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철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유사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협의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하여 마이스산업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며 동 조례의 내용과 전문이 유사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은 제5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내용이 유사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동 조례와 전문이 유사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그에 따라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관련입니다.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고도화ㆍ전문화 추세에 있는 마이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동 조례의 제10조 및 제11조에 전담기구 설치 및 지정에 대한 근거와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용 중복의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업무범위와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담기구 외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기 위함이라면 제11조 사무의 위탁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5조와 유사한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의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현 조례 제6조와 유사하여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나 해당 내용은 시에서 전담기구로 지정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경우의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우리 시에 대규모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시 유치주관 단체가 시 지정 전담기구가 아닌 경우에 인센티브 효과를 줄 수 있는 조항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원협의회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개정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를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지난 2015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시 기 개정된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추가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 조례와 유사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이며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은 전시산업발전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각기 다른 상위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두 상위법의 차이는 전시산업발전법이 전시시설의 건립과 운영 등 기반 조성에 그 무게가 실려 있다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확대된 개념이 마이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융복합산업으로 혼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중 하나의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소관 부처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문화관광 업무에 소관 부서를 둔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국제통상업무에 소관 부서를 둔 경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두는 성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융복합 동력사업으로 소관 부서의 업무 구분과 관계없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담기구로 인천관광공사가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제5조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제11조에 신설하거나 제11조의1 등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동 조례와 유사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책방향을 하나로 설정하여 마이스산업 유치ㆍ개최를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철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마이스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제회의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어야 마땅한데 저희가 못 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폐지 조례로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일부 용어정리에 대해서까지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이스산업으로 해 가지고 컨벤시아 2단계 사업도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까?

모든 심사는 다 끝났고 지금 현재 업체에서 이게 BTL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적극적인 마케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브랜드화된 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 계속 여기서만 지금 페이퍼링이나 이런 걸로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적극적인 공격방식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거라도 하나 인천에서 진짜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를 비롯해서 16개 시ㆍ도 중에 유일하게 인천시만 마이스 전담과를 둘 정도로 마이스산업에 중요성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마이스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관광, 회의, 컨벤션을 다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상당한 많은 영향력이 있고 더욱더 여기에 더 주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각 시ㆍ도 사례에서도 보듯이 마이스 쪽으로 전부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조례에 일부 정리된 것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국장님이 지금까지 마이스산업 이런 쪽에,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오신 지 좀 되는데 앞으로 마이스산업을 어떻게 해서 육성하고 이거였든 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 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마이스산업과가 생기면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 수 있느냐, 이후에 차차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관광공사에 마이스 부분이 있고 경제청에서도 마이스 부분이 있는데 관광공사는 어쨌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라고 볼 수 있고 정부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를 신설해서 올해 활동을 해 보니까 역시 과를 신설하기를 잘했다라는 것이 되고요. 실제 작년도보다 일단은 마이스산업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개최해야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건데 아직은 국내에 다른 대회를 유치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자체계획하는 마이스산업을 키워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발걸음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좀 더 정착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이스과가 신설되고 다른 관광공사도 있고 자유경제청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서로 간에 그냥 사업을 공유하는 식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집중과 선택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쪽에서는 마케팅을 전담한다든가 관광을 한다든가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전략적인 공격방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흩트려만 놨지 거기에 대한 실적은 똑같다는 말이죠. 올해는 좀 떨어졌죠, 사실상 마이스산업이요?

아니, 실적으로 보시면 실제…….

2014년도에는 아시아경기 때문에 좀 올라갔지만 지금 ’15년에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작년보다 자료로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것은. 실제 많은 대회를 유치했고 행사, 회의 이런 것을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했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려야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의 의미는 좀 있어요. 관광공사 마이스처 부분하고 우리 마이스과하고 중복이 되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업무를 구분을 해서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현재는 앞으로는 관광공사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는 마이스에서 정책수립 정도는 그쪽에서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실행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구조였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뜻은 똑같으니까 서로 정보 공유해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여기 자료가 왔는데요. 금년도만 해도 유치실적 14건을 유치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확정된 것만 해도 8건이 되고 그래서 대회 유치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더욱더 사실상 마이스로 인한 유치도 또 같이 병행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려는 측면도 있어서 인센티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또 같이 따라줘야 마이스과가 제대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천도 대표적인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회의라든가 이런 게 좀 대표적인 게.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하고 그것의 수요는 는다는 얘기죠. 관광객도 늘 수 있고 다 느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마이스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표적인 행사라든가 대표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 좀 유치해 가지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도 시에 마이스산업과가 있고 관광공사에 또 마이스사업과인가요?

네.

있는데,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에서는 정책수립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은 관광공사에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도 집행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원적인 구조로 간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시는 집행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마이스과하고 관광공사 두 군데가…….

그러면 관광공사 마이스과는.

마이스처.

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광공사에서 마이스산업과가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마이스사업처가 생겨있었습니다, 관광공사에. 도시공사 시절에도 마이스사업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이라든가 시책수립은 시에서 관장하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ㆍ집행은 관광과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스과하고 관광과는 서로 대등한 과이긴 하지만 업무영역이 비슷한데 그중에 마이스만 떼어내서 마이스과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부분은 마이스과에서 주로 하고 집행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은 또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공사 마이스사업처에서도 정책적인 것을 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서로 보완을 하고 계획도 하고 집행은 주로 관광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의 핵심은 용어 같은 것 그동안에 정리 안 했던 것 같은 것은 뭐 정리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핵심은 시장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혹시 어느 기관을 염두에 두고 한 건가요? 사실 관광공사를 둔다든지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한 건지 이것을 장래에 어떤 것을 예상해서 이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데 왜 그 조례를 한 건지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이나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이게 핵심인데.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포럼, 국제포럼이든 뭐든 그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고 그 주관하는 단체가 장소를 정하고 모든 것을 현재 케어하고 핸들링하는데 그 행사를 마이스과에서는 인천에서 개최하도록 인천컨벤션센터가 됐든 인천호텔에서 유치,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유치하는 업무가 마이스과 업무죠. 그런데 그것을 주도하는 업체는 별도의 조직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도 또 계획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유관된 관련된 그 협회나 조직위원회에다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국내 마이스 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에 각 분야별로. 그래서 그 분야별로 인천시가 국제포럼을 한다든지 회의를 할 경우에 그쪽 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그런 근거조례를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일회성이라든가 그때 협의, 협약을 하기 위해서 하지 연구의 무슨 관광공사나 특수한 어느 단체를 줘 가지고 거기에 무슨 업무를 마이스산업을 위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조례에다 그런 내용을 삼아서 바로 바로 관련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근거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실 건지 우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업무범위와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담기구 외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기 위함이라면 제11조 사무위탁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대표이사를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변경하는 사항 이게 지난 2015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시 기 개정된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추가로 다룰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이제 지원과 위탁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했으면 하는 뜻에서 아마 전문위원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말씀하신 조항도 적절하게 지적하셔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관광공사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바꾼 겁니까? 그러면 관광공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아니,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마이스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요.

관광이 마이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조례에 중복된 조례를 좀 더 단일화해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는 측면도 있고요. 일부 그동안에 중복된 부분들 개정하는 것도 있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과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조례의 체제에 맞게 삽입을 한 것도 있고 특별히 이 조례가 관광공사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 밑에 보면 향후 우리 시의 대규모 마이스 관련 행사 유치 시 유치 주관 단체가 시정전달기구가 아닌 경우 인센티브 효과를 줄 수 있는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의 위탁을 관광공사뿐만이 아니라 관광공사는 당연히 하지만 이후에 민간단체들이 하는 마이스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을 인천에서 개최할 경우에 또 우리가 인천에서 하는 것을 그쪽에다 해 가지고 유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좀 유치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조항에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5조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발의하신 손철운 의원님께서 넣은 건데.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조항을 갖다가 삽입을 해야 집행부에서 어떤 지원안을 어떤 법적 근거를 갖다가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왜냐면 그런 사무위탁 조례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굳이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의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 개정된 사항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2항 후단 중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로를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를 삭제하고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된 2015 전국도서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합니다. 박상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성훈 문화재과장입니다. 기권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교철 대회정산과장입니다. 손덕인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이길주 미추홀도서관 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은 시ㆍ도 관광국장 회의 대리참석 관계로 불참했고요. 백현 마이스과장은 빙부상 관계로 불참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52건에 1,130억 7,600만원으로 10월 현재 74.6%인 84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시간 관계상 연례적 연차별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1쪽입니다. 용현5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2,700만원으로써 금년도 6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보고서 23쪽에 계양구 소극장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8억 5,700만원으로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였고 그동안 사업내용 변경관계로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착공을 해서 ’17년 3월경에 개관 예정이 되겠습니다. 계양구에 부족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27쪽은 우리 시 문화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먼저 콘텐츠코리아 랩은 창작과 창업을 시민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와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장으로써 구 시민회관에 틈이라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내달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포트는 아시아 3개국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을 위해 안정적 영상산업의 토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출품작 39편을 최종 선정하여 내달에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과 31쪽은 세계 책의 수도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도와주신 덕택에 개막식을 필두로 해서 독서대전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11월 초에 예정된 국제아동교육도서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를 비롯해서 스포츠를 제공하는 문화ㆍ예술ㆍ스포츠 향유 기회 제공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9월 현재 78.4%인 7만 2,484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 제고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으로 37쪽입니다. 강화 지역의 관방문화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그동안 전담 팀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고 지역주민간담회도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또 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12월 중으로 잠정목록에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전통 중요무형문화재 계승ㆍ발전 공간 확충 사업과 관련돼서는 금년도 10월까지 은율탈춤전수관 건축 분야 실시설계와 12월까지 통신, 전기분야 실시설계 완료 후에 2016년에 착공해서 ’17년에 체험공간 및 전승 공간으로 재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42쪽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사업과 관련돼서는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40개소 46건에 대해서 방재시스템과 보수ㆍ정비를 통해서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을 통해서 지정을 비롯한 비지정문화재 총 233개소를 대상으로 일상관리와 모니터링 등 문화재 훼손방지는 물론 신속한 복구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에 문학산성 정상부 개방 관련 보수ㆍ정비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난 10월 14일에 시민들한테 전면 개방했습니다만 전망대에 철책ㆍ휀스 시설정비, 안내판 설치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우선 안전성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 51쪽입니다. 현재 관광포털 웹사이트 전면개편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완료가 되면 더 나은 스마트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55쪽에 인천만의 차별화 및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관광주간 특별 프로그램에서 A등급으로써 선정돼서 국비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쉼표, 인천섬을 비롯해서 5개 프로그램의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섬관광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은 2015년 인천한류관광 콘서트 개최입니다.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7일 한류스타 20여개 팀이 참석을 해서 외국인 5,000여명을 포함해서 약 3만 3,000명의 관람을 제고해서 인천의 지역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에 외래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 뮤지컬 비밥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에 우리 시 관광상품 구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관광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시비 연 5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06회 공연으로 3만 3,441명이 관람을 하였고 그중 58.5%인 외국인이 1만 9,558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1만 120명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에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은 인천의 고유성과 기존 누들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음식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실시설계로 완료를 하였고 2018년까지 플랫폼 조성공사와 콘텐츠 및 상품개발을 완료를 해서 새로운 누들관광 메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77쪽입니다. 체육육성사업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 및 발굴과 관련돼서는 총 사업비 181억 4,900만원을 추진해서 운동경기부 활성화라든지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인천시 체육발전과 위상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79쪽에 체육시설 위탁관리를 통한 효율적 경기장 관리와 관련돼서는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 체육진흥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경기장은 모두 35개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AG신설경기장이 총 203억 8,200만원 중에 154억 9,6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기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95억 4,000만원 중에 15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에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돼서는 총 사업비 27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체육회 운영, 군ㆍ구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등 9월 말 현재 18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기 종목별 대회에는 생활체육으로 하나 되는 통합체육 등 2015 인천시민이 하나 되는 통합 생활체육대회 개최 총 사업비 3억 3,000만원 중 3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에 장애인ㆍ저소득층 생활체육 참여 저변 확대와 관련돼서 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라든지 선수 육성 및 경기단체 육성, 대회 참가 등 총 15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생활체육 운영과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총 1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쪽에 시민이 쉽게 찾고 즐기는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돼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93억 5,500만원입니다만 현재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에 시설공사 계약체결을 거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개최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2015 프레지던츠컵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지역경제와 골프,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세계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성공적으로 알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소 주요예산 사업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고요. 일부 미진하거나 추진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예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용역해 갖고 나온 거는 그러면 200m 이하고 500m 이내로 다 지정을 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대상이 그거가 합리적 조정할 대상이 108개소인데 국가 및 자체활용 30개소를 빼고 1차 조정 45개소에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고시를 했고 2차 부분 33개소에 대한 용역비예산은 지난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차분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성 있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괄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다 문화재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그거를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거는 문화재위원들이 하는 건가요?

문화재위원들이 최종적으로는 심의를 합니다.

문화재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세요?

지금 문화재위원님들이 지난 7월달에 전면 재구성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수년간 좀 활동을 장기간활동하신 위원님들하고 또한 이제 위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했지만 참석률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부 새로운 분으로 교체를 해서 지난 7월달에.

몇 %나 교체했습니까?

한 41% 정도 교체했습니다.

전면 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이 활동도 자주 참여하셔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자문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분들이 진짜 인천시를 위해서 진짜 옳은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저도 옳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그 수당도 안 받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런데도 왜 돈을 안 주고 수당도 안 주고 그러는데도 왜 문화재위원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결국은. 내가 그거에 핵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태까지 수당 10만원씩 준 것도 한 번을 못 받아 갔어 그런데도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국내에 박물관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형, 무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거의 대학교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걸 고집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무슨 전면 교체를 했으면 나가야 되든지 안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자기 기름 나가면서 여기 오는 이유가 뭐냐고 그 문화재 심사하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자꾸 채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돈 십원도 안 주는데 계속 문화재위원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태까지 안 준 게 아니고 수당을 다 줬고.

뭘 줍니까, 안 준 거 다 알고 있는데.

줬고 전혀 안 준 게 아니고 일부 이제……. (관계관을 향해) “개별심사인가 한두 번 안 준 게 있지?” 수당을 참석해서…….

참석하면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전혀 안 준 게…….

요즘에는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안 줬지 않습니까.

아니, 전에도 줬어요.

안 줬어요. 갖고 와 보세요, 자료요. 지금요.

그 자료는 드리는데 할 때마다 다 안 준 게 아니고 분야별로…….

생각나면 주고 생각 안 나면 안 주는 거였나요?

그래서 몇 번 안 준 게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지금은 뭐 이후에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들은 전부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교체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규정대로 회의 참석하면 1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준데도 자꾸 이거를 고집한다라면 수당도 아니고 그러면 인천에 대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태껏도 못 받게 됐는데 지금 주면 되겠어요. 안 줘도 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해도 서로 간에 몰려서 하겠다고 저러는데.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교통비를 드려야지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인천에는 위원으로 참여 하실 분들이 제한적이세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내려오시는데 교통비 정도 드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문화 쪽이나 이런 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맨날 관광, 체육 쪽만 질문하니까 싫으시죠?

아닙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번에 한류관광 콘서트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위에서 인원 한 3만 얼마 왔다고 저도 언론에서 보기는 봤는데 이게 또 이름 있는 애들이 안 왔다고 했다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엑스인가 엑소인가 그런 애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왔다 그래서 그게 더 성황리에 될 수 있는 건데 성황리에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뭐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류콘서트에 지금까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항상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게 문제였어요, 국비 매칭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확정되어야 연예인 섭외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섭외기간 좀 근본적으로 짧다는 부분들이 유명스타를 잡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즘 한류콘서트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가수들이 어느 저거를 가는 것이 자기한테 계산을 좀 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급이 좀 최고급이 다수 많이 포진되지 못한 거는 사실인데 국내 최고가 반드시 아시아권의 최고는 아니거든요, 한류가수들이. 국내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최고인 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외할 때 그런 위주로 합니다. 중화권에서 현재 그룹들이, 가수들이 인기가 누가 최고 좋으냐 국내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급 위주로 우리가 섭외기준을 잡기도 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국내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EXID인가 그런 급들을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최고처럼 중국에 최고냐 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섭외할 때는 이게 한류관광콘서트를 국내를 위한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이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국내 팬들이 보기에는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체성을 갖고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국내나 외국이나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름 있는 애들이 오면 그만큼의 또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 쪽 해 갖고 사전에 준비를 해 갖고 이번 같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거를 이 사람 와 갖고 조금 관광객 10명 더 오면 그게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3만명에서 3만 10명 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획성 있게 좀 해 갖고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렇게 좀 인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도 한번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중국관광객 요우커가 오는 게 지금 저가로다가 모집해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2인 해 갖고 5만원짜리 방을 써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 갖고 저가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누가 한번 저한테 관광의 활성화 때문에 자문을 주더라고요. 불고기라든가 인천의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잡화점이나 이런 거를 들를 수 있게끔 해 주면 활성화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하버뷰호텔 같은 경우 지금 방이 100개, 200개씩 놀고 있는, 100개 이상이 놀고 있는데 인천시가 세금으로다 도시공사가 지어놨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놔둬버리면 나중에 인테리어는 노후되지 않습니까. 집은 안 들어가면 썩고 곰팡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 5만원이라도 줘 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 관광회사에서 직원 70명인가 100명을 계속 몇 달 동안 했더니 그 앞에 편의점 매출이 70만원 하던 게 200만원씩 매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여행사라든가 이런 데 큰 여행사 많지 않습니까? 중국여행사 큰 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 100만명씩 데리고 오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같이 협약이라든가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이게 맨날 뭐 인센티브 줘 봐야 이것 확인하는 것만 해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경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관련돼서는 거의 17개 시ㆍ도가 동시에 다 해서 경쟁적으로 사실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이것을 주지 않으면 데리고 오지 않는 구조예요, 현재 우리나라 여행구조는. 그나마도 이것을 주니까 이제 인천에 와서 하룻밤 이틀밤 재우고 쇼핑 참가하고 비밥 공연하고 우리 면세점도 있고 신기촌시장 가기도 하고 신포시장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인센티브가 과연 다다익선이냐 이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100명 이상이 동시에 중국 관광객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과연 인천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숙박 장소 인천호텔은 저가관광객 중국관광객들이 자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안역 앞에 모텔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특별히 소위 얘기하는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엊그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군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많이 주긴 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실제 시책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족할 대답을 못 드리는데 이후에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센티브와 중국 요우커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진짜 현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은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72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제4패루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72페이지요.

네.

그런데 이게 3억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광객이 오는데 다른 콘텐츠로 해서 앞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좀 계약해야지 거기 대문처럼 패루 만들어놓는다고 관광이 활성화돼요? 아파트 같이 이렇게 만들어놓는다고 그게 활성화돼요? 영역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설물이 관광적 효과를 시각적으로 얼마큼 줄 수 있느냐의 여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차이나타운이라는 어떤 경계표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4패루 네 군데가 설치돼 있어서 주요 동서남북으로 차이나타운을 접근하는 입구에서부터 패루가 다 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필요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도 알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루가 꼭 있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갖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리모델링을 하든지 콘텐츠를 개발해야지 대문만 번드르르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문도 번드르르해야 뭐가 있지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실제 엊그제도 미국 로케이션 감독들이 와서 차이나타운도 갔었어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외국에도 아주 진짜 엄청난 차이나타운이 많은데도 우리나라의 차이나타운을 보고 북성동 것을 보고 상당히 다른 나라의 차이나타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서 영화로 제작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상위원회에서도 대체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필요는 없어요, 패루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평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 평일도 많아졌어요.

요즘은 많아졌어요?

네, 요즘 평일도.

점심에만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은 평일도 비록 평일에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아직은 많지만 지금 평일에 많아져 있고 이번 주말에도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영상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사람이 밤늦게까지도 꽤 많아졌습니다. 한번 위원님들도 차이나타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고생하시고요. 괜히 문화 쪽의 전문가인데 맨날 관광체육만 물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문학산 정상 개방 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 만들고 이럴 적에는 정상 부분 전체 울타리 철조망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15일날 개방하는 날 올라가봤더니 정상도 부분적으로 조금만 개방됐더라고요. 지금 철조망도 한쪽으로는 다 철거가 안 되어 있고 거기다 또 뭐야. 한쪽에 가림막 쳐진 게 그게 뭡니까?

군시설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그 바로 뒤에?

내무반 건물로 썼던.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럼 내무반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는데 왜 그 가림막을 쳤을까?

일단 그쪽으로 군시설은 유사 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일단 접근금지를 시킨 거고요. 다만 우리가 내년도에는 거기를 좀 소위 얘기하는 위장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 앞에 나무도 심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하고 내년에 완전히 개방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까지 우선 임시가림막으로 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일을 그렇게 가림막을 쳐놓으면 그 예산이 낭비잖아요, 낭비.

그런데 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문학산이 어떤 것이라는 과거에 문학산이 어떤 인천에 있어서의 의미인지의 부분들을 저희가 붙여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 보도는 일부러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도 맨 처음에 그것을 가릴 때 또 군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벽면을 활용해서 문학산의 그것을 알리는 것도 일부러라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내년도에 그 가림사업을 하면 일단 그 가림막부터 또 철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철거할 것입니다.

재활용 가능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걸로 막사를 가릴 예정입니다.

그래도 막대한 경비가 또 소요되죠. 재활용하느니 사다 쓰는 게 더 빠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인건비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재까지 3억 1,000의 예산은 다 들어간 건가요?

현재 다 집행은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집행 다 됐다고?

내년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무슨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뭐 임대를 준다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었는지?

일단 선학빙상경기장은 저희가 사후활용계획을 세울 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이 개진이 됐고 현재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시민한테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좋고 앞으로도 잘 운영하면 수익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저거가 보입니다, 이용객수를 보면.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전문적이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전문대행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현재 그것을 민간한테 줬을 경우에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감정평가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민간전문회사에 맡길 수 있는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해 보겠다 뭐 이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들어온 업체는 없어요?

서면으로 낸 것은 없는데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한 분들은 많습니다.

구두방문해 가지고?

네.

일단 아이스하키운동장 정도는 제가 봐도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연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씩을 받을 건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사격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에서 중ㆍ고 전국 사격대회를 하고 있어요. 중ㆍ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시에서 예산 지원이 한 3억 5,000인가 3억인가 아, 3억, 3억인데 아마 2억 8,000 지급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남구에서 요청이 왔는데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합쳐서 대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 파급효과가 한 20, 30배가 더 그런 날 그런 저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3,000만원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1,500만 더 지원해 주면 성인들까지 다 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다. 그것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89쪽에 국민체육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이게 기금이 2개 구니까 63억으로 지금 나온 거죠?

네.

2개 구, 남구하고 옹진군하고. 그런데 시비가 40억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된 부분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것 금년 부분만 20억씩 해 가지고 40억인가요?

이게 총 예산에서 150억 5,700만원에서 기금이 63억이고 시비 4,000만원, 군ㆍ구비 47억 이렇게 되는 총 예산이고요. 그 밑에 보면 금년도분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0억에서 되어 있는데 지금 남구가 내가 알기로는 95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금년도에는…….

어디 있어요?

9월 30일 현재 시비 8억.

이 밑에?

네.

두 군데 내려 보낸 게 8억이죠?

네, 이게 사업이 기금에서 나오니까 국비가 바로 내려온 거고요. 내려온 거고, 시비는 사업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매칭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구에.

그러면 옹진군이 액수가 좀 작은 모양이구나. 내가 이게 두 구를 합쳐서 이렇게 놨기 때문에 반반으로 알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그 순서에 대해서 의문 나는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참 인천시가 월등히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공도서관 설치가 월등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공도서관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지방신문에 아주 단골메뉴로 나왔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이 49개에서 50 몇 개입니까?

52개입니다.

52개죠?

네.

문화관광체육부 설치 기준에 의하면 인구 5만명당 1개소 그래서 상당히 60개소에 근접한 그래서 아주 상당히 인천시가 책의 수도답게 공공도서관 하나만큼은 월등히 많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비 50대 시비 50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용현동 보니까 시비 50대 구비 50대예요. 이게 좀 변경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변경된 게 아니고요. 이게 보조비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자체가 총액에서 서로 각 부서별로 나눠먹는 예산 그 문제…….

분권교부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역개발 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개발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이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보조비율은 50%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다 충당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국비 50대 지방비 50 했는데 이게 지역 지금 말씀하신 그게 국비 성격이 돼서 그게 어차피 나눠쓰다 보니까 교부하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다 보니까 그러면 결론은 지금 군ㆍ구에서 도서관 짓겠다 이러면 시비 50%, 거기 구비 50%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부지는 어디서 제공합니까?

다 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지을 수 있었던 게 50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군ㆍ구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그래도 시의 50%, 국비 50% 이게 가능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좀 관심사가 있어요. 제 지역구에 지금 도서관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과거에 매몰돼서 그런지 국비 50%, 시비 50% 가능하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냥 군ㆍ구에서는 부지 제공하고 또 짓는데 50% 제공하고 또 운영비도 거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짓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60개가 목표인데 공공도서관이 저희 인구 300만 기준으로 해서 60개를 목표로 저희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요즘은 신개발지 중심의 워낙 도서환경이 안 좋은 위주 쪽으로 도서관 건축을 권장하고 있어서 도심보다는 그래서 또 대규모 개발사업지 이제 검단이 남았습니다만 개발지에는 개발자한테 도서관 건축을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건립하는 것에 시비 지원 50%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기부채납받는 것은 신규지역이라 가능한데 지금 인천시 문제가 구도심을 활성화하자 지금 학교가 전부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좀 나가잖아요. 그분들의 교육환경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게 됐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고 짤막짤막하게. 그 다음에 23페이지 계양구 소극장 이게 지금 계양구에 문화회관도 있습니다만 소극장을 시비, 국비로 짓는데 그 운영 주체는 앞으로 향후 어디서 하게 돼요?

이것은 계양구가 운영 주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인천 콘텐츠코리아 랩이라는 게 이게 그전에 시민회관 자리 거기서 짓는 거죠, 이거요?

시민회관 자리에 농구장 자리 쪽으로만.

그게 과거 시민회관이 안전검사에 D등급 받아 가지고 그게…….

철거되고.

철거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짓겠다 그게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토지공유자 토지보상 개인 땅이 있었습니까?

개인 땅이 1% 지분이 있었는데 다 찾아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소식은 10월 27일날이라고 그러는데.

예정을 잡았었는데 11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설계가 일부 조금 현장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럼 거기 사업기간이 2015년 4월이 2016년 3월로 됐다는 그것입니까, 그거 괄호친 거요. 앞에 25페이지 그거 괄호는 뭐예요?

아니, 이것은 전반적으로 콘텐츠코리아 랩에 관한 사업이고요. 전체 콘텐츠 랩 중에 틈이라는 복합문화시설은 다음 달에 완료가 준공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사업 중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자체는 다음 달에 개관이 된다 이렇게.

운영은 향후 11월부터?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강화역사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저도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 등재에 관한 조례도 제가 개정했습니다. 9월달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때 보니까 자문단 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뜬금없는 경제부시장이 자문위원장이고 또 고려역사재단의 예산 갖고 문화유산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의 근거도 없이. 그래서 본 위원이 9월달에 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그거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당초에 경제부시장이 들어간 이유가 전 배국환 정무부시장께서 강화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세계문화 등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행정부시장님 양해 하에 이 부분 문제는 경제부시장께서 좀 하겠다라는 것에서 경제부시장이 들어가게 되셨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것은 역사문화재단의 행정기관 혁신과 관련된 혁신단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잠정목록 등재 그게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예정입니다.

지금 잠정 등재됐다고 그래서 이게 등재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4, 5년이 걸린다는 말이죠. 지금 예를 보면 경주, 신라문화권, 경주역사지구가 2000년도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거기에 가능했던 것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백제문화권의 백제역사지구로 또 지정됐죠. 그것은 부여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어서 이게 시너지효과가 지방자치단체를 돕고 그래서 됐고 지금 가야문화권의 고령, 함안, 김해지구에 거기도 지금 문화유산 등재를 잠정등록한 상태예요, 지금요. 거기는 지금 가야국립문화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문화재연구소 주 업무가 발굴, 유물의 보존 이런 게 주 업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고려문화권 지금 강화외성과 5진7보54돈대를 지금 관방문학이라고 그래서 등재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돈대 54개 중에서 지금 28개만 되어 있고 다 지금 훼손되어 있거나 땅속에 묻혀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발굴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국립문화재연구소, 가야국립문화재연구소 다 돼 있는데 인천만 지금 고려문화재연구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강화고려역사재단에서 고군분투하는데 지금 대개 관방문학이 조선시대 것인데 지금 어떻게 문화재연구소 저번에 제가 시장한테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최근의 것은 중앙부처 그것에 대한 준비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일단 지금 문화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기관에 대한 용역을 문화재청하고 행자부하고 공동으로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문화재기구에 대한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강화지역을 저희는 요구를 했었고 문화재청에서도 그것은 저희 의견에 동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용역 결과가 저희한테 아직 공개도 안 되어 있고 최근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돌아가는 사항을 제가 아직 입수를 못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강화의 지청, 고려문화재연구에서 지청 정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지청?

네, 지청 정도라도 하는 걸로 있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어야 등재 이후의 업무를 유네스코하고 원활하게 업무추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사활을 걸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고려역사재단이 일단 재단법인이지만 고려역사재단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혁신팀에다 의견은 내고 있는데 일단 저희 의견은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나마 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어쨌든 문화재 고려연구소에 대한 지청이 강화에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게 된다라면 재단법인은 사실상은 그렇게 꼭 필요해야 될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연관돼서 물려 들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하여튼 이게 핵심은 우리 강화 관방문학유적 그것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하여튼 고려역사문화재단은 고려를 중점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관방문학이 거기가 조선시대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강화국립문화재연구소가 됐든 문화재청 강화지청이 됐든 이번 기회 안 해 갖고는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거기 문화재청장도 과거 인천시 문화재위원으로 근무했던 나선화 씨고 또 시장께서 무슨 힘 있는 시장이라고 하고 또 국립문화유산도 지금 등재하는 이 기회에 이게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 좀 아주 행정력을 최종적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광안내소 이게 질문할 것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57페이지 지금 관광해설사가 관광안내소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 관광안내사하고 다른 겁니까? 관광해설사하고 관광안내소에 있는 직원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요?

네.

먼저 관광협회도 문제가 많은데 지금 관광안내소에 있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월급은 지금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관광공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아직 걔네들 신분이 관광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로 되어 있어서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시가 위탁을 줘서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신분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안내소 운영하는데 현재 차질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하여간 이거 구구절절 얘기해 보면 이거 관광협회에 문제가 많고 안내소 직원들이 다 올해 상반기까지 관광협회에서 주관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관광공사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 공사로 넘겼습니다. 전부.

언론에 하여튼 협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월급도 제때 못 받는다 그런 것 한번 났었잖아요. 그런데 다 해결됐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금 위원장께서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자료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공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송암미술관 유물 분실이요. 그게 물론 공무원들이 그전에 발생돼서 그게 곪아터져서 지금 된 것입니다만 어떤지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무형문화재 부정발급이라든지 관광협회 비리사건이라든지 송암미술관 유물 분실사건이라든지 이게 지금 많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 좀 업무를 확실히 이렇게 장악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해 보시죠.

일단 최근에 저희 국 소관과 관련돼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 발생된 일이고 이제야 발생이 됐든 어쨌든 과거에 그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최근에 발견된 것인 만큼 마무리를 통해서 그것이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곤혹스럽고 그런 분야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개개인의 어떤 자질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평소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팀장, 과장, 국장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지금 이런 공직 내부에 관한 것은 국장께서 챙겨주시고 저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좀 보완하거나 정비할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송암미술관 유물에 대해서 아주 과거 집행부에 있을 때 지적한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자료 이것을 전수조사하는 게 조례를 제가 봤더니 다만 자료관리해 가지고 유물에 대해서는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게 되어 있고 최근에 2014년 9월달에 시립박물관 관리지침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 이게 2006년도에 인수를 받았는데 한 구천 몇 점을 받았는데 이게 분임유물관리관 그러니까 유물관리과장이나 또 분관장들은 격년마다 박물관장한테 보고하게 이건 되어 있어요, 지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 하나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물관이나 시ㆍ도가 다 갖고 있는 박물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못 담은 사항은 지침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례에는 사실상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관리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어 있을지언정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기적 횟수를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다른 시ㆍ도는 그것을 규칙으로 2년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조항을 하기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조례에 담는 게 좋은 것인지 규칙에 담아야 좋은 것인지 현행대로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으로는 그래서 뭔가 이것을 정례화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에서 하여튼 현재 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현재 조례를 박물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유물관리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규칙을 두거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 방법에 어떤 것인지 유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각 시ㆍ도가 우리는 다만 지금 유물관리라는 게 그냥 박물관 운영 조례 그거 하나의 자료관리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다른 시ㆍ도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울산박물관이나 광역시립박물관이나 그런데는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좀 검토, 우리 운영 위원들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정하든지 제가 의원 발의로 하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공공기관의 신뢰가 떨어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지금 어떻게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송암미술관에서 관할 경찰서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무신불립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최근에 9월 20일인가 신문에 보니까 이당 김은호 화백이 인천분이에요. 여기 문학 관교동 살다가 옛날 임금님의 어진 용안을 그렸던 사람인데 그 그림하고 그 도록 한 4,300점을 가천박물관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런 느끼는 바가 있고 또 최근에 누구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향토작가로 아주 유명한 황병식 선생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참 아주 인천에 내가 봐도 아주 작품도 그렇고 인간성도 예술가적인 측면을 봐도 그만한 훌륭한 분이 향토작가로서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유작이 지금 60점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실 때 개인한테 이것을 기증을 했어요, 지금. 이것을 보더라도 이게 우리 인천시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 줘 봐야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시립박물관도 짓고 그래야 되면 이게 시립미술관도 짓고 그러려면 향토작가의 그림도 필요하고 그런데 상당히 이게 안타까워요. 그거 국장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신 고 황병식 작가님은 제가 생전에 만수동 작업장에 가서 그분이 의견을 피력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기증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셨고 그래서 작업 중에 가족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저 아래로 다 갖고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개인한테 그쪽에다가 기념관을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기증을 하셔서 저희가 더 이상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두 분 이당 김은호 씨도 그렇고 고 황병식 작가님과 같이 아직도 국내 유수 작가들이 그런 기증을 전제로 한 공간 마련이 된 분이 아직도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참 저희는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서 대응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선별적으로 가장 우리 위원님 계실 적에도 기증박물관에 대한, 기증미술관에 대한 건립 필요성을 그때도 많이 추진하시다가 못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좀 추진을 해서 기증박물관에 이런 분들의 미술품을 좀 영구적으로 교체전시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미술관 타당성조사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그때 기증미술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서 이런 작가들의 기증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하여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아주 다각적으로 좀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증할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 기증물품을 인천시에 인천시를 믿고 이렇게 인천시에 이런 것을 기부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고시 며칠자로?” 9월 7일자로 고시했습니다.

네, 9월 7일자로.

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허용기준을 합리적 조정을 한 그런 거는 현재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 또 우리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어떤 공공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하는 거가 가장 핵심인데 결국 그거는 관에서 임의로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어느 범위가 재산권과 공공성의 부분 영역의 합리적인 부분에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또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또 의견도 수렴하고 공고ㆍ공람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초에 허용기준의 합리적조정이라는 것이 왜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이미 지나간 거고요.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 프로세스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추진되고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총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 중구에 있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 소유가 아니라…….

거기 그 장소 지금 보건소 3층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그 밑에 학교에……. (관계관을 향해) “뭐지? 무슨 학교지?”

인천여고 자리, 구 인천여고 자리 학교가 나가면서 그거를 그쪽 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예총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보건소 3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미추홀문화회관을 거기로 옮기고 구 인천여고에는 중구 문화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문화원이 그 자리를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동안에.

네, 리모델링 비용.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중구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줘야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면 다른 장소물색과 또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주면 이전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뜻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1차 의견은 그렇게 줬고요. 그럼에도 추진을 해야 된다라면 가장 성격이 유사한 재단하고 해야 된다라고 대안으로 그렇게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혁신에서는 그거를 시립박물관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립박물관은 하나의 인천시 조직의 보조기관인데 보조기관이 인문학적 연구를 하는 거는 원래 거기 기능도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재단 내에 고려역사연구단으로 별도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안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의견은, 부서 의견은 그렇게 제시를 했고 당초에 고려역사재단의 설립취지대로 이후에 이제 황흥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방유적에 대한 유네스코와 관련되어서 할 때에 그러면 과연 계속 고려를 쓸 것인가의 부분 문제는 이후에 결정할 부분인데 일단 재단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