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사업종료후 남은 집행잔액, 반납예산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조림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로 아래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비중 집행잔액 4,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그 예산으로 위에 공원 및 도로 등에 경관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대둔산수락오토캠핑장 개장식 비용으로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오토캠핑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연말까지 개장식을 못할 것 같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둔산오토캠핑장 집기구입비로 2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오토캠핑장 관리사무소에 탁자, 의자, 냉장고 등 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5쪽 중간쯤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조림지가꾸기사업비 중 집행잔액 7,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예산으로 위쪽에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4,000만 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감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3,542만 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시민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준공 전에라도 잔디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조경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를 해서 우리시 예산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민공원조성사업비 부족분 3억 3,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시민공원 개장식비용으로 1,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입니다. 휴양림 당직비 부족예산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유지관리 비품구입비로 180만 원 그리고 비품 소규모 수선비로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휴양림 세탁용 세제구입비로 216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산림공원과 예산 감액이 됐네요? 비교증감에, 그죠?

...,

그런데 지금 여기 산림보호활동 및, 제가 지금 과장이 설명하시는 걸 잠깐 나갔다 와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도 제가 못 듣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다고 하시고, 그러면. 234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보호활동 및 산림예방캠페인이 있잖아요.

예, 예.

243만 원이 이제 감액됐잖아요?

예, 예.

여기에 이 산림보호활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광범위한데 이게 활동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활동을 안 했거나 그래서 이렇게 감액처분한 건가요?

이 예산은 보조금예산인데요, 그 산림연합봉사대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봉사대한테 주는 거예요?

예, 예, 산림연합봉사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가 활동을 잘 안하고 회원들이 또 회비도 잘 안내고 그래서 좀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조직이 해체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보조할 대상이 없어 가지고...,

해체? 아니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다니다보면 물론 합법적으로 했겠지만 각 지역에 벌목하고 임도인가 뭐 또 한다고 해서 훼손시키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훼손이 됐는지, 산림이, 그런 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데 그렇게 그런 충분한 산림보호활동을 하고 나서도 남아서 이런 예산이 감액했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고 그러하고, 234페이지를 보면 산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그랬네, 똑같이? 233페이지,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위원참석 이것도 별 소용가치가 없어 가지고 불필요해서 삭감한 거예요?

예, 예, 그 위원회를 소집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6월달에 메르스사태가, 메르스가 성황돼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걸 피하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소집개최를 안하고 서면개최를 하는 바람에 이 위원회 수당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 가지고 삭감을...,

그러니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활동을 한 거예요, 서면상으로?

예,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소집개최를 했습니다.

왜냐면 메르스 때문에...,

예, 메르스 때문에...,

예산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 산사태?

예, 예.

이걸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말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두 번이나 소집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소집을 좀 취소를 하고 서면심의...,

여기에 대한 업무는 충분히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산로 정비하고 하는 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각 지역?

예, 지금 발주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연말이면 이상 없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과장님 수고하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119지역대 리모델링 반환금이 있지요?

예, 사업설명서요?

7,000만 원.

예?

반환, 가야곡지역 그것도 있고 또 연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특히 상월도 지금 청사가 있긴 있잖아요?

예, 지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다 반납 됐는데 가야곡은, 가야곡이라고 하는 면지역은 아예, 아예 사무실이 없어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리모델링 하고 말 것도 없이 아예 사무실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안전에 대한 사업을 여기서 하시니까 지금 뭐 산불이 난다든지 무슨 일 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쫓아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쫓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이셔서 나름대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쉴 수 있는, 자기들끼리 뭔가 토론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자리는 보장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 산불날 때 쫓아가라고 하지. 그런 거 없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2016년도에는 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서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잖아요? 내내 우리 과장님의 손발이니까 그 손발을 잘 만들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류장 있죠, 계류장?

예, 예.

계류장 명시이월됐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뭐 명시이월도 좋고 한데 이거 지금 장소 결정 안 됐다고 했죠?

현재 됐습니다.

어디예요?

일송정 뒤에 현재 축산과에서...,

일송정 뒤?

예, 뒷면 축산과에서...,

그러면 불법 뭐 거기 찻집하는 데 거기 어디예요?

너머에 축산과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하시는데 이미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계류장 설치함으로 해서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좋을까 나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문제 특히 잘 신경 쓰셔 가지고, 물론 경관도 그렇고 잘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이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세출예산액은 377억 3,5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2,740만 5,000원이 증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를 추가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논산천 정비사업,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를 추가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국비보조금예산 조정으로 8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기리 구거정비 시설비및부대비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사무실이전에 따른 캐비닛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추가로 2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억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석면 천동3리 농기계창고 앞 포장공사비 1,000만 원을 배수로정비공사로 부기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농유통 광장포장 공사비용 6,000만 원을 연산면 사포리 배수로정비공사로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희망마을가꾸기사업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희망마을지원센터 구축사업 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800만 원을 센터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한발재해대책 시설비및부대비로 성립전예산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간단하게,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건설과에서 거기 담당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예산도 거기에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논산시 예산도.

예.

그래서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 사업소하고 우리 논산시하고는 여러 가지 소통이 돼요?

예, 뭐...,

예를 든다면 거기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민원사항이나 또 민원사항이 있을 때 제대로 잘 실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감리단에서 일방적으로 커트하고 하는 것인지, 우리 논산시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거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 살피시나요, 그런 걸?

예, 그렇습니다. 항상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답변도 해 드리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흥리 2구에서 논산천으로 빠지는 그 배수로, 둑, 둑길 밑에 그 배수로를 신흥리 2구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배수로가 논산천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물이 여기 내려오는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쪽을. 물이 못나가죠? 약간 틀어서 물이 같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을 감리단에다 요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위에 그냥, 저하고도 그 감리단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 가지고. “거기 심사숙고해 보고 논산시하고 상의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 5월 있다가 위에를 포장을 해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신흥리 주민들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물이 잘 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판인데 거기가 침수가 되는데 이런 기회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 내용 모르시죠, 지금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 감리단하고 전화통화 했었어요, 그 단장하고는 못하고. 그럼 당연히 상의를 해서 그걸 물이 잘 빠르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해 버렸대요.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논산시를 무시하는 것인지 거기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돈만 벌어 가면 되는 것인지 이 사람들 그 이유 알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거기 신흥리 2구 이장하고 전화통화를 해봐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51페이지를 보면 배수물꼬 조절기 설치공사 있지요? 중간에.

예, 예.

있는데 이게 삭감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하신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저희 희망마을건설과에서는 배수물꼬 조절기를 개인별로 이렇게 시설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는 못 해준다 하더라도 어떤 조그마치의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게끔 보조를 조금 시늉 적이라도 해준다든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에서는 이 배수물꼬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탑정호저수지 가지고 용수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탑정호저수지 물이 없었으면 아마 논산시 난리 났습니다. 올해 난리 났어! 난리 났고 저도 이 자리에 못 앉아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대냐면, 용수로 물을 어떻게 대냐면 물을 자기 논으로 들어오게 타놔요. 타놓으면 적정량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이쪽을 막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는 데를?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쪽 타놓고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농민들은 바쁘고, 첫째 바쁘고 그거 막고 타놓고 한다는 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게만 해놓고 놔두니까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 지금 우리 탑정호가 그렇게 물이 중요한데 그런 물이 그렇게 허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류에서는 제대로 물을 용수를 하는데 조금 내려가면 물이 없어서 못해요. 이걸 막을 때마다 땅을 또 파 가지고 흙을 막고 또 타놓을 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고 힘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그냥 타놓고 들어오게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배수물꼬 조절기가 있으면 편리하게 이렇게 손만 깔짝 하면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물 조절이 잘 돼 가지고 우리 부족한 귀한 저수지 물이 농사를 위해서 잘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 배수물꼬를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아유 올해 보니까 이거 있어야 되겠더라고, 올해! 그러니까 이걸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저희 과에서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정과로 예산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아, 그쪽에 되어 있어요?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주택과 소관

평소 존경하옵는 김형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 도시정책팀장 이승노입니다. 도시주택과장이 교육을 간 관계로 제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기정액 124억 7,483만 5,000원보다 2.4%가 감액된 121억 7,577만 7,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시설비에서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등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과 가로등 원격제어 TMS통신으로 4,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2억 원 중 1억 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공동주택 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국ㆍ도비변경에 따라 4억 5,7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250만 원과 국내여비로 108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대교1ㆍ2통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재원변경에 따라 7억 원을 국비에서 감하여 광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자전거소풍길 행사로 3,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읍 산양리 도시계획도로 소2-65호 개설공사로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60쪽입니다.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절감분으로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과 이자로 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42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 증액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융자기금 이자수입 6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100만 원을 감액하여 2,454만 9,000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2만 8,000원과 예비비로 137만 2,000원을 감액하여 2,454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증액하고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수입을 1,000만 원 감액하여 9억 9,305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세출예산입니다. 개나리아파트 개보수 등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8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예, 수고 많으세요. 윤예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소풍길행사,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이런 것 자칫하면 낭비성이 돼요, 자칫하면. 그래서 지금 2015년도죠?

예.

2016년도 예산심의도 좀 있으면 해요, 이제. 그때는 잘 생각하셔서 낭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 지금 257페이지를 보면 보안등 예산 나오지요? 보안등.

예, 예.

첫장에.

예.

1억을 했다가 5,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예.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그 불용액을 예상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많이 모자라서 그걸 좀 대체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1억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예산이 남아? 어쨌거나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집행을 해보니까 그 정도...,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하는 데 다 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남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불용액이 좀 예상돼서요...,

그러니까 불용액이라는 게 내가 안 써서 불용액도 되는 것이고 꼭 쓸모가 있어서, 왜 안 썼다는 건 쓸모가 있는데 안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꼭 쓸모가 없어서 안 쓴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게 쓸모가 있어서 안 쓴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안 쓴 거예요?

집행을 해 보니까 그런 상황...,

안 써도 된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보안등 여기에 부적합시설이 있고 신청하고 한 데가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못하니 내년도에 합시다.”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5,000만 원 감액했다는 건 난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요, 이거?

그런 사항...,

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하려고 그럼 내년에 하자고 한 겁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살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한군데만 그렇겠어요, 이게? 예산을 감액처분 하면서까지도 해야 될 일을 못한다고 2016년도에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리고 또 기왕에 만났으니까. 태양광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인가? 그건 했습니까, 안 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

제가 옆에서 저는 도시정책 서무하고 가로등, 보안등 업무를 보는데요 옆에서 도시계획팀에서 보면 수시로...,

아니 나는, 저도 지금 대충 질문하는 거니까 대충 답변하세요. 뒤에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나 안 했나 그것만 한번 물어보세요. (방청석에서 도시계획팀장 강문구 : “태양광, 어디 목곡리요?)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방청석에서 도시계획팀장 강문구 :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도시계획팀장 강문구 : “예”)

아직 다 하지는 않았습니까?

심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논산추진단(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형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2억 2,584만 원보다 3,470만 2,000원이 증가한 32억 6,05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보상공고료 300만 원, 가야곡연꽃단지 조성비 2,400만 원입니다. 그럼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탑정호 친수공간 정비에 따른 인건비로 295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공고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야곡연꽃단지 조성부지 사용임차료 1,200만 원, 가야곡연꽃단지 조성 시설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은 감리비 입찰잔액 622만 원에 대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자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177페이지를 보면 우리 충청유교문화권 개발하는데, 충청유교문화권 개발하는데 충청유교문화원도 여기 연관이 되나요?

아닙니다. 문화원하고 문화권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