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구 당하동 1029-1 주차장부지 매각 반대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인천보훈병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박승희ㆍ유일용ㆍ황인성ㆍ신은호 의원 발의)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석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석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예치금 예치 대상을 강화하여 건축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정하고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을 제외하며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면적 확보 대상 건축물 중 보전,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안전 등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들의 주거ㆍ경제활동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법령임을 감안하여 상시 상위법령의 변동추이에 맞춰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집행부의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의견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 의견이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최석정 의원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간략하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조경면적 기준 중 100분의60으로 하는 식재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이유는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 기준이 얼마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100분의50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100분의50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100분의60에서 100분의50으로 어떻게 보면 낮춰지는 건데.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것 조경 기준에 대해서 이미 고시가 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5,000㎡를 1,000㎡로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발 같은 건 예상이 안 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완화하는 추세기 때문에요.
경선
김경선위원
이것 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이건 건축물을 강화하는, 이것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해서는 강화하는 건데 안전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더 강조하고 저희가 지금 한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때라 이것은 크게 반발이, 물론 저는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상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저희가 다 행정으로 커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21조에 건축지도원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 건축사나 기술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만 취득하면 자격이 되고 현장 실무경험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정도, 법에 기술사라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기술사라고 그러면 뭐 현장 실무경험도 물론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 직종의 최후의 기술을, 자격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현장기술은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건축사는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건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건축사는 일반 대학교 4년제 나오면 다 건축사 주고 2년제 전문대학 나와도 자격을 부여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거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죠, 자격시험.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인 자격은 되겠지만 실무경험이 없는데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자격증 취득 후에 업무를 하면서 그 과정에 경력을 쌓아나가야겠죠.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건축사 돼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건축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취득하자마자 바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신 것 아니겠어요?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건축사 자격증 바로 취득하면 건축지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대개는 보면 건축사 자격 취득하고 뭐 실무경험 뭐 2년,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건축사라고 했으니까 일반 전문대학이나 학사 출신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축지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대표발의의원이신 우리 최석정 의원님 뭐 다른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정
최석정의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김경선ㆍ신은호ㆍ손철운ㆍ조계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 등과 같이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방치돼 오고 있어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6월 3일과 2015년 6월 1일 각각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축자산의 보전 및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고유문화와 역사적 특성 등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삼기 위한 인천 가치 재창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우리 시가 개항도시로써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많은 근대 건축물 등이 산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이러한 건축물 등을 건축자산으로 관리하고 진흥기반 조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 형성 등 인천가치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우수건축물 자산등록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본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부 행정체계 등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의견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 의견이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한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지금 한복도 개량 한복이 있고 그런데 목재, 서양식 목재건축도 있고 그런데 한옥에 대한 우선 정의를 좀 이 안에 자세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문화재 관리에서도 명장들이 그런 좋지 못한 일에 관련도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뜻은 좋은데 누가 한옥을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가 특히 우리 인천 시 집행부 도시관리국 산하 또 협의체까지 구성을 한다면 이게 매우 광범위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옥이 변형된 것도 많은데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옥의 명칭이라든지 이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걸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어떤 게 한옥인지. 한옥이라 함은 어떤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주요 구조부가…….
인성
황인성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자료를 하나 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고 저한테도 주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자료는 드리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주요 구조부가 기둥이나 보 그리고 한식지붕 틀로 된 목 구조로써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1군데 전통 한옥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한 건축물도, 이와 유사한 건축물들도 있는데 이도형 의원님께서 이것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갔었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이도형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각종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제 법제화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기타 지침이라든지 또 우리 조직도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표된 이후에 이 조례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다시, 황인성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사 한옥도 자기들이 왜 한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옥석을 가려서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한옥을 선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한옥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관심과 장려를 한다면 중요한 일이지만 모호하지 않게 확실하게 여러 사람들이 판단할 때 모호한 점 없이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먼저 우리 전통적 한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께서 한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한옥도 한옥마을이라는 한옥의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래서 한옥을 보전하는 데에는 다 생각이나 뜻을 같이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거거든요. 지금 한옥마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붙임표를 보시게 되면 대구나 서울에 비해서 우리 인천이 지원금액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여타지역에서는 우리 인천시보다 한옥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저희에 비해서 약 뭐 10년 이상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어서 예산범위 신축 지원금에 대한 범위를 넉넉하게 생각들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걸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하고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금용
김금용위원장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도형 의원께서 만들어주셔서 처음 시행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물론 대구나 서울이 우리 인천에 비해서 한옥이 많다고 해서 지원금액이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얘기는 제대로 보전을 하자는 겁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한 호를 보전하더라도 제대로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 문제도 추후 각별하게 관심과 또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의원
우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동감합니다. 사실 지원금액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적게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고민할 때 입법팀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많은 협의와 고민을 통해서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고려해서 조금 부득불 낮게 잡은, 고민한 게 있었고요. 사실상 이 조례는 제가 6대 때 2013년 말부터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왜냐면은 서울, 대구, 광주, 강원 등 여덟 개 지자체는 한옥 진흥 조례가 기존에 제정돼 있었고 인천을 비롯한 여덟 개는, 세종을 뺐습니다.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한옥 진흥 조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한 2년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동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 3일에 제정이 되고 또 시행령이 거의 1년 동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다가는 법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서 다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1년간, 제가 재선되고 나서도 1년간 계속 관심 있게 추이를 지켜보다가 또 다행스러운 것은 건축자산이라는 개념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에는 한옥은 사실 비교적 타시ㆍ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 우체국이라든지 일본 영사관을 비롯한 각종 근대 건축물들을 보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옥 조례에 있어서는 인천이 가장 마지막이었지만 건축자산이라는 개념을 포함시켜서 근대 건축물까지 보전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고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은 제정일 고려해서 좀 적게 돼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이 조례의 상위법을 따라서 조례를 지침에 따라서 했고 충분한 그런 걸 고려했기 때문에 많은 조례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충분한 설명 들었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우리 국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서구 당하동 1029-1 주차장부지 매각 반대 청원(김진규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당하동 1029-1 주차장부지 매각 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김진규 의원께서 소개하여 지난 8월 24일 접수 후 8월 28일에 철회하신 사안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5조에 따라 소개의원의 청원소개 철회가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은 생략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체비지에 대한 구매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4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3개의 지구 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 허용하고 한 개소는 이미 수립된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등을 일부 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이 허용될 경우 주민들에게 일조권 등 피해가 예상됨으로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 등의 청원 내용으로 청원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이미 집행부에서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4일 입안내용과 같이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였고 원당지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고 집행부의 취지가 재정 건전화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입안내용 및 관련 절차 등이 현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본 청원내용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집행부가 매각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매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는 없었는지 향후 유사 관련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구 당하동 1029-1 주차장부지 매각 반대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이 청원 지구 말고도 3개 지구가 있었습니다만 이 청원 지구하고 3개 지구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번 청원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 10월 14일날 있었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도시관리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안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다른 지구에 비해서 주차전용건축물로 이게 매각이 되게 되면 다른 3개 지구에 비해서 다소 피해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청원을 받아들일, 민원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청원내용을 받아들인 거죠, 저희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아니, 청원내용을 받아들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죠, 당초대로. 당초 계획대로. 청원내용이 당초 계획대로 놔 달라 그대로, 이거였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주차장 부지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대로 현재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는 시 소유죠,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서구 소유입니다.
「우리 시 소유…….」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시 소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시 소유 체비지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시 소유 체비지. 그러면 이것 매각해 가지고 건설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해서 체비지 확보를 한 것 아닌가요, 처음에?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랬는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여기 건설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일단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요.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만 일단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는 저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주차장 용지에 대한 매각 계획이 뭔가요? 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지평식으로 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좀 더 땅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주차 빌딩을 세우고 아래층에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으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좀 제대로 받고 체비지 당초의 목적에 맞게끔 한번 활용을 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렇다면 민원인의 내용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는 뭐 전혀 없는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니, 민원께서는 한 260여명이 청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자기들 쓰고 있는 대로 불편함이 없는데 시에서 굳이 왜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느냐 이대로 놔 달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기존대로 자기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그냥 존치시켜달라, 주차장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 얘기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서구 당하동 1029-1 주차장부지 매각 반대 청원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청원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하는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 여건과 재정 건전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안내용 및 절차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본 청원내용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구 당하동 1029-1 주차장부지 매각 반대 청원은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구 당하동 1029-1 주차장부지 매각 반대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구 당하동 1029-1 주차장부지 매각 반대 청원 식사하시고 하시죠? 식사하시고 하시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 - 인천보훈병원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보훈병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종호입니다.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보훈병원은 우리 시와 경기서북부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남구 용현동 450-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 9,512㎡입니다.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작년 12월에 인천보훈병원이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국방부 소유토지 2만 8,470㎡를 보훈공단에서 매입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내용입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광역교통정책관실과 도로과에서 차량 진ㆍ출입로 및 교차로 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견은 건축허가 신청 때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제시한 하수처리 계획은 건축허가 신청 때 남구청과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주시면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우리 시 및 경기서부지역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천보훈병원을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 - 인천보훈병원 -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이것 고시할 때 주민들 의견 뭐 이런 것은 없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300만 시민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가족들이 이것 진료받는데 대단히 장거리로 이동해서 진료받는 그런 문제 발생하고 굉장히 노령화돼서 그분들이 굉장히 이동하는 그런 불편을 겪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역에 보훈병원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돼서 대단히 다행스럽고요. 사업 진행하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차질 없이 진행 좀 잘 해 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이 진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가 없어서 중간에 뭐 중단하거나 이런 일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사업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소요예산이.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437억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437억원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가 후손으로서 충분히 보답도 하고 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들을 말씀들은 안 하지만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우리 인천에 보훈병원이 건립되게 된 것을 만시지탄이지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 총사업비 436억 전체 국고지원으로 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공유재산 매각 매매계약 체결까지 다 끝난 거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소유권 이전 등 공부정리 완료. 이게 지금 다 끝난 거잖아요, 이게? 국방부하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사항만 남았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설계 공모하고 기본계획 완료 이것까지 다 끝났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을 의회에 청취. 의회 청취를 받는 것, 이 순서가 맞는 건가요. 이게? 이것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것을 국방부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 다 하고 공부정리까지 다 끝내고 설계 공모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것을 의회에 청취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 어떤,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건지?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의회에서 오늘 해 주실 것은 용도지역 저희가 변경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그것을 오늘 해 주시는…….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430억 받아 가지고 이게 국방부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 다 끝내고 설계까지 다 끝냈어요. 다 끝내고 지금 현재 의회 청취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을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 순서가 맞느냐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것 지금 다 끝난 것을.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다 끝난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순서가 남은 거죠, 지금.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순서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의회 청취를 먼저 하고 진도가 이렇게 진행된 추진현황들이 후순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의견청취를 먼저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바뀌거든요.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지가가 상승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는 절대 살 수가 없게 되죠. 또 토지매입도 다른 것에 비해서 빨리 했습니다, 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할 우려 때문에…….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앞선 절차들을 다…….
석정
최석정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나중에 해야만이 저렴한 가격 현 시세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뭐 절차의 일부분이고요. 하여간 가장 중요한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하고 있는 지금 이 절차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것 지금 다 이렇게 행정 법적으로 의회 청취를 해야 되는 관련법 때문에 청취를 할 뿐이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내용적으로는…….
석정
최석정위원
기본설계까지 그리고 국방부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까지 다. 이것 그러면 매매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계약금을 이렇게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국방부하고…….
석정
최석정위원
국방부 땅 말고 그러니까 관이, 개인이 아닌 관이, 관 대 관이 국유재산 매매를 할 때 계약금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보훈공단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관 대 관이 한 게 아니고 보훈공단에서. 보훈처 소속의 보훈공단에서.
석정
최석정위원
보훈공단에서 국방부 땅을 매입할 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납부를 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났어요, 지금. 다 끝난 거죠? ’15년 9월달에 소유권 이전 다 됐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땅 매입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냈는데 이것 의회에서 만약에 반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못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절차를 마지막에 남겨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지가상승이라든지 혹여나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많은 요청도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줬으면 하는. 그래서 저희야 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는 부서지만 담당실무를 맡은 부서에서는 상당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의회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의회에서는 반대할 명분은 없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이거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추진해도 의회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 청취를 맨 마지막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매계약 할 때 이게 지금 현재 국방부 땅이 시세가 여기, 국방부 땅이 개인 땅이 아니고 국방부 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계약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이제 감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국방부가 공원 결정이 이렇게 변경됐다고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하나요, 그것? 미리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단도리를 해 가지고 매매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변경돼 버리게 되면 감정가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마지막에 밟게 된 거고요. 다른 저희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관례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렇게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물론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군부대 자리에 보훈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미리 해 놓고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하면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이 바뀐다고 그러면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늦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전에 사실 보훈병원이 계획상은 300병상 아닙니까? 300병상에서 사실 예비타당성조사 등등해서 B/C가격이 낮으니까 130병상으로 낮춰서 지금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봐서, 이런 걸 봐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계획이 우선이 돼야 되고 나중에 그 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수순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크게 달리 생각하는 것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인천의 중요한 시설이 결정된다는, 유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문제는 문제죠. 그리고 특히 도시관리국은 이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국 업무 자체를, 업무 자체를 상세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저 역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는 그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충분한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에서 그것들이 미흡해요, 지금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 예산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기가 막히게 내가 동인천 역세권, 미안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황인성 위원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인성
황인성위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한다고 밖에서 듣고 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훈병원 관련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보훈병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보훈병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 - 인천보훈병원 -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
바로 하면 되지 뭐.
금용
김금용위원장
바로 할까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럼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바로 자리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장, 김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14시 19분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ㆍ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29페이지에 있는 인천~부천 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관계부서의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빨리 질의를 마쳐야만 그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가서 업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보다 먼저 질의하게 됨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도로관리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좀 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도로관리부장.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임경택 도로관리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 임경택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부장님, 남동구 논현동에 어진마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로 소음 관련해서 재포장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거기서 지금 에코팔트 소위, 해 달라는 민원이었죠?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때 왜,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저희 유지ㆍ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포장재의 소음 저감 효과가 일시적이고요. 공용기간의 단축으로 유지ㆍ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예산이 없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소음 저감 효과가 일시적이고 유지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산만 있으면 에코팔트를 깔아서 소음 저감 효과를 하실 수 있습니까?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저소음포장재는 공극을 확보하여 그 공극 안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그런 포장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차량이 다녀서 흙이 들어간다든지 배수시설이 안 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저감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에코팔트가 효과를 이루려면 그 공극 사이에 있는, 집진시설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집진기가 다니면서 그 공극에 쌓인 먼지를 자꾸 집진을 시켜놔야만 에코팔트의 효력이 유지ㆍ관리 되는 거죠?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그것도 유지ㆍ관리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집진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희는.
도형
이도형위원
없죠?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듣기는, 올해입니다. 올해 국감에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2014년도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고 계신 내용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저소음포장이 일반포장에 비해 소음 감소 효과가 3㏈에 불과하고 1년이 경과하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포장이 잘 깨져서 재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이 있었고 그 내용이 국정감사 사후조치 결과보고에 반영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이 보도자료는 국회의원 이우현 의원님이 낸 보도자료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어쨌거나 지금 집진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집진시설로 먼지를 끄집어내거나 배수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포장이 잘 깨지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종건의 입장은 어때요?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저희는 일시적인 소음 저감 효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기간이 짧고 비경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서 2010년 이후에는 재포장한 실적이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010년 이후에는 에코팔트 시공실적이 전혀 없나요?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앞으로는 예산 있어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네요?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고민을 좀…….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죠. 아까 말한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택
임경택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일단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개설공사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 보고서를 하는 데가 바로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입니다. 오늘 거기 담당하시는 연구원이라든지 누구 나오셨습니까?
누구시죠?
위원장님, 이연수 회장님 발언대에서 질의 좀 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이연수 회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회장님 뭐 오후에 일정 있으셔서 가신다고 아까 얘기를 들어 가지고 다른 연구원이 나오신지 알았는데요.
아, 네, 뭐 부득이하게 양해 말씀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관련된 용역보고서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충실하게 심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용역결과를 보니까 지금 가장 적절한 안이 7안, 8안이라고 해서…….
8안으로 해 가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죠?
8안 내용이 저소음 포장, 에코팔트와 도로당 방음벽 7m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하셨는데 앞서 우리 인천시에서 시공실적과 에코팔트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이 문제점은 어떻게 감안을 하시고 이런 용역결과보고서를 내신 겁니까?
뭐가 틀리다는 거죠?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에코팔트 깐 실적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께서 23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했다 한 건데 그러면 지금 도로공사에서 발주했던 지금 여기 있는 서울외곽선순환도로부터 경인선, 중부선, 남해 중부선 이런 데들은 앞서 말씀하신 아니, 안 좋은 재질로 에코팔트 공사를 한 건가요?
아니 회장님, 난립됐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우현 국회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4개 노선 34곳에다가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에 대한 걸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예산 낭비됐다고 했는데 여기 있던 데들이 다 난립된 에코팔트 업체 때문에 잘못된 거냐고 지금 국회의원이 주장한 거냐고요. 아니, 제대로 된 업체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이 사항도 다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립한 업체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배수성 문제는 사실 큰,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배수성보다는 저소음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배수성이 잘 안 돼요, 지금. 배수성 문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저소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집진시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극에 찬 먼지를 집진하는 시설이 지금 어디 있나요? 유지ㆍ관리를 하려면.
아니, 여러 군데 한 건 알아요. 여기 국회에서도 지금 고속도로에다가 34곳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회장님, 제대로 된 제품 얘기는 좋아요. 제대로 된 제품 통해서 제대로 된 업체 통해서 에코팔트를 만들었다고 쳐요. 유지ㆍ관리하려면 집진시설이 가 가지고 먼지를 빼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집진시설로 뽑아냅니까?
시공한 지 얼마큼 됐어요?
잘 되고 있다는 게 어떤 근거로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거기, 서울~분당선이요?
수서~분당선만 잘 되고 있고?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효과 없는 저소음 에코팔트 4개 34곳은 제대로 된 업체를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수서~분당선의 한 군데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우현 국회의원께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34곳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서로. 아니, 여기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우리 인천시 산하에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2010년 이후에 시공을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연수 회장님이 나온 것처럼 제대로 된 업체를 통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듣고 당초 8안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결과는 8안대로 나왔지만 우리 실무자들하고는 3안과 8안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라 그게 양쪽을 다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그 말씀은 언제 실무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이도형 위원님께 보고하고 나서, 보고하고 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언제 보고한, 언제 보고한 날짜 특정해 보시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3안이 거론된 것은 한 2주 정도, 2주나 1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주 전이면 12, 13일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뭐…….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고 담당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딴판인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말씀해 보시죠, 어디가 다른지. 서로 기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3안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저는 담당과장께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러셨습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종대
홍종대지역개발과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홍종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홍종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안도 검토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종대
홍종대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3안에 대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까지는 소음도 측정하고 소음도에 대한 저감방안 해서 다섯 가지 안이 나왔는데 거기서 8안이 우리한테 선정이 된 거고, 최종안으로 제시된 거고 그 다섯 가지 중에서 8안 말고 3안에 대해서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실시설계 때 두 가지 안을 갖다가 검토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추석 전이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사실 이 얘기는 제가 한 3~4년 전부터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부터, 정상수 지역개발과장님 하실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국장님께서 보고하라고 해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가셨어요, 명절 전에. 3안이든 떠나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동대표 회장이든 그 지역에서 추진했던 사람들 얘기 좀 들어보고 명절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장님한테 명절 이후에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드린 날짜가 10월 15일날이에요. 전화드려서 아까 말한 에코팔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2009년도인가 ’08년도에 종건에서 아나지로에 있는 카이저팰리스 앞에다가 에코팔트를 한 번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 깨지고 집진시설이 없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소음이 그대로예요. 여기 있는 5년짜리 내구연한은 말도 안 되는, 게다가 국회의원도 이런 걸 지적한 사안이에요. 올해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에코팔트에 대한 소음 감소는 3㏈밖에 안 되고 그래 봤자 설치하고 몇 개월만 유지되고 지나게 되면 다시 소음이 그대로기 때문에 이거는 언 발에 오줌 누는 방법이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방음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종대
홍종대지역개발과장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려고 했을 줄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렇게까지는 저도 그게 들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8안 돼 있었는데 3안으로 합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시설계가, 앞으로 남아있는 게 실시설계인데 8안 플러스 3안까지 검토해 보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말씀드렸죠.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종대
홍종대지역개발과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말씀하시는 것하고 행동하고는 왜 딴판으로 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날 그래서 상임위 때 질의하겠습니다 했더니 상임위에 질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봐 갖고 질의해 갖고 왔어요. 제가 하도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나온 시나리오를 모르시는가 본데 LH하고 제가 꾸준하게 접촉을 해 오면서 과장님 때부터 용역업계의 용역을 거쳐서 해 온 거예요. 내용도 모르시면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말씀대로라면 15일날 제가 전화드렸고 3안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뭐 8안하고 한다고 말씀하셨죠,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LH에다 확인해 봤어요. 8안으로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 방음벽 실시설계비 달라고 홍종대 과장님 전결로 해 가지고 10월 13일날 결재해서 보냈는데요?
종대
홍종대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게 무슨 왜, 거기에 3안이 무슨 고려가 돼 있어요? 3안 사업비하고 8안 사업비하고…….
종대
홍종대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음대책, 금년에 8월달에 끝난 소음대책용역에서 제시된 게 8안입니다. 8안인데 8안 말고 다시 또 이 위원님께서 3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다시 추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제시를 한 거죠, 이 위원님한테.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3안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거나 지금 말씀은 뭐 입바른 소리, 말씀하시는데 3안이라는 걸 검토하려고 하면 적어도 의견수렴 좀 거치고 아까 말한 실시설계, 지금 LH에다가 3,200만원 달라고 하는 얘기는 8안을 전제로 해서 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안부터 8안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요. 총공사비. 그게 지금 8안은 6억 3,000만원이고 3안은 1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3, 그리고 LH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8안으로 해 가지고 8안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비로 3억 2,000만원을 10월 13일날 결제해서 돈 달라고 보냈대요. 그리고 10월 19일날 출금 요청일자로 해 가지고 LH에서 돈을 보낸다라는 공문을 보냈답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8안을, 3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검토하기는. 다 지금 8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으면서 말만 검토한다 그래 놓고 내가 과장님한테 화가 나는 건 그거예요. 명절 전에 국장님 오셔 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좀 의견수렴해서 합시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저보고. 뭐 여기 써 있지만 오늘 보고서에도 있지만 2015년도에는 공사 착수가 불가능해 가지고 정리추경 한 다음에 내년에 사업을 확보해서 하겠다. 아직 시간이 많대요. 어차피 동절기 지나서 내년에 착공할 거니까 그러니까는 의견 충분히 수렴해 갖고 전화하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15일날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이러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팔트는 조금 그렇다. 3안도 좀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13일날 이미 8안으로 돈을 달라고 보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왜 일방적으로 시의원이면, 이거를 몰아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미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거를 무슨 명분이 있어야 3안으로 하지 어떻게 8안으로 하냐고 하고 그러면 이해를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임위에 가서 질의하래요, 상임위에서.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했더니 질의하랍니다. 국장님, 이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 자세하게 보고받지는 않았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그걸 보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건데 아무리 과장님 답변 안 하실 거라고 해도 국장님한테 이런 상황은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3안까지 합해서 실시설계 할 때 같이 검토해야겠습니다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도형
이도형위원
그 얘기가 이 행동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걸 제가 느낍니다. 명절 전에 얘기한 말하고 명절 이후에 10월 15일에 한 얘기하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행정절차도 지금 8안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말을 믿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공문을 보내려고 하면 저보고, 저랑 상의하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랑 3안, 8안 검토해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실시설계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면 이 공문 보내기 전에 적어도 저랑 얘기를 한번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보고입니까? 통보지. 제가 과장님 말씀 교차검증하려고 LH사업 단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과연 어떤 금액이냐고 8안으로 해서 예산 돈 달라고 해 놓고 지금 그 접수 다 봐 놓고서는 뭐 이제 와 가지고 3안을 검토해요, 검토하기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설명을 해 주시든가, 보충 설명을 해 주시든가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상임위에서 질의한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질의하라고 그런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세요, 과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사실 저야 뭐 건교위에서 6년차에 있고 건교위원장까지 한 마당에 과장님들 다 면면 아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아니, 그랬으면 모처럼 얘기해서, 현안사항이고 얘기했으면 좀 신경을 써야지 이거는 오히려 더 뒤통수를 쳐요?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들을 우습게 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위원들한테 잘 못 하니까 지금 과장님들이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대
홍종대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과장님 말고요, 국장님.
네.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이 잘 안 하시니까 과장님이 다 이런 식 아니냐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도형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원활하게 국정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저도 국장님한테 서운해요. 사실 제가 국장님 지역개발과장 하실 때부터 별다른 이해관계 없이도 잘 지냈고 별다른, 워낙 업무수행을 무난하게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되셔서 누구보다 기뻐했고 이 일 발생하고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국장님한테 전화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날 저녁 때.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되시고 나서 전화한번 한 적 있었어요? 오죽 했으면 제가 전화를 했겠어요. 뒤에 계신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콜백도 안 해 주시고. 국장이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과장님이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저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질의하시고 말씀 중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조금 작은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뭐 과장 시절에 뒤에 앉으셔 가지고 제가 시의회에 와서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꼭 해야 될 것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시재생, 도시재생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우리 인천에 몇 만이라고 생각하세요? 50만 단위로 좀 150만이냐, 100만이냐, 200만명이냐.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 인구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니, 답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인성
황인성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인성
황인성위원
인천시가 300만입니다. 인천시가 300만인데 지금 여기 주요사업으로 볼 때 이 주안2, 4동도 도시재생, 부평 그 다음에 소래 남동구도 도시재생, 부평도 도시재생 이렇게 거의 경제자유구역 영종, 청라, 송도 빼놓고는 다 도시재생을 거명합니다. 맞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은 도시재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야말로 도시를 재생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쇠퇴된 도시를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이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계획도시가 아니고 오래 돼서 다시 한번 확 엎어야 되겠다, 그렇죠? 구도시를 신도시로 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제 기억에는 2002년도에 아마 이게 거론되고 지금 14년째 되는데 이게 이현령비현령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닙니까? 재개발지역도 노후 돼서, 다 노후 됐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다 도시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포괄적인 개념의 도시재생이 들어갑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당선돼서 들어와서 지금 16개월 돼 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도시재생에 진척된 게 없다. 가장 구도심지역인 주안2, 4동도 몇 십만 평 이게 답보상태 또 대표적으로 중동구도 답보가 아니고 더 퇴보상태 빈익빈 부익부. 그런데 위원들만 발을 동동 굴리지 집행부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대안이 없어요. 지금 새로 부임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 벌어져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사업을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8대 현안사업이 미용산업, 관광산업 다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피부에 느끼는 우리 주민들은 지금 시장하고 시의원들이 당선된 지 1년이 넘었는데 한 게 뭐 있냐. 그렇게 주민들이 여기고 저희들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조금 더 젊고,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전에 계시던 김성수 국장보다는 더 젊으신데 조금 의욕을 가지시고 조속히 나는 그래요,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공영을 막고 뭔가 핑계를 대기 위해서 집행부가 앉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고 최고 책임자 유정복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으신 과장님들이 다 대신 유정복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 저층주거지도 이게 전 시장은 수백억인데 지금 깎고 깎고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예산을 10분의1로 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투쟁을 해서 예산을 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관리국이 예산을 만들어내는 돈을 만들어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홀대받는지 몰라도 디자인도 지금 도시관리국에 들어왔어요. 그건 상당히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밀어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 때마다 하는 얘기를 하 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시경관과 비롯해서 어쨌든 간에 이 도시, 다른 것은 몰라도 따지고 보면 재개발이고 뭐 이게 저층주거지고 다 도시재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루원시티 이렇게 큰 사업 새로운 사업 말고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게 금방 몇 달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새해 우리 1년 반, 우리 건설교통위가 전반기에 2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내달에 예산 처리하면 2년 끝나는 거예요, 2년. 그러면 한 게 뭐 있냐.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마치고 간단하게 매우 작은 얘기죠. 인천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얘기인데 동인천 역세권 이게 제가 거의 뭐 의원 되고 나서 10 몇 년간 추진했던 사업인데 물리적으로 우리 인천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하고 구두로도 듣고 서류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축제안, 신축 못 하게 제한한 게 2007년인데 거의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영이 실질적으로 안 된다 또 행안부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된다 할 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향후 동인천 역세권 7만여평을 어떻게 해야지 옳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 사업을 다 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복잡다난한 사정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제대로가 아니고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도 그 사정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만큼은 해제하기 이전에 저희가 존치관리 구역으로 묶어서 일단 그 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1구역이라든지 또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4구역에 대해서 해제 문제는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또 말이 길어지는데 존치관리구역으로 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거는 미봉책이고 또 확실하게 뭘 감추고 있는 건지 전혀 투명하지가 못해요. 왜 그렇게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좀 그렇게 신축할 수 있게 해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하시고 무슨 이상한 존치관리구역이라는 게 그거는 진짜 집행부다운 생각인지 인천시 공무원다운 발언인지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질의 도중에 제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저희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다 이렇게 잘 아는 사이고 또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또 아무리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좀 신중하고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어떤 시민의 대표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습니까,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께서 주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인천, 업무보고 38쪽을 보면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영향평가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과장님이시죠? 위원장님.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네.
철운
손철운위원
과장님 좀.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자금배정이 돼 있어요, 과장님?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38쪽 봐주세요, 38쪽. 자금배정 돼 있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 용역이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고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한다 뭐 그런 거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이미 사업신청을 했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사업신청을 했고 또 사업 선정이 된 곳에 대해서 환경이나 재해, 교통 뭐 이런 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이게?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취지죠, 이게?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인천시가 몇 군데나 신청을 했어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저희 인천이 경제기반형 그러니까 규모가 총 경제기반형이 1건이고요. 근린재생형이 강화도 읍내 지역에 1건 그래서 2건 신청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건 신청했습니까?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대략 몇 군데나 선정할 계획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경제기반형 5건하고요. 근린재생형 30건.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정말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2015년도 이렇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9월달이네요. 9월 12일자인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나 내용 등이 제한될 전망이고 또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원 사업지구 지원에는 전국적으로 60억만 지원하겠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알고 계세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알고 계시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의문이 들어가는 게 이게 60억이면 전국적으로 60억이면 우리 지금 용역비가 이게 2억이에요. 그렇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한 60군데다 그러면 한 1억 9,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1억 9,000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2억을 주고 용역을 한다, 이건 안 맞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역이?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경제기반형 개항창조도시가 첫해연도가 12억 5,000만원이고요. 강화 게 한 3억인데 저희가 전국에 지금, 정부 예산이 60억 예산을 현재 세워서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국토위 소위에서 200억을 증액하는 걸로 지금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얼마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국토부에서는 총 158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98억만 더 증액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억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깎여야 많이 깎이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억 5,000만원을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그 이하로 내려와도 5억이나 뭐 7억 정도 내려와도 저희 사업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영향평가를 발주하려 그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 난 이후에 언론보도에는 전국적으로 6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후에 200억 정도를 다시 증액한다?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다 이거죠?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국토위 소위에서 결정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봐요, 9쪽에.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2015년 12월에 그러니까 ’16년 12월에 발표를 했어, 2016년 도시재생 일반지역 선정 발표 국토부가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015년 11월달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국토부에는 12월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11월달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돼 있다고 여기에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12월달에 예산안이 법적으로 12월 3일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스탠바이 다 해 놓고 12월 말쯤에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미 그때는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그럼 표기라도 여기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오해가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는 12월달에 발표를 하겠다는데 우리는 저기 뭐야 11월달에 용역을 발주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뜻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고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약간의 순서는 맞지 않죠, 좀.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남문희도시재생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53쪽에 보면요. 도시경관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가 1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책자 224회, 지금이 227회예요. 주요 그걸 보면 기본 틀은 변동이 없어요. 기본 틀은 변동이 없는데 연초 보고내용을 보면 금년 5월달에 발주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이것 지금 자금배정 됐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안 됐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왜 자금 배정이 안 됐죠,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심의까지만 받았고요. 용역심의 그 이후의 작업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11월달에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 착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비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돼서 이 사업비 가지고서는 과연 당초에 4억 6,000 가지고 하려 그러던 그 사업을 다 우리가 마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다소 늦추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자금배정도 안 됐고 그러면 뭐 발주가 또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좀 답답한데요. 이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까 의회하고 소통 좀 잘 해 주시고 미리미리 보고 좀 해 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이요. 부평 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옛날에 미쓰비시 사택지역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흔히 뭐 줄사택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 가면 현장을 제가 방문해 봤어요. 두 차례 방문했는데 거의가 다 판잣집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비 새는 걸 막기 위해서 다 포장을 쳐놨거든요, 비닐 포장을 다 쳐놨는데 지금 주택개량사업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총사업비가 45억 그중 국비가 32억, 시비 2억, 구비 1억 1,000 이렇게 책정했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구비가 11억, 11억. 시비가 2억, 구비가 11억.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45억 중 32억 국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아예 예산이 한 푼도 배정이 안 됐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참 이게 자꾸 송구스러운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모든 국비는 지금 뭐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시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좀 잘못 파악해서요. 10월 14일자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7억원이.
「배정이 됐어요,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국비는 14일날. 시비도 된 거예요.」하는 이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국비 7억원이 10월 14일자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5년 9월 13일 현재 여기 예산확보 내용에 보면 국비가 7억원이 이것 10월 며칟날 가내시 됐다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14일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0월 14일. 그 사업이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동안은 사업진행을 못 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이제 2억 7,000만원이 부평하고 동구로다 각각 8,000만원, 1억 9,000만원 해서 입금은 됐습니다, 돈은.
은호
신은호위원
2억 7,000만원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2억 7,000 중에서 부평구로 8,000, 동구로 1억 9,000.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것 2015년 1월달에 공모 신청해 가지고 지금 확정된 건데.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니, 9월달에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9월달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추진현황에 보시면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부평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신청해 가지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거기 가서 45억 들여서 주택개량사업 전체를 다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존 건축물들이 전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담 하나로 붙어 있고요. 옛날에 판자촌, 흙벽돌들로 쌓여졌는데 전부 건물이 부실해 갖고 금방 밀면 바로 넘어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45억을 들여서 이걸 개량을 하는 것이, 집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체 개량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내역을 보시면 공동화장실 뭐 빨래방들 지붕 공사 구조개선 일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45억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다 밀어내고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부 수리 정도 하는 겁니다, 수리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공가는 몇 개나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 안에 있는 공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비어있는 집도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15개, 그러니까 15호입니다, 공가는.
은호
신은호위원
15호 그 다음에 폐가는 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것은 공가는 뭐고 폐가는 뭐예요? 살 수 없는 것을 폐가라고 그러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폐가는 사람이 없이 그냥 고치지 않은 상태를 폐가라고…….
은호
신은호위원
방치해 놓은 거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몇 개나 돼요, 이것은?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동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철거한 것도 있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어서 질의한 건데 그것 하여튼 차질 없이 주거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2쪽에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부지매입에 관련된 내용에 2015년 9월 30일 현재 국비 미교부 돼 있다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국비 미교부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집행 상황내용에 보면 2015년 9월 30일 현재 박스 안에 국비 미교부라고 표시해 놨잖아요, 비고란에.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이게 우리가 자료를 작성한 시기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10월 12일자로 국비가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새로 한 자료를 주시든가 업무보고를 새로 하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주도 안 하고 그냥 책자만 갖다 이렇게 주시니까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10월 며칟날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12일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보고서에는 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이게 보고서를 아마 9월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시차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차가 발생했으면 업무내용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따로 백자료를 좀 배포해 주시든가 설명을 하시든가 해야 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뭐 저기 국비 미교부 관련해 갖고 행자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이 시기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고 국비 교부시기가 달라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내용에 대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백자료로 자료를 주시든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6쪽 원도심 저층주거 관리사업 이것 이제 민선6기 들어오면서 전액 다 삭감했어요, 지금요. 맞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부평구에 소재해 있는 사업지구가 두 개인데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얼마예요? 동암초교하고 부평고교가?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실제 반영된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누구, 해당 과장님 누구예요?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5년 본예산에 약 6억, 7억 정도 예산 배정했다가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사업할 겁니다, 이것은.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예산 배정받아 갖고 왜 삭감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 지난번 추경 때 삭감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네, 2015년도 본예산에 십정 동암초교 주변은 7억 가까이 예산배정을 했고요. 부평고교 주변은 6억 얼마 정도 배정했는데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어요. 당초에 33억, 40억 이렇게 배정을 했다가…….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약 4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 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일부 삭감을 하고 기금사업으로 도시정비기금사업으로 하려고 그때 당시 삭감을 했던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계획은 일단 세워놓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배정을 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 부평고교 주변은 구비로 사실 설계비인가 그것까지 다 세워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설명회도 몇 차례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몇 차례 하고 그랬는데 진척이 안 되면 그것 굉장히 궁금해 하고 하는데 설명할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요. 다시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하실 거다 이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돈은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내려보내 줄 생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게 사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원래 재개발 지구지정을 받았다가 사업지구가 해제되면서 저층주거관리사업으로 전환을 이게 한 거잖아요? 대부분 다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구역 지구지정 해제를 할 때도 많은 열정을 쏟았고 뭐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이 발생해서 굉장히 아픈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건물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주거환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앵커시설을 만들어서 기존 도심을 다시 재생해서 있는 건물 리모델링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살려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했는데 전임자가 했다고 그래서 일괄 이렇게 일몰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특별교부금 형태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계획서를 좀 잘 만들어서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41쪽 굴포천~ 부평 역세권 구간의 지구단위계획 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다가 그게 중단됐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일시정지 중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왜냐 그러면 관심이 굉장히 집중돼 있는 지역이고 금년 12월 말경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역세권 주변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변경 계획에 의해서 뭐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때문에 사실은 그 용역이 중단된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할당을 못 받아 가지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 배출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수질환경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1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협의 중입니다. 협의 마치고 나면 12월에 용역을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차질 없이 좀 꼭 해 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만나자고 요구하고 전화로도 문의를 했고 실제 만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것 설명해 드렸는데 어쨌거나 궁금한 내용이 많아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만있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또 하면 되니까 일단 간단히 질의하고 정회했다가 하는 걸로…….」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이도형 위원입니다. 뭐 장시간 시간이 오래 지체된 상황으로 인해서 정회 예정입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고 정회한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위치도 사진 보니까요. 국장님, 이 30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이 용역 내용 중에서 몇 안입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8안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8안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지금 8안으로 하겠다라고 오늘 업무보고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총공사비의 몇 %를 실시설계용역비로 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전체 용역비의…….
도형
이도형위원
네, 전체 사업비를, 용역비를 산정할 때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 정도 해서 달라고 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3 내지 5% 정도.
도형
이도형위원
3 내지 5%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8안에서 6억 3,900만원의 5%가 3,190만원입니다. 아까 3안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 3안에 대한 사업비의 용역비는 7,800만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LH에다가 6억 3,900만원의 5%인 3억 1,000만원에 대한 납입해 달라고 13일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LH에서는 3안으로 생각하겠습니까, 8안으로 생각하겠습니까? 8안인데 3안 한 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LH에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을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8안으로 생각하겠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LH 단장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8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종건에서 시공하지 않는 에코팔트라는 개념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에코팔트의 효용을 어떻게 장담하고 8안을 추진할지도 의문입니다. 국장님, 아까 종건의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8안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에코팔트를 시공하게 되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까, 종건을 통해서 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발주 관계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직접 발주 할 수도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종건에서는 효용성이 없다고 안 하던 에코팔트사업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앞서 이연수 회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업체만 골라내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는 건데 행정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종건의 얘기도 그렇고 우리 이연수 회장님의 말씀도 오늘 발언대에서 하신 말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안과 8안을 동시에 실시설계하면서 검토를 저희가 하겠다 그래서 하고 나서 어느 안이 가장 적합한 안인지는 검토를 할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LH에서 2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라도 당초에는 방음벽을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LH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겠죠. 그래서 8안대로 했을 경우에 6억 3,000에 할 수 있지만 3안일 경우에는 15억입니다. 사실 15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당초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2013년, ’12년 때부터 볼 때는 26억이라는 금액도 LH에서 부담해서라도 마무리하려고 의지가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그동안에 해 왔었는데 말이에요. 그동안 군불 때고 뜸 들이고 제대로 밥 지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이런 용역보고서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 가지고 에코팔트의 효용성 적어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소음공해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시방편의 이런 것 가지고는 1년 뒤에는 똑같은 소음문제가 발생하니까 8안보다는 3안을 좀 검토를 해 보고 용역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절차를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좀 걸러 주셔 가지고 3안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당연히 용역 보고서에는 8안으로 나왔는데 3안으로 하려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공청회를 열든지 아니면 이런 에코팔트 시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런 식의 공문을 보내서 다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13일날 8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돈 달라고 공문을 보내 놓으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철회하고, 어떻게 그 행정절차에 있어서 더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뭐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역정 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LH 측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 뭐 일회성으로 지금 에코팔트를 깐다든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도 좀 나가 보고 또 주민들한테 이 모든 방안에 대해서 1안부터 8안까지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3개 안은 우리가 충족치 못해서 탈락을 시켰고 다섯 개 안이 남았습니다. 그 안이 이러이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팔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 검토도 의뢰하고 3안을 함께 검토해서 어떤 안이 더 나은지 그 나은 안으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공문을 보내 놨는데 가능하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문서야 뭐 다시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정회 후에 다시 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주택정책관인가,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네, 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잘 몰라서 그냥 과장님한테 직접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네, 저 신은호입니다. 일전에 금년 연초에 관리동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간담회도 여러 차례하고 또 해당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 각 구청을 통해서 임대료 문제라든가 표준계약서를 준용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그 방침대로 좀 해라라고 공문도 내려보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말할 때 저하고 얘기할 때 공동주택관리준칙에 표준계약서를 인용할 수 있도록 삽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건축계획과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한다고 그때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쪽 과장님, 건축과장님.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건축계획과 소관이라고…….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계획과장님이 답변 하셔야 돼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리를 옮겨버려서 그렇구나.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건축계획과장 정상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내용은 들으셨죠?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잘 몰라요?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인천시에 아파트관리소의 관리동이라고 그러죠?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어린이집이 약 22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민간 쪽이잖아요. 어땠거나 건물을 관리하는 입주민들의 공동지분이기는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시설하고 들어가면 보통 한 7,000,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시설비가.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입주자 대표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방식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 그러면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공동주택관리준칙에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임대료는 보육료의 5%를 넘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임대계약은 5년으로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 김기문 그 당시에 팀장님 계실 때 이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준칙에 표준계약서를 삽입해서 좀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았나 봐요? 그리고 팀장님, 아니, 같이 서서 답변하셔도 돼요. 아니면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볼 거니까.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저를 부르셔 갖고 저희의 재개발 문제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셔 갖고서 제가 이제, 서구 쪽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계획…….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서구 쪽뿐만이 아니고 인천 송도 뭐 저기 부평, 남동구, 연수구 다 관련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축계획과로 미루지 않고 제가 직접 서구 쪽에 알아보고서 아마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 과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의 어떤 준칙안이나 조례 같은 것 손질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아마이게 의사소통이 잘못돼 갖고 이렇게 제가 완전히 하는 걸로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계획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 갖고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공동주택관리준칙은 인천시에서 손질할 수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이 관리동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표준계약서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좀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거예요. 김기문 당시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11월달쯤에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들어가세요, 과장님.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들어가시라고 했잖아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이 매몰비용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해산지역에 대한 조합원들 그 다음에 임원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인천으로 보면 최초로 우리 부개2구역인가요. 거기가 매몰비용 때문에 한신공영으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재산압류를 당하고 공매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돼서 재판에서도 기 조합 당시 임원들 집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패소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신공영 손을 들어줬는데 작년에 김경협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께서 부산에 현대건설, SK가 정비사업장의 146억 매몰비용을 포기를 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금년 1월에 발효가 돼서 거기에 근거로 해 가지고 세제혜택을 그렇게 사업자들한테 주면 회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돼서 당초에 받을 금액이 뭐 46억 정도 됐는데 32억을 감면을 받으니까 이것은 포기하겠다라고 여러 군데서 부산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SK건설에서 13억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 50억 또 현대건설에 50억, 현대건설에 30억 이렇게 해서 해제구역에 대한 감면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김기문 과장님이 여러 각도로 접촉을 했고 한신공영하고도 했고 관계회사의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핵심 최고 책임자 회사 책임자까지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혹시 들은 적이 있는지.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법무팀에서 최고위층까지 보고는 했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우리 시 쪽으로 회의날짜를 잡아서 통보해 주겠다고 알려 왔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민간회사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고통스러운 그런 주민들의 부분을 좀 선처를 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접촉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쨌거나 인천으로 보면 최초 선례가 될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어찌 보면 재개발사업 지구지정 해지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에 대한 최초 선례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회사 측으로는 조심스럽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것은 146억이라는 돈을 21%인 조세제한특례법의 32억을 받고 정리를 해 준 그런 사례가 있고 부산에서 4건의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각 회사마다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거나 좀 적극적으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물론 이제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것은 임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최종 책임자는 임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앞으로 진행여부에 대한 것이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어떻게 돼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그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견청취를 들으시고 지금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결정이 되게 되면 해제되는 절차도 역순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서류를 다 저희가 갖추고 그 다음에 결정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해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는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체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기한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해지를 하려면 변경해야 되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기한이 대체적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결정의 역순으로 똑같이 밟아야 되는데 이게 토지 소유자까지 일일이 다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도면도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어느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뭐 1년 이상 걸리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뒤를 잠깐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내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하는 이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3월 정도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네요. 그러면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차후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진척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에서 집주인 리모델링임대시범사업 설명자료라 해 갖고 혹시 이것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것 모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보고받은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김기문 과장님, 답변을 부탁…….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김기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이게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설명회를 한 건가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인천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정확하니 설명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주민들이 혼랍스럽고 현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거는 어쨌거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를 제대로 잘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정책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나 주민들이 혹시 이런 문제에 현혹돼서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른 데에서 내용을 지금 듣고 받았어요, 자료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공유해서 정책 내용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주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4월 24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봤어요. 보니까 2015년도 사업규모가 7개소, 약 44억원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4월 24일날.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갖다 달라 그래서 봤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신청한 지역 하나도 없고 이런 거는 집행부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연초에 보고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가다 한 번씩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중구하고 동구 여기를 제외하고는 검증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신청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몫이라고 해도 구성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각 구에서 구성을 해야지 만약 신청을 했다 그러면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저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군ㆍ구하고 협조를 통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라라고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전에는 자진, 해당 구역만 이게 지원이 됐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법령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직권해지 부분도 지원이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직권해제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군ㆍ구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많이 드렸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말씀만 제언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설명을 받고자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별로 대화하기 싫어하시고 궁금한 것은 상임위장에서 물으라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LH 측하고 연락을 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H 입장은 가뜩이나 8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등까지 긁어줘 가지고 아주 8안을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국장님 내용의 1안부터 8안까지 있는 대책안별 비교안을 보면 저감효과라고 보이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저감효과.
도형
이도형위원
저감효과라고 하면서 1안과 3안을 보면 1층은 8㏈ 그리고 18층은 2㏈로 돼 있습니다, 1안하고 3안은. 그런데 반면에 8안은 1층 9㏈에서 3㏈로 돼 있습니다. 결국 금액은 사업비는 13억, 15억인데 여기는 6억 3,000만 들이는데 저감효과는 1안, 3안보다는 8안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감효과는 똑같은데 굳이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미관을 해치기만 하고 오히려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방음벽을 높일 때 발생하는 민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8안을 요청했고 돈을 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냥 8안으로 하겠다.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에코팔트의 효능이 1년이 지났을 경우에 없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용역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따지면 8안에 있는 저감효과가 3㏈씩 빼버린다고 하면요. 1층은 6㏈이 되는 거고 18층은 거의 0㏈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저감효과가 18층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사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3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이미 행정절차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 되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8안으로 만약에 가게 될 수 있는 점도 제가 아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8안에 대한 문제점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대로만 된다면 좋지만 1년 뒤에 에코팔트 효능이 0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그대로 소음에 다시 하게 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주민들의 의견을 거치는 절차를 그리고 동의를 요하는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방음벽을 해 달라 했을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코팔트가 문제점이 없다라고 아까 이연수 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를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설득해서 조기에 방음벽을 만들고 에코팔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그거는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3안에 대한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시 시간이 좀 더 걸릴까 하는, 그러다 또 유야무야 될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3안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3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8안일 경우로 간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주민공청회를 선행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에코팔트가 단기간의 효능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보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한 설명과 자료가 돼 있다면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공청회를 물론 거쳐야겠죠. 그게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나마 주민들의 소음 해방하는 결론은 똑같으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LH공사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마디 했다고 3안을 검토한다고 해서 잘 될까.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놔 가지고 다시 하기도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국장님,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어떻게 진행하실지 제가 드린 말씀을 근거해서 정리하시고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방음벽이든 저소음포장이든 간에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만큼 효과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검증을 좀 해 보고 아까 에코팔트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가 검증을 해 보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아파트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말씀드리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LH하고는 어차피 우리가 문서는 보냈지만 또 우리 인천광역시 시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다시 한 번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적어도 8안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지요청을 지난 의회인가요, 그때 동의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지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줄 수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지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폐지라는 법적 용어는 폐지가 아니고 변경입니다, 변경. 변경이고 저희 공무원들이 관례상 괄호 열고 폐지 괄호 닫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결정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에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범위 설정하고 나서 그곳에 무엇을 담을지를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주변의 여건도 다 검토하고요. 지형이라든지 환경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일련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도면까지 다 만들어서 문서가 완성이 되면 국장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려고 하는데 방침을 해 달라, 방침 결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방침 결재를 득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각 관련 기관부서에 문서를 다 배포를 해서 협의를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곳에 이러한 시설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쪽 기관 또는 부서의 의견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그걸 다 받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해결할 수 없거나 재검토, 재협의가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검토 또는 재협의를 받아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니면 절충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모여지게 되겠죠. 그중에서 완성이 된 서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시장님께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거를 도시계획 입안이라고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해지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그냥 해지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거기까지 가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거죠. 주민공람도 거쳐야 되고.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전부, 장기미집행으로 시설결정이 된 데가 123군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21군데를 우리가 동의를 해 줬습니다. 동의를 해 줬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안에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면 해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 담겨 있죠. 그런데 이제 10년이 만기가 되다가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해지를 할 것인지 동의를 할 것인지 이 결정을 남겨놓고,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인천보훈병원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의회 청취를 하는 순서가.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를 해지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공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원 같으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수립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가령 지금부터 10년 전 하면 2005년 9월 30일 기준으로 10년 동안 공원계획조성이 미수립이 돼 있으면, 10년 안에 미수립이 돼 있으면 의회에서 이게 전체 한 123군데 이렇게 보면 이 사업비가 대략 이렇게 잡아도 몇 조가 됩니다. 몇 조가 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이렇게 하는데 뭐 몇 천억 단위로 이렇게, 몇 천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거의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기간이 10년이 되면 이 사업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10년 만기가 돼 가지고 가령 2005년 9월달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2015년 9월달에 이걸 해지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그 결정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데 그 전에 공원계획,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걸 해 놓지 않으면, 해 놓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걸 동의를 해 주지를 않아요.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그때 가 가지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10년이 넘어가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법적으로 10년이 넘어가면 자동해지가 되는데 의회에서는 동의를 안 해 주고 공원계획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그 시점에서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기간은 넘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원계획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구에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용역비가 대략 이렇게 헤배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것도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10군데 하면 2억이고 앞으로 이것 100군데 하면 이게 한 20억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10년 되기 전에, 10년차에 와 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청취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한 8년이나 9년차에 의회 동의를 먼저 받는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러면 해지승인을 해 줬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공원계획 수립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업들 이렇게 보면 사실 아마 123군데 중에 21개는 해지동의를 했지만 나머지도 거반 99%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사업들을 의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이렇게 다 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에 상당히 필요 없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 그게 구 돈이 됐든 시 돈이 됐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간은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아마 언제 그러니까 10년 딱 도래하는 그 해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고요. 그전에 아마 협약돼 있을 겁니다, 그게.
석정
최석정위원
위원장님!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네.
석정
최석정위원
담당과장한테.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석정
최석정위원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신 최석정 위원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원하시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이효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부지하고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뭐 녹지과면 녹지과, 도로과면 도로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해제요청이 오면 저희가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주요부서가, 추진부서가 도로과나 녹지과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라든지 존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적극 그쪽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원기본계획 수립관계에 있어서도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해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존치로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존치로 계속 남겨두고, 해제해야 된다 하면 저쪽에서 해제검토를 해서 의회에다가 해제권고요청을 하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존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해제요청으로 해 가지고 다 올라온 것들이 지난번에도 21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20개는 해제를 시키고 그중에 1개는 이거는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다고 그러면 그때에 공원조성 계획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10년 만기는 도래를 하고 10년 안에 결정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장기미집행 실효되는 것은 20년 이상에 대해서 실효가 되는 것이고요. 장기미집행이라 하면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데 실효는 자동해제 실효는 20년 이상 돼야지만 그때 까지 조성이 안 되면 실효가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2020년 되면 전체적으로 다 실효가 돼 버리는 거죠, 이게? 2020년 되면 전부 실효가 되는 거잖아요.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아닙니다. 20년 이상이 된 것은 실효가 되고 20년이 안 된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 그런가요? 저는 10년으로 이렇게…….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아닙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2020년이 지나도 20년이 안 된 것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장기미집행 시설은 계속 유지가 돼 가지고 나가는 거네요? 20년 이후에도.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은, 좌우간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인데요.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뭐 3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그것은 2020년까지 20년 전의 시설이라도 2020년 7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했을 때와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걸 관련부서에서 다 해지요청을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해지요청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존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용역을 다 줘 가지고 수립을 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가 10년이 도래를 해 가지고 가령 연도별로 이게 있잖아요. 2015년도 이게 만기로 도래하는 게 있고 ’16년도 도래하는 게 있고 연도별로 다 있죠, 이게?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 8년이나 9년차에, 2015년도 해지요건이 되는 그거를 ’14년도 1년 당겨서 의회 청취를 받는다 그러면, 그러면 공원 조성, 해지가 돼 버린 거는 그러면 조성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 용역비는 아무 데를 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그게 사실은 이원화가 돼 있다고 제가 보다 보니까요. 공원이고 뭐 기본계획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수립을…….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다 관련 부서에서 다 따로따로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행정국가니까 법이 맞지 않으면 행정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인천시 뭐 재정도 여기 단돈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다고 그러면 아껴야 되는 거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게.
효순
이효순시설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끝났어요?
석정
최석정위원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침 10시부터 현재까지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지금 13개 도시관리국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13개 위원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금년에 위원회를 뭐 개최하고 합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의 현안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런 현안사항들을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시는지?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개최를 하는 곳도 있고 개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미개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미개최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현황에는 미개최라고 쓴 게 없는데 저기 뭐야 현황만 나와 있지. 아니, 그냥 됐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하여간 이제…….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그건 두시고 이건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가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경관 변천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이것 어느, 저기 뭐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심사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우리 인천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심사가 많잖아요. 학술심사용역 이게 거기서 한 거죠? 이것 거기서 한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학술심사용역?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제가 이것 저기 학술심사용역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이걸 저기 의결을 해 줬어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2014년도에 의결한 사항을 갖다가 아직까지 예산 1억이 배정이 안 돼 가지고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 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예산은 배정이 됐는데요.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아까 배정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니요. 배정은 됐는데 4억 6,000 정도가 필요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억으로 그러니까 3억 6,000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난감한 거죠, 사업을 진행하기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보류하면 이것 뭐 금년에 못 하고 내년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데? 뭐 내년에 증액 요청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아니,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고민하고 있다, 이것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금년 7월달에 승진하셨잖아요,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구에도 근무하시고 이런 시에도 근무하셨는데 혹시 근무 기간 동안에 구청장이나 시장한테 칭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칭찬도 받고 질책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칭찬받을 때는 기분 좋으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하여튼 오랜 공직생활하면서 그런 칭찬 받을 때 그런 성취감을 느끼실 텐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앞으로는 꼭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업무 간에 어떤 질타를 받지 않는 그런 도시관리국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