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2015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항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5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장 남기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허영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진범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종형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정ㆍ현원입니다. 조직은 2본부 4실 3센터 1지원단으로 금년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원도 62명에 현원 44명으로 연초 보고드린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연구원 현황도 현재 31명이 현원인데 이것도 연초에 보고드린 내용에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15억 6,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73억 8,000만원, 수탁회계가 41억 8,200만원입니다. 기금은 100억으로 4개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5%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금액이 2억 6,000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통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연금에서 5%가 삭감됐고 수탁용역사업이 계획보다 37%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감소된 금액은 4억 7,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정부의 저금리 기조 때문에 이자수입도 점차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약 한 7억원 정도의 세입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에서 삭감 조정 쪽으로 예산통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경상운영비, 연구과제수행경비, 학술행사대외협력사업비 등 비교적 하반기에 급하게 집행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는 비목에 대해서는 삭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모두 163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수탁과제가 37건이고 비예산연구과제가 126건입니다. 이 수탁과제 37건 중에는 작년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1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술행사 대외협력사업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 때문에 학술행사나 대외협력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학술행사는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분석체계 연구포럼 등 7건을 추진했고 대외교류협력세미나로써 제2의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등 2건을 추진했고 초청강연으로는 미네소타주립대 명예교수 초청강연을 추진했습니다. 학술행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총괄적으로 163건인데 현재까지 8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81건이 진행됩니다. 비예산과제는 126건인데 67건으로 완료했고 59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인천시에서 의뢰한 과제가 65건인데 38건을 완료했고 27건은 진행 중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 선정해서 기획 과제 등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61건인데 이 중에서 29건은 완료했고 3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수행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예산수반 연구과제 수탁과제는 37건인데 이 중에서 15건을 완료했고 22건은 진행 중입니다. 전년도에 계속과제가 15건이고 이 중에서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건 진행 중인 내용을 보면 아시안게임대회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물이용관리계획에 관련되는 것 이런 등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수탁과제 착수과제는 22건입니다. 이 중에 4건이 현재 완료가 됐고 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남기명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보고 내용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2015년도 예산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줄어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인천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연구용역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 반면 연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부족인원을 계속 취해야지 않겠냐라고 늘 주문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정원 62명 중에 현원 44명, 과부족 18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 가지고 용역내용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건지 과제는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금년도 저희가 지금 실행예산으로 집행통제하고 있는 금액을 보면 저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한 10% 정도 해당합니다. 10% 정도 해당되고 또 출연금 2억 6,000 삭감된 것도 연도 중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새로운 어려운 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연구원의 수를 조금 늘려볼까 하다가 출연금 자체가 삭감되는 바람 에 또 저희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를 못 했고 또 그러면 수탁을 늘려 가지고 가능하지 않느냐 또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수탁 자체도 과거처럼 인천시에서 용역과제는 다 수의계약으로 거의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고 경쟁으로 돌아섰고 또 인천시 본청 예산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용역사업 예산 자체가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삼십여% 해당되는 것만큼 지금 감액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연구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4명을 충원하려고 일단 시하고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정원에 비해서 현재 14명 정도 부족한데 이것을 내년도에 4명, 내후년도에 5명 그 다음 해에 한 5명 해 가지고 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정원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 규모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수익규모가 좀 안정적이 되는 거냐 과거에 것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때는 30억원대 어떤 때는 40억원대 어떤 때는 50억 이렇게 매년 출연금 지원하는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연구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업비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진폭이 크기 때문에 예산운영도 어렵고 또 연구원에 연구 진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방 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것이 결국에는 연구과제를 처리하는 능력문제, 연구과제 수준의 문제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지금 논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연구원 출연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지금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연금의 규모를 그냥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조례에서는 출연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정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을 내서 아마 금년 정기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대로 인천발전연구원은 예산이라든가 정원 관련 모든 면에서 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구원들 얼굴을 보면 좀 얼굴이 환하게 피어있어야 하는데 암울한 것 같아요. 금방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그래도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부지사까지 하신 막강한 원장님이신데 우리 유정복 시장님하고 잘 좀 협의해 가지고, 시 재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각종 연구가 많이 필요로 한데 오히려 예산이라든가 인원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움 만 가중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 시장님하고 한번 좀 독대라도 해서 인천발전연구원 좀 원활하게 연구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과제 회계가 좀 줄은 부분이 인천시나 이런 그 과제가 다른 데로도 나간 게 있나요?

제가 알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부가 경쟁으로 되기 때문에 경쟁으로 되면 저희 쪽에 올 확률은 저희는 반으로 봐요. 한 절반밖에…….

그럼 나간 게 있는지 이런 거는 모르시고.

그건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 자체의 자체연구용역비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어차피 우리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주는 거니까 인천시에서 예산을 더 주고 인천시에서 관계되는 이런 과제를 갖다가 비예산으로다 해서 예산과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와 비예산인 과제하고의 차이가 뭐가 뭡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정책과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과제라는 거는 인천시가 저희들한테 연구를 의뢰하는 과제인데 이거는 저희들한테 연구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연구과제입니다. 수탁과제는 예를 들면 무슨 조사비용이 필요하다든가 설계비용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한테 주는 그런 과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 정책과제로써는 비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천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뭐 이런 조사라든가 다른 데로 나가는 비용이 있는 그런 것만 예산이…….

수탁과제로 저희들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수탁과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비예산으로다 해서 들어가는 거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인천시에서 발주해도 다른 데로 나갈 확률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저희는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우리 인발연에서 다 할 수는 없나요? 좀 운영비를 더 지급하고.

현행제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금 이게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고 편법이라고 생각할 소지도 있는데 그럼 차라리 인천시에서 수탁과제 중에 수탁과제로 연구할만한 그런 연구과제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에 일정한 부분을 저희 출연금에다 특별출연금비 수탁에 이렇게 얹어서 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수탁과제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의가 잘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행제도하고 좀 어긋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논의하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출연금 뭐 특별회계처럼 해서 그런 비용은 거기에서 충당하는 걸로.

그렇죠.

그런 것도 그게 뭐 좀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원래 무슨 수의계약을 지금 지양하고 경쟁으로 가자고 하는 취지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 그런데 다른 연구단체나 뭐 이런 데서는 비용상 다른 데서도 가져갈 수가 있나요? 비용이 너무 적어서 다른 데서는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래도 가져갈 수는 있죠.

그래요?

민간 부분도 그렇고 대학 파트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쪽으로 민간이나 대학 쪽으로 나간 것들이 있는지 그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대응을 좀 더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신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인천시청이나 구청 예산 중에서 용역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됐는가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대개 그 정도면 우리 쪽에 수탁회계예산에 잡으면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없어졌어요. 거의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일단은 현 상태부터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기금관리상태를 보면 지금 어떤 예금은 2.3%의 이율로 정기예금이 돼 있고 어떤 건 1.64, 1.6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한 0.66 정도 0.66%면 이게 굉장한 차이인데 이거는 왜 신한은행이 대체로 은행이율이 굉장히 낮네요. 왜 꼭 여기다 해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거기 표에 보시면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정기예금으로 맡긴 부분에 대한 이율은 높고 금년도에 맡긴 부분의 이율은 낮습니다. 그것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가 은행이자율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이자율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요? 만기는 거의 같은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이게 그러면 몇 년으로 예치가 됩니까? 1년 단위인가요?

1년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71억짜리 이런 것들은 과거에 좀 몇 년 된 거고 지금 이런 농협 것들은 근래에 한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 단위로 하시는…….

1년 단위로 대개 하는 이유가 금리가 자꾸 변동이 되니까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1년 단위로다가 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13페이지에 있는 기금관리현황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기 맨 밑에 보면 농협이 2.32%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2015년 작년 말이 만기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2.32%를 받았죠.

그러니까 금년 말입니다.

2014년,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자율이 좀 높은 그때 시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2016년도가 만기로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금년도에 들어와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고 이 중에서 맨 위에 보면 농협이라고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농협은 농협 중에서 단협입니다.

단협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자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굳이 단위농협은 뭐 불안한가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많은 액수를 하기에는 단협이라는 데는 아무렇게도 제2금융권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면들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이제는 지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게 원래 취지는 여기서 나오는…….

그렇죠, 원래 취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자로다가 좀 하자는 건데.

그렇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자는 뜻이었는데 거의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운영계획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건가요? 뭐 어떻게.

그렇죠. 현재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금규모도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지금 보면 인천시에서 한 2억 6,000 정도 삭감이 되고 출연금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술행사나 뭐 그런 것들이 55% 이상 줄였다고 하니 과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서 되겠는가 이런 활동들은 다 하시는데 좀 그런 실효성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또 인발연에서도 조금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 중에 2억 6,000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술행사나 이런 걸로 따져볼 때는 고예산이 또 많이 삭감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라 좀 생각해 봐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어차피 고정예산은 나가야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걸 빼고 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실효성 부분에서 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구조를 보면 한 70%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나가고 이른바 사업성경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데 출연금이 연도 중에 이렇게 삭감이 돼 버리면 인건비 이런 쪽에서 이걸 삭감시키기는 어렵고 천생 사업성 비용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구원이 어차피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사업수입도 확보를 해야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제도상 지금 한계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안정적인 출연금의 지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3페이지요.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금 100억의 정기예금 4개의 통장으로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네.

이 은행 선택은 어떻게 원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내부 심의위원회?

네, 그래서 의논을 해 가지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한테 건의를 하면 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내부의 심의위원회 거쳐서 100억이라는 정기예금을 어느 은행에다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치하자 그게 논의돼서 결정하신다 이거죠?

네.

그런데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이 딱 봤을 때는 금리 차이가 0.7%면 70억이면 0.7이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이렇게 딱 한 눈에 보기에는 이게 궁금한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체크는 해 놨었는데 그러면 2016년도 만기가 거의 다 3건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2015년도 12월 31일날 한 건 돌아오는데 그럼 며칠 앞두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한 한두 달 될 걸요.

한두 달?

네.

한두 달 남겨놓고 만기 남겨놓고.

네.

그러면 우리 인천에다가 전국에 있는 은행들의 금리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하겠죠. 어디가 더 금리가 좋은 건지.

물론 조사하죠.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심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신한은행이나 이렇게 농협에 대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얼마 줄 거냐,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비교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심의위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심의위원이…….

위원장님은 다섯 분에 위원장님은 어느 분, 원장님이신가요?

부원장이 위원장입니다.

아, 부원장님이?

네.

그러시군요.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 도중에 수탁과제 연구할 때 특별출연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내용으로 시장님하고 한번 의견교환은 안 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좋은 정책이면…….

현행제도상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시하고는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좋은 정책이라면 그래도 시장님하고 미팅해서 건의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앞으로 조금 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예산의 70%가 인건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한 7억 정도 많이 결손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구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지금 20% 삭감돼서 3억 6,4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나요?

물론 사기가 저하되는 건 틀림없죠. 틀림없지만 이것도 실제 공무원들도 비슷한 저기로 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성과급 20% 다 삭감했습니까? 그렇게까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가보상비 아마 일부는 직원들이 합의해 가지고 감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좀 말씀하셔서 예산편성이 돼서 직원들의 사기도 좀 올리고 또 연구과제를 만들어 낼 때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보면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63건이고 비예산 연구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게 126건 그 다음에 예산수반하는 수탁과제 연구가 37건인데 수탁과제가 좀 많아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탁과제를 많이 늘리는 게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를 인천시정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저희들이 또 수탁을 받아서 연구한다는 것도 연구원 설립목적에 맞지를 않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수탁과제 연구과제를 한 건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른가요?

그거는 뭐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2,000만원 미만짜리.

네, 몇 억짜리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연구과제 완료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책자로 다 하나씩 보내주시는 거죠, 보시라고?

제가 금년도 초에 와 가지고 보니까 우리 다른 연구원들도 다 비슷한데 연구보고서를 유인을 안 합니다. 유인을 안 하고, 온라인상에다가 게시하는 걸로 다 갈음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나이가 먹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온라인에 있는 것을 찾아서 보려고 그러면 참 힘이 들어요.

그렇죠.

힘이 들고 거기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를 알기도 또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도 가독률이 좀 낮다고 보는데 이게 더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금년 보고서부터는 연구과제에 대해 요약보고서를 좀 구체적으로 써 가지고 요약보고서만이라도 프린트를 해서 관계되는 데는 이렇게 배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완료되는 거는 그렇게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1건 중에서 29건이 완료됐고 32건이 진행 중인데 완료된 부분이라도 자료 물론 비치는 하고 계시겠지만 인쇄하는데 그렇게 비용은 많이 안 들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산편성을 2016년도에 좀 하셔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좀 비치해 놓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 해 보겠는데 글쎄 요약보고서를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 가지고 우리 기획위원님들한테는 전부 한 부씩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전 원장님하고 지금 현재 원장님하고 차이가 연구과제나 정책과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요약으로 보고서를 줘서 제가 쭉 봤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기 좋게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앞전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그렇게 요약보고서를 배포하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연구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쭉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게 공짜여서 그런 건지 뭐냐면 돈 안 들이고 연구과제가 끝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경향이 좀 커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건 어차피 사업수입하고 상관없이 이것이 그냥 공짜로 해 준 거잖아요. 공짜로 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자료 취합, 그러니까 모든 자료인 것을 취합해서 앞에 연구목적과 자료취합 그 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해 가지고 결론을 낸 경향이 좀 커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자료수집에 불과하는 수준으로 가버릴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그 효과는 큽니다. 왜냐하면 산재돼 있는 자료를 하나 묶는 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자료 취합해 가지고 자료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한 것은 그래도 그나마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취합한 것은 전문가 아니면 보통사람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걸로 인해서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요약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제를 이렇게 하면서 쭉 자료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한정된 공간에서 결론을 내다 보니까 결론도 좀 한정성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극히 상식적인 경향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합리화 시켜주는 경향도 있다는 말이에요. 즉 연구라는 것은 변경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자료로 나올 때는 단점이 뭐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보완적 성격밖에 안 돼 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제공밖에 안 돼. 그러면 결국은 연구를 하나마나한 결과가 되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요청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오히려 현재가 더 좋다는 걸로 나와 버리면 나중에 한번 그렇게 결론 낸 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책과제나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자료를 요약해서 현재 결론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자료의 한계와 연구의 한계와 연구한계 이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정식 의뢰가 이 부분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그 끝을 결론을 내려주면 이걸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의견이거든요, 하나의. 의견이 결론으로 나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충분한 우리가 학술로써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려버리면 미래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한마디 해 놓고 다른 사람 다른 말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한번 나가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의사행위거든요. 연구의사거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중요한 앞으로 이게 또 연구 소재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 하니까 나 이렇더라 그리고 말 바꿔버리면 나중에 공신력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당부드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돈 받고 하라 이거예요. 연구 이거 다 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연구를 전부 다 해서 자료를 종합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진짜 한번 연구를 해 볼, 인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연구팀 모아 가지고 그동안 기초적 자료로 해 가지고 요약적 성격에 의한 연구로만 했지만 이걸 더 깊이 한번 해 보고 싶다, 인천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연구자료로 써 가지고 인천에다가 자료 뭐냐면 연구과제를 정식 의뢰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연구제목이거든요. 관련된 박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종합화가 필요하고 방대한 자료도 필요하고 좀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여러 사람 팀플레이로 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럼 그거 하나 정도는 발굴해서 이 많은 중에서 그것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인천 발전을 위해서 꼭 그런 좀 더 그야말로 넓은 연구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 것은 꼭 소재로 발견해서 공식적으로 인천시에 요청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좀 앞뒤로 다 보고 고생하셨는데 이거 안 보면 안 되잖아요. 틈틈이 나도 보긴 봤는데 최종적인 저는 결론을 그걸 내렸어요. 자료의 범위 내다 그게 상식적이다 그렇지만 효과는 있었다 이건 확실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만 해도 참 좋은 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허영수 경영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경영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나오셔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경영본부장 허영수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5일날 승진이 돼 가지고 바로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보고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인천발전연구원에 와서도 또 다시 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연구원에 와 보니까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입니다. 예산이 일단은 금액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해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적어도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는 지금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해마다 이게 들쭉날쭉 하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장님께서 조례를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그런 조례를 지금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현재 추경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아마 내년부터는 그 조례가 일단 안정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원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연구원 박사들입니다. 최근에 나가는 분들은 많습니다. 뭐 다른 연구원으로 간다든지 교수로 간, 뭐 잘 된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곳으로까지 가는 연구원들이 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연구원의 사기가 좀 많이 박사들의 사기가 저하가 된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연구원들만 좀 오래된 분들이 남았고 또 새로 신규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 박사들이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문이라는 것은 또 앞으로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실력 있는 분들이 앞으로 자꾸 나가고 그러면 또 다시 실력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할 텐데 어떤 그 인력 충원 면에서의 순환이 지금 끊겨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독대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내년도 예산을 작년에 좀 많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52억. 과거에나 39억 이렇게 받다가 최소한 작년도 수준으로 원장님이 시장님의 약속을 받으셨고 거기다가 플러스 4명을 충원할 수 있는 5억 정도를 또 시장님이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도 앞으로는 서서히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과 그 어떤 인력적인 그 어떤 보강 이 두 가지만 잘 된다면 인천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원장님을 이렇게 보좌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두 가지에 일단 중점을 기울이고 나머지 연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실력있는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어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제가 우리 허영수 본부장님 제가 물어봤냐면 우리 허 본부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행정으로서의 달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야의 박사학위도 가지고 외국에서 하셨고 그래서 연구원으로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 혁신이 이제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 인력 이 부분이 와서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한 얘기인데 그렇지만 이것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또 거기 내에 그 현안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남은 공직생활을 그야말로 인천시 브레인을 어떻게 더 가꾸고 현재 있는 분들이 사기앙양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그동안 자존심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여기다 한 없이 좀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경영본부장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보면 대부분 여기가 대기장소였는데 그러지 않고 현업에서 하고 있어서 눈에 띈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업에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임자가 오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많은 인천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족적을 좀 남겨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내가 한 가지만. 지금 여기 한 가지, 인천시 행정구역 조정정비방향에 대해서 제가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인천시가 어떻게 되냐면 구도심권이 신도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구도심권에서 신도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도심권에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울려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서로 섞여져 있는데 신도시를 딱 만듦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능력 좋은 사람만 딱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신도시 가면 그래도 교육환경 벌써 다르죠. 소비환경 다르죠. 문화가 달라지죠.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예 퇴보된 사람만 많이 남다 보니까 생동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또 그 결과 사회적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구도심권이 지금 비어가고 있다고요. 신도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이것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사회적 통합의 원리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권 옛날에 밀집지역에서 행정구역이 좁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거기다 무슨 개발한다고 또 도로 뚫고 뭐 뚫고 하다 보면 완전히 가용면적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것이 없어져 가거든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그런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도시를 갖다가 전통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다 42만의 본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도 42만의 본적을 두고 있는데도 현인구는 7만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동구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시스템이나 또 아니면 다른 구를 만들었을 때 그 소비 이런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리고 가야 사회적비용이 조금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합리적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이제는 여기도 연구결과가 한번 나오긴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해득실 때문에 이것이 가다가 지금 안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정도 되면 인발연에서 이것 정도는 연구결과가 충실히 나와줘서 발표는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참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구역이 새로 설정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골목 하나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골목 3m 도로에 이쪽 구 나눠지고 그 개발지역은 또 하나로 묶어지고 그것이 이상한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쪽 동네에서는 불이 켜지는데 이쪽 동네는 예산이 없어서 불이 안 켜져요, 같은 마을인데 빤히 얼굴 쳐다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구역조정을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가 단절된 것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구역이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변경이 충실하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목을 한번 드릴게요. 인천시 행정구역 조정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그 뭐야 소타이틀로 구도심권 활성화 중심으로, 기재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제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요청한 거나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고민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안 하겠다는 고민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정재덕 인재개발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어디 금년에 한 번 열어봤습니까?

금년에 아직까지 교육심의를 하지 않아서…….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정기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교육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마는 안건에서도 개최를 하는데요. 제가 원장으로 와 가지고는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원장으로 언제 부임했죠?

제가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 누가 하든 한 번도 안 했다? 전년도 몇 번 했어요?

전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전년도 12월달에 한 번 했네요?

네.

그러면 뭐 위원회 있으나 마나 아닌가? 회의할 뭐 건이 없었다 이거죠?

건이 없었다기보다는 연간 교육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심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견간부과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4,700만원 남아 있나요? 그 교육 끝난 것 아닌가요?

중견간부교육은 12월 18일날 수료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지금 보고도 못 해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4단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수사례와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 갔다 왔겠네요?

네, 다녀왔습니다.

몇 명?

50명 다녀왔습니다. 아, 48명 다녀왔습니다. 50명이었는데 2명이 사유로 못 가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보고서는 전부 다 쓰나요, 갔다 온 사람은?

네, 개인별로도 쓰고 있고요. 저희가 그…….

종합적으로도 쓰고?

종합적으로 써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면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개별로 갔다 온 벤치마킹 우수사례를 우리 국제협력관실과 정책기획관실에 보내 가지고 그것을 각 실ㆍ국에서 정책에 활용하도록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 중견간부교육 등 예산 때문에 좀 의회에서도 얘기가 항상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고서 한번 좀 제출해 주셨으면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예산사업내역 보면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운영이라든가 시민 사이버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인 양성 그리고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은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아 가지고 제로 제로 제로인데 이것은 이렇게 제로로 떨어뜨려놓은 뭐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집행잔액을 예산액 지출할 때 맞췄기 때문에 제로로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1회 추경 때 다 조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로, 제로로 나와서 학교 교육사업 예산이 세입ㆍ세출 제로로 꼭 떨궈놓던데 여기도 그런 관계인가 싶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저희가 1회 추경 때 감액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외국어과정 운영에 있어서 보면 영어가 20명, 중국어가 10명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인원을 산출한 거죠?

교육인원은 우리 시와 군ㆍ구에서 교육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을 교육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관광발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대상을 요우커를 대상으로 중국인 관광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 비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허준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교육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되기 때문에 중국어과정이 1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내년도에 교육과정이 계속 저희는 국제도시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리더 양성 외국어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과정에서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중국어과정 교육생들이 많이 신청을 한다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이 산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각 시ㆍ군ㆍ구에서 해외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그때 통역 자원봉사를 여기 외국어 이쪽 반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한번 해 보시죠. 여기 지금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은 외국어를 잘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통역할 능력은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우리 군ㆍ구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외국을 나갈 때 통역을 해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산이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나가는 예산은 우리 별도로 우리 인재개발원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듣고 해석할 정도까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는 아직 안 했다. 그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같이 동행해서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의 소속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중에서 가장 그렇지 않다면 여의치 않다면 가장 우수한 사람이 지원해 주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네.

이게 통역이 어디까지 수준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한 만큼 우리 원장님 생각만큼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대화나 안내 가이드 정도만 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군ㆍ구의 각 과도 갈 수도 있고 또 구청장을 비롯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구에서도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가이드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뭐냐면 10개월 중에서 여기 들어오면 꼭 프로그램 중에서 한 구에 꼭 거기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을 한번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전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당연히 해당 구에서 지급해야죠. 구의 행사로 어차피 가이드를 다른 사람 쓰니까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쓰든가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맡기도록 해당 구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그쪽 가면 그쪽 직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인재, 그야말로 영어를 잘 하고 있는 우리 교육생 중에서 선발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저 뭐야 그런 어떤 제도개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유일용 위원님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1년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각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어를 배운 교육생들이 소속기관 교육생 나갈 때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우수한 외국교육생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소속기관에 또 통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현재 교육 받고 있는 교육생 중에 우수한 교육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어차피 외국어는 외국에 자꾸 우리가 불러들이거든요, 가서 보면.

네.

그런데 이 정도 통역은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우리 내부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불안해 가지고 다른 사람 찾고 현장에 가서 쓰는 경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각 구에서 들어오고 나간 사람들 패스라든가 각종 행정절차 또 아니면 전부 다 케어 다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웬만한 것은 살아있는 그야말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현지 가서도 우리 내국인이 또 뭐냐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또 나름대로 보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당 구에서 오는 직원이 뭐냐면 공문을 보내서 구 행사 나간 것을 교육 왔다 하더라도 꼭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당 구에 꼭 내보내주는 외국 가는 그래 가지고 실전에 연습하도록 하는 그것 좋잖아요. 기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꼭 그 사람을 써달라는 것을 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위원님 말씀 참고로 부연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일전에 우리 시에서 책의 수도 행사하고 교육 포럼할 때 우리가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교육을 받는 교육생 30명이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그런 안내 정도는 우리 교육생들이 한 바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프로그램에 넣어버리세요, 아예. 넣어 가지고 자기 해당 구에서도 적어도 자기를 추천하지 않고 간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요즘 해당 구가 훨씬 더 돈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 직원의 노력 잘 하신 분은 거기에 해당 구가 없으면 거기 그분을 더 능력 있는 분을 보내도 되니까 일단 교육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게 계속 능력이 늘면 외부에 자꾸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이 우리 공무원이 같이 가서 다 처리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인건비 부분만큼 절약이 되잖아요, 경비만 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엄청난 경쟁력을 통해서 요즘 다 들어오니까 웬만한 회화는 좀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반영하세요.

네, 저희도 교육이 수료가 되면 교육 수료,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공문 통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문 통보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 동안에 해당부서에서 외국 다 가거든요, 10개월 내에.

네.

그럼 너희가 보냈던 이 교육생 중에 외국 그래도 공부 잘 한다고 왔는데 가이드로 써라. 그리고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실전을 해야 되잖아요. 굳이 돈 들여서 또 한번 가지만 한번 또 해당 부에서 본인이 가고 그러면 좋은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그것도 같이 이렇게 가이드하는 기회도 생기고 그러면 정말 외국어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러면 인사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잖아요? 기회를 주잖아요. 반드시 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각…….

교육과정 10개월 중에 의무과정을 넣어버리라니까.

네, 통보.

해당기관에다가 아예 정례화 시켜버리세요.

네.

그리고 해외에 갈 때 여기 가이드 강제로 쓰도록 예산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알았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매번 과정별로 하게 되면 교육평가 각 과정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 거를 한다면 참고로 올해에 대한 성과분석과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나누어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기구정원, 예산규모, 세목별 시세 징수현황, 공유재산 기본현황, 지방공기업 출자 및 출연기관현황, 위원회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2015년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ㆍ구에 공기업에 대한 평가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경영효율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군ㆍ구 7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어떤 경영원칙,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실제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예산액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해서 집행률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사후점검을 통해서 군ㆍ구의 공기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5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해서 경영평가 및 진단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2개 기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6,300만원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이고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평가를 토대로 공공기관 혁신이라든지 혁신방안을 연계해서 검토하고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경영평가에 따라 등급 결정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건전화 3개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주의단체로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재정혁신을 통해서 정상단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17년 결산기준으로 정상단체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결산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세입확충, 세출관리 강화, 재정운영시스템 개편 그 다음에 공공기관 혁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세부이행계획 및 추진을 통해서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확충을 하는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조 1,052억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조 853억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64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4,307억 그래서 작년 대비 1,96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통교부세가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해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기초통계실무 TF도 운영하고 그동안 누락된 사항도 계속 찾아내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욱 노력을 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국비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우리 시장님 주재로 인천 지역 국회의원 조찬간담회 등의 그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국비가 차질 없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채 및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채는 통합부채로써 우리 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부채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부채 중에서는 고금리 부채인 부분을 차환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 또 기존에 있는 금리 재협상을 통해서 더욱더 절감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동안에도 이렇게 실적을 좀 보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도 6ㆍ8공구 일부 부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매각을 해서 부채감축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합리적 재무관리로 공기업 경영정상화 실현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기업 중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부채가 가장 많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부채감축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앵커시설을 유치하고 기반시설 확보 등을 통해서 사업 구조조정 및 사업성 개선을 통해서 핵심사업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분양 자산 및 보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는 한편 부채감축 계획수립 및 시행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부채가 실질적으로 감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도시공사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 시 출자ㆍ출연기관과 도시공사에 있는 부채가 감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DCRE 조세소송 승소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DCRE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의 어떤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저희가 1심에서는 비록 패소했지만 앞으로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TF를 꾸려서 지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9일날 2차선고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 시의 입장과 논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자동차 유치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는 한편 리스ㆍ렌트 자동차 등록을 우리 시로 유치해서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376억 정도를 했습니다. 진도율 85.6%를 보이고 있고 체납액이 현재 3,2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DCRE분 2,026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리스ㆍ렌트 자동차 등록 세수 관련해서는 총 우리가 2,0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진도율 69%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체납액 정리를 중점 추진해서 나가는 한편 리스ㆍ렌트 유치사업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재정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산매각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세외수입 증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향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되는 8ㆍ9공구 토지를 전략적으로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현재 3만 3,182필지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한 1만 필지 정도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에는 누락된 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번도 없는 그런 재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재산이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네.

네.

제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네.

네.

기관별로 와서 면담하고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로 이렇게 자료를 받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문서로 받았다, 문서로 공문으로 주고받았는지는…….

그거는 온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온 문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건…….

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확인한 걸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전년대비 동기대비 징수액 대폭 늘어났죠?

네.

세목별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취득세, 주민세, 담뱃세, 지역지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80.9%나 감소됐는데 그거까지 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마 옆에 있는 증감률보다도 절대금액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지금 주택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있어서 약 1,390억 정도로 89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 주민세는 지난번에 인상돼서 된 것이고 자동차세도 어느 정도 그런 경제의 영향을 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이게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같이 작용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국세에 연동이 되니까요. 도시계획세는 이미 이게 폐지된 거 아마 과년도분이나 뭐 그런 게 남아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다른 거에 연동되니까 그렇고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번에 세율이 좀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레저세 같은 거는 오히려 관광 인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불어 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레저세는 잘 아시다시피 경마, 경정 이런 데 부과되는 건데 이게…….

타 지역에 비하면 아주 작을 것 같은데요.

140억 정도니까 큰 거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 시에 아마 화상중계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게 지역별 비중이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건가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정도로 하고요. 17페이지 가면 2014년도 기초단체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 이미 지난 8월에 언론에 보도되었지요.

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결과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용역이나 사업완료 시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명시를 해야 우리 위원이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실무진들한테 그렇게, 제가 인쇄된 다음에 저도 봐서 그런데요. 그걸 얘기는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자료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유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바랍니다.

네.

또 뒤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께서 회의 직후 자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네.

경영평가가 7월에 완료됐는데 공지가 안됐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연계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은 지난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 기관에서 어떻게 경영내용이라든지 이런 평가, 성과 계약 이행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유사하거나 연계되는 그런 공공기관 간에 좀 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또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에 연계할 수 있으면 그걸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역시 우리 차준택 위원장께서 또 질문을 하겠지만 경제 분야 공공기관통합의견수렴실시 이거는 어디 어디 몇 명씩 했다는 그런 내용만 여기에다가 자료를 주셨다는 말이지요.

네.

우리 위원이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 기간별 의견수렴할 때 나온 내용을 좀 종합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문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지요, 그럼.

사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 중에 공공기관과 시나 이런 거는 서비스 공급의 주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체계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이 기관들이 대개 국가의 보조사업이라든지 연동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된 검토 인발연의 연구검토보고서에서도 이게 기관이 통ㆍ폐합됐을 때 기존에 있던 국고보조사업이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이걸 가장 크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 인발연 보고서에도 그러한 부분 있고 그래서 이 공공기관통합이라든지 이 개편에 대해서 또 주관하고 있는 데가, 중앙부처 연계된 데가 해당 사업부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부라든지 미래부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 행정자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자치부 측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몇 차례 방문을 해 갖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좀 부탁을 하고 그렇게 또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관 보면 많은 부분 기관에 의견을 수렴했지만 실제적으로 수혜자인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의견만 묻는 것보다 공청회 같은 걸을 통해서 좀 의견을 수렴한 후 광범위하게 좀 판단해 가지고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시에 기업을 대변하는 기관이 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공회의소 쪽하고 두 차례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쪽에서 만났을 때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기존의 경제기관이나 연계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어떤 그런 역할하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 같은 것 좀 해야지요.

상공회의소의 역할과 공청회가 약간 보완적 관계니까요.

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청회를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부족하면 공청회를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후 적극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 보면 부채 및 리스크 관리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합리적 재무관리로 공기업 경영정상화 실현 중에 도시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부채감축계획 수립 및 시행 본 위원이 계속 요청을 하거든요.

네.

도시공사 부채 지금 한 8조…….

8조가 조금 안 됩니다. 7조 6,000.

조금 줄었지요.

네, 줄었습니다.

그거 이자부담 엄청나게 많이 가지요.

네.

그런데 사실 한 수년 동안 제대로 된 사업 펼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장기미집행되는 사업 있지요.

네.

부동산을 사놓고, 부지를 사놓고 사업을 못 하는 부분 정말 그런 부분을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자부담 계속 이자발생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부채 줄이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할 때 부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안 되는 사업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수년 후면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만다는 말이지요. 그 판단을 좀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거 계속 사업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있어야 이자만 나가는데 그것 내 것 됩니까, 다 결국 이자로 빠져나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8공구, 9공구 그거 언론에 지난주에 보도된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6ㆍ8공구?

네.

그거는 경제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회계 이관을 하고 나중에 매각을 하면 부채감축 재원을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언론보도 내용대로 매각은 하려고 하지요, 시에서?

네.

빨리 부채 줄여야지요. 밖에 나가면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부채 많다고 하도 걱정들을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나타난 누락재산 주요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네.

향후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렇게 좀…….

향후 계획 뭐 있어요, 특이하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드린 대로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앞으로 이게 지금 대상필지가 보고서 표에 보시다시피 3만 3,000필지인데요. 현재 저희가 1만 필지 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조사를 완료해서 이런 걸 빨리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부동산 중에 대부, 영흥도 쪽에 부동산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영흥도 산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됐다는 말이지요.

네.

그런데 어떤 의도적인지 대부도에 있는 필지가 꽤 많은데 몽땅 거의 공원녹지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깔려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주변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같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건지 우리 인천시 부동산만 공원지 후보로 묶어놨는지 안산시에서. 그것 좀 한번 추후 검토해 가지고요. 본 위원한테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도에 도시공사…….

대부도에 있는 도시공사 땅, 옛날 인천대학교 산림이지요.

네.

그게 지금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대부도 쪽 보면 거의 다가 아니라 다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만 묶어놓은 건지 그 주변 땅도 같이 묶여져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7쪽 실장님 자료 좀 봐 주시지요. 경영의 합리적 재무관리 공기업 경영정상화 실현해 가지고 밑에 보면 조직진단 및 임금피크제 도입, 공사ㆍ공단이 지금 11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데가 언론에서 제가 이렇게 직원들이 모여서 플랜카드 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 환영한다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몇 군데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했습니까?

저희가 공사ㆍ공단이 11개가 아니고 5개입니다. 관광공사 포함해서요.

네.

관광공사를 제외한 관광공사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제외한 네 군데는 임금피크제를 다 도입을 하는 걸로.

도입을 다?

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하는데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직원들?

부작용보다 그동안 합의까지 도출하기까지 한참 여러 차례 그런 협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 합의를 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인건비 절감이 되는 겁니까, 그 피크제 도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거는 제가 자료가 있어야지 답을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는 좀 실제 그거는 기간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

아직 그 데이터는 안 나오고?

네.

약간 강제성은 없었나요?

지금 강제성보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중앙정부 국가 공기업도 지금 하는 대체적으로.

중앙도 하고 있으니까 지방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네 군데인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석이 안 돼 있네요, 얼마만큼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예산절약이 될지 그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쯤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절감효과를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청년일자리 쪽으로 좀, 그러니까 잡쉐어링이라고 보셔야겠지요. 일자리를 공유하는 규모를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건 숫자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안 하고 A라는 한 사람이 도입 안 하고 했을 때 얼마 절감 됐느냐 이걸 쭉 합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를 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산정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거로 인해서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창출한 거를 또 효과를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구체적인 그 숫자라는 건 각 기관으로부터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기관별로 얼마씩인지는 지금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경영정상화로 인한 어떤 수치상에 효과는 아직은 나타날 수는 없다 이거지요?

경영정상화라는 게 수지개선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로 인해서 청년고용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관 입장에서 총인건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8쪽 한번 자료를 좀 봐 주세요. DCRE 조세소송 승소노력 강화해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방세, 취득세해서 DCRE 그거를 우리가 계속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2014년 4월부터 TF팀 구성해 가지고 4개반 11명이 구성을 했는데 지금 과세액이 1,711억이에요.

네.

이게 2015년 3월 17일날 이게 지금 패소가 됐고 그럼 DCRE 측면에서는 동양화학에서는 굉장히 센 김앤장을 선임을 했고 우리는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을 그래서 너무 소홀하게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 고성춘 변호사 이 사람이 이 분야 굉장히 전문성이 높고 또 이거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저희가 여겨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갖고 이렇게 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공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나요?

1심 패소된 자료라든지 기존에 다른 고 변호사하고 여러 차례 숙의를 해서 우리가 2심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논리개발 하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춘 변호사님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가 이길 가능성은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4심을 거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에 가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심에서 인천지법 1심에서 패소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가능성이 반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는데 그런데 저희 전망이자 희망일 수 있고 그래서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꼭 우리 인천시가 꼭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게 되면 먼저 받았던 돈도 다시 되돌려야 줘야 되는…….

이자까지?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금액은…….

268억원 받았고요, 일할 계산해서.

그랬어요?

네.

그럼 좀 우리 시가 꼭 이겨서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국세, 법인세들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네.

OCI에서는 김앤장을 그대로 했고 우리는 또 다른 분 했어요, 이게? 세무서장 외에 이거 뭡니까?

국세니까 국가가 부과한 거지 않습니까. 남대문 세무서장이 부과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패소했네요, 2월 6일날.

네, 같이 거의 다 그러니까 2월 6일 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거를 선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저희 못지않게 지금 이거를 승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랑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26쪽 보면 부채 및 리스크 관리해 가지고 현재 인천시 부채가 지금 영업 부채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난 연말 기준으로…….

9월 말로 하면요?

9월 말, 그거는 저희가 이게 회계연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4조 3,000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기준으로요.

공사ㆍ공단까지 다 합치면요?

공사ㆍ공단하면 13조가 좀 넘었습니다.

13조요?

네.

부채비율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지금 그게 한 37% 정도 됩니다. 1/4분기 기준으로 그때39.9까지 육박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주의단체 지정 받은 배경도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39점까지 올라갔다 다시 조금 떨어졌다는 소리네요?

네, 그러니까 1차 추경할 때 7월달에 했으니까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조금 낮아진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천시 재정으로 본다면 세수가 크게 늘어날 데는 없고 또 잘못하면 부득이하게 또 땅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체납한 것도 지금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요. 부채가 지금 OCI 빼고 순수하게 체납액이 13억 정도 되는데.

1,300억.

1,3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체납 지금 그거를 계속 자동차 영치라든가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은 찾아다니면서 돈을 받고 있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수도권 내에 있는 지방세 물건지는 단가가 높은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액체납자들이 쉽게 납부하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영치라든지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목표대로 그렇게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게 보통교부세도 받는데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체납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마다 보면 상습체납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속 체납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일정기간 지나면 그냥 손실로 처리해 줘버리는 거지요, 탕감해 주는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그러면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놔두는 겁니까? 받아낼 때까지 평생 놔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건별로사안에 따라 좀 달리 처리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결손 16억 7,900만원인데 이거 결손 처리하는 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간 지났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순수한 체납액이 약 1,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결국 세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 부채, 채무 이야기가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시 본청?

전체.

13조 정도가 됩니다.

부채가 13조고.

네, 그러니까 저쪽 공사ㆍ공단은 이게 복식부기 체제이기 때문에 채무를 따로 이렇게 산정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게 안 나오나요, 원래 채무가?

그게 물론 통계를 보면 금융성부채 그것만은 채무로 이렇게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부채는 퇴직금적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그거는 어디나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채무거든요. 그런데 계속 13조 부채, 부채 이거 하니까 지금 그런 건데 정확히 좀 알고 갈 필요가…….

제가 말씀…….

네, 말씀하세요.

정부회계 같은 경우에는 채무하고 그 외 부채로 나누고요. 그럴 경우에 인천시 채무는 3조 2,500억 되고요.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에는 금융부채, 영업부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럴 경우에 금융부채는 7조 2,000억 정도 그리고 영업부채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채가 1조 1,700억 이렇게 해서 전체 지난해 말 현재 13조 1,685억이다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더해 보면 한 11조…….

아닙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요.

11조 6,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로 따졌을 때는 13조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채무만 따지면 11조 한 6,000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 인천시의 채무다 이렇게 보면.

10조 한 5,000여 정도. 10조 5,000억.

11조.

시 본청의 채무가…….

3조 2,000.

네, 맞습니다.

영업부채까지 다 따지면 그렇게 지금 채무가 11조 6,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될 것 같고. 지금 세수가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걷히고 있잖아요, 시세가. 지금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도 예상 외로 지금 굉장히 많이 걷히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천시 기업들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언제 거가 지금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올해 건가요, 작년 건가요?

작년 거지요.

작년 게 반영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럼 작년에 우리 인천시 기업경기가 좋아졌다고 봐야지 되는 거네요, 이 정도 이렇게 많이 걷혔다고 보면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게 실질적인 체감효과도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까지 올해 좀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자부에서 그걸 갖고 시ㆍ도별 비율을 정해 줍니다. 이 비율을 정해 준 거를 갖고 지금 실제 금액은 올해 지금 들어오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오다 보니까 예측보다 그 총액 모수가 늘어나니까 우리 시에 오는 그 비율 그대로 적용하면 당초보다 좀 늘은 걸로 작년 이 때보다 늘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기업, 지방소득세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데. 지방교육세가 이게 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뱃세 뭐 이런 거에 다 연동되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추경대비 이거는 왜 그렇게 금액이 오히려 뭐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징수가 다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봐 가지고는. 되는 겁니까, 이게? 다른 것들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방교육세는 연동돼서 가는 건데 왜 이거는 상대적으로 적게 걷힌 것처럼 보이죠?

저희 7쪽에 보시면 15% 정도 작년대비, 7쪽 표 보신 거 아닙니까? 15.3%가…….

너무 저기를 그럼 높게 잡아놓으신 건가, 예산액을? 다른 거랑 다 맞춰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다른 것들은 거의 목표치에 근사하게 가는데 이거는, 그것도 비율로 다 이렇게 해서 잡지 않나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보면 또 예산목표치에 못 갈 것 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요.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비율별로 각종 세액의 비율별로 잡죠, 이거 교육세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율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이게 후반기에 몰리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따로 좀 이렇게 저기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역발전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복지비,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국가의 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은 시로 오는 거고요, 직접사업은 국가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사업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보조사업이 주된 거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원래가 국고보조금이 지금 예산서상에도 한 1조 9,400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조 853억이다 이렇게 나와서 직접사업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요 예산서상에 지금 먼젓번에도 이거 갖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관리는 지금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우리 국가보조, 직접보조사업은?

제가 잠깐 말씀.

네.

보훈병원이라든가 국가 직접사업이 있거든요. 직계에 포함해서 저희가 잡았고요. 항만 증진사업이라든가 그게 시 예산에만 안 담았을 뿐이지 인천의 그런 인프라라든가 국가예산이 투입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잡고 안 잡고의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국고사업이 인천에서 얼마나 벌어지고 있냐 해 가지고 따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얼마,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얼마 이렇게 해서 통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것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가는 예산이나 또 구로 직접 가는 예산들도 있고 그렇게 직접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 예산에 잡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정보산업진흥원에 국가에서 직접 내려가는 부분들, 특히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성격들이 있거든요.

사업비들.

그러니까 사업비 저희가 그런 것들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로 대형 인천의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KTX, 보훈병원 이런 인천의 인프라 사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발췌해 가지고.

안 잡는 이유는 뭐예요?

안 잡는 게 아니라 몰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가사업 같은 거 유치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서 위원님들 다니면서 또 국회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소한 뭐 어떤 직접 교부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처 잡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 그렇게 따지면 또 사업 수도 엄청 많고요.

차후에 알 거나 또 나중에 이렇게 몰라서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직접사업비에도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빠져있는 것도 있을 수 있네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인천 지역적으로 관심되는 국가사업들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발굴하고 또 국회에 지원 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예산에 잡아도 되잖아요?

어느 것 아, 예산에 잡는, 그건 예산원칙에 안 맞는 거죠. 예산에 여러 가지 원칙이…….

아니, 우리 구로 내려가는 예산도 이게 인천시로 들어와서 잡혀서…….

아, 죄송한 말씀인데요.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데 미래부에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잡을 수도 없거니와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예산 편성 원칙상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부에서 저희한테 통해서 교부하면 저희가 세입 잡고 다시 재집행을 할 텐데 미래부에서 우리한테 교부를 안 하거든요. 잡는 게 의미도 없거니와 잡아도 안 된다는 거죠.

직접사업은 잡을 수가 없다?

네.

전체가 다 그런가요?

예산서에 안 담습니다. KTX, 보훈병원 이거 안 담습니다, 예산서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잡으면 우리 채무비율이 좀 많이 떨어질 거 같은데.

그렇죠.

위원님 이렇습니다. 국가직접사업은 국가예산이고요. 보조사업인 경우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조사업만 우리 세입예산에 잡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 대안에 그렇게 보고서에 합쳐서 이렇게 했길래 이걸 찾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방교부세도 사실은 전년대비 우리가 한 2,000억 이상 더 증액됐다라고 올해도 그러고 했는데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DCRE가 3년 넘어서 계속 저기가 되죠? 페널티에서 오히려 지금 페널티 받았던 부분을 상계해서 나가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그거로다가 보더라도 2,000억 정도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한 3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DCRE 부분은 교부세 관련해서 올해분 늘어날 때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체납액이…….

원래 3년 치를 이렇게 해서…….

아니요.

1년 그러면 적용하고 끝나요?

네, 체납은 그렇습니다.

전전년도까지인데 이거는 전년도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그게 중가산금을 저희가 부과하게 돼 갖고 중가산금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보통교부세에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징수실적 이거는 전전년도까지 이게.

그러니까 전전전년도 하고 전년도 하고 차액을 갖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다 페널티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원금은 다, 원 부과는 됐는데요, 중가산금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페널티 받았을 때보다는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른 게 올해 오른 거에 기여를 한 겁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더 떨어져요? 그 동안에 받았던 거에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하고 올해 ’15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4년도하고 ’13년 차액 체납액 차이에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납액 정리를 얼마나 했느냐, 또 자체 세원확보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체납액 정리는 됐을지 모르지만 아까 실장이 말씀하셨지만 매월 중가산금이 17억씩 늘어나거든요. 그럼 230억 거기에 중가산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200억이 체납액으로 남아있고요. 중가산금이 매월 17억씩 해서 230억 거기다 1.8배 해 가지고 그 숫자가 페널티 요인으로 또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정방식을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나서 유리한 요인도 있지만 또 불리하게 작용하는 페널티 요소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 뭐야…….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랑 따져 보면 지금은 똑같이 가기 때문에 페널티가 받은 거는 없어지지 않았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과세 했던 거 인센티브 페널티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중가산금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보면 우리 징수노력이나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 인력관리 부분이나 축제행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페널티 받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인센티브로 바꿔야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받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도 좀 미진하더라 이거죠. 인력이나 뭐 이런 거. 행사축제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참 잘 하고 있는데도 전년대비 뭐 이렇게 이거로다만 따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먼저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거는 적극 건의해 가지고 바꿔야 돼요. 다른 데는 몇 백억씩 쓰는데 전년대비 그대로 쓴다고 그래서 페널티를 안 받고 우리는 뭐 몇 십억 이렇게 쓰는데도 전년대비 조금 몇 억 늘어났다고 해서 페널티 받고 이거는 아주 불합리한 거지.

네.

하셔야 될 것 같고. 특별교부세가 올해 26억 정도밖에 지금 예산편성을 안 했잖아요. 일부러 지금 특별교부세를 안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교부된 후에 보통 예산에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자부에서 올해 연말 것까지 아직 다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 교부된 것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래도 기본 작년이나 뭐 이런 때하고 훨씬 적게 잡힌 거거든요.

아마 이미 교부됐는데 아직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안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꼭 해야 될 거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적극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시비 부담은 많은 것들은 안 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책성이라든지 할 수 없이 시비 부담을 해야 될 거 그런 거는 아예 특교세에 요청을 안 하고요.

안 한다, 아예 신청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부담이 많이 예상되지 않은 거 어차피 시가 해야 될 거 그걸 중심으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여기에는 없는 건데 우리 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경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당이 얼마 나가고 있죠?

평균 한 30만원 정도 월 파견수당 35만원.

35만원.

35만원.

그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이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송도나 이런 데서는 같이 똑같은 근무나 조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누구는 수당을 35만원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것도 맞지 않고 과거하고 환경이 많이 변했다 어떻게 올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여기 잠깐 간략히 보고드렸는데 재정건전화계획 중에 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자구노력 여러 가지 자구노력 그런 차원에서 불합리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좀 질문드릴게요. 해경 이전하는 거에 있어서 엊그저께 저기를 했었잖아요. 건의안을 다루고 그랬는데 지금 뭐죠? 행정행복도시법.

네.

그거에 위배된다라는 지금 그런 저기가 나왔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어떤 조치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전행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게 법에 상충된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주관부처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죠,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정자치부, 법제처 이런 쪽에서 해석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시 입장이 아닌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고시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거기서 판단한 사항을 갖고 다시 법리다툼을 하는 거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다만 국회 차원에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법리해석을 다루기는 여기서 좀 그런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니, 너무 지금 우리가 물론 중앙정부의 뜻을 뭐 역행하거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을 거는 없겠지만 우리 인천 입장에서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지금 미온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 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해석권한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국토부 그 다음에 법제처, 행자부 이런 데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중앙부처에 업무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유권해석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당 법령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렇게 이미 결정을 내서 고시한 걸 다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 차원에서는 한계가 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의제기도 그럼 안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자꾸 이거 시민들의 생각과 뜻이 지금 어딘지 다 아시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의제기해서 해 보는 데까지 해 봐야죠. 인천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시에서 그렇게 미온적입니까?

네.

지금 답변 못 하세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들이랑 통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그래요.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빨리 검토해서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이셔야죠. 시민들이 어떻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하는 거를 좀 크게 좀 받아들여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천시 시정을 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부분이 이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주시면 시민들이 어디다 대고 소리를 내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번 저희가 자문변호사나 이분들을 통해서 조속히…….

빨리 하셔가지고요. 어떤 인천시의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이나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으시고 빨리 우리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통계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사항이 발견돼서 우리 51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실수가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발견된 경위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를 다 행자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계속 저희가 찾아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사례를 여기 보고를 드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편성이 다른 특별회계 있는 것들이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이렇게 하면 재정수요에 기준 재정수요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하여튼 누락되거나 교부세 산정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 들어간 거는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은 어떻게 계속 조사하고 그 방법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계속 엑셀로 관리하기 때문에 올해 했던 거는 내년도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더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 공사ㆍ공단 인력하고 조직진단을 용역을 안 주고 집행부에서 지금 수행했잖아요?

아니요. 능률협회컨설팅에서 진단을 받았고요. 그걸 토대로 그걸 기계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개편하는 건 아니고 조직을 개편하는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그걸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아직 최종통보는 안 하고요. 또 기관하고도 어느 정도 저희가 실체적인 상황을 또 같이 실체적인 내용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하고도 좀 얘기를 듣고 해서 지금 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물이?

그건 조만간에 나오는데 아직 날짜를 며칠까지라고 이렇게 답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월달 안에는 결과가.

그때 될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끝났잖아요.

오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하고…….

지난주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기재부가 이렇게 반영한 우리 시 국비예산이 올해보다 줄었어요.

네, 일부…….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 예산 말씀이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위원님 보조사업과 직접사업 중에서 어떤 거를.

국비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드린 자료에 직접사업까지 하면 약간 작년에 저희가 어차피 이게 작년도 비교할 때도 작년도 기재부 안이 아니고 작년도 국회까지 간 안을 내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 기재부 안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15년도 예산분 기재부 안이 없어서 그러는데 ’15년도 최종 국회에서 통과된 안을 갖고 지금 여기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2조 1,000억 정도 되는 거는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국고예산이고요. 그렇게 보면 줄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줄지 않았다?

네.

지금 2호선 도시철도사업 건설사업 또 7호선 석남 연장 건설 등 이게 사업들을 반영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심사가 이번 23일날 완료됐죠?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2호선 연장은 내년도에 저희가 우리 시가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 ’17년에 교부하려던 544억을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하려고 그 내용이 지금 국토교통위 예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재위까지 통과되도록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석남 연장사업도 60억 정도 그 부분이 추가로 총 더 반영돼서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상임위를 통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거나 또는 증액된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 주로 도로사업이 좀 많습니다.

도로.

대부분 제가 기억하기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부실한데 또 이 결과론도 자문위원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건 크게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연구분야 그 다음에 경제분야, 여성교육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구분야는 인천문화재단하고 강화고려역사재단 두 개가 해당되는데 그거는 두 개 간 통합에 대해서 양쪽에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합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관련 조례 개정이나 이런 작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제분야는 앞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 간에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국고보조사업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함께 해당 중앙부처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고보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기관도 그거는 크게 현재 여성가족재단이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같이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가 직영하는 교육기관이 이게 여성가족재단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그 정도의 서비스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 같으면 기왕에 교육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성가족재단을 더 확대ㆍ강화하면서 우리 시 직영기관은 폐지를 하고 해서 시 본청에서 본연의 할 일에 관련된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해서 좀 더 전체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시민들의 소리를 잘 담으셔서 어떤 공청회를 더 부족하면 열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용역심사를 그때 하다 보니까 용역이 사실 한 연간 100억 되잖아요.

네.

하는데 용역심사료가 허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잡힌 걸로 보여요.

용역금액이…….

심사료가. 그래서 우리 조직 중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용역심사를 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가져줄 정도 직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액이 그것도 100억 되다 보니까 그 직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의 노하우가 형성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또 용역하는 심사가 거의 다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물론 우리가 감사도 있고 다 하지만 거기에 좀 전문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어떤 노하우 축적을 하라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그게 대부분 보면 전문가 영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우리가 편하게 정부의 어떤 품셈이나 이런 걸로 정 해 버리거든.

네.

그런데 그것은 최대 좀 많이 현실하고 안 맞는 과대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것 좀 강구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국으로 이번에 바꿨는데 도시과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했는데 그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번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로 하는 게 어떠냐 해 갖고 그건 해당 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나중에 규칙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제일 큰 상처이면서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DCRE 여기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패소요인이 뭐였죠, 그게?

그거는 좀…….

딱 한마디로.

이게 기업분할이 적정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 법원이 보는 거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볼 때 딱 간단히 이걸 요약해 본다면 법인 분리할 때 우리가 이제 위치별 부산과 서울, 공장별 그걸 나눠 가지고 부산 법인 따로 서울 법인 따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 내거든요. 여기도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법인은 나누었는데 우리 인천시는 그게 아니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품목별, 생산별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장소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품목별로 나눈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본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눈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도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게 총론적인 부분에 거기에 우리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큰 어떻게 보면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패소요인이 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봐서도. 나중에 보세요, 그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적 장소적 위치를 중심으로 법인이 분할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뒤엎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어렵게 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더 논리적으로 찾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노력을 하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미널 매각 관련 우리 양도세 부과 그 문제도 사실은…….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 이 감면 부분도 사실은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 절차상 흠결로 발생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이 앞에 말했듯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각적 대응책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가 다음 달 하순쯤 합동심의회가 전망이 됩니다. 그쪽에서 어떤 과세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금 피력해서 조세심판원에서 가급적 법원까지 안 가고 이길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교통공사에서 우리 재정기획관 지금 경제청으로 가셨지만 재정기획관 그 다음에 또 법무법인 그 다음에 세무사 평가법인 그 다음에 공사 다 이렇게 합동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은 사실은 용도지역 변경이랑 개발이익 기속처분 문제고 시기문제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더 거기에 대해서 합동회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건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조세심판원에 2차 심의 때 제가 직접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이 앞에 우리가 했던 그 부분은.

그 부분은요, 교통공사 법인세 부분은 경제부시장께서 직접 TF를 주재하시면서 오히려 TF 수준을 격상 시켜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회의할 때 제가 한번 참여할게요.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제가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실질적 심사를 해야지. 이게 자그마치 다른 것 그렇게 아끼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900억씩 이거 뺏겨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여기에다가 푹 갖다 저질러서 내보내고, 내보내고 하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진짜 몇 억 아끼려고 공유재산 자잘한 것 매각하고 뭐 하고 다 푼돈 모아봤자 이거 한번 900억 푹 나가 버리고 그러면 우리 이게 정말 허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 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협조할 것이고 아무튼 여기 재정건전화 계획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의 중이라 아마 드리기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