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22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0월 16일 화천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회 추경은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 예방대책, 2016년도 산천어축제 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수요 지출 등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2,518억 1,559만 1,000원에 대비하여 44억 4,490만 4,000원이 증액된 2,562억 6,0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의 2,241억 9,134만 4,000원에 대비하여 47억 9,475만 6,000원이 증액된 2,289억 8,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가 6억 7,300만 원, 세외수입이 4억 45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16억 7,950만 원, 조정교부금이 2억 원, 국 도비보조금이 12억 8,54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5,639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3억 7,300만 원, 지방소득세가 3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717만 1,000원, 기타 수수료가 1,818만 9,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17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2,770만 원, 기타 이자수입이 350만 원, 시 도재산 매각귀속금이 1억 238만 2,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307만 8,000원, 과태료가 224만 3,000원, 불용매각수입이 2,010만 원, 그 외 수입이 3억 1,466만 5,000원, 세외수입은 지난해 수입이 2,107만 원, 지방교부세가 16억 7,950만 원, 시 군조정교부금이 2억 원, 국 도비보조금이 14억 2,300만 1,000원, 보전수입 내부거래액이 5억 5,639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이 4,000만 원, 기타사용료가 4,234만 4,000원, 증지수입이 455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1,000만 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2억 5,332만 4,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19만 3,000원, 시 도비보조금이 1억 3,4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분야별,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11%인 139억 8,8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4%로 37억 4,7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42%인 55억 3,2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57%인 379억 4,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7.14%인 163억 4,299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43%인 376억 1,277만 9,000원입니다. 보건 분야에 1.43%인 32억 6,478만 5,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7.90%인 409억 9,821만 4,000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2.14%인 49억 1,119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50%인 57억 2,3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8.58%인 196억 4,031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 분야에는 0.68%인 15억 6,4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16.47%인 377억 1,916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은 11억 6,875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3,1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담금 수입이 11억 6,108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200만 원, 그 외 수입이 2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억 5,785만 3,000원이 감액된 166억 6,592만 7,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 6,075만 2,000원이 감액된 58억 7,7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있는 의료보험 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3,603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044만 8,000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9,899만 1,000원입니다. 공무원주택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억 9,5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또한 증감 없이 6,5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4,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1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80만 원이 증액된 1억 5,519만 3,000원이 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3억 원이 감액된 102억 1,1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변주민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억 2,868만 3,000원이 감액된 135억 4,5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2억 6,0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518억 1,559만 1,000원 대비 1.77%인 44억 4,4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증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14%인 47억 9,4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7%인 3억 4,98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2,289억 8,61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41억 9,134만 4,000원 대비 2.14%인 47억 9,4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16억 7,950만 원, 보조금 12억 8,540만 원과 기타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18억 2,9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289억 8,6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4%인 47억 9,475만 6,000원이 증액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억 8,500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억 9,1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 외 3개 분야에 16억 8,94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총 272억 7,4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2,424만 7,000원 대비 3억 4,98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1억 6,87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5억 1,86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3억 4,98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외 3개 분야에서 7,883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환경보호 분야에서 4억 2,86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 예산 증액규모는 세외수입이 15억 6,921만 원, 지방교부세가 16억 7,950만 원, 기타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14억 54만 7,000원과 보전수입 등의 감액된 2억 435만 3,000원을 포함한 총 44억 4,490만 4,000원으로 세입상의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은 국 도비 반영분과 무기계약 인건비, 2016년도 산천어축제 사전준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기반확충에 중점 증액편성된 것으로서, 예산 편성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고,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2,289억 8,610만 원으로, 기정 세입 예산보다 47억 9,4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92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세입 예산보다 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3억 7,300만 원 증액 편성과 지방소득세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6,784만 6,000원으로 기정세입 예산보다 4억 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4억 7,327만 7,000원으로 1억 9,1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 사용료 수입 842만 1,000원 증액 편성과 지역경제과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국유재산 대부료 230만 원 증액 편성과 농업기술센터 군유재산사용료 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8,2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지역경제과 조경철천문대 입장료 4,000만 원 감액 편성과 기타사용료는 4,2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 사용료 수입 842만 1,000원, 만산동 청정아리 풍차펜션 사용료 수입 500만 원,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람 및 사용료 수입 4,584만 원, 평화의종 타종사용료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커피박물관 관람료 수입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1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개발과 행정재산 사용료 1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군유재산사용료 200만 원 감액 편성과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3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455만 원 감액 편성과 안전행정자치과 위생 및 의약업무 관련 인허가 수수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인증기용 증지 65만 원 증액 편성과 사내면 인증기용 증지 24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8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508만 원, 전자정부 민원 발급수수료 3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자전거대여소 대여료 590만 원 증액 편성과 화천읍 대형생활폐기물 350만 원, 사내면 대형생활폐기물 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수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재무과 지방세 징수교부금 2건에 3,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2,770만 원 증액과 관광정책과 기타이자수입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9억 9,456만 9,000원으로 2억 9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도유재산매각귀속 수입금 건설방재과 시 도유재산매각 1억 2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격 수입 2억 7,1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4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과 화천읍 불법건축물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변상금 및 위약금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 하천점사용료 변상금 1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8만 원, 민원봉사과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41만 3,000원, 건설방재과 건설기계 검사 지연 과태료 29만 원, 농업기술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5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30만 원, 사내면 주민등록법 위반 2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3억 3,4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 910만 원, 농촌개발과 토마토선별라인 기계설비 매각대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 외 수입은 기획감사실 부과금 징수 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 나라 정산 반환금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 2014년 복지포인트 초가사용금액 반납 외 2건에 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비용 등 징수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하천생태영상센타 수익사업비 2,3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분 환수 외 5건에 1,79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2014년 농업용 면세유류구입비 지원 사업 보조금 회수 외 2건에 2,0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부동산경매 완료에 따른 배당금 반환 6,49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 건강검진 예탁금 환수 등 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정산보험 및 2015년 과오납 보험료 반환 외 8건에 3,1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암롤박스 고철 매각대금 등 140만 원 증액 편성과 사내면 이륜번호차 번호 판매금 외 1건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1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130만 원, 안전행정자치과 징계부과금 176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비용 등 징수 230만 원, 재무과 지난연도 수입 70만 원, 농촌개발과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665만 원, 농업기술센타 과년도 수입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반입폐기물 처리수수료 6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내면 목공예품 판매수입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33억 6,650만 원으로 16억 7,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안전행정자치과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 가뭄지원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1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기획감사실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5억 원으로 기획감사실 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54억 8,508만 6,000원으로 기정 세입 예산보다 12억 8,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33억 4,388만 원으로 14억 2,0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 외 28개 사업에 1억 6,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주거급여 6,82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에 6,9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 한해장비 용수개발사업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과 보건의료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외 3개 사업에 1억 2,1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4,8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7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노다지캐기 체험터널조성 4억 원 감액 편성과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조성 1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억 8,1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외 5개 사업에 2억 6,7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 무상 아동 건강지원 외 2개 사업에 1,8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관리 1,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FTA 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 8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등은 121억 4,120만 6,000원으로 1억 3,4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제작 500만 원 증액 편성과 관광정책과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제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외 2개 사업에 2,250만 원 증액 편성과 교육복지과 친환경 무상급식 외 2개 사업에 1,1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 외 37개 사업에 3억 8,7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주거급여 85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옥건축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외 2개 사업에 1,61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외 2개 사업에 3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2억 1,8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조성 11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5,000만 원, 수리시설기능 보강사업 3,0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억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외 6개 사업에 2,6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에 1억 9,97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6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9억 4,166만 8,000원으로 5억 5,6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51억 6,624만 5,000원으로 5억 5,6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9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5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원봉사과 농어촌 주택개량 7,1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9페이지에 조경철천문대 입장료가 당초에는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입장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지금요?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재직 시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부터 그걸 아마,

유예기간은 지나지 않았나요, 지금요?

10월부터니까 이달에 지금 원래 받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떠나 와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수입이 예측이 된다 해서 세웠지만 10월 달까지는 받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거를 설립할 때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단체관람객을 많이 유치한다고 그래서 수입이 좀 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앞에 입구 쪽에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런 이유에서 좀 단체관광객들이 못 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는데, 그거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지금 진입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올라가보면 관광객이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거기 지금 전무합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하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서비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때 있을 때 구상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은 광덕계곡에 있는 상가 주민들하고 아마 얘기가, 어떤 문서상으로 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설치할 때 아마 협의를 해야 되는 또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등등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구비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재직할 때까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만 있었지 대규모의 학생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에 올라와서 관람하거나, 관람료 내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수수료는 할 수 없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아니면 금년도 다 됐지만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아마 관광객들 입장하는 거라든가 수수료 이런 문제라든가 아마 정상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래도 단체관람객은 유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앞에 그거를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하고 개인 사유지 그분, 그쪽의 소유자도 감정을 하고 저희 쪽도 감정을 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들었을 때는 감정가 갭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억이면, 그쪽 사유지 우리가 매입, 저희 쪽에 지금 희망하시는 그분은 거의 뭐 한 9억... 6억, 9억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결정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를 좁히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아마 계속적으로 타진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진입로 확보를 하고 나서 그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가치도 높아지고 또 협의하기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원천리 전원마을 분양가격 수입이 2억 7천, 한 3억 정도가 예상이 안 되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그 문제는 담당하는 과장님이 좀 답변을...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전 필지를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여섯 필지만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감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좀 분양될 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먼저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주기준을 좀 완화해 가지고, 지금 입주자가 3가구가 돼 있고, 2가구는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완화를 저희들도 주문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입주한 주민들은 조건을 또 완화하면 자기네 위치라든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거를 그분들하고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입장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기준을 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원만한 쪽으로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지적했지만 만들어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낭비성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서 내년에는 전체가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3억이 감액되었는데, 교육과장님, 3억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세입에 있는 게 아니고 세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세출은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님. 그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분에 대해서 환수를 했어요. 환수한 이유가 뭐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유가보조금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4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환수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때 당시에 관리하는 통장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그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게 압류통장이 해제가 되면서 카드결제 한 게 다시 들어오면서 또 지급이 되다 보니까 두 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버스 예산지원 할 때 선지급 하시나요?

원래는 분기로 나눠가지고 분기 말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조금 당겨서 지급한 부분도 있고. 원래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월별로 지급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시 정비를 해서 분기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농어촌버스 그 문제는 지금 기사들도 그렇고 선지급 하다 보니까 기사월급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 세울 때는 그때그때 분기별로 지급을 해야 기사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 거고. 현재 경영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간동면에서 내년도 예산 할 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데, 2020년에 상수도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2020년에 통합상수도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간동 지역하고 화천읍 지역하고 지급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발전소 주변마을 지급하는 그 내역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소양댐에서 오는 거, 춘천댐 거, 화천댐 거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지급된 내용을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감성마을 수익금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외수 작가님이 병환 때문에 관광객이 전혀 안 와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다지캐기 체험마을은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그런데, 이걸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분뇨처리시설 이걸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지, 그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부터 먼저...

상수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음 관광정책과 소관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성마을 테마문학공원 관람 및 사용료 수입에 대해 4,584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금년도 감성마을 사업인 오감체험장과 방문객센터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관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의주신 내용은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비 국비하고 도비 삭감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업비 투자 대비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고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대체하고자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연돼서 수입이 이게 됐는데, 그럼 사업이 왜 지연되었어요?

감성테마문학공원이요?

네.

그건 당초에 사업장 위치, 사업량 부분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이외수 선생님 사모님하고 협의단계에서 한 2~3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 자체가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은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왜 사모님하고 거기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사업을 조성할 때.

그 적정부지 위치라든가 실시설계 어떤 그 내용에 반영할 부분 이런 등등을, 그래도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의단계에서 조금 지연된 점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자꾸 나서기 때문에 이 감성테마마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도 다 다니면서 듣는데. 그분이 사업의 중심에 서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하실 때. 감성테마마을은 이외수 선생하고의 문제지 사모님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수도,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동상수도 문제는 일단 내년도 계획은 논미리, 원천리, 그 다음에 대이리, 윗대이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음리 지역은 계획상은 2020년까지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재원관계 등등 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파심에 2020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빨리 돼야지 가물고 이렇게 되면 전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거기서 물이 안 되니까 큰 문제가,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고, 예산도 엄청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걸 적기적소에 빨리 해 가지고 2020년도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국 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신청농가들의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내년도까지, 올해 안에 끝내지 못하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1억 3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해대책에서, 관정 문제에 대해서 한 1억 7천밖에 안 됐는데 해마다 가뭄이 심해지는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해서 좀 올려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해대책 예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하고 군비 3억 포함해서 11억을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고요. 또한 기집행 됐던 부분들을, 지난번 한해에 소형관정이라든가 또 급수지원, 또 관정시설을 추가로 하면서 1억 7,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또 받았고요.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또 7,500만 원을 저희들이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추가사업을 다시 조사를 해서 12월 달부터 동절기 중에도 계속 한해대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도비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실과에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당초에 만약에 주거생계비용이 대상자가 10명이었으면 대상자가 줄어든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것이 당초 숫자와 최종 숫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위치선정은 다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6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금이 33억이고 군비가 30억인데, 올해 2억 원에 대해서는 기본구상하고 용역발주 사업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아파트 앞에 용암리 중앙광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지식산업센터 임대기간이 이때까지입니까? 그래서 감액 편성한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지금 현재 4개 구역에 계약이 돼 있는데, 2개 구역은 내년 9월 달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2개 구역은 내년 1월 달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은 지금 남아있고 계약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에 대해서 지금 수입이 안 돼서 감액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계속 임대를 주실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요?

일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나머지 구간들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쪽으로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식센터가 우리 화천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리 화천군에 필요한 쪽으로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만큼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서지역에도 보면 지금 산양지구에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아파트 건립도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아파트에 공급할 수 있는 물 양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금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도 계획이 논미리, 원천리, 대이리 이렇게 하고 있고, 오음리 지역은 2020년도까지 계획이 있는데, 상서지역에도 이 상수도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상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계획은 2020년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산양리 지역은 일단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고, 오음리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더 열악한 거는 오음리 지역이 되겠고요. 하지만 산양리 지역도, 지금 취수원에서 흙을 쌓아가지고 물을 가두지 않으면 그 물이 지금도 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여건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0년까지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산양지구도 상수원이 자꾸만 고갈되고 또 그쪽에 아파트도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비롯해서 읍면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82억 2,058만 2,000원보다 4억 5,487만 5,000원이 감액된 77억 6,5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제작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제작에 대한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종합안내판은 우리 군에 총 5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연도에 3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금년 추경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화천군 새마을회 외 17개 사회단체의 지방보조금 심의 의결한 예산 외에 잔액 4,8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건입니다. 예산확보라든지 정보통신 업무수행, 공보 긴급취재, 특수사항 지역 사업 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관용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 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종합안내판 제작과 관련해서 당초에 비래암, 곡운구곡, 화천 백림암 복합체 3곳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 100만 원을 반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목적 예비비입니다. 2회 추경은 재원확충을 위해서 4억 4,79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예산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해서 66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96만 6,000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명절휴가비 및 4대 보험료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증감 없이 1억 2,909만 원이며, 증액요인은 노후 된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예산규모 역시 140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감액했는데 그 감액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정액보조금하고 행사운영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그 단체에서 올라왔을 때,

네, 당초 사업성격에 맞지 않거나 경상비 쪽으로 더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지원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공원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동면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말골수중보 생태관리인 부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 또 생태관리 인부가 한 사람이 따라붙었어요. 누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평화 국가지질공원은 접적지역 5개 시군이, DMZ 평화생태공원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기가 자연이 너무 좋고 잘 보존되었기 때문에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거를 용역을 했습니다, 한 4~5년 전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일단 전체적인 지질공원으로 지정을 한다면 접적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질공원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공원법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렇다면 우리 5개 시군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자연명소를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 해서 그것을 평화지질공원이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화의 댐, 비래암, 산소길, 문화제급 위주로 해서 한 5개 정도 저희가 지정돼 있고, 용화산.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양구, 인제, 고성, 철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안내판부터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하신 간동면 말골수중보 무기계약직은, 말골수중보 내에 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문을 조작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위해서 한 사람 배치를 했습니다.

그 용호리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요?

간동면 분입니다. 정확히 용호리 분인지 모르고, 간동면 분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질공원은 지금 용화산하고, 곡운구곡하고,

화천군은 용화산, 비래바위,

비래바위.

네, 평화의 댐.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한 데가 곡운구곡, 그 다음에 평화의 댐은 전체입니다. 해상터널 넘어서부터 평화의 댐까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총 5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포.

네. 군민들한테 그게 특별한 제약조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양의대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지질공원이 지질학적이라든지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공동 과제인데,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제재는 없고, 일단은 이곳을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이렇게 세우는 사업입니다.

네. 관광에 좀 도움이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래바위 같은 것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실지적으로 이 비래바위만 아니고 전체적인 등산로까지 표시해서 이렇게 안내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관광객들은 굉장히 많이, 아무 것도 모르고 오셔서 이렇게 관광하시는 것보다도 안내판 하나라도 설치해놓으면 알고 관광을 하니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은 전체 199억 4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5,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관광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대부분 축제나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감액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규모가 작은 경상적 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신규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 산천어축제 홍보 LED 조명 광고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도권 전철역사 내 홍보용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에 지수전 교체와 주차장 점토블럭 교체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 부분에, 재단법인나라 출연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 연구개발비 부분에 관광객 설문조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관련 시설비로 빙벽보강공사, 눈썰매장 설치, 봅슬레이 2개소 설치, 수상낚시터 설치 등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눈썰매 튜브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쪽배축제 개최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계상됐던 야영텐트 임차비는 쪽배축제 시 예약텐트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던 관계로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선등문화 이벤트 운영부분에 행사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관련 시설비로는 선등거리 거치대 설치와 조성공사 사업비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통합축제 지원 부분에 읍면 단위 축제지원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은 과목을 경정해서 행사관련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서면 동동축제 축제장 부지매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리 부분은 금년에 신규 등록 건이 없는 관계로 등록유지비만 남기고 3,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5쪽입니다.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부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시설비와 생태전시관, 에코스쿨 조성사업비에 문체부 관광기금 사업비는 1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 부분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전체 시설비 6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과 소관 세입안 설명 후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부분입니다만, 투자 사업비 대비 사업타당성이 미흡하고 사업변경 또한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은 정상추진이 불가해서 본 사업비는 반납하고 명년도에 신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저희 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읍면 통합축제 지원에서, 상서면에 동동축제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시가지 뒤쪽에 했었는데, 축제장이 또 딴 데로 옮겨가는 상태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최했던 축제장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부지에 같이 인접해 있는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걸로, 면적은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하천부지하고 끼고서 양쪽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가지하고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가요?

시가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죠. 바로 시가지 그 뒤쪽, 옆쪽으로 개울이니까, 하천이니까 시가지하고는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이 맞지 않아서 6억 6,000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노다지캐기 체험터널 사업은 아예 이 사업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다지캐기 그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축제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선등거리 조성공사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추가로 또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선등거리가 기존에 돼 있는 건 없고요. 해마다 선등거리 조성을 하고,

기존에 돼 있던 장소 외에.

아, 네. 기존 장소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지금 1터널 아시죠?

네, 네.

보건의료원 밑에. 거기에서 우체국까지 저희가 녹색길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 추가하는 이유는, 지금 산천어축제 시에 대부분 축제장 내에 관광객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가 축제종료 직전 바로 차를 타고 귀가하거나 아니면 인접 배후도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축제장 내에 있는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입,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1터널에서부터 러브터널 LED 조명식으로 해 가지고 우체국 구간까지 다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원형오거리 상징탑에서 중앙로에 설치돼 있던 그 선등거리하고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ㄱ’자 형태로 해서 관광객을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서 선등거리를 조성합니다.

화천주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걸 하실 때 잘 추진해 가지고 보다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기금에서는 1,000만 원이 줄고 지방비가 1억 5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35페이지,

시설비, 하단 부분에,

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1억 원이 삭감을 하고 부대비,

지방비가 1억 5,000이 늘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

이 부분은 당초 국비 3억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애시당초에는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2억밖에 지원을 못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지원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받았고, 저희가 금년까지 전체 국비 확보할 금액이 29억이고, 군비가 26억 5,000인데, 금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군비 2억 5,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2억 5,000을 확보를 다 못하고 1억 5,000만 확보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2회 추경에 돼 있는 군비 1억 5,000은 국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군비 매칭비율로 1억 5,000을 추가로 세워가지고 경상사업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만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매칭비율이 당초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건가요. 그러면?

같습니다. 똑같이 50%, 50%.

그런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지, 이렇게?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가 지금 현재 1억 정도만 모자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가 4억 2,000이 지원돼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지금 1억 5,000을 세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3억 2,000밖에 확보가 안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만 추가로 세우면 국비 4억 2,000, 군비 4억 2,000, 그러면 매칭비율이 50대50 맞습니다.

지방비가 추가로 나가는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주종성 실장님이 관광과에 있을 때 제가 의견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지금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제일 피해 받고 불만이 많은 집단이 어디냐 하면 시장 저 안 동네 사람들이에요.‘축제만 북적거리지 하나도 판로가 없다’, 그래가지고 필라델피아인가 어디에 가봤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노란색으로 도로에다 표시를 해서 그쪽을 따라가면 불고기가 맛있는 집, 커피가 맛있는 집,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다 따라가서 꼭 여기서 안 즐기더라도 시장 안에 가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셔가지고 아까 선등거리를 새로 해갖고 시장으로 인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일부 선등거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은 도로상에다가 표시를 노란색으로 하든 빨간색으로 하든 해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 그쪽으로 가서 관광객이 다 분산되면 경제가 성장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임업협동조합 있는 데서부터, 안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 했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걸 안 하면 결국은 그렇게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선등거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준설선 공공운영비 삭감을 했는데, 그 대신에 신내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대추나무골 사는 사람들이 접안시설이 부족하다고 맨날 말하더라고요. 농사 조그만 선이 있는데 그게 큰 파도가 치면 아주 곤란해서 접안시설을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노다지캐기, 이게 의원들이 전체 반대해서 폐지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건설과장이 얘기했나. 저쪽 연꽃단지에서 둘레길이 조성되면 이거 뚫는 거보다 그게 훨씬 낫겠다. 근데 그 추진과정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세 가지 부분 질의를 주셨는데 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고 관건인데 축제장 내에서만 북적북적 대고 시가지로 관광객들의 유입이 안 되는데... 그 대안으로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노란색으로 길에다가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 좋은 아이템까지 주셨는데, 일단 금년에는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이 아주 머리를 쥐어짜면서 좋은 아이템을 내려고 지금 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선등거리 추가 설치하는 부분, 위원님들이 예산안 의결을 해 주시면 1터널에서 우체국까지 추가부분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신 길에다가 관광객들 호기심을 유발하게 해서 시가지까지 유입할 수 있는 것, 물론 업소까지야 할 순 없겠습니다만 시장입구라든가 주요지점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준설선 공공운영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수상부유물 제거라든가 수상 작업지원을 함에 있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요. 의정활동 하시면서 대추나무골 접안시설 농가마다 부족한 그런 부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농가 수를 확인해 가지고 소요예산 판단해서 명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다지캐기 사업비가 삭감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연꽃단지 연 체험관부터 호수길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거는 이거하고 별개 사업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동구래 마을에서부터 연꽃 체험단지까지 그 부분은 저희 군으로 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만, 다른 국비를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은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중앙정부가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 유사축제에 대해서 많이 삭감한다 그랬잖아요. 보조를 안 해 준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아직 내려온 건 없지요? 도에서라든가.

유사축제에 대한 어떤 패널티, 뭐 이런 부분은 특정 축제를 중앙부처에서 지칭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크든 작든 다 합쳐가지고 한 2,500여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명실상부하게 저희 화천군의 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침이 과거에는 대표축제가 3년 동안 하면 일몰제로 해서 더 이상 대표축제로 명맥을 유지 못하게 해놨었는데, 그 대표축제가 5년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군이 대표축제 2년차인데 앞으로 3년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을 다 채우고 나면 글로벌축제로 남게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에서 축제를 평가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외국인 수용능력, 그 다음 축제 자립도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남발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유사한 축제들은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점차 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포기 내지는 취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문체부에서 어떤 특정 축제에 대해서 페널티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축제 재정자립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에서 아마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이 되고. 저희 군에서도 지금 몇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만, 메리트 있는 축제는 활성화시키고 메리트 없는 축제는 가급적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음광장이라든가 그게 외곽으로만 있으니까 시내로 오지 않았는데, 3년 전인가 터널 뚫기 전에. 그때 농협 뒤에 얼음광장 있었잖아요, 투명광장이. 있을 때만 해도 거기가 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사람들이 시장으로 좀 많이 유입되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유인할 대책이 없다 보니까 그 건물을 지어놓고서 그냥 주차장으로 쓰느니,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좀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갖고 거기도 한번 축제장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축제장 주변에 위치해 있는 농산물판매장도 시가지 아주 근접한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을 추가로 설치를 하시려고 구상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축제가 시작되고 나면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6시 이후에 선등거리에 차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차는 내보내고 관광객들이 선등거리 내에서 저희가 주관하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있는데, 물론 금년에도 적게는 6번, 많게는 10번 정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12월 19일 토요일 날 선등거리 점등식 개막식을 갖고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23일간 축제기간 중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금요일, 토요일은 무조건 매주 축제기간 중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시내로 많이 유입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관건이 관광객들은 시내에 와서 저희가 가수도 부르고 공연도 하고 하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선등거리 내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걸 들고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큰 시설물 필요 없거든요. 하다못해 붕어빵이라도, 호떡이라도, 하다못해 홍합이라도 삶아서, 닭꼬치라도 좋고, 해 가지고 그런 먹거리를 갖고 나와야 외지상인은 저희가 차단을 하고 관내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소득을 올리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선등거리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할 때 외지에서 들어온 곶감장수가 아주 진짜, 소위 쉽게 표현하면 “로빵이 났다”고 그러나요? 그만큼 소득을 많이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선등거리에 조그마한 좌판을 놓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식당을 경영하시겠지만 그 식당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물론 저희가 상가설명회도 갖겠습니다만, 하다못해 조그만 좌판이라도 갖고 나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등거리 내에 거기 나오셔가지고 무엇을 팔든지 간에 관광객이 선호하는 음식,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차릴 필요도 없거든요. 단일품목 한두 개만 갖고 나와서 거기서 한번 팔아보면 매상이 좀 짭짤할 텐데 그런 시도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찾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들고 나와서 파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화천군에 상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의식 자체가 조금 미온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특색 있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란색 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띠를 해놓으면 뭘 합니까? 업소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업소에서 뭔가는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축제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각 업소에 방문하실 때 아무개 업소보고도, 뭐 특정업소를 지칭할 순 없겠습니다만, 축제기간 중에 날씨가 굉장히 추우니까 하다못해 오뎅이라도 나가서 리어카에다 한번 팔아봐라. 그래서 몇몇 업소가 시범적으로 나와서 그게 실질적으로 짭짤한 소득이 있을 때 아마 이구동성 소문이 나게 되면 명년도 축제에는 우리 선등거리 내에 아마 관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든 장사하지 않더라도 관내 체류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선등거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많은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 많이 설득,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때, 올해죠? 그때 4회만 했지요. 2주만 했잖아요.

네.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12월 19일 날 개막식 하는 날‘차 없는 거리’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8,000만 원이 지금 우리 홍보비, 홍보비가 가수도 부르고 공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일요일까지 하게 되면 10회가 돼요. 그리고 개막식 날 하게 되면 11회. 그래서 일요일은 관광객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운영하게 되면 6번이 되고, 개막식 날 하면 7번 정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도 보니까 상권에서 또 장사가 되니 안 되니 이래갖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홍보를 못한 것 같아요. 올해는 협의 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협의를 좀 빨리 봐갖고 진행하면서 체계적으로 해갖고 그 좌판에, 그때는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되니 안 되니 그래갖고. 그래서 올해는 미리 하셔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갖고 하면 좌판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그 상징탑은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지...

아직까지는 상징탑을 새로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추모비 앞에 잔디 복구가 거의 된 것 같은데, 완전히 된 것 같진 않다 그래요, 도라지.

네.

올해 다 캐고 나면 내년에는 다 원상복구를 완전히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진행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하고는 별개 문제인데요. 서화산 빙벽사업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도 우리 군비가 10억이 넘게 투자가 된 사항인데, 이게 흉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화산 빙벽사업은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대로 전체를 다 하질 않고요. 현 시점에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축제 때는 빙벽을 얼리지 않을 계획이고요. 중간부분에 지금 하다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만 마무리 짓고서 그 사업은 그것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폭포수를 만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 그게 가능할까요?

금년에 빙벽 얼리진 않습니다.

얼리진 않는데 거기다 폭포수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폭포수.

네.

그런 시설을 올해 마무리...

금년에는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그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을 대신하여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예산은 전체 154억 8,66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6,8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열린참여 군정실현에 화천소식지 발간입니다. 제작비 인상과 배부인원 증가를 위하여 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지원강화에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희망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서면 산양리 동동축제장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증진에 제7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입니다. 도비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전 예산 편성하여 광복절 70주년 기념행사 퍼레이드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망조의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41조 1 규정에 의거하여서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을 당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하여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증진에 접경지역 민군과 유대강화입니다. 접경지역 민군과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반환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국 도비 반납분 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쪽에 동동축제장 부지매입을 올해 해서 그쪽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벽화그리기에 9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리에 벽화를 그리는 건지, 아니면 옮기는 축제장에 벽화를 그리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제장을 옮기는데 기존에 거기다 벽화를 그린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민 군 간 유대강화 해서 3개 사단 주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800만 원 잡혔네요? 800만 원 갖고 3개 사단이 어떤 식으로 행사를 치를 건지. 예산이 너무 적어서... 1개 사단이 한 270만원씩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예산이 너무 적어서 행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4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명절휴가비 뭐 이렇게 해서 인상분이 계상됐는데, 화천군청에 읍면을 다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수와 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우리 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은 전체 68억 4,008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안보다 3억 8,01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지원에 수도권 대학 거주공간 지원입니다.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하고, 지원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38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및 진로문화탐방에서 1,500만 원, 해외대학생 유학추진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및 진로문화탐방은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해외대학생 유학추진사업비 당초에 2억을 계상했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2학기분만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1억 5,000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화천초등학교 체조장 증축사업을 화천교육청에서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렵고 2016년 5월 이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해져서 금년도 예산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고 2016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 산천어축제 겨울문화촌 사업비입니다. 금년 산천어축제 시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던 겨울문화촌 조성 및 운영을 2016년에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게 되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에 홍천국도유지관리 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비 1,127만 원을 삭감하고 학습센터 이용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기한이 익년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2,0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창조인재육성에 명품학교 지원 사업비는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저희가 1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개 학교로 축소를 하면서 그 나머지 4,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화천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과 거리가 먼 곳과 노약자들에게 책을 보내는 택배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추진실적이 적어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책 읽는 화천기반조성에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읽고 싶은 희망도서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서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인건비 변경은 청소년지도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육성에 공공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기금과 군비로 운영되는 교육 사업으로 원활한 교육추진을 위하여 당초 행사비로 계상되어 있던 1,500만 원 중 63만 4,000원을 감액하여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시책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기금과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행사비 200만 원 중 7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14년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금으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해외대학생 유학 추진금 1억 5,000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2학기분만 지출이 됐다는 거 이해를 했고요. 상관없이 올해 해외 청소년 배낭여행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을 좋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캐나다 어학연수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뽑아서 아이들을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배낭여행 계획으로 바꾸면서 기준을 줬습니다. “다른 지역의 아이를 반드시 같이 혼합 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내고등학교 아이들은 화천 쪽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을 반드시 같이 편성을 했어야 됐습니다, 2명이상을. 그래서 총 저희가 17개 팀, 한 팀에 9명씩 했는데 17개 팀이 신청을 해서 그 중 4개 팀을 뽑아서 일본 한 팀, 이탈리아 2팀, 영국 1팀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서를 다 만들고 PPT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아직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아이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너무 좋았다, 그래서 해외 갔다 온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어학연수와 비교해서 어떠냐?” 했더니 “어학연수보다 이게 훨씬 좋았다” 그리고 안전 때문에 선생님 한 분과 우리 직원 한 명이 쫓아갔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표를 다 끊어야 되고 호텔 다 예약해서 나갔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지하철 타는 걸 처음에는 서툴러 했는데 익숙해져 있고 안전에 문제없이 잘 돌아와서,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 11월 중순경에 갔다 온 아이들의 발표회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직접 해보고... 저희들도 어느 단체에서나 어디를 가면 사실 항공권 끊어주는 것까지도 딱 가이드가 다 해버리니까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직접 가서 끊어보기도 하고, 또 지하철도 타보기도 하고 함으로 해서 많이 배우는데, 올해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또 한다고 하면 그 인원들은 제외하고 다른 인원들로 한다, 라고 하면 그 학생들의 영어수준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이번에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해보니까 기본적인 영어는 학생들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앱이 잘 개발돼 있어서 아이들이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수시로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얘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잘 하는 팀 같은 경우는 앱으로 찍어서, 앱으로 나온 걸 찍어서 자기네 숙소에서 몇 분 거리에 지하철이 있고, 지하철 몇 번 타고 가면 몇 번 정거장에서 내리면 자기들이 계획했던 장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하는 것은 요즘은 아주 이 인터넷하고 SNS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영어만으로 굳이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들은 캐나다 어학연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만으로 뽑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수혜의 폭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발과정에서 영어는 못하더라도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애들은 학교장 추천도 좀 받고 해서 고루, 처음으로 시행을 했지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한다, 라고 하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라는 감이 많이 드는데요. 수도권 대학에 거주공간 지원도 지금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안 됐다는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뒤페이지에도 보면 행사운영비에 지역명품학교 만들기 프로그램도 10개 학교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6개 학교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미흡해서 좋은 제도가 가려지는 게 아닌가,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47페이지 맨 위에 책 읽는 화천 프로그램 운영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거는 새로 만든 도서관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다 책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제도적 정비가 좀 늦어졌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좀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거주공간 사업비가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한 분기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부득이하게 줄여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대학 부분들은, 아이들이 올해 처음으로 100대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1학년에 3명이 있었습니다.

네, 3명 있다고 저번에 말씀 들었는데.

네. 그런데 그걸 1년 치를 다 주게 되면 오히려 다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1년 치를 다 주기에는 저희 행정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내년에 그 아이가 만약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다 환수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그러면 올해분만 주자. 그래서 올해분만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명품학교 부분은 총 1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14개 학교가 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보니까 예산을 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한 사업들이 올라와서 예산 집행을 안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학교만 주자 그래서 6개 학교만...

아, 대상자가 없었던 건 아니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책 읽는 도서사업비는, 저희가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책을 사서 줄 수는 없고,

어느 책을 구입해 달라?

네. “이런 책이 보고 싶은데 책이 없다” 그러면 지금 사내 문화의 집,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사서 비치를 해놓게 됩니다. 지금도 금년도에 한 220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받았는데,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 군은 책을 읽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도서관을 짓고 보관하는 기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가 새로 생겨서 그런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변경 사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아마 시행착오가, 없던 그런 것들을 처음 해서 그런 결과인지, 왜 그렇게 그런 변화가 많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우리가 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데를 주로 갔는데, 우리가 그래도 상위그룹에 있는 나라로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학생들로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꼭 선진국만 보낼 게 아니라 제일 못 사는 후진국, 이디오피아 좀 보내고 이런 작업이 일부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 맨날 배우다 볼짱 다 보냐. 우리가 이 정도 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사는 데 대한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를 올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말씀하신 예산변경 사유,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 과에 있던 걸 1개 과로 모아 오다 보니까 예산변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변경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관계, 공감합니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자기들이 가고 싶은 나라를 다 선정해서 냈는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후진국으로 갈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안전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다 인솔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공감은 합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도 아이들한테 주지시켰던 게 “너희들은 지역사회 애들한테 감사해야 된다. 다른 데 쓸 예산을 아껴서 너희들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후진국에 갔다 와서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가는 팀들은, 좀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행복지수가 떨어져가지고 자살율도 높고 뭐 이혼율도 높아지고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학생 때부터 “진짜 우리가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진국에 가서 영어 몇 자, 잘 나가는 거 몇 건 배워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캐나다 온타리오 가는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으로 바뀌었네요?

원래 중학생이었습니다.

원래 중학생이에요. 처음부터?

네, 네.

작년에 고등학생이 갔잖아요.

아, 중 고등학교를 갔었죠, 네, 네.

네, 네. 근데 중학교하고 이건, 추진이 잘 된 것 같고. 근데 한 가지는, 가게 되면 홈스테이 하죠?

네, 홈스테이 합니다.

그런데 홈스테이 과정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떻게 가는지 그거는 전혀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네.

네, 근데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겁니다. 가면 완전히 헌신짝 보듯이 하고, 뭐 모든 게 자기네 경제적인 것만, 돈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과가 신설됐으니까 여기도 한번 직원이 나가셔서 미리 현지답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애들이 갔다 와갖고 그래도 많이 배워갖고 오고 또 그런 것도 익혀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진국에 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따로 봉사활동으로 가야지 진로탐방이나 선진국 견학이 아니고.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해서 그걸 따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어학연수에 홈스테이 과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논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홈스테이 과정이 아이들이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가면 수영장 있는 집과 수영장 없는 집, 그런 차이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한인회장이 지난달에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는, 아이들이 와서 홈스테이 가정들하고 말을 잘 안 한다. 홈스테이 가정들은 아이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선발방법을 좀 달리 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필기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뽑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아이. 그래야 교육효과가 높아지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 답변하는 이런 형태로 올해 좀 바꿔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현지답사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해외조사비용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에서 계상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되면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아이들이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에디오피아 갈 때도 한 명 좀 데리고 가볼까 하는데, 학기 중이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노이업 위원님 말씀하신 봉사활동으로 하는 부분도, 저희가 후진국으로 계획을 한다면 그렇게 같이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와 국 도비 변경내시 등의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348억 5,093만 3,000원 대비 8억 8,5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보장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힐링캠프는 복지아카데미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현장방문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운영은 사회보장급여제 재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사협회 기능 확대로 인하여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등 긴급생계비 지원에 따라 시 도간 예산조정으로 인해 4,370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만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게 택배비 및 정부양곡구입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실내얼음 조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세부내용으로는 국내 보조인력 인건비와 전기요금, 얼음광장 조성금, 중국기술자 초청비, 얼음 LED 구입 등 총 5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걸쳐서 사업을 해서 12월 19일 정도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탈수급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한 자활 참여사업자 인원 감소로 인해서 1억 1,71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말에 57명에서 금년도 40명으로 1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 2014년 우수 지역자활센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1,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관운영비와 직원 성과금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12월 예정인 자활봉사자 대회 참여봉사자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종합문화센터 목욕탕 사업비로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증액 편성과 상수도 사용료 공과금 편성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고, 현재 사내종합문화센터는 주6일 운영되고 있으며, 1일 평균 84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취약가정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과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 가족 교육비 지원 등 취약가정 분야 사업에 모두 지원 대상 아동 수 변동에 따른 국 도비 변경내시로 총 976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향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유지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부터 5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중 부모님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비 변경에 따라 8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이며, 기정 대비 2,1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5,3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5세 무상보육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2,9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의료비, 장애인 신문구독료, 장애연금 활동사업으로 국 도비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장애인 거주시설 우기를 대비한 옹벽공사 시설비로 국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아동 신규 9명에서 전입 2명으로 변경내시로 해서 여러 명이 됨에 따라 1,4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총 가입아동은 1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대학등록금, 주거안정자금, 수학여행비, 능력개발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출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가족캠프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가족캠프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케이티앤지 건물매입 활용에 따른 아사리 경로당 신축변경으로 인해서 추진예산 3억을 감하였고, 이는 2016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축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로 인한 보수비 증가로 보수비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사업비가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한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창7리 경로당 휴지 상태로 인해 경로당 난방비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8,9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가 국비는 우리 마을 환경도우미 사업으로 242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으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관리강화와 사업 확대운영으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사업비가 국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학교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건축박람회 참가가 2회에서 1회로 변경됨에 따라 400만 원을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보조 반환으로 2014년도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집행잔액 외 26건으로 총 4,0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9,441만 7,000원 대비 3,6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부당의료비 환수로 그외수입 사업비로서 204만 6,000원, 국고보조금 200만 원, 잉여금 620만 7,000원, 전년도이월금 2,5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의료비 및 진료비 위탁금을 2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의료급여 인건비 금년도 기준 적용에 따라 3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 도비 등 반환금 2,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입과 세출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묘역 제초작업 및 화단정리 작업 후 잔액 인건비 109만 6,000원을 감하였고, 유류대 부족분 56만 3,000원을 공원묘원 관리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로 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예산은 증감 없이 9,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사내종합문화센터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한 7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1일 평균 한 84명 정도 목욕탕 시설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사용해보니까 현재까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지금 운영상태가 재정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아니면 1일 3,000원씩 받았을 때에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사내 힐링토마토 사우나나 헬스장 사업은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사업으로서, 어른이 3,000원, 학생 군장병이 1,500원, 어린이 1,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평균 1일 4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자 총 금액이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세 분 나가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득은 없는 사업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먼저도 나왔지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감면해 달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어떤 수익 대비 이런 사업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차원에서 시설운영이 되는데, 항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하다 보면 사실 3,000원이면 굉장히 싼 금액이다, 라고 했을 때 일부 주민들은 그래도 운영상 우리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너무 또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4,000원까지 올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거기서 나온 얘기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3,000원까지는 얘기했지만, 거기에 또 군부대 목욕탕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한 4,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운영상 아마 적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일부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해서 복지차원이지만 4,000원까지 해도 무난하겠다, 라고 하면 가격 인상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이 현재 4,000원을 받고 있고, 다른 시군은 우리 군하고 이용료가 거의 비슷한데. 연말에 우리가 이용료하고 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용료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적정한 인상을 하든지, 그거는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또 참전유공자 등 이런 분들은 그 가격에서 절반 정도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힐링사우나 하나에 대한 이용료 감면 조례가 아니고 우리 화천군 전체 공공시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이 화천군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전체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최대한 많이 때라. 전기를 최대한 따뜻하게 해서 올 겨울을 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경로당 전기세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이거는 그냥 과장님 아시는 대로 대충...

우리가 전체 7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이,

75개 경로당에 대해서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별로 일제점검을 해서 난방시설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아끼는 절약정신 때문에 그걸 아끼시는 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만약에 그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다시 고쳐서 충분히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추가로 일어난 예산이 8억 8,500 정도가 예산이 추경이 됐는데요. 그중에 한 55%가 사회복지하고 관계가 없는 얼음조각에, 축제에 4억 8,600, 한 55% 정도가 거기에 지금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축제를 하면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만 우리가 조기집행, 균형집행이라든가 모든 관계 때문에, 또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 12월 달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초예산에 잡아놓으면 균형집행에, 우리 군에서 6월 말까지 집행이 전혀 될 수 없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6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여기서 한 5,000만 원 정도 또 줄여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넣어서 차라리 하는 게 큰 무리가 없지 싶은데...

방금 답변 드렸듯이, 본예산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균형집행이라든가, 이 사업이 12월 달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기 저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6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주로 보니까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연금이 많이 줄었는데, 이건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63페이지 맨 위에 장애수당에 한 3,000만 원이 삭감되고, 맨 밑에 장애연금이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장애인연금은, 1 2급하고 3급 중복자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 2,000원씩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액이 돼도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 차원에서, 국 도비도 이렇게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이거를 감액함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불이익이 받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었다든가 수당이 줄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네, 인원이 줄은 건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좀 넘어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수립이 됐다?

네.

네. 6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마을청정지킴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에요?

네?

69페이지 중간에 마을청정지킴이 사업운영 등에 대해서 예산이 한 4,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에요, 이거는?

이거는 마을청정지킴이 사업으로서 거리환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4,000만 원이 왜 비용이 줄었지요?

당초에는 군비를 많이 세웠었는데 도비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4,084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도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이 많이 줄은 거네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국 도비가 내시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자활자립 기반조성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창조적인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를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서 ‘평화의 집’ 거기는 삭감이 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서 ‘사랑이 꽃피는 집’ 거기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정우’라는 곳이 어딘지, 장애인 거주시설 거기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시설을 새로 지어서 주는 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우리가 이동목욕탕이라든가 농장, 그 다음에 흑염소 키우는 것, 도시락사업, 배달사업 등등 해 가지고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한 80만 원 정도 이분들한테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돼서 빈곤에서 벗어나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이 그분들이 계속 안주를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안주를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 그 다음에 ‘사랑이 꽃피는 집’, ‘정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1개소로 예산을 다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평화의 집’으로 다 했었는데 이거를 ‘사랑이 꽃피는 집’ 이게 다목리에 있는 거고, ‘정우’가 사내면에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사랑이 꽃피는 집’은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4억 3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업이고, ‘정우’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없던 거를 ‘평화의 집’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쪽으로 증액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증감 없이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이런 게 제대로 잘 돼야 창조적 복지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사업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야 되는데, 거기 자꾸 안주해서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생활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을 좀 독려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안주하지 않도록 계속, 탈피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그쪽 분야에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고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27억 1,482만 9,000원보다 5,688만 7,000원을 감액한 26억 5,794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사무비와 인건비, 감액예산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경관주택 지원 사업으로 한옥건축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전통건축 한옥의 확산 및 장려를 위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은 2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에 수급자 주거급여로 기정예산 9억 4,436만 원보다 8,529만 2,000원을 감액한 8억 5,90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 월세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신청자가 많이 있으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이 적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국비예산 변경에 의거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올해 다 끝났나요?

군비가 같이 부담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같이 들어갑니다.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두 동이 올해 선정되고, 군에서만 별도 또 선정하는 사업이 있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그럼 한옥집 지으려면, 지으려고 하는 대상들은 많은데 선정과정에서 많이 탈락되겠는데요. 1년에 한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지요?

강원도에서 전체 시군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하는데, 강원도에서 건축한옥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주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 가지고 거기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이 되는데, 아마 화천군에 간동하고 사내가 지금 한 동씩 선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사내요?

네, 네.

사내 올해 대상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군 입장을 한번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최광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경관주택 지원 사업인데, 그전에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현재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게 심사를 한다 그랬는데, 올해 그렇게 할 겁니까?

경관주택은 작년에 3동이 됐었는데, 1동은 지원을 해줬고 2동이 이월돼가지고 금년에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동은 아마 금년 12월 달에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주택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게 경관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500만 원씩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5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귀촌해서 짓는 그 사업하고, 시골에서 살다가 짓는 사람하고 비교가 돼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 하는 거하고, 농어촌주택이요.

네.

네, 그거는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심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형평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돈 많은 사람하고 여기 살면서 그냥 주택개량 사업의 일종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네.

올해도 그렇게 할 거죠?

네, 그렇게,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달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현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거급여 지급이 있는데요. 주거급여 지급이 한 1억 정도가 줄었는데, 대상자는 현재 몇 명이에요? 화천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급자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한 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전 월세가 한 300가구,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가가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가구 정도가 전 월세,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이 월 13만 원 정도, 2인 가족이 월 14만 원 정도, 월세일 경우에 그 정도,

이게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상자가 있는데 급여 대상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왜 줄었지요, 이게?

이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바뀌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감액되면서 감액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는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네요.

네, 과다편성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옥학교가 있는 군으로서 이것은 군비가 더 계상이 돼가지고 한 2동, 그렇게 선정돼서 한 2동 짓는다 그러면 또 군비로 2동 정도는 더 해줘야 한옥학교가 있는 군으로서의 위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앞으로 새로 예산 세울 때 좀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건 아니고, 민원실에 전문 공무원 분이 T/O가 안 돼 있어서 업무량이 벅차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힘들어하는데. 저기 예산계에서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실에 정원 좀 올려주면 안 돼요? 늘려주면? 왜냐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갖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민원봉사실에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군에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인원을 좀 늘려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관주택 지원 사업과 전통한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에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평소가 일정규모 이상,

일정규모면 몇 평을 말씀하십니까?

아, 그 평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10평도 되고, 뭐 60평도 되고, 이렇게?

네, 네.

아, 그렇습니까?

평수는 제한이 없는데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통한옥 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기준이 좀 전통한옥하고 가깝게 이렇게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형화보다 소형화로 많이 짓고 있는데, 작은 규모를 짓더라도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규모는 270억 3,10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9,97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3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인건비 143만 3,000원, 공공운영비 본청 전기사용료를 1,16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 청사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4억 4,962만 5,000원 감액된 249억 3,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는 책정기준을 당초 정원에서 현원으로 수정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존 5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및 각종 수당이 조정되어 4억 4,9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라고 했는데, 마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공공적으로 쓸모없이 짜투리 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주변 농가나 주택을 짓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걸 매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5개 읍면을 좀 조사를 해서 이러한 땅들은 그 주변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평소에. 다니다 보면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없어가지고 자꾸 부탁하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이거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짜투리 땅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토지에다 팔아서, 증가를 시켜서 토지면적을 넓게 해준다든지,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화천군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거하고 불편해서 어떤 요건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네, 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 관리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일반재산입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건 행정재산이 있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있고요.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들은 또 엄격히 따지면 주민생활과 쪽도 있고 해서 관리를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화천군 건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과거에 얘기하면 우리 잡종재산으로 얘기하는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천어밸리라든가 청정아리 펜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보면 마을회관도 지어져 있고 경로당도 지어져 있는데, 마을에서 이 회관을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임대를 주고선 경로당이 없다고 또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이 마을회관을 임대를 주고. 또 아니면 경로당을 임대를 주고 또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낭비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걸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을회관을 장기적인 임대를 준다고 하는 건 좀 모순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소관 부서 부분이,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일반재산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현상들은 본 취지에 안 맞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취지대로 하면 행정재산의 본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임대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소관 부서별로 어떤 또 판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화천군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서 그 매뉴얼대로 운영이 돼야지, 다른 용도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사용해야 되는데 줬으니까 경로당이 없으니까 다시 지어 달라 이런 이중적인 지원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실태를 한번 조사하셔갖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139억 7,981만 9,000원보다 3억 277만 9,000원이 증액된 142억 8,25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추진입니다. 기금 1,400만 원과 도비 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운구곡 농수정사 영당터 부지매입 건입니다. 부지매입비 부족분 2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둥지생태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39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정리하였습니다. 90페이지의 화천갤러리 인건비는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산고 여자축구부 급여 및 4대 보험료인 민간위탁금을 운동부 보상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 운동경비 운영에 따른 기금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정 경기정 구입 3,000만 원, 조정 카누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비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출전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2일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비입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비에 따른 한국추계여자축구연맹전 개최에 따른 감액을 1,000만 원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인 어르신 체육활동지원비 2,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기금, 도 군비 포함하여 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피니쉬타워 용역수수료 211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피니쉬타워 공공운영비로 211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거례리 침수공원 레포츠타운에 관한 사업입니다. 시설비를 630만 원 감해서 부대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민체육진흥센터 건립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인건비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 토지매입은 증액을 하셨는데, 이제 완전히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까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군비 2,796만 원을, 기존에 저희가 확보된 금액에서 296만 원이, 감정을 해보니까 모자라가지고 이 금액만 확보가 되면 부지는 매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네, 네. 부지매입까지만 가능합니다.

매입까지만 하게 되면.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이 부지매입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하여튼 올해까지 완료가 돼서 다행이고요. 부지매입이 됐기 때문에 활용도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간동면 예산 설명 오셨을 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체육시설 부지가 전혀 돼 있지 않다. 백지상태다.” 우린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그래도 군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지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한다고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최명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난번 것은 다 걷어치운다 하더라도 앞으로 체육 부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동안 그 외 여론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신 간동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상 약간의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추진을 하겠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3의 장소를 협의가 가능하면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결론이 있고 소득이 있는 거라야지 맨날 답변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 간동면 주민들이라든지 이장협의회 사람들이 거기 한다고 청사진을 이렇게 그려놓고 다 한다고 그래놓고서는 전혀 대책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5개 읍면 중에서 간동면이 지금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화축전을 할 때도 돌아가면서 하면 지역경제도 좋고 좋은데, 간동에 있는 그분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체육시설도 없는데 다른 데 돌아가면서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무척 화가 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해결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강 친수공원 레포츠타운 조성에 그때 조성할 때는 테니스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테니스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한번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친수공원 조성계획상으로는 지적하신 테니스장, 그 다음에 수변시설, 그 다음에 다목적시설까지 다 갖추는 것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점용허가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토부 입장은 기본적 입장이 “하천법을 준수해 달라.” 그 내용은 이런 연구시설 설치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래서 하천점용허가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테니스장과 수변시설을 제척을 시키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테니스장과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 협의 중에 있고, 딱 답을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죠? 테니스장이 없어진다는, 못 짓는다는 얘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내년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토청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그걸 다 들어준다는 건 저희가 좀 인정하기 어렵고요. 계속 저희가 부탁하면서 테니스장, 나머지 시설을 거기다 집어넣는 걸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군 3개 사단에 사단페스티벌을 하는데, 27사단 이런 데는 종합운동장이 있어서, 천연잔디구장이나 인조잔디구장이 있어갖고 거기서 하는데, 지금 15사단 페스티벌 할 때만 흙바닥이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쪽에 운동을 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 15사단 쪽, 다목리 쪽에 종합운동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그게 안 된다면 다목초등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아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단 페스티벌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거리 지역, 물론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페스티벌 자체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여자축구 관계도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 여자축구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산양리에 인조구장이 있으면서도, 초등학교도 사내면에서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팀들이 상서에 가서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안 하려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운동경기를 하는 거 자체도, 구장 상태도 그렇지만, 거기서 여관에서 숙박하시는 팀에 대해서는 실 당 만 원씩 저희가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기서 하게 되면 일정부분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러니 거기서 잠도 자고 식사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각 팀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팀도 없었습니다. 어떤 시설적인, 어떤 우리가 끌고 가는 것보다 지역의 어떤 정서가 바뀌지 않으면 사방거리가 좀 힘들다는 걸 이번에 좀 느꼈고요. 또 나중에, 도저히 팀이 올라가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특별식으로라도 올라가서, 팀당 올라가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경기에 상관없이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일부 팀들, 거기 숙박하시는 분들 얘기는 “왜 이쪽에 경기를 안 해갖고 못 자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까지 오고 그랬었는데, 실지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질문이 아니라,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이쪽 운동장 시설 거기를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옆에 전부 삼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일부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도와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사방거리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목리 부분은 저희가 잔디를 깔아주려고 하면 축구장 규격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초등학교 시설만 가지고 천연이든 인조잔디든 깔아줄 어떤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기를 할 정도의 축구장 규격이 나올 정도가 돼야 작업을 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없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그럼 그 질문은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평소 우리 화천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784만 1,000원이 증액된 162억 7,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은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도비는 증액 편성하고 군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업무용 차량임차료는 잔액을 감액하였고, 매표용지 구입과 관람객 운송용 셔틀버스 임차료는 현재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지식산업센터 운영비는 전기요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겨울철 수도관 동파방지시설 등 응급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아래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인건비로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소요예산을 제외하고 감액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파로호 느릅마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9월 22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음에 따라 국 도비가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달리 국 도비 사업으로서 전산관리시스템 상 관리코드가 상이하여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 보전사업은 융자신청 실적이 많지 않아 4분기 지원 소요액을 제외하고 감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산천어축제 시에 얼곰이성 조성, 눈 조각, 얼음터널, 얼음 미끄럼틀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재무과 소관으로 맨손잡기장 주변에 눈을 쌓기 위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무관리비에 산천어축제 시 임시주차장을 7개소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강설 시에 제설에 따른 장비임차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공공운영비로 주차안내소 및 교통신호등 운영에 따른 경비로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현재 화천읍 5일 장터 주차장으로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정리하고자 토지매입 보상금으로 3,6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에 추가로 필요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천어축제 준비를 위한 임시주차장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 지원비로 1,72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생활기동처리반 공무직에 대한 명절휴가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같은 사항으로 일자리지원 취업상담사 공무직에 대한 명절휴가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부서공통 공공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연도 국 도비 보조사업의 사용 잔액을 반환하고자 총 6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고, 주차질서 계도업무에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로서, 기존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던 담당자가 타 부서로 가면서 기간제로 근로자가 바뀌어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제2하나원 건립 시에 지역의 개발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세입 예산액과 같이 기정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1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관광정책과에서 시행계획인 간척사거리에서 오음리 간 산소길 조성사업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0만 원이 증액된 1억 5,5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관리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80만 원이 증액된 1억 5,5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계속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별도로 증액한 사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 도비가 좀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증액을 했고요. 이게 LED 간판이라든가 주방용품을 사드리는 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까지 다 사서 주는 겁니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업소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조사를 받아서 그거를 도에 올려서 그게 책정돼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네, 네. 그래서 LED 간판도 있고, 또 주방용품 필요한 것들 요청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소규모 사업비를 쓰실 건데, 5개 읍면 다니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듯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가로등 문제거든요. 가로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이 문제로 계속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지금 5개 읍면을 다니면서 이장님들한테 가로등 문제가 들어왔지만 참석을 못한 이장님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서 가로등 설치에 대한 민원을 또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민원 들어왔던 거, 주민공청회에서 들어왔던 민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면에 확인하셔가지고 시골 외곽지역에 가로등 설치가 안 돼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이러한 가로등 문제는 올해 추경에서도 예산을 세웠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수요파악해서 가로등 문제만큼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작년까지는 한 5가구 정도 모인 데만 해줬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1가구에서 요청을 해도 다 해 주는 쪽으로 군수님께서 방침을 바꾸셔서. 그래서 사실 작년 가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조금 못해 드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전부 파악을 해서 이번에 공청회 다니면서 요구했던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때도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경철천문대 부지매입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돼 가고 있지요?

지금 현재 감정평가...

감정은 했고?

감정평가 돼 있고요. 아, 감정평가가 계속 평가사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감정 평가사를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저번에 할 때 감정평가서 의뢰를 해서 가격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그때 평가 의뢰를 했었을 때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감정가액은 나왔잖아요. 올해 매입한다고 할 때 평 당 금액이 나왔었잖아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그때 감정가라고, 감정가가 아니었나요?

예산 세울 때는 공시지가에서 어느 정도, 보통 몇 배 정도 이렇게 더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세웠고요,

그러니까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나온 건가요, 그러면?

네, 아마 좀 문제가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하는 데 굉장히 꺼려해서 사실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에 덕산상가를 지금 살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뭐 매매사례가 지금 있나요? 매매사례가 있다는 것 같던데.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없고. 그게 개인적으로 오간, 거래된 금액 그게 아마 좀 비싸게 거래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실지 거래가 아니라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가격만 높이려고,

네, 네. 실지적으로 저희가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들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에서 임의적으로 올려드릴 수는 없거든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할 때 보니까 매매사례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참고는 하지만 거래된 금액까지 맞춰주진 못할 겁니다.

그렇진 않지만 그게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터무니없지 않던데, 그게?

그거는 지금 그 관련된 토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분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김창남 씨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이 자기네 집 일부를 내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지역경제과에 몇 번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게 오히려 싼 값에 도로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얘기는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진행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만약에 되든지 안 되든지 정리가 되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보려고 아직까지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쪽을 사는 게 비용면이라든가 사업 추진하기가 훨씬 쉽고 편할 것 같던데.

네, 한번...

그걸 한번 상의해 봐가지고, 그분 얘기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덕삼민가는 좀 사기성이 있는, 제가 들어봐도 매매사례도 그냥 허위고. 처음에 뭐 12억을 달라 그랬다가 8억으로 내려왔다, 지금은 뭐 6억까지 내려왔다는데. 6억도 실지 매매사례는, 뭐 거래된 거는 있는가 본데 실지 거래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지금 일단,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들이 아직까지 좀 거부를 해서 안 했다가 이번에 저희하고 또 이렇게 통화가 돼서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개설이 안 되니까, 일단 접근성이 아무래도 나쁘니까 지금 입장료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진입로부터 빨리 확보가 돼야, 그래서 여기에 삭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매표도 그렇고 또 버스 임차도 그렇고 그래서 삭감을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빨리 해결을 하고,

그래서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차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거기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운영비하고 지역공제사업 인건비가 삭감이 됐는데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1회 추경 때 조금 저희가 여유롭게 세워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지적으로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시다가 병원에 좀 다니시고 이렇게 자꾸 빠지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삭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보충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좀 일거리도 창출되고, 이거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반납한다는 거는 좀 안일하지 않나...

그렇게 해 왔는데 좀 잔액이 남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연말이 다 돼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정리를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11월 달까지, 12월 초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이것도 예산이 더 반환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사용을 많이 하도록 여기저기 좀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으로 유류대를 4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주고, 운수회사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버스회사에 한 1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0억?

네.

그런데 이렇게 대주는데도, 원래 그 운수회사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버스도 하나씩 더 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사정 같은데. 그렇지만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 하면,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가 잘 맞지 않아요. 저쪽에 있는 장거리 버스하고 이게 맞지 않고 그래서 노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엄청나게 불편을 겪는데, 내년에 봄 사업으로 이것을 상서면이나 하남면이나 간동면 전체를 통합해서 해야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한 사업으로, 이 시간표 조정하는 민원을 좀 들어 봐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사업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고치면 또 한쪽이 펑크 나고 이래가지고, 총체적인 조정을 한번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간동면장도 해보셨으니까 그런 민원도 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버스요금을, 운전기사마다 좀 다르게 달라고 그런대요. 노인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버스회사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고. 이건 전면적으로 한번 정도, 여태까지 그렇게 전면적으로 한 적은 없죠?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으면 몰라도. 학교 아이들 시간표하고 또 어른들 다니는 그 시간대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건 총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제가 먼저 간동면장 있을 때도 간척리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버스 조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그것이 서로 입장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옮겼다가 다른 사람들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척리 쪽에서 민원제기 하는 거는 시내버스는 그렇게 해서 조정이 일단 됐는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시외버스하고 이렇게 좀 맞게끔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조정하는 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요금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간 이건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지 부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고치면 또 여기 틀려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 분야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길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8,339만 9,000원이 증액된 138억 3,28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경제 안정화 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농어촌지역 소재에 영유아유치원에 대한 저희 관내에는 18개소 9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월 11만 원씩 지원되는 특별근무수당에 대한 국 도비 조정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지원 홈페이지 홍보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24개 민박 펜션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박 펜션업체에 대한 홈페이지 홍보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안전 편의시설확충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소의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별 운영실적에 따른 편의 노후시설확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또 우수마을 지원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부촌리가 2차년도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촌리는 13년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 14년도에 1차 지원금 3억 원이 지원이 되어서 부지구입 및 농기계 등의 사업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관내에는 백합, 토마토 2품종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으로는 백합이 8,706kg으로 6,600만 원의 수출을 올리고 있고, 토마토가 2만 7,488kg의 수출로 7,000만 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류비에 대해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7~10%, 업체에 대해서는 5%에 대한 해당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악산토마토 기반시설 토지매입비로 4,30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토지는 사창리 318번지로 유도회 소관 땅이 되겠으며, 본 토지를 매입해서 선별장 추가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난방 열선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세유 등이 중단됨에 따라서 현재 시설 중에서 보온커텐이나 수전설비가 120㎾ 이상인 보유농가에 대해서 동절기 원예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가뭄대책 관수장비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스프링클러 10기를 확보해서 저희가 임대기기로 임대사업장에 보관하였다가 가뭄 시 신속하게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당 가뭄지역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 융 복합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온실 내 외부에 환경관리시스템으로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가는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는 모든 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하우스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촉진비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9월까지는 60건에 대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을 해줬으며, 추가물량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참고로 189농가에 친환경 농업인이 등록,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구입 대출이자 보전사업 부족액 대출입니다. 저희 5개 읍면에는 618농가가 농기계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한 1억 2,700만 원 정도의 이자보조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금으로 50%, 그 다음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20% 이렇게 70%의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확보액 546만 8,000원이 부족해서 부족액을 증액하였으며, 총 2,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주행 시에 농기계의 안전표시를 위해서 저희가 안전표시등을 부착해 주는 사업으로, 9월까지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본 사업은 배터리 배선이 필요 없는 솔라등 설치 부착물을 설치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에서 홈페이지 홍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224개의 펜션업체가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거를 홈페이지에 해서 홍보예산으로 쓰지 않았나요?

농업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촌 펜션협회 홈페이지 구축 지원 사업이 처음 도비지원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하고 일부 네이버라든가 다음에 홍보하는 지원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2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홈페이지 구축, 거기서 빠진 농가들, 추가로 협회에 가입한 농가들의 홍보자료 제작이라든가, 또 네이버 같은 데 홍보하는 그런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224개 업체 외에 안 들어온 업체들도 있지요?

저희가 등록된 업체는 224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화천펜션민박협회라고 구성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기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사실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회에 가입한 업체가 한 68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224개 업체 중에서. 그래서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띠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많은 민박 펜션업체들이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박협회랑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소한 60% 이상은 가입을 시켜라” 그래야 단체의 구성력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으니, 그런 쪽으로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24개 업체 중에서 68개 업소 정도만 단체에 가입돼 있는 설정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68개 업체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홍보로 올려주는데 펜션협회에서 들어오게끔 유도를 계속 하는데도 지역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업체들은 이 홍보에 올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일부 업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펜션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유도를 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만큼은 홍보를 해 주셔야지, 같은 업체에서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관련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산천어축제라든가 102보충대 해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친절, 위생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할 겁니다. 하고, 지금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나름대로 또 안 들어오신 업체에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회비 문제라든가, 또 일방적인 요구사항 이런 게 일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랭지채소 가뭄대책 관수정비지원, 해서 10개소 1억을 했는데, 이거는 국 도비가 내려와서 확보해 놓겠다는 거죠? 올해 일단은 내보내진 않고, 내년도를 위해서.

올해는 국 도비 한해대책 예비비 쪽에서만 내려왔던, 도에 확보됐던 예산이 시군에 추가로 배정된 사업인데, 사실 거기서 지침은 스프링클러를 관에서 임대장비로 확보해서 가뭄 시에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장비로 쓰는 쪽으로 사업계획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도 현실적으로 그게, 스프링클러 1기를 설치하려면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동 설치하는 데는 많은 또 장비 운반도 필요로 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가뭄 시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최적의 장비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검토해보고, 또 그 이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관수장비 지원 사업 방안이 있다면 그런 걸 판단해갖고 내년도 4~5월 전에 그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한 상태이고, 올해는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에 4,100만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알기로는 저온저장시설 이걸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반납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10동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해. 그 다음에 추경에 20동을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도 가내시 쪽으로 20동이 배정이 됐었습니다만, 예산 가내시 할 때는 10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20동을 세웠는데 10동밖에 안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이 4,100만 원은 도비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 보면 토마토 기반시설 토지매입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삭감을 하고 이쪽 토지매입비 예산으로 증액한 거고요. 이건 도비가 당초에 20동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10동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게 됐고. 지금 저온저장고 수혜에 관련해서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사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규모 농가의 어떤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저온저장고나 건조기는 필수적인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최대한 군비를 다 확보해서라도 필요한 농가에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의견수렴 할 때 군수님께서도 “그것만큼은 하여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겠노라.” 이렇게 공약을 한 바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되길래, 여쭤봤습니다.

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옥수수 수확기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옥수수 수확기가, 옥수수 재배면적이 없긴 없어요. 지금 화천 관내에도. 옛날에는 엄청 많았는데. 그것만 있다면 사료나 양식농가들이나 비료 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크고, “그게 없어서 못 심는다.” 그거를 좀 구입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도 심을 것이고 또 사료비 절감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년 예산을 할 때, 좀 반영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수확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료용 옥수수 수확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사료용.

그거는 저희가 임대사업 장비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그거는 축산 분야에서 별도로 장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가라 개인이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것 같던데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산림축산과 그쪽 분야에서 지역별로 트렉타를 포함한 예초시스템까지, 한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별로 매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한 5년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산림축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단체에다 해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단체로,

개인이라 그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좀 어렵고, 장비가 또 고가라 개인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임대사업소에서 좀 구입해 놓으면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해서 사료비 절감이나 혜택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가에 필요성과 효율성을 다시 판단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농가에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면 농기계 구입 대출이자 보전사업은 개인이 산 것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점점 노령화도 되고 그래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 지금 센터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아주 철저히 해서 농기계를, 아까 최진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의 여론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여론조사를 잘 해 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계의 숫자를 좀 늘려주는 게 좋겠다. 올해 제가 동양기계에서 ‘버튼 형 콤바인’이 새로 나와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굉장히 농가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한 30~40명이 와서 하는 걸 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계 하나면 율무 수확도 되고, 콩 수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수, 쓰러진 벼, 이런 것까지 다 수확이 되니까 너무 좋은 기계라고 평가가 났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 한 2대 정도를 시범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땅콩 같은 것도 지금 수확하는 데 품값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하면, 500만 원, 6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큰 수확이 날 것 같지 않아서, 땅콩도 수확하는 콤바인이 또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시범으로 좀 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쌀값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논에다 밀을 심어서 다시 이모작으로 들깨를 심는다든지 이러한 시대가 조속하게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농민들을 만나보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장을 부촌리까지 지금 부지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촌리까지 기계가 조달 신청하고 민간사업자 구입분하고 전부 다 발주를 넣었는데, 저희가 지금 필요, 저희 적정면적에 작목별 재배면적을 고려해서 지금 산출을 해서 농기계를 임대사업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젓번 얘기 때도 박정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 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또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분석해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기종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다기능, 이번에 콤바인 같은 그런 사례는 재배면적을 고려해서 그 기종만 확보하게 된다면 재배하는 농가로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이번에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기계가 한 8,000만 원 이상 가는 기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많이 구입하는 데는 부담이 있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기대를 구입해서, 그래서 2대까지는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확보가 1대든 2대든 되게 되면 운반차량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서도 좀 확보해 주신다면 기동성이 있는 차량을 확보해서 적소적기에 그 기계가 들어가서 시범기종으로 활용이 잘 돼서 성과 있는 그런 기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곡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수거, 모아서 이렇게 하는 데 엄청난 품이 드는데, 그것은 잘라서 밭에다 놓고 네 사람 정도가 같이 붙어서 가면 그냥 모으지 않고 바로 트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엄청 효율적이어서 처음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1대 정도 구입하면 싸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대 정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군수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올해 봄 가뭄과 가을 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내년에도 기후변화와 계절성 기후로 인해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에, 창업농 지원 사업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창업농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9,711만 5,000원이 증액된 239억 9,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유지관리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중 화천읍 풍산리에 위치한 풍산교 군도 7호노선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한강 호수공원 체험공간 조성의 재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11억 1,195만 원이 예산서에 도비로 잘못 기재되어 예산서에 기재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농가의 원활한 용수공급 등 영농편익을 제공하고자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4,500만 원으로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남면 논미리 일원에 용수확보시설을 확충하고자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 및 한해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하천정비 분야로 간동면 도송리 도송천 일원에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시설 확충사업으로 화천읍 동촌리 비수구미 일대에 도로보수와 마을진입 소교량 1개소를 정비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에 대하여 사전 예방을 하고자 붕괴위험지구 정비, 보충양수장 소형관정, 또한 용수확보를 위한 시설 등의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8억, 그리고 군비 3억 등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로 도로보수원 명절휴가비 조정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37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평화생태특구조성사업에 2015년도 군비 부담분 미확보 된 1억 3,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으로 추경에서도 1억 3,0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지금 현재 평화생태사업 진척도를 좀 알고 싶은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 공정은 한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목표연도가 내년 2016년 10월 말 정도가 되겠는데,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하고요?

네. 금년도에 내년도 국비 확보분도 100% 다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준공을 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사향노루 서식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사향노루에 대해서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저기 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가 지금... 영상으로 해서 환경부에 다 제출이 됐고요. 그 외에 바깥 대조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사향노루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한 마리가 죽어서 반출됐다 이런 내용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세하게 저희들이 정보를 접한 건 없는데, 그 부분이 한 마리가 포획이 돼가지고 밀렵이 돼서 그게 환경부로 이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아마, 그게 사향노루나 이런 것들이 죽어도 문화재로 계속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올해 개선된 게 꽤 많습니다. 농어촌도로 요철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좋고, 그 다음에 평소에 제가 질의했던 100m 이상 되는 도로에 교행차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발을 대비해서 물도 받고, 그 다음에 식수도 하고, 불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해갖고 물 받는 통을 사내면하고 간동면하고 상서면에 해줬는데, 그런 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인삼농가가 많은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가물 때 물도 받고 농업용수도 쓰고 불났을 때 용수로 쓰는 이런, 한 가지를 갖고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부분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의 예산은 좀 많이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조성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해와 달’ 앞에 거길 말하는 거예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동구래마을에서 연꽃단지 간, 그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구간이 하천 쪽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 있고, 일부 토지는 임야가 아마 산림청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그 부분에 대한 북한강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들은 협의가 끝났고요. 산림청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제 내지 전용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북한강 호수변 이 사항으로 지금 하긴 하는데 사실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해제나 전용하는 데는 법적으로 큰 문제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노다지캐기 대신해서 그게 잘 되면, 연꽃단지하고 잘 연결이 되면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 하는데 임차료가 들어갔는데, 마을을 다니다 보면 용호리나 방천1리 같은 데는 눈 치우는 기계 있잖아요. 간이기계. 그게 없다고 자꾸 호소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겨울에 장비를 좀 만들어주실 의향이 있나요? 트렉터나, 무슨 세레스 같은 데 부착해서 미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부터 트렉터나 군부대 차 이런 부분에다가 부착을 해서 장비를 여러 번 활용을 해봤는데,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충격이 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위험이 따르고, 가장 적합한 게 세레스 내지는 포터 이런 데다 장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서로 또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 부착을. 차가 좀 손상이 가고, 또 그걸 설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겨우내 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서로들 회피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아직 장비확보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 이해를 좀 시켜서 차량에다 부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확보해보려고 합니다. 추경에다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에 하여간 예산확보가 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들이 관할하는 구역은 군도 혹은 농어촌 도로 중에 그 포장된 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구간들이 많은데 사실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사실 제설장비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그 마을에 그런 것도 대줘야 되는데 참,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트렉터에다 부착하는 걸 요청하는 마을도 있으니까 그걸 조사해서, 용호리 같은 데는 그걸 원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걸 좀 조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우리 도수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수로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서로 아우성인데, 언제까지 다 정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차사업으로 해서라도 언제까지 확실히 좀 규명해줬으면 좋겠는데.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수로, 배수로, 도수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은 참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저도 쭉 돌아다녀 봤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거기다 32억 정도는 투자를 하고, 또한 특수사항 지역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3년차 사업으로 하든 4년차 사업으로 하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많이 돼갖고, 동네 가는 데마다 난리인데... 그리고 이제... 가뭄대비 관정시설은, 내년에는... 수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기후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가뭄이 온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갖고 농민들의 마음을 많이 좀 달래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정이, 금년에 저희들이 소형관정만 신청 받은 게 116곳인데, 늦게까지 개발한 결과가 한 86공 정도를 개발했습니다. 나머지 한 30공은 실패를 했는데. 지금도 또 신청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취합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순서대로 해 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다행히 나와서 가뭄에 쓸 수 있는 관정이 개발된다 그러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닐 경우에는 어떤 대체로,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목적 용수개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집수 암거를 지금 또 새롭게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암거가 뭐냐 하면 취입보 상류에 물이 자잘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수로로 못 내려가는 물을 잡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깊이를 한 5m 정도 파서 암거를 묻어 가지고 이렇게 취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금년에도 좀,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지 않으면 샘 나는 구간들, 이런 부분에 혹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가뭄에 조금이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은 계곡 같은 데는 물을 금방 퍼 올리지를 못하니까 밤새도록이라도 집수정 식으로 통을 매달아갖고서 물을 밤새도록 퍼 올렸다가 아침에 받아갖고 차에다 싣고 가서 줄 수 있게끔, 또 그런 시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데가, 시골 산골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세 군데를 해서 지금 사창리 토마토선별장 앞에 하나하고, 오음리 농협 안에 하고, 그 다음에 상리 단위농협 쪽에다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정이 다 있는 구간에는 좀 경비가 덜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네.

새롭게 관정을 파서 하려면 돈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우선 힘들고, 기존 관정을 활용해 가지고 하여간 관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물탱크를 얹어놔서 여러 사람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정은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한 10공 정도는 그렇게 개발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증액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독감백신 지금 우리 관내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7,0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다 접종을 완료했습니까?

네.

그 외에 주민들이 만약에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할인이 되는 거죠?

일반 유료접종은 7,500원입니다.

7,500원이요?

8,500원입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네.

일반병원에서는 한 2만 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저희는 조달계약에 의한 조달가격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8,500원입니다.

8,500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5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야간근무교대라든가 간호 근무는 어떤 체계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를 하잖아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교대 순환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야간에는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50%가 줄은 이유는 뭐에요?

이거는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게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거의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량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줄었다거나 단가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야간에 6명이 환자 입원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응급실...

네, 입원실, 응급실, 그 다음에 방사선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행정요원 이렇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거 가지고?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간호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급실 같은 데에.

네, 간호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원실하고.

의사는 대기하나요?

네, 의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큰 무리는 없고요?

네, 무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하러 왔을 때 유촌리 주민들이, 그때 가셨었나요?

네.

그때 유촌리 주민들이 왜, “보건지소에 운동기구를 해놓고 장애인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내놓지 않아가지고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때.

네.

그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 지금 보건지소에 설치돼 있는 게 장애인 재활치료용으로 11종이 설치돼 있고, 일반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5종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한 군데 같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간동보건지소 앞부분에다가 5종을 별도로 설치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거 말고 다른, 더 확대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발 찜질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네. 반신온열기라고, 그걸 설치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쪽 마을에 또 하나 있어요. 쓰지 않는 마을회관에다 여성들의 건강관리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듣지 못했지요, 그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에다 얘기할 문제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여기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이라 그랬는데, 관내에 이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네, 작년에 1명 있었습니다. 올해도 1명 있었고.

성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신체조건에서 여러 가지가 불리하기 때문에 많은 통증과 후유증이 있어서, 학교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 이건 예방교육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진료소 운영에 300만 원 삭감이 됐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민간이전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린 건가요?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로 자체 확보한 예산인데 하반기에 이걸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감염병 관리시설 장비확충비로 1억 7,000이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부담금 3,200만 원을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농업과 산림축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길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791만 9,000원이 증액된 228억 7,3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원 명칭변경이나 절감사항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운영입니다. 정부양곡 관리운영에 국내여비로 국비 변경에 따라 50만 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일반운영비로 예산증감 없이 기금재원을 일반국비 재원으로 변경, 사무관리비에 1,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지원 사업비는, 도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101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82만 1,000원을 감한 1,5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은 가축분뇨처리 방류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가확정 배정됨에 따라 국 도비를 포함한 3,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상여금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53만 4,000원이 증액된 2,3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닭 감모로병 백신 지원 사업은 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도비 포함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구제역 발생에 취약한 돼지농가의 돼지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하단부터 131쪽 위 부분까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추진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도비추가보조에 따라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예찰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에 400만 원,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 보상입니다. 법정 전염병이 감염된 가축발생 시 매몰처분에 따른 보상금지원 사항으로 사업 량이 당초 60두에서 20두로 변경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관내에 살처분한 사항은 우결핵이 감염된 한우 6두를 매몰 처분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미래농업 기술지원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지원으로 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소형 트렉터 부속품인 쟁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0만 원을 증액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예산증감 없이 기금재원을 일반국비재원으로 변경,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화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이것 또한 강원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기반조성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으로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장비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고품질 오륜벼 채종농가 생산장려금은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폭설 및 재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 시 응급복구형 장비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해서 기상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산업 경쟁력강화로, 도비사업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벼 무논점파 자재구입에 210만 7,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생력장비 구입에 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간부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로, 기금 신규사업으로 피해보전 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사업, 심의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92만 1,000원과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인 41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토양검사를 위한 재료비 구입에 국비 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강화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4만 1,000원이 증액된 106억 4,8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바이어매스 수집단 확대 운영을 위하여 도비 1억 3,137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437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정책 숲가꾸기 사업기간 연장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잔액을 감리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에서 4,8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관리인 사방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방사업 관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2016년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전설계를 위한 3,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지입니다. 2015년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 도비 재원비율 변동으로 13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산림자원화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목재과학단지 내 운영 중이던 펠릿공장이 생산성의 비효율성에 따라 가동을 중단해서 민간위탁금 중 펠릿공장 인건비 및 운영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춘천 철원지역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공중방역 수의사가 초과하는 근무하는 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1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국 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개 사업에 4억 2,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개 사업에 9,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2회 추경인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고, 또 2016년도 예산편성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이 나왔던 사항인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악취저감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지금 추경으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대상이 귀농귀촌 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하셔서 집만 짓고 이 지역의 자연이 좋아서 들어와서 살고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설명해 주실 때 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사업에서 거례리에 장안사 절 사방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감리 설계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하고요. 일단 그것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류희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해서 악취저감 부분에 따른 거는 추경보다 당초예산에 환경개선제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발효제라든가 악취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농가가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국 도비 사업부분에서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고, 악취저감 문제는 하남면이나 사내면이나 간동면 이렇게 몇 군데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 문제는 개선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같이 좀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안 한 부분은, 기존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거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아, 기존 예산 가지고서?

네, 네.

환경과하고 축산과가 협의해서 다니는데, 농가에서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농가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냄새가 너무 심해갖고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그 지역을 관리감독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 라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지, 그냥 “농가에서 원하면 개선제를 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악취가 나고 청소도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계업자라든가 돼지농가 이쪽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단속을 안 하고, 와서 관리감독 안 하니까 청소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 양계농가 중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청소를 한다. 그래야만 이 악취저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축산 분야하고 환경 분야하고 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만 되고, 개선제를 계속해서 지급을 해줘야 이러한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지원사항인데, 그거는 귀농뿐 아니라 귀촌하신 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자에 따른 지원사항이 아니고, 귀농귀촌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에, 기존에 상주하고 있던 지역주민들하고 귀농귀촌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한 자에 대해서만 지원부분이 아니고 마을에서 귀농귀촌한 분들하고 화합을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하신 분에 대한 교육은 또 하고 있지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기존에 귀농귀촌자에 따른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1회를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제가 다니다 보면 “화천군은 귀농귀촌자들에게 지원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귀농을 하셔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고, 또 그런 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고 하는데, 귀촌하셔서 여기 와서 살려고 하는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계획을 하셨으니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건 마을하고 화합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귀농귀촌에 대해서 2014년도에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하신다고 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귀농귀촌 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따뜻하게 대해 주고, 와서 어떻게 이 지역에서 적응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지만 실행은 못했는데, 올해 안에 화천 현장 귀농학교에서라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거례리 사방댐 관련 사업인데, 이거는 2016년도 계류보전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아직 시작은 안 됐는데,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실시설계도 안 들어간 상태고, 그렇게 되면 2016년도에도 완공은 안 되겠네요?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에 다 실시설계까지 해서?

네,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방사업에서 감리비에서 남는 걸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사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고품질 오륜벼 채종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수확이 거의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든가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오대벼나 다른 벼에 비해서.

뭐 좋았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고품질 오륜벼 채종농가를 6농가에 5.4㏊를 채종포로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42톤을 생산했습니다. 42톤 생산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다른 품종인 오대벼에 비해서 수확량도 많고, 이거는 채종단지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일반 재배지보다 더 관리를 많이 해서 생산량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기술원에 종자 생산하는 박사하고 같이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더, 품질도 그렇고 생산량도 더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밥맛 시식회’ 한번 하려다 그거는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게 그때 일정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오륜벼하고 산천어구이하고 시식회 하다가 일정을 잡다 보니까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밥맛은 좀 어때요?

밥맛은 그날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한 거는 오대벼보다 나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오대벼보다 오륜벼가 왜 밥맛이 더 좋은 건지는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라든가 올해 보면, 쌀값이 작년보다 값이 없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80㎏가 19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18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장려를 해놓고, 어쨌든 화천군에는 지금 알려진 게 그래도 오대벼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값도 없는 데다가 다시 또 새로운 품종이 나와 가지고, 유통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값도 없다는데 더더욱...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그래서 오륜벼에 따른 거는 내년도부터 수매품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륜벼를 수매품종으로 변경을 해서 심의회에서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오륜벼도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장애인협회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매월 거기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 가서 만약에 1년 납품을 하게 되면 100톤 이상은 납품이 가능합니다. 오륜벼로만 지금 현재 저희가 가서 납품을 해 가지고 오대벼보다 밥맛도 나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계속 넓혀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가격은 오대벼하고 차이가 없나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벼와 오륜벼가?

네, 네.

올해 상당히 작황도 좋고 해서 쌀값이 우려가 많이 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이에 국 도비 반환금하고 시 군비 반환금이 각 4억 300하고 약 7,1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국 도비 반환금 중에서 일부 금액이 적은 부분들은, 잔액이 남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사업 보조금 반환인데, 이거는 2014년도에 숲가꾸기 예산이 한 31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약 잔액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이 숲가꾸기 사업의 시기가 1차부터 10회까지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소유주의 동의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회부터 한 10회까지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으로 당겨서 예산을 소비했는데 그래도 워낙 계약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난 번 간동면 예산 설명했을 때 벼 수매가 30%를 못한다, 예상량 조사할 때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수매를 하려고 했더니 30%가 수매가 안 돼가지고, 그걸 14% 정도 말리니까 이건 도정해도 밥맛도 없고 시중에 팔 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군수님이 얘기하기를, “다른 면에 이렇게 조정을 해 모자란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간동면 걸 다 수매를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했는데, 그때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수매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계획량이 332톤입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족분이 화천읍이 4톤, 간동면이 71톤 이렇게 해서 75톤이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를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잔여물량이 많이 남아가지고 잔여물량을 저희가 전벼를 받아가지고 소화를 시켰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쌀값 동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에다 배정된 물량을 전부 수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잔여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도 추가수매 할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했고 농식품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추가 이 부분에 따른 거는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수매를 더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5톤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까지 포함을 해도 작년 수준보다는 더 남기 때문에 이 물량은 충분히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부분은 아까 류희상 위원도 질문했는데,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놓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부족하고 이런 서울 시내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이렇게 조금 사서, 거기에 길이 조금 난다든지 옆으로 좀 다니면 펜스를 치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사람하고 잘 화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뿐 아니라. 또 도시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시골에 와서 너무 그걸 자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벼 무논점파 문제가 나왔는데, 몇 농가나 돼요. 그게? 별로 그건 선호되지 않는 부분인데.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무논점파 이 부분이 당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농가들의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못자리를 안 하다 보니까 노동력도 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상토라든가 이런 자재비가 조금씩 감소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나중에 수확하고 할 때, 관리할 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양하고 하는 거보다 그냥 무논점파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발화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6농가에 9.5㏊만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한 2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농가들이 하다가 약간 기피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더 장려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도 보면 몇 사람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그렇게 6농가 하고, 이게 도비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일단 배정을 받고 희망농가가 많을 경우는 추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바이오매스 사업인데,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펠릿도 만들고 그랬는데, 사업이 참 부진해서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잘 하는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스템이 아주 작은 걸 갖다 해서 수확량이 안 되니까 그렇지. 지금 그런 것을 제일 잘 하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에요. 오스트리아 기술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근래에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숲이 자본주의를 껴안는다’는 책이 동경대학에 40만 부 팔렸어요. 우리는 숲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까지는 땅속에 있는 지하자원을 캐먹었는데 앞으로는 지하자원을 캐먹을 게 아니라 길러서 해먹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고 그랬는데 오스트리아 가서 이 정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이오매스 사업이 굉장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림청 정책이 지금 나무를 막 자르잖아요. 방천리에서도 막 삭벌을 하는데, 동네사람들이 산림청에 가서 항의를 했어요. “나무를 이렇게 삭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마을 경관도 다 없어질뿐더러, 지금 심는 나무가 소득 작목입니까? 소득 작목이 아니잖아요. 무슨 소나무 좀 심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마을 경관만 나쁘게 만들었지 국가에 아무 소득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은 산림청하고 목재상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화천지역에서 나무를 삭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산림축산과장이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걸 길러서 바이오매스 같은 걸 섞어서 하면 참 좋은데, 이런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이나 산물 수집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먼저도 간동면 방천리라든가 청평사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국유림 삭벌부분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국유림관리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관내에 국유림에 따른 벌목이 있을 때 사전에 저희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로변의 경관을 해친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따른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실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경관을 저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거는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네, 꼭 당부 드리고요. 홍천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뒷동산을 마구 깎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버섯도 채취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건 국가에서 잘못하는 건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걸 진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은 나무들이 지금, 어떤 나무 심었어요? 국가에서 베고서. 전부 이거잖아요. 낙엽송, 그 다음에 잣나무 심고. 그게 지금 돈이 됩니까? 그거 다 업자하고 짜고 심은 나무들입니다, 그때는. 어쨌든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사방댐 관리에서 조성하고 관리로 돼 있는데, 그 관리비는 얼마 책정돼 있지요?

감리비는,

여기 관리로 돼 있어갖고. 여기는 감리로 돼 있는데. 유인물에는 관리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감리로 돼 있는데.

감리비가 맞습니다.

감리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방댐 만들어놓고 토사나 다 차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뭐, 만드나 마나에요, 그건 진짜. 돈만, 국비만 엄청 많이 갖다가 쏟아 붓는데. 관리비에 사후대책비가, 이게 지어놓고도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대요, 파로호.

네.

그래갖고, 해봐야 필요도 없는 사업인데. 설계가 들어가면 장비가 들어가서 퍼낼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해봐야 예산낭비만 되는 거고, 국비만. 그래서 관리비가 들어갔다 해서, 얼마 들어갔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화천에 한우, 하이록. 우리 화천지역에서는 통계 나온 게 있나요? A플러스가 한 몇% 나오죠?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저희가 A플러스, 투플러스, 1등급까지 나와서 71% 정도 되는데요,

투플러스가요?

1등급 나오는데,

1등급 말고 투플러스.

투플러스까지만 하면, 뭐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1등급은 거의 다 1등급이래요. 투플러스가 몇 마리 정도가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기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지역하고 기르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또?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그래서 하이록 한우에 따른 부분은 브랜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강원한우 광역브랜드로 내년부터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하이록이 전국 인지도에서, 강원도 브랜드 중에서 최하위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33위 정도가 되고요. 횡성한우가 전국 브랜드에서 2위, 늘푸름이 5위, 한우령 그 대관령이 23위, 전국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록 한우가 5개 시군이 하고, 그 다음에 한우령 한우가 7개 시군이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거를 여러 시군이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사양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해서. 그래서 전국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13개 시군을 통합을 해서 내년부터 강원한우브랜드로 이렇게 추진해나가는데, 특별하게 사양관리라든가 사료부분을 광역브랜드화 해서 지금 현재보다 조금 낫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축협하고 하이록사업단, 한우령 사업단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사양책이라든가 관리체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을 더 좋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축을 하게 되면 숙성은, 그 도축장에서 숙상을 해갖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숙성을 시키나요?

지금 현재 도축은 별도로 지정돼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광역으로 했을 경우는 도축장을 별도로 강원한우 도축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도축장하고 육가공 공장하고, 강원한우 브랜드로 가면서 그것까지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숙성까지 다 돼서 오는 거죠?

네, 네.

숙성시설이 강원도 쪽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숙성시설을 따로 하이록이 도축만 해갖고,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등급이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규모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나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우 농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