서 그 귀향조치하기 위해서 그 여비를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일인당 2만 원씩 해서 30명분해서 총 60만 원을 세워 놨는데 그건 이제 귀향시키는 분. 즉 우리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논산에 와서 뭐 차비가 떨어졌다 여비가 떨어졌다 뭐 도저히 어디 가서 잠잘 데가 없다 뭐 어디서 숙박이라든가 이렇게 보내 드릴 수 있는 여비를 그 계상을 해서 60만 원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제 도와주셔 가지고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썼는데. 저희과 진짜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좀 그런 분들이 집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기는 어려운 사정, 참 말 못할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대개 보면,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거리 공원 여름 같은 때는 역대합실 이런 데에 가서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름같은때는 참 그래도 조금 덜한데 겨울에는 문제가 이제 노숙하시다가 날이 추우니까 좀 뜻하지 않는 이런 사고로 이어질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는 이제 숙박비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숙박을, 어딘가는 잠을 재워서 따뜻하게 재워서 이렇게 해드려서 그다음 날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숙박비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금 별도로 여비는 없지요, 그분들 그 귀향시키는 여비는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는 60만 원이...,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60만 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60만 원 범위 내에서 거의 쓰고..., (직원과 대화) 약 10여만 원씩 정도 남았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분들 정도 되면 이 잠자리도 문제지만 뭐 밥 한 끼라도 먹여서 재워야 되고 또 여비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매년 얼마 정도나 있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참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이게 조금 들쭉날쭉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평균내기는 좀 그런데 대개 보면 저희 관내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관내에 이렇게 계시다가 돈이 떨어진 분들보다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우리지역에 와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이니 일요일 날 같은 데는 당직실로서 가셔서 얘기를 하고 안 그러면 뭐 경찰서나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저희 시청으로 오면 저희가 인적사항 이렇게 기재하고 여비를 그 가는 귀향여비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식비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가는 여비만큼은 저희가 이렇게 꼭 드리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럼 올해 여비가 60만 원인데 10여만 원정도 남았다는 얘깁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체를 하시려고 생각 하세요. 부족분에 대해서 혹시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지금부터 이제 11월, 12월 달인데 약 두 달인데 ‘12만 원 정도면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부족, 부족하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은 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제 겨울 동절기가 더구나 다가오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다른 데서 와서 추운데서 노숙을 하시다가 그 불상사를 당할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안 돼가지고 아,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분은 도저히 안돼서 이 하숙집에도 이렇게 했다가 안돼서 뭐 좀, 지금 개인집을 이렇게 그 얻어가지고 그분이 거기 이제 완전히 정착하시게 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좀 잘, 그 아픈 몸도 이제 많이 나으시고 그래서 잘 생활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찾는데 어디다 이제 잠재울 곳이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좀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주셨으면 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왜 여쭤 보냐면요. 이분들 잠자면 또 다음날 또 노숙인이 또 돼요. 어쨌든 여기 논산분이 아닌 경우는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하룻저녁 잠재운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다음 날 논산을 벗어나지 않고 또 노숙생활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 계속 그거 가지고 잠재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187억 80만 5,000원보다 22억 8,169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은 1,209억 8,249만 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135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비에서 당초 계획이었었던 가야곡 삼전1리 경로당은 도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였고 양촌면 거사2리 경로당은 국방대학교이전지원과에서 주민요구수요에 맞게 추진하고 있어서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금액을 경로당 정비보수 사업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건물 매입비는 신축부지를 찾기 어려워하는 시내 권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매입건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경로당 건물 매입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경로당 냉방비는 여름철 냉방비 추가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지원으로 1,680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예산은 국ㆍ도비 증액으로 75명 정도를 추가 배치할 예정으로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부분에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은 국ㆍ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8,49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보조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부족분 2,06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자의 돌봄서비스사업으로 국ㆍ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1억 7,22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7쪽, 제일하단 부분에 독거노인응급안전센터 6명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138쪽, 상단부분에 청구되지 않고 있는 데이터통신료 3,1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을 사무국관리비로 계상하고 138쪽, 제일 상단부분에 복사기 구입 예산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니어클럽 사업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써 설립되어서 현재 26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상추, 마늘, 양파, 배추 등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관촉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3명과 부대경비 집행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만 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부족으로 1억 5,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분 사회복지사업비 보조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초과예상금액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2015년도 어린이집 CCTV설치비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어린이집 98개소에 대한 전체 CCTV를 130만 화소로 설치하고 저장기간을 60일 이상 저장되는 기기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제일 하단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는 가정양육아동 1,400명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액에 대한 국ㆍ도비 증액으로 5억 2,9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3억 2,6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을 위해서 0세에서 2세반 보육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22개소에 3.5개월간 지원하기 위해서 5,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방건강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3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새일여성 인턴제로 YWCA에서 시행중인 새일센터 인턴일자리 추가대상자에 대해서 5명분 1,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2명에게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정폭력보호시설 아름타운 기능보강사업비로 6,87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시설물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 143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부모회 주간보호시설 사무실 임대비용을 삭감하고 구보건소내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중간부분 부부장애수당 지원입니다. 가구당 월 3만 5,000원을 222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급식, 환경, 바리스타, 주차단속 보조업무자에게 월 31만 3,000원을 31명분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으로 신규 신청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와 서비스 단가 향상비로 2,600만 원 등 1억 1,5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3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부족분 4,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로 3개 시설 101명에 대하여 4/4분기 지급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1,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 1,976명에게 월 3억 8,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족분 3억 3,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180명에 대해서 사업비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인공달팽이관수술 및 재활치료비로 일인당 수술비 6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지원금이 국ㆍ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2,5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상단부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1대 1로 월 3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1,2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 종사자인건비, 보험, 부기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 5,72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양육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비는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3,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하단부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 국비변경으로 2,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어려운 아동 문화유적탐방을 위하여 과목을 정정하여 수급자 아동을 추천받아서 문화유적을 탐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에서 152쪽까지 반환금으로 6억 1,761만 8,000원을 계상해서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사회복지 과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센터장님 포함해서 50%가 넘어요. 근데 부대경비가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센터장 포함 해 갖고 급료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게 현재 성동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26명을 현재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노인양반들. 근데 지금은 상추 재배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5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 배추를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촉내 그 사무실 이제 별도로 운영한다고 보고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서 23명 정도 추가로 이제 고용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총 49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게 이제 전문 인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이고 그 일을 하려면 핵심 되는 부분이 이제 그분이 저돌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가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뭐 할 수 없이 지원을 하되, 다만 운영이 아주 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상추심고 마늘심고 뭐 깻잎 심으려면 이 부지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임차해가지고, 토지를 임차해가지고...,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 액수에서 임차가 되는 겁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 부대경비 3,000만 원 속에 임차를 해서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지금 26명 뭐 또 49명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얼마 정도나 지급을...,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월 20만 원 이내.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월 20만 원 이내.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이 상추심고 마늘심어서 이게 소득이 창출이 되겠네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뭐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상추 따서 이제 서울로 공판장에 올라가면 바로 바로 입금이 되고 이렇게...,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금 여지껏 지금 몇 월달부터 이거 시행을 혹시 한 겁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한 9월, 9월, 8월말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뭐 지금 결과물이 지금 조금이라도 있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혹시 결과물 좀 저기 저한테 좀 한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8쪽에 중간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있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민병춘위원

148쪽.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이게 이제 아동이 예금을 하면 월 3만원씩 지원한다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3만 원까지.

민병춘위원

3만 원까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3만 원 이내로.

민병춘위원

이 아동이라 하면 이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을 말하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차상위까지...,

민병춘위원

까지 포함해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뭐냐면 방금 전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더라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것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면 똑같은 비례로 10만 원 지원 해준다는 거고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동이 예금을 하면 월 3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아까 그 희망키움에서 한 5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이 아동인 경우에는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80명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아, 꽤 많네요, 그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지원금액을 제가 살펴보니까 소액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저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성질은 같은데 이 어른들이 10만 원 하는 거나 아동이 하는 거나 이 같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같은 그 계층이고 지원해 주는 건데 굳이 이렇게 과가 분리되는 이유가 있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는 아동 업무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주민생활과는 주민생활과대로 이제 그 분야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제 한 집에 부모도 하고 아동도 하면 같은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이 수혜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글쎄...,

민병춘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저는 업무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한 집에서 부모도 하면 부모도 받을 수 있고 아동도 하면 하는데 과가 틀려가지고 업무적으로 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있겠네요.

민병춘위원

예, 어려워 질 수 있을 같아요. 280명이 있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더 홍보가 돼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겠네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보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지원해가지고 1억 5,7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도비증감에 따라서 이제 시비해가지고 뭐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이제 매칭이 뭐 도비가 2,300밖에 안 되는데 시비는 1억 3,300 돼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152페이지,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질의 드리는 내용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하고 여기 152페이지 2014년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내역 또 6,300 반환 했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중)

구본선위원

그 아동양육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거 집행잔액을 또..., 여기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서 이제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돼서 어떻게 이게 반환 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152페이지...,

구본선위원

148페이지에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1억 5,700 증액이 됐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이제 그 반환금액에 보면 2014년그 152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아동양육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같은데요, 2015년도에 들어와서 종사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억 5,700만 원이 증가되는 것은, 증액되는 것은 종사자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종사 증가비고 그럼 여기 반환한 건 6,400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나요, 그럼?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확한 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본선위원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135페이지 하단보면요, 노인교실 운영있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1,300만 원 삭감.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7,000밖에 이거 계상을 안 한 건데 올해 이제 과다 계상해놓고 지금 1,300만 원 이게 삭감이 지금 들어 왔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그 밑에 노인교실운영 기자재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지금 1,000만 원 세워 놓고 600만 원을 이렇게 감을 하면은 이거 뭔가 본예산 예산 세울 때 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왜냐면 이게 2014년도에도 본예산에 700 세워 줬는데 올해 1,000만 원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 너무 많지 않냐!”고 감을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세워 주고도 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2016년도 편성을 할 때는 좀 잘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운영 있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게 이제 6,209만 6,000원에서 지금 2,209만 6,000원 감이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워 주고 1회 추경에 2,209만 6,000원을 세워준 예산이에요. 그런데 2,209만 6,000원을 그대로 또 감이 들어왔어요, 2회 추경에.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위원님들한테요?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이게 그 추경에 세웠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논산시지회, 지회에 그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집행을 하라하고 이거는 감액을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이거는...,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참 웃긴 거잖아요. 1회 추경에 2,209만 6,000원 편성해놓고 2회 추경에 가서 그대로 전액 또 반납한다는 게 이런 편성자체가 앞으로는 있을 수 없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또 138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있어요. 그게 본예산 지금 2,000 편성하고 50% 1,000만 원 감을 하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나왔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게 저도 그 파악을 해보니까 이 노인양반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읍ㆍ면장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도 호응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뭐 백제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 측에서도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 분들이라 이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렇게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노인 분들이 이렇게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6,366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4,366만 원을 지금 감을 했어요, 2014년도도.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런 경험을 했으면 ‘금년도 예산은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승권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제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도입됐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이제 걱정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 좀 해 달라고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요,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했다 지금 1,100만 원 지금 감을 했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음에 용역비를 세운다고 3,000만 원 이 산출해가지고 저희한테 준 것만 했을 때만 해도 ‘아, 이 정도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이 1,100만 원 삭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당초예산에 이제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여가부에 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의계약금액 이내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는 도저히 그 시기에, 제출시기에 뭐 제출이 안 되겠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적게 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처음에 할 때는 인건비부터 책임연구원 해서 일반관리비까지 해서 3,000만 원 숫자를 딱 맞춰 왔던 거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애초에 이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시기적으로 이제 여가부에 여성친화도시...,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에 조례도 편성되기 전에 예산이 섰던 부분이라 위원님들끼리 좀 얘기도 했던 부분 아니에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용역비 같은 경우는 계상을 해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장애인부모회 주간보호시설 있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5,000만 원 이제 사무실을 얻어주려고 이제 저희가 임대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가, 한데 지금 구 보건소내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장애인 부모회예요, 아니면 장애인아동 주간보호시설이에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명칭은 장애인부모회로 돼 있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부모회가 거기서 이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아동들이 거기를 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에서 이제 장애아동, 아동을 주간에...,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이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성격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이게 장애인부모회가 단순 사무실로 이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고요. 만약 그 아동들이 거기 와서 주간보호시설 같이 사용할 것 같으면 이게 5,000만 원이면 뭐 리모델링 잘해서 괜찮다 생각하는데 이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장애인부모회가 그냥 부모들끼리 모이는 장소에서 회의만 하려고 이 사무실이 필요한 건지 이 구분을 나중에 잘 해주셔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그 아동,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개보수로...,
진호

김진호위원

예,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염려돼서 이렇게 드리는 거구요. 저기 145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지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저 국ㆍ도비 변경으로 해서 지금 증액됐지요,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은 프로테지가 안 맞았어요, 매칭이. 근데 지금 예산액 이건 맞추려고 이게 변경을 한 건지, 국비 70%, 도비 9% 그리고 시비 20%해서 딱 100% 사업이 딱 맞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지금 이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 1회 추경까지는 이 매칭이 안 맞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건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지금 1회 추경까지는 우리시비 부담이 80%였어요. 지금 2회 추경편성 되면서 시비부담이 85%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아까 4/4분기 사업이라고 말씀 했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3개 시설 101명에 대한 4/4분기 사업비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1회 추경까지 지금 1억 3,611만 원 속에는 시비가 80%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2회 추경까지 해서 1억 8,111만 원 속에 시비가 85%가 해서 5%가 지금 증가 했거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왜 5%가 이게 증가 됐나요? 원래 8대 2 사업인 줄 알았는데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원래 80%인데 이게 그 추가로 뭐 국비의,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밖에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 도비가 20% 사업이었는데 15% 사업으로 이리 변경이 되면서 시비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139쪽에 어린이집 CCTV 그 설치비가 있는데 지금 이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 됐지요, 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러면 이 어린이집의 CCTV를 전부다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경비를 시에서 전부 보조해 주는 건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그 몇 개소만 빼놓고 전부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화소가 그전에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130만 이상 화소로 교체하면서 그 저장기간도 60일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기기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시에서 완전히 10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자비가 20%...,
금자

이금자위원장

아, 자비가 20%이고 시비가 80%예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알기로는 12월 아마 18일까지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12월 18일까지 전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계시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때까지 설치하고 완료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그 시니어클럽 그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좀 이렇게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전부 좀 자세하게 이렇게 내역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 시니어클럽 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시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용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21억 2,320만 6,000원에서 16억 5,902만 1,000원이 증가한 137억 8,2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범신 소금집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관광체육과의 소금집 복원사업과 통합 추진함에 따라 이관 감액하였습니다. 논산예총 논산예술책자 20회째 발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소식과 다채로운 이야기를 계절별로 담아내는 논산문화원의 논산문화책자 겨울호 발간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을 테마로 하는 계절별 희망프로젝트 문화공연유치 음악회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사업비 부족분 5,2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문화원 건립관련 농지전용 부담금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 문화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으로 추가 선정된 국립극단 안데르센 공연비 2,5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기 추진한 달빛음악회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백제문화 기반 공예상품의 글로컬 산업화 및 명품화 지원비 2,000만 원의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양대 산학협력단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도내 문화원장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활동 지원비 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지정 문화재인 은진향교의 내삼문 석축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파평윤씨 문중의 용서, 봉계, 성재공 문지판각, 담장, 일각문 설치 등 주변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제유적인 황산벌 전적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상단 목조문화재 상시관련 인건비 부족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돈암서원 정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돈암서원 세계유산등재관련 분담금 4,111만 2,000원은 160쪽의 기타부담금을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161쪽, 대둔산 수락계곡 얼음축제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 쪽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 얼음축제 지원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작년도에 2억 8,000이었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올해는 1억만 세우시는 건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1억 400만 지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1억 400만 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지원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 작년에 2억 8,000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억 400만 원 가지고 이 축제를 할 수 있으려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관주도로 축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이제 민주도로 저희가 이관을 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보조가, 보조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1억 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얼음기둥이라든지 관련되는 뭐 전기시설 이런 것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본인들이 체험료를 받는다든지 수익을 두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분들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혹시 하던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일단 1차 협의는 끝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협의는 했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렇게 하기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다 마치고 눈썰매장이나 봅슬레이나 뭐 이러한 그 시설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2억을 준다 하더라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어쨌든 이 축제가 나름대로 지금 올해하면은 4회짼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4회쨉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나름대로 이렇게 저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본인들께서도 이렇게 자립형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들 하니까 이번까지만이라도 좀 많이 좀 우리시에서 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게 그 본인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축제장을 가봤더니요 이거는 축제장도 아니고 뭐 진짜 이 돈 2억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치고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 저도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겠지 만은 우리가 어쨌든 모든 행사들이 자립형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얼음축제행사가 원만하게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그 젓갈축제 등 축제 많이 치르시느라고 과장님하고 또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뭐 이거 예산 우선 질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백승권 위원께서 얼음축제 걱정하셨는데 ‘축제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좀 더 효과 있는 효율적인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좀 미래발전적인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건 이제 부과적인 말씀이고요 155페이지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1억이 세운 건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예산을 하반기에 축제 하려는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축제를 공연을 추진하다보니까 좀 공연비가 예상예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월, 12월 저희가 계획한 공연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면...,

구본선위원

그때, 공연 어떤 게 계획이 돼 있나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11월하고 이제 가을에 11월에 이제 7080콘서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은 송년음악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때는 이제 굉장히 추운 시기인데 야외에서 못할 텐데 어떤 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그 건양대콘서트홀 정도에서 이제 클래식한 예전의 조수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슷한 성향의 클래식한 공연을 12월에 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11월에는 계절에 맞게 뭐 세시봉 공연이라든지 이게 몇 개의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아, 연말에 송년행사 뭐 등 그런 예산인가 보구나! 알겠고요, 157페이지 그 하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14회 충남, 충청남도도지사 일반남녀 농악대회인데 거기에서 도비, 시비 합쳐서 5,000만 원인데 이게 도대회인데 보니까 도비는 3,000 삭감 돼 있고 시비만 1,800만 원 갖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이 도지사 남녀농악대회는요 이게 5,000만 원 행사는 맞습니다. 근데 이 도비를 도에서 직접 준 거예요, 그 국악단으로. 직접 5,000만 원을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를 유치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1,800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다른 시ㆍ군에서도 작년에 다른 시ㆍ군에서 할 때도 유치한 그 시ㆍ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축제 하랴 여러 가지 행사에 링거를 맞아가며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 구나!’ 이런 많은 감동도 받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간단한 질문 158쪽에 하단에 보면 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제 황산벌 그 전적지에 대한 용역을 하나 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당초 이제 2,000 예산을 세웠다가 5,000이 지금 증액 된 거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세운 겁니다, 이거는.

민병춘위원

아, 예. 이 신규로 5,000을 세우셨잖아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5,000을 세울 만큼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그 공주백제, 아니 공주하고 부여, 익산이 그 백제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서 이제 많은 관광객이 이제 우리시에도 찾을 거로 저희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우리 논산에 유일하게 백제유적이 이제 황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산벌에 대한 우리가 그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고증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러자면 우선 충남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도비보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정비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국가지정까지 가는 그러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 그 용역을 세우는 거예요, 용역비를. 그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또 문화재청도 직접 저희가 방문을 했고 또 도 문화재과하고도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5,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이거는 뭐 학술대회라든지 또 뭐 기본적인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자문단 회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병춘위원

이게 연초계획이 아니라 지금 추가 지금...,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7월부터 이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럼 올해 안에 실행이 될까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저희는 내년 4월까지 봅니다.

민병춘위원

용역비를 세워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돼서요.

민병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155페이지요. 논산문화 발간사업 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논산문화 발간사업.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2,500이 올라 왔었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10% 경상사업 보조 감해가지고 2,250만 원이 섰던 예산이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처음에 2,500을 세웠을 때 이 문화책자발간이 겨울호까지 하는 거로 세웠었죠, 2,500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0% 감했다고 해도 근데 지금 추가로 저희가 250 감했는데 750이 500을 더해서 지금 올라와서 3,000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고 그리고 사업소 여기 설명서에는 예산설명서에는 한번 발행하는데 지금 75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500 본예산 세웠을 때 4번 발행하는 거로 해서 세웠는데 이 차이는 뭔 차이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 책자가 작년에 2014년도에도 4번 발간하는데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근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 파트에다가 그 요구를 할 때는 3,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예산이 깎이고 또 깎이고 이렇게 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이 저희도 이거를 이렇게 문화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해봤는데 이 책자를 만드는데에는 꼭 이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동안에 봄, 여름, 가을호까지도 이렇게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삭감될 때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할 때 설명을 잘 해야지요. 감을 해놨는데 더 추가로 본예산보단 더 해가지고 올라오고, 앞으로 이런 부분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음악회 있잖아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에 3억이 서가지고 3,000이 삭감돼가지고 1억 7,000이 지금 편성이 됐던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5년도는 음악회에 대해서 3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조금 아껴 보라고 해서 10% 절감을 했고, 근데 이것도 거꾸로 지금 더 올라왔어요. 7,000만 원을 더해서 1억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이런 걸 분명히 좀 연 계획을 잘 세워서 올려야 되지 않아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뭐 설명,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보셔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2억 7,000을 세웠습니다. 2억 7,000을 세웠는데 1년 이제 여러 가지 공연을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뭐 청소년 뭐 콘서트라든지 중간에, 중간에 또 이렇게 타 부서와 함께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청소년 뭐 댄스 경연대회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도 이제 그쪽 파트에서는 이제 공연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결심 받아서 지원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런 예산 이렇게 못 세워 줘요. 포괄로 세워줬더니 다른 쪽에서 부족하다고 그쪽으로 이렇게 쓰게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다 쓰고 나서 부족하다고 또 이렇게 1억 더 올라오고. 알겠고요.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지사기 일반 농악대회 있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 지자체에서 도 대회를 유치를 하면은 이렇게 1,800, 저희는 이제 1,800이지요, 지원하는 게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나와 있는 무슨 지침이나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규정은, 규정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 동안에 쭉 이렇게 십 몇 년을 지내면서 이게 관행대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예 그 자기네 그 나름대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유치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사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꼭 해줘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없잖아요, 있어요? 있으면 한번 가져와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설명을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꼭 도지사기 농악대회를 유치했을 때 지자체에서 이걸 뭐 한 40%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무슨 규정이 없잖아요. 돼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왜 말씀 안하셔요, 말씀 해 보셔요. 비율로 저희가 30%나 40%를 꼭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저희가 해 드리면 돼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제 얘기가 뭐 틀렸나요? 과장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뭐 지금 위원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어떤 뭐 제도적인 뭐 그런 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이제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계획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지자체에서는 일부 금액을 이렇게 부담을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더군다나 도에서 이 단체로 직접 주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꼭 줘야 된다는 뭐 있어요, 나와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 좀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줘 보셔요, 어디 단체로 이게 보조가 갔는지 좀.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방곡곡문화공감 있지요? 지금 예산 지금 증으로 해서 더 달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프로테지가 안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1회 추경까지는 우리 시비 부담이 36%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시비 부담이 37.48%가 나와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왜 비율이 이게 안 맞고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 시비 더 주고 하면 되는 건지. 이 예산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제 한국 그 한국 그 문화예술회관협회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걸 연초에 저희가 이런 사업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추가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추가로 저희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11시 28분

계속해서 다음는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2회 추경에 대해서 그 증액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21쪽에 정보통신 시설장비 명목으로 해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2억 원을 계상, 요금을 계상한 이유는 이제 당초 본예산에 이제 각 실ㆍ과ㆍ소로 실링요금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공공요금을 추경에 아마 세우는 조건으로 본예산에 일부 못 세운 예산 2억 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쪽에 그 재난위험방송 방송시설 설치사업 분으로 해서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세웠는데 이 예산은 저희 이제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서 그 소방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아마 이런 시설하는 저기로 해서 덕곡2리 재난위험방송 시설사업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정보화상설교육장 이전 설치공사비로 해서 1억 9,856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 현재 지금 전산교육장이 지금 민방위교육장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오래 되었고 노후화되고 냄새가 나고 하다보니까 또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노인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그전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추경에 어려운 재정 사건에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농업인회관 1층을 리모델링해서 전산교육장을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 써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최근에 공무원,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6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8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1억 3,0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저는 이 정보화상설교육장 이전 관련이 그 복지회관에서 그 농업인회관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정보화상설교육장의 교육대상은 뭐 어르신들이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주로,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이 정보화상설교육장은 지자체에 꼭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의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우리 지금 그 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는 인원이 800명입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그 다음에 오전, 오후반에서 1회당 한 40명씩 입교해서 한 달간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한 800명 연 수요가 800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장이 기왕의 교육여건을 개선 차원에서 지금 지하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민방위교육장겸 화재대비 이제 시설이거든요, 그게요. 그다음에 그게 노후화 되고 그다음에 교육장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구본선위원

아, 교육장 사용인원이 한 800명 정도 된 거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800명입니다, 연.

구본선위원

아, 시내권이라 그렇...,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예, 알겠고요. 그 124페이지 2014 마을무선방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한 900여만 원 반환 했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것은 시에서도 다른 읍ㆍ면에서도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 시비 조금만 붙이면 한군데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고 반환하는지 모르겠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 사업이거든요.

구본선위원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 이번에 저희가 그 연말에 저희가 이 설명을, 좀 안 드렸구나! (직원에게) 아까 그것 어딨지? (직원 자료 전달)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2014년도 그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게 올해 거 같으면 저희가 반납을 안 하는데..., 예, 예, 그 차액입니다, 차액. 2014년도 것. 그러니까 2015년도 것 이제 정산을 해야지만 이 사업은 2014년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본선위원

이 마찬가지죠, 뭐 횟수만 틀려도 이렇게 하면 2014년도에 하셨으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거...,

구본선위원

그럴 일이 없는 일이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건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 밑에 칸도 마찬가지네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인프라구축에서도 CCTV 164만 5,000원 반납하는 건데 이것도 어린이집 집에다 CCTV 설치하는 거라 큰 금액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금액에 조금만 보태면 CCTV 다른 어린이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 건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런 것은 이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다른 논산에 다른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에 잘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21쪽에 보면 이ㆍ통장 자녀학자금이 이게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 50%도 활용도 못하고 반환을 해야 될, 감을 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계실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다시 숙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ㆍ통장 되시는 분들은 대충 이렇게 해서 딱 자녀가 몇 명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나오는데 솔직히 위원님, 이게 대상자가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없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만큼 이ㆍ통장님들이 나이가...,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고령화 됐다는 얘긴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고령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항시 1년에 한 3,000만 원 가량 이렇게 나가거든요,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해서 저희 5,000만 원 세우는데 올해도 저희가 지급한 게 16명, 11명입니다, 11명. 그러다보니까 주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ㆍ통장님들이 연령이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중ㆍ고등학생이 없는 겁니다. 그 내년 세울 때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내년 세울 때는 좀 잘...,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조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감안 하셔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11시 36분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지난 강경발효젓갈축제시 충청남도 온통박람회를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틀 동안의 읍ㆍ면 부스운영과 주민자치발표회 3일간의 충청남도 학습단체 동아리 발표회와 부스운영을 무사히 운영할 수 있었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이나 집행잔액 정리 또 의무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171쪽, 상단 총괄입니다. 2015년 8월 강경, 연무도서관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평생교육과의 기정예산이 49억 8,050만 4,000원에서 53억 4,543만 5,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53억 4,986만 6,000원으로서 44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단 학교협력 및 평생교육 활성화로 증액 계상된 4,190만 원으로 내용은 중단초등학생 학습준비물로 학생 10명이 감소됨에 따라 도비 3만 원과 시비 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원사업은 대상학교가 당초 10개교에서 9개교로 1개교 감소에 따라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스승의 날 기념행사 취소에 따른 경비 4,0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평생학습 운영 지원 평생학습도시선정에 따른 기념 시벽 설치 1,500만 원 편성과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편성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벽 설치에 따른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서 173쪽 상단 도서관운영 사업비 감액은 집행잔액을 감액조치하고 173쪽 중 새마을 논산시지회 선생님과의 만남 행사는 스승의 날 행사 취소로 인한 180만 원 감액과 사랑의 집 보수정비 2,500만 원을 부기경정하였습니다. 173쪽 중단, 청소년 건전육성은 당초 13억 2,824만 9,000원 중 6,691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예산액은 12억 6,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하단부터 176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 및 기금 변경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중단, 시ㆍ군 동반자 프로그램은 기금과 도비가 증액되어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터 177쪽까지는 당초 예산중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청소년수련관운영 당초예산 6억 903만 2,000원 중 6,961만 원이 감액되어 5억 3,94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상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액 2,511만 원은 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급 청소년지도사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8쪽 중단, 강경, 연무도서관이 평생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본경비 및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177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집기 및 물품구입인데요 이거랑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혹시 이 학교 밖 청소년 저기 상담건수가 몇 건 정도나 이루어졌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이 건수하고 이 뭐 효과라고 해야 되나 이 상담을 하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이것 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집기 물품구입이 우리 사무실이 지금 수련관 쪽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있지요, 같이 쓰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물품구입비가 여러 가지가, 여지껏 없었나봐요, 물품이?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원래는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29일자로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개청식할 때 위원님들 오시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를 뛰쳐나온 아이들 검정고시 같은 것 지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따로 임차를 해서 가라는 건데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우선 지원센터에서 쓰는 걸 칸막이를 해서 얘들을 지원을 하고 지하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아,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평생교육과 신설로 인한 시작점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한 질문 171쪽에 그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이 메르스 때문에 취소된 건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올해 이제 그 교육부장관께서 그리고 VIP 박근혜 대통령께서 논산에서는 하시기가 어렵다고 해서 올해 서울 그 예술의 전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논산에서 하는 경우에 이제 지원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올해 도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주목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이제 중앙에서 하는 큰 행사는 이제 그 명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발원지라는, 그죠?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어찌했든 이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되는 거에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논산시는 발원지라는 명분을 좀 잘 세워서 우리만의 독특한 이런 좀 의미 있는 일들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게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을 합해서 행사를 그동안에 치러왔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산에서 하시려고 그 회장님께서 노력을 엄청 하셨는데 교육부 그쪽 그 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 이제 그쪽에서 하게 됐고요 교육비에 저기 교육청 예산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병춘위원

예, 어디 뭐 연계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런 행사는 진행되고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 상황에 따라서 뭐 취소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우리만의 독특한 스승의 날 어떤 기념의 의미를 가지면 발원지라는 의미를 두자는 건데...,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근데 교육청을 배제하고 저희 시에서만 하기는 사실...,

민병춘위원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어렵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렇지요, 예.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상황이, 스승의 날 행사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저희가 도와주는 식으로 지금 내용이 되거든요.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회 추경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올해 이제 서울서하다보니까 이제 저희 예산 반납 했잖, 이게 좀 감을 했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지금 도 조례가 지금 만들어 졌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내년부터는 교육발전협의회로 도에서 직접 도교육청서 직접 돈을 이제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 됐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부터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작년, 올해도 예, 도비 사실...,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부터는 이제 아니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부터는 저희 시비가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도 그래서 아마 교육발전협의회로 도에서 6,000만 원인가 지원을 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하고 저희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매칭을 어떻게 있나 했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직접 주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여기가 스승의 날 발원지고 그리고 또 기념관도 잘 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여기 내년에 5월 한 둘째 주인가 잡은 것 같더라고요.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조금 지원할 게 있나 좀 살펴 봐주시고 또 우리 여기 주변에 관광지가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또 차량 같은 것 지원이 가능, 되면은 가능하면 뭐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서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논산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 수련관 전액 감이네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뭔 사유가 있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걸 예산을 세웠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까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가 구축이 청소년 수련관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는 감액을 하고 적은 금액으로 하면 처리할 것 같, 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아닌데 유지관리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잘 관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수련관 스마트강의실 설치 또 2,000만 원 여기도 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지금 시설비로 집행하면 불가하거든요. 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산취득비로 다시 세워서 물품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올해 설치를 안 해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당장은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과장님 그 나눠 준 그 시벽 제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주세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거 보시면 올해 이제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됐는데 시민들께서 저희가 선포식도 하고 그 온통박람회때 했지만 전부 다 아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평생학습 도시선정에 따른 그 시민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기념 시벽을 제작함으로써 이제 시민참여형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요. 평생학습 그 인식제고를 하기 위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자주 찾아가는 공간, 저희가 몇 군데 지금 미리 봐놨는데 시민공원 입구 같은데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평생학습도시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의논해서 이걸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른 평생학습도시도 보니까 기념물을 하나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온통박람회전에 좀 하고 싶었는데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그냥 올해 하면, 안에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민병춘위원

이게 어떤 일정한 장소면 어떤 벽을 활용해서 포토공간 한다는 말인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벽을 활용해서 거기다 시구, 평생학습에 대한 시구를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박범신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구를 평생학습에 대한 걸 받아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뭐 타일벽이면 타일벽을 여러 시민들이 청소년층, 아동층, 중ㆍ장년층 별도로 해가지고 제작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장소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결정은 안됐는데 네다섯 군데 봤는데 시민공원 입구가 지금 현재는 최적지인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디자인 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 주시면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선정기념 시벽을 제작한다고 해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데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연초에 그 시립도서관 추진문제에 대해서 추진하지는 않지만 아직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지금 시민체육 공원 쪽에 시립도서관의 계획을 갖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추진이 된다고 보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지금 저희과로 8월에 그 평생, 아니 시립도서관 업무가 이제 이관이 됐고요.

구본선위원

예.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때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타당성조사는 끝냈습니다. 타당성조사 끝내서 기민중학교 옆에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잡아놨던데 거기로 지금 결정이 돼서요, 타당성 조사 끝났고 기본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인가 서있더라고요. 저쪽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그게 나오면은 이제 도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국ㆍ도비가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 저희가 내년에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용역비 뭐 한 5억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우선 1년 정도 예산 세우는 기간을 좀 단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한 1년이라도 앞당겨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특소세나 이런 걸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그 도시에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여 주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건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이 시벽 제작이 사실은 그거랑 맞춰서 이렇게 잘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하고 또 너무 멀리 상관이 없는 쪽에 이렇게 제작이 되면 서로가 또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같이 참조해서, 이게 꼭 급하지는 않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올해 안에 추경에 서면 올해 안에 완성하면 됩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 지금 용역을 주고 예상부지가 확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미리 잘 생각 하셔서 같이 이거 조화 속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