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애경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1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보조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대상에서 배척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세정의 등을 실현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법적 당위성은 타당합니다. 다만 기존 “위원”의 법적지위를 보호하고 집행부의 당면한 심사안건 처리와 위원회 정비기간을 위하여 조례 시행일을 2016년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므로 입법 취지 및 법적 당위성은 타당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신설된 보조금 지원 사업 중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기존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적 성격의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부실공사방지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법령에 의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1건을 심사 보류하였고 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6조제5호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허가기준 및 특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안 제2조에 도로의 정의, 안 제5조에 위해방지,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사항으로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네 가지 안에 대한 내용의 자구수정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 및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6조,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및 안 제18조, 안 제19조 내용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2012년도 8월 23일 시행되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되지 않아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는 등으로 안 제2조의 1호, 전통한옥의 정의 내용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두 가지를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하면서 사업자가 신청한 해당사업이 허가기준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안전조치를 위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주시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2016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부과하는 사항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달라지는 제도를 충분히 홍보한 후에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처리를 위해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