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좌용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만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용택 교육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흥산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심사 회의록. 사람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회의록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초학력 미달자 통계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용택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강경식 위원님, 강성균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박규헌 위원님, 부공남 위원님, 손유원 위원님, 홍경희 위원님! 제주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봉추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경민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김상수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이광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창선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조현정 송악도서관장입니다. 김수범 제남도서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서귀포시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추진시책, 역점추진과제, 소속기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1국 4과 13담당 및 2개의 소속기관으로 조직되었으며, 1450여 명의 공무원이 학생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 소속기관, 평생교육기관, 예산 현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서귀포시교육의 지향을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서귀포시교육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4개 주요 추진시책, 3개 역점추진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교육을 위하여 체육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인재를 육성하며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쪽, 몸과 마음이 건강한 보건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육 내실, 비만예방 교육,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운영하고 있으며, 9쪽, 질 좋은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을 전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11쪽,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컨설팅하였고 학사운영의 다양화 및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성과 발표회 지원으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고, 13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교육 지원환경 구축·운영 및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으로 학생의 진로결정 능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15쪽, 교육력을 제고하는 컨설팅장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외국어교육 교수인력을 지원하고, 영어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7쪽, 창의력을 신장하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하여 학생활동 중심의 융합인재교육, 창의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및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컴퓨팅적 사고 강화 지식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단위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교원의 스마트교육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희망을 나누는 교육복지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사립유치원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21쪽,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인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방과후학교 및 직업교육 운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23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하여 덜어내고 지원하는 방향성을 갖고 근무 여건 개선과 행·재정 지원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25쪽,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을 위하여 다문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활성화로 다문화학생의 사회적응력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와 소통의 민주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학교 구성원이 소통하는 자치활동을 위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 중심 자치활동 강화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학교폭력 근절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공감하고 도와주는 Wee센터 상담활동을 위하여 학교 상담활동 전개와 위기학생 상담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0쪽,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추진,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 전개, 테마별 수학여행을 지원하였으며, 31쪽, 평화·인권·정체성교육을 위하여 평화·인권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제주의 멋을 살리는 전통문화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내 고장 서귀포시 사랑 교육으로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32쪽,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 33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빠르고 친절한 민원 처리와 정부3.0 구현 충실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증진 및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참여·체감형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37쪽, 교직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 직급별 자격연수를 추천하였고, 직무연수 지원 및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과 39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편안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령인구 추이와 교실여건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감축해 나가고, 위생적인 교육환경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41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을 위하여 급식환경을 현대화하고, 교육시설 여건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 대수선 및 수리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과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 키움 독서교육입니다. 43쪽,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교육을 실시하고, 사제동행 책읽기, 독서동아리 운영으로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즐거운 학교스포츠클럽입니다. 44쪽, 다양한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교육장배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전도·전국 스포츠클럽 대회 참가로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나눔·행복 문화예술교육입니다. 45쪽, 학생 예술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대회 참가 및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활동 체험기회 확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고, 문화예술 재능기부 활성화로 나눔을 통한 행복한 서귀포시교육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속기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47쪽∼48쪽, 송악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과 계층별 독서 및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특색과제 운영으로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49쪽∼50쪽, 제남도서관에서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 확충,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도서관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좌용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에게 쿼터 리듬, 15분씩 드리겠습니다. 15분을 넘으면 쿼터 리듬이 깨집니다. 그래서 15분을 해서 이번에는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가 끝날 시간을 꼭 말해 주면 시계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15분씩 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보충시간은 얼마든지 반복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한 것은 다시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15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지금 20분입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번에 9월 달로 오셨죠?

예.

우리 교원들의 인사가 9월 달에 있고 3월 달에 있는데 9월 달 인사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해에 대한 계획을 차분히 치밀하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을 저는 교장으로 9월 달에 임용되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9월 달에 부임하셔서 3월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내용에서 교육장님이 부임함으로 해서 없어진 사업이라든가 새로 생긴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3월 달 업무보고 이 내용이 그대로입니까?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방법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학교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청 간부들이 많은 인원수가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대폭 축소해서 실제로 필요한 인원만 가서 학교현황을 청취해서 오고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좋고요. 저는 알고 싶은 것이 혹시 사업명이 불필요하다 해서 없앤 것이 있는가, 아니면 교육장님 오면서 새로운 것이 있는가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업무보고를 세밀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딱 보니까, 주요추진시책을 보니까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건강, 안전, 복지, 민주 이런 거네요. 그런데 주요추진시책에도 그렇고 또 세부사업으로 가도 학력에 대한 것이 전무해요.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안전, 우리 아이들의 복지, 인성, 학력 이런 것들 중에서, 이게 다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학력하고 인성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력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안전과 건강과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학력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동안 왜곡된 방향으로 학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왜곡됨에 의해서 교육이 잘 안 되던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력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보이는 것이지, 이렇게 전무하게 사업명 중에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력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빼앗으면서 학력을 위한 노력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주로 중학교 가면 ― 저도 교장으로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봤습니다 ― 점심시간 한 시간에서 한 20분 점심 먹고 나머지는 다시 들어와서 자율학습 시키고 이러한 학력 증진은 하지 말라. 또 예를 들어서 너무 경쟁에만 치우치다 보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만 치우치다 보면 남을 어떻게든지 음해해서 이겨서 누른 다음에 내가 올라서겠다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경쟁을 없애자 그런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가 교육감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지? 저는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의 목적이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인간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이기 때문에 학력은 반드시 그 안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내용에 혹시 그런 부분이 적다면 내년도 그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식 교육이나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하는 교육보다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 아마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바탕으로 한 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한다면 학력도 방향을 달리해서 강조할 부분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장님이나 저 얘기하면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 얘기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얘기해서 이 자료에 학력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기초학력 미달자를 위한 노력이 없다. 구체적인 노력이 없다. 기본학력 미달자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학력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핵심을 말한다고 하면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기본학력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기본이죠, 기본. 이것은 학력을 중요시하냐 마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왜 그러냐 하면 기초학력이 없으면 어떻게 후속학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기초학력 미달자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그리고 또 기본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학력이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 우리 앞으로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아이들을 어떻게 구별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들어 보십시오. 기초학력이 모자란 아이들은 도구가 없이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도구가 없이 알아낸다고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학교 자체 내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이 아이는 기초학력이 모자라다, 안 모자라다’ 구별이 간다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본학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학력이 모자란 아이인지 아닌지를 학교 자체 내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뭐냐? 저는 제학력 평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학력이 모자란 아이들을 선별하는 도구가 제학력 평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업무보고에 보면 기본학력에 대한 아이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기초학습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보충학습 지도자료도 늘품이라는 자료도 보급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9월 달에 떨어진 어린이들 중에서 희망 어린이 24명 정도 초청해서 약 3주간에 걸쳐서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큼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단이 잘돼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진단이 잘돼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진단하기 위해서는 진단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팠을 때 어떻게 아팠는지를 알려고 하면 MRI를 찍든 뭘 하든지 어떤 도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학습이 모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하기 이전에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진단 가능하다. 선생님들이, 각 과목별로 담임선생님이 전부 다 ‘아, 이 아이는 기초학습이 모자란 아이구나.’ 하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다. 진단이 되면 그다음에 그것을 처방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강성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초학습 미달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하는 통계를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초학습은 미달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기본학습으로 가서입니다. 기본학습 미달자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하고 있는가에서 처방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단하는 방법이 이것은 학교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학교에서 안 되느냐 하면 학교마다 학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기본학력 미달자를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려낼 만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입니다. 과거에는 제학력 평가가 있어서 그런 도구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교육과학연구원 가서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대답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도구가 제학력 평가 대신에 학업성취도 평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있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있죠?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마련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 관계 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의뢰의 말씀을 전해서 조금이나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동우 과장님, 이 부분은 정책기획실에서 뭐하죠? 과거의 제학력 평가 관계는.

현재까지는 기본학습 능력평가, 한 평가 안에서만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부터는 저희 과인 학교교육과에서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모레가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세히 살펴보고 그때 가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완하는 입장에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4.3교육 및 통일교육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계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균형성 이런 것들은 다들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내용하고 이 교육을 누가 시키는가에 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어떤 곳은 명예교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현장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TPT 및 동영상 등 자료를 활용하는 교육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육이기 때문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데 명예교사는 선생님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전공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민간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교육하는 내용을 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을 했다든가 내용을 확인했다든가 교육의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과 어떤 수준으로 정말 교급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셨어요? 전 학기 동안 누가 하신 분? 과장님이 담당자한테 보고 받아서…….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구체적인 점검까지는 못 했지만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홍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시 교육해야 됩니다, 사실은. 교육청이 현장에서 교육이 어떤 모양과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교육청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을 가서 교육하고 있고, 일반에서 추천된 명예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가서 얘기하고 있고 하는 것을 교육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의원들이 질의하고, 교육을 좀 더 잘해 보고자 질의하고 또는 문제 제기를 한 내용들을 일반에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 얘기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고 전화하고…… 그것은 교육청이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게 서귀포교육지원청에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교육지원청대로 잘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쭤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대답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체크를 하고 가서 내용도 좀 보고 해서 새로운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시면 보고를 딱딱 해 드려야 되는데 현안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하는데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나 ― 모르시니까 그러겠지만 ― 대답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 교육활동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실 때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 질의하는 부분, 대답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하시고,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의 실수가 아이들의 평생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깊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동안에, 거기에 보면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탐색을 하는 게 자유학기제 운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진로탐색이…… 제주도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직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치게 폭이 좁다. 제가 가져 온 자료를 봤더니 자유학기제 한 게 예술, 체육, 그리고 동아리, 그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내용이. 우리나라 유유한 직업, 평생토록 갖고 있어도 좋은 직업,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는 30% 정도 됩니다. 그게 한 1만 50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 하니까 꼭 데리고 가서…… 여기 보니까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데리고 갔어요. 아쿠아플라넷제주에 데리고 갔고,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생물종다양성, 그다음 산경도예원, 다섯 군데 데리고 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이걸 직업으로 따져보면 1만 5000개에 비해서 몇 개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혀 방법의 다양함이 없다. 진로 체험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TPT를 통해서 평화·인권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진로 관련한 곳에 일하시는 분들 ― 자료를 따로 제작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로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에. 교육장님, 이것은 비공식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관내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학력평가만 5%로 표집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표집하셔 가지고 ― 몇 개 학급만 해서 ― 앞으로 ‘나는 십 년 후에는 뭐, 이십년 후에는 뭐, 삼십 년 후에는 뭐’, 이 아이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를 몇 %나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직업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가. 저는 고등학교 몇 개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중학교, 초등학교 조사해서 한번 보시면 진로계획은, 교육청의 교육방침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제가 심각하게 두 가지를 지적했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교육활동에는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방문한 기관들이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협약기관 중심으로 기술된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 주셔야죠.

실제 다섯 군데만 될 리도 없을 것이고, 또 학교마다 협약기관 외의 기관도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도 봐요. 전부 그것만 나와 있는데.

협약 기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자료’ 해 가지고 자유학기제 유형별로 진로체험을 어떻게 했는가, 진로체험 협약기관 및 꿈길 등록 현황, 여기만 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협약기관이 좀 모자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혁신도시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쪽의 기관들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자유학기제 동안에 진로체험학습이든 와서 진로교육을 했던 것이든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국장 현봉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것만 해도 우리 교육청에 서귀중학교 학생을 초청해서 교육공무원하고 교육행정직공무원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 바 있고 해서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많이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구하는 방향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자료를 그냥 주십시오, 대답하지 마시고.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마이크 들립니까? 파란 불에서 빨간 불이 돼 가지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평화·인권교육에 관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 저학년 아이들에게 4.3교육을 한 평화·인권교육의 어떤 효과라든지 상황, 그게 약간 우려돼서 드리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4·3특별법에 의해 이석문 교육감이 의원 시절에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지원 조례에 근거한 4.3교육위원회 회의 자료도 자세히 보니까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위원님은 그런 강사 대신에, 차라리 그 강사분들한테 선생님을 연수시켜서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주4.3과 4.3교육은 구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 그런 분이 계셨는데 ― 회의록을 보니까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 초등학교 내용을 보면 거의 많은 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1학년 코흘리개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들을 것인가 하는 데서 저는 걱정이 돼서 앞으로 교육장님이라든지 교장 연수 시 이런 기회가 되면……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평화교육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을 추가로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 과제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15분 전에 끝나겠습니다. 흥산초등학교 초빙 교장문제, 이게 교육장님이 인사과장으로 계실 때 일인데 저는 지금도 이게…… 왜 자꾸 가는 데마다 이걸 물어보고 있느냐? 절차상에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더니 저한테 온 게 초빙공모교장 신청할 때 운영위원회 연 것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청할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장……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뽑았으며,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무엇을 심사할 것이며,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여기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어 있군요. 완전히. 그런데 저는…… 교육장님, 1차 심사는 학교에서 하잖아요?

예.

학교에 이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게. 이게 없는 거예요. 설마 있으면서 안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을 내부 다섯 명, 외부 다섯 명, 누가 지명했느냐 이거죠. 이게 안 나와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교감이 했는지 교장이 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했는지,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심사를 했다 말입니다. 좋습니다. 심사하면 뭘 물어봤는지 어떻게 심사했는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이게 나오잖아요. 뭐에서 감점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표절도 확인하고…… 여기 표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그 후보자한테 몇 분 질문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흥산초등학교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초등교장협의회라든지 도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알 만한 선생님들은 의혹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코드인사를 위해서 몇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 말 잘 듣는 사람 ― 얼렁뚱땅 해치운 게 아니냐는 거죠. 이런 절차적인 모순, 절차적인 위법, 이것에 자꾸 의심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시켜 줬으면 저는 지금까지 한 말을 다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다 취소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의혹을 받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게.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감독청이 어디입니까? 누가 대답하셔야 됩니까?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장님 여기 안 계실 때 아닙니까?

어쨌든…….

도교육청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그것을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여기 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내부 다섯 명, 외부 다섯 명, 홍길동이다 해서 사람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정해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문의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심사했는가, 이 절차가 맞았는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2차 심사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주 잘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학교에다 요구했더니 없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겠습니까, 교육장님? 학교에 가서?

…….

지금 그것을 취소한다, 이러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행정은 절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야단을 치거나 뭘 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물론 공정하게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회의록상에 그게 없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서류를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하지는…….

결재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결재 받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입니까?

홍길동 누구, 내부 다섯 명, 외부 다섯명.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 다섯 명을 어떻게 정했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정했느냐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교장실에 앉아서 김광수, 홍길동, 이렇게 정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했으면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지금 의심을 갖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장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런 겁니다, 그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그겁니다. 그분들이 할 일 없어서 기자회견 하겠어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어떤 진행을 함에 있어서 교육청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일정 정도의 어떤 교육이 끝나면 나머지는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바로 그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지도·감독 권한은 있잖아요. 그렇죠?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흥산초등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안 열어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무 데서도 터치 안 하는 겁니까? 그게 고유권한이에요?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거쳤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의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안 와요, 그게. 설마 회의자료가 있는데 안 주겠습니까? 사람 이름 지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다 지워서 나오잖아요. 교육청도 지금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더 얘기할 수 없겠는데, 기회 있으면 꼭 이 절차를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행정의 어떤 의무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자체에서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했을지,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해 봐야 지금 어떡할 겁니까? 그렇지만 저는 행정절차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도 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도 안 주고 있고 감사자료까지 안 주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정말 있는데 안 주는 거냐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예.

당연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지나간 일이지만 꼭 한번 저는…… 그것을 꼭 책임을 묻고 이것을 떠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바로 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이것은 그냥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제주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교육부의 꿈길 지원 사이트입니다. 이거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박경민 과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들어가서 학생들 체험도 하고 이용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교육감님이 오신 후로 학교 교실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을 체감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방향의 말씀이신지?

지금까지 “교실이다. 뭘 돌려주겠다, 선생님들한테. 아이들 중심이다. 무슨 교육과정이다.” 흥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대답 중에는 발돌프 교육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발돌프 교육, 저는 그보다 훨씬 앞선 루소가 살아나온 것 같은 기분인데, 그 당시에 루소는 에밀을 통해서 자연지향적인 교육이론이 한동안……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교육의 사조가 바뀌는데, 사실 정작 루소는 그 책을 써 놓고 자기 자식은 맡겼어요, 시설에다가. 웃기는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고. 어떻든 이걸 읽으면서 ‘아, 이게 참……’ 아니, 세상에…… 오늘도 오다가 자동차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대학 입시만 없으면야 별걸 못 하겠습니까? 별거 다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컸든 즐겁게 컸든 불량하게 컸든 고등학교에 가면 다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그렇다고 무슨 위기의식까지 느끼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즐거우면 좋으니까. 경쟁을 배제한다. 배려와 나눔이다. 이것은 교육청이 아니고 ―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 제주도지사가 도정의 한 난으로 교육에 대한 배려와 나눔 이것을 넣으면 참 어울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실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혁신학교가 원하는,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배움의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이론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이 딱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장점,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재구성하고 어린이들한테 맞게끔 적용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요즘에 학교 현장이 그런 분위기로 많이 돌아가려고는 합니다마는, 다혼디 배움학교라든가 일반 학교의 차이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각양각색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한 가지…… 한 가지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방향성이 같게끔…….

본 위원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의 초·중등학교의 교실에 대해서 는 정말 교육장님의 어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걱정은 별로 안 하지만 혹, 거기에 새로운 벽, 새로운 선이 구성되면 그야말로 그것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려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보해서 끝에 하려고 했더니…….

다들 고개 숙여 있네요. 홍경희 위원님만 고개를 들었어요. 홍 위원님 다음 강경식 위원님 하십시오.

짧게 해야 되는데……. 홍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 위원님이 ― 행감 자료에 보면 맨 처음이 건강교육, 체육교육이 나오거든요. 건강과 관련된 거. 그런데 지금 서귀포시에 보건교사 없는 초등학교가 80%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보건교육 추진방향에 학생건강 증진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교사도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보건교육 추진방향 첫머리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들어가 있는지? 그만큼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중요시하게 해서 써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잘되고 있어서 써 놓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보건에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요, 이쪽에선?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수립할 당시에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 동안 써 오는 겁니다. 한 해만 쓴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하는…….

왜요?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가요?

심각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그런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통 보면 제주시나 이런 데도 심신 발달을 위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서귀포가 보건교사도 없는데 이런 교육이 잘되고 있는가, 보건교육이. 보건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만 지금 한 학년에, 초·중·고 다니면서 17시간을 교육받아야 됩니다. 한 번씩 학교마다. 그리고 성교육 있고 안전교육 있고. 성교육도 학년마다 15시간. 보건교사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니, 자체 교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게,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쓰여 있고 전 학교에 한다고 되어 있고, 글은 잘 쓰여 있는데 과연 시행은 쉬운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학교선생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거의 전 학교, 제가 알기로 전 학교, 저도 일선에 있어 봤으니까 아는데,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도서관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강사를 전 학교가 다 부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이번에 흡연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예산이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을. 한 강사가 와서. 모르시나요?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에 오래 끌고 싶지 않고요.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전 학교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비만예방이 건강진흥센터에서 중점학교를 하면서, 전도에 22개 학교인데 서귀포에 열 학교 있습니다. 열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전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학교하고 아닌 학교를 많이 차이 두고 교육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이 좀 많았는데, 교육장이 그거 다 대답하기 어려울 것인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냥 막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실현하고 있는 것들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쓸 때에는 이것을 생각해서 추진방향이,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약물 오·남용을 쓰는 것인지 또 비만예방도 똑같이 중점학교가 몇 개다 하는 것을 하나도 안 써 놓았잖아요.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 5, 중학교 7개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뭐하고 있다 따로 되어야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 학교, 이렇게 쓰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네 분을 교육청에서 발령 낼 것 같습니다, 새로. 교육장이 힘을 쓰셔서, 저는 올해 것은 안 봤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보건교사가 중학교는 세 학교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학교는 80%.

중학교는 지금…….

안덕중 왔습니까?

안덕중 있습니다.

왔죠. 그러면 위미중하고 남주중. 남주중은?

두 학교만 지금 순회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자리라도 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그대로 36개 학교가 다 없는 건가요? 작년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보건담당교사로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보건담당교사 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을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보건담당교사도 교육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자체교육하고 탐라교육원 교육이 있는데 탐라교육원 교육 받는 분 계신가요?

보건담당교사는 직무강화연수가 우리 교육청 자체로 3월 달에…….

예, 그거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교사가 다 받죠? 담당교사.

그렇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예.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담당하고…….

심도교육.

신규입니까?

심층교육.

심층교육은…….

탐라교육원에서 하는 것.

그것까지는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받아야 만이 되는데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열악한 이 환경에서 거의 보건에, 가장 처음 나온 게 체육교육, 보건교육인데 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아이들 치료를 잘하고 응급치료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보건교사 대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할 때인가. 이 심도교육을 30시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어디 다른 곳에 가면 낙인 찍혀서 보건교사 심도교육 받은 사람은 또 그 담당을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는가. 다 하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이 이 열악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

뭔가 보건교육을 받아서 열심히 보건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는 것은 오히려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학교에 가면 또 그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간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에는 동감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 시작하게 되면 그 외에도 일선학교에서 업무를 많이 맡거나 또는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과도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답답해요. 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보건교육 17시간을 아무리 교과에서 한다고 해도 보건교사로서 담당교사가 할 교육이 또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은 약간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은 아까처럼 약물이나 이런 것은 외부강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질 높은 보건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가 앞으로 심도 있는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안 되었습니까?

한 꼭지만 더 하세요

강성균 위원님도 4.3평화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항상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4.3교육은 이석문 교육감이 의원 시절에 조례를 만들어서, 4.3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4.3교육주간에 명예교사가 교육도 하는데, 혹시 교육장님, 통일교육주간이 있는 거 아십니까? 통일교육주간.

6월 달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통일교육주간이 생긴 지 3년 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2013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 3회 했습니다. 언제냐 하면요. 5월 넷째 주 한 주간입니다. 통일교육주간은 굉장히 통일의 열기가 대단하고 통일교육을 그때 시키는 거예요. 계기교육을. 4.3교육주간에 명예교사가 하듯이. 4.3교육주간은 2주간입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통일교육주간은 5월 넷째 주 한 주간, 일주일. 그래서 광화문에서 굉장한 홍보부스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 체험교육도 많고 그런데 교육장님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통일교육에 대한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도교육청 질의에서 한 번 더 하려고 하지만 통일교육에 관한 조례도 좀 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조금만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번 교육주간의 슬로건이 무엇이냐 하면 “통일! 교육이 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 미래세대가 지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교육주간만에라도 그런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표를 다음 업무보고 할 때, 내년 업무에는 통일교육주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서에는 꼭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공적으로 가고 시대 흐름에 맞게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도 받고 대학도 수능점수보다는 다양한 스펙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입시제도로 바뀌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재를 활용한 교육 기부, 진로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협약도 많이 체결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격무 부담을 같이 줄여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도교육청에도 얘기했지만 지원청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했기 때문에 저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했고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양성언 교육감님이거나 이석문 교육감 체제 때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행복한 삶이거든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우리를 압박해서 선생님이 되었든 아이들이든 입시라든가 경쟁에 치여서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도록 관심을 갖고, 아이들 행복도 조사를 OECD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하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계속 강조했는데 한 번도 안 하다가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도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학생하고 교사들을 상대로. 그 결과를 보니까 아쉽게도…… 지역은 그렇게 했어요.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 동지역, 그다음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는데 아쉽게도 서귀포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행복감이, 전체 평균은 4.03인데 서귀포 동지역은 꼴찌를 했어요. 3.89로. 아까 네 개 지역 중에서 가장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에 따른 세부항목으로도 보면 자율성 부분도 전체 평균은 3.9였는데 여기는 3.85. 서귀포시 동지역입니다. 읍·면지역은 그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다음 유능성은 3.80이 평균인데 서귀포시 동지역은 3.71, 관계성은 평균이 4.0인데 3.87% 이렇게 낮게 나타났고, 교사들도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삶의 만족, 이 부분에서 전체는 5.20인데 서귀포 동지역이 5.02로 교사들도 행복도가 서귀포 동지역이 최저로 나타났어요. 삶의 만족도. 그다음에 긍정적 정서, 그러니까 학교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학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평균이 5.0인데 4.85로 서귀포시 동지역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 정서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시간 관리의 효과성 부분도 서귀포시 동지역이 전체 평균은 3.49인데 3.3으로 최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이 ― 이따 갈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 교육장님은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독 서귀포시 동지역이 학생들이든 교사들이든 행복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원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ㅡ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인 경우에는 학업과 관련된 부분, 선생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성, 이런 것들이…….

교육장님, 그것은 보편적으로 제주시든 뭐든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서귀포시 동지역이…… 읍·면지역이라면 약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든 서귀포시 읍·면지역이면 버스도 많이 타고 가고 여러 가지 유추될 수 있는데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아니고 서귀포시 동지역 학생들이 행복도라든가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왜 이렇게 떨어질까. 보편적인 다른 얘기하지 말고. 더욱더 여기 아이들의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서귀포시 동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그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은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보고 원인을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 요구하는 그 질의에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교육감에게도 적극 건의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2014년도에 도 산하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 1·2·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3247명의 유효한 표본을 분석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얘기했지만 ― 인터넷 부분,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분에서 한 달 동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 한 적이 있다, 이게 27.6%예요. 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타인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11.1%.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88.7%가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고, 핸드폰을 사용 못 했을 경우에 금단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금단은 담배를 끊었을 때 생기는 게 금단이잖아요. 초조불안하고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게 초·중·고 학생 합치면 24.3%나 돼요. 물론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니까 도교육청이 고등학교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지도를 많이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중독된 아이들,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고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좀 교육하고, ‘아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자꾸 교육받다 보면 교쳐지는 것인데, 금단에 갈 정도면…… 담배도 그렇잖아요.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약물치료도 받고 다른 노력을 해야 끊어지는 수준이 금단이에요. 전체적으로 24.3% 아이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이런 아이들을 전수조사 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치료를 해 줘야 합니다. 치료. 지난번에도 교육지원청에 얘기했지만 암 걸렸는데 암 걸린 사람한테 계속 교육하면서, 이렇게 필요없잖아요. 암이나 중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정도 수준은 교육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병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단 현상 일어날 정도는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성가족부하고 상담센터나 이런 데는 실태조사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막상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사를 안 하고 실제 치료를 안 한다는 것은 ― 물론 교육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흡연 문제, 폭력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 부분도 심각하게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소개하면, 그리고 자살문제에 있어서도 자살시도 4.2, 자살계획 8.2, 자살을 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22.4%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경험이 17.1%, 가해경험 22.8%, 그렇게 심각하고 우리가 도교육청 산하에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 잠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복되어 있다는 거. 도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마찬가지이고 잠복되어 있는 게 설문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보면 다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당장 터지지 않으니까 제주도 말로 대움행 내버렸당 딱 이게 터지면 그때는 국가 단위에서 이것저것 대책 세우는 등 아주 요란을 떨거든요. 이미 이게 인터넷도 그렇고 스마트폰, 자살충동, 이런 것들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이것을 위해서 꾸준히 치료하고 지도하는, 교육시키는 과정들을 해야 된다. 터진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에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정경제가 어렵거나 부모님이 아이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가 음주, 흡연이나 인터넷이라든가 자살충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더욱 높은 것으로 실태조사 분석한 부분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많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부드럽게 교육장님께 제안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하면서,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예방교육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도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조사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 중의 하나는 이 단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잘 살펴봐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조사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똑같이 나온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가족 등 주위의 관심과 사랑을 1순위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특별하고 아주 위대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비롯한 선생님이라든가 주변의 관심과 사랑, 소통이라는 점,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 폭력 문제, 중독,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가르치고 기술적인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의 방향이 우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정말 사랑을 느끼고 이런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점이, 우리가 산업사회 하면서 너무 경쟁 위주로 가고 입시위주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들이 반성하고 돌보고 살펴봐야 될 문제이다. 우리 아이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하고 해서 자살해 버리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교육청에도 얘기했지만 ―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토론도 한번 해 보고, 대응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8쪽에 보면 컴퓨팅적 사고 강화 지식정보화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컴퓨팅적 사고가 어떤 것이죠? 그런 교육이.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컴퓨팅적 사고라는 것은 ― 영어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 Computational Thinking이 줄어든 것입니다. 컴퓨터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기른다는 취지의 사고력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컴퓨터를 많이 만지면 되는 건가요? 어떤 거죠? 컴퓨터 교육을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기술적인 것보다는 개념적인, 컴퓨터의 기본적인 원리를 습득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쪽의 것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마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개념, 이런 쪽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지금 혹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중점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순이라든가 신산이라든가 해서. 2018년 문·이과 통합교육 과정을 적용하기 전에 2015년 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고 있고, 보통 말하면 관내 초·중학교에서 보면 스마트 기반 활용, 그런 교육들이 컴퓨터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교육들이…….

기존에는 하드웨어 방식의 교육을 하다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 프로그램 관련된 교육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좀 명확하게 이해가…… 우리 교육가족들이 다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운 용어가 돼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존에 워드프로세서라든가 다른 개발된 프로그램들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컴퓨터를 다루는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컴퓨팅적 사고를 강화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한 가지가 아니고 보통 요즘 보면 융합교육이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스마트 기반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과서하고 스마트하고 컴퓨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을 쓰거나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 되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몰라서 아까 계속 스마트폰으로 뒤져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 개발한, 처음 쓴 용어이고 쭉 나와 있는데, 문제해결 방식,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기본 사고방식에다가 그런 것을 도입해서 주어진 문제를 절차나 방법…… 컴퓨터가 절차나 방법을 쭉 입력해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기존에는 만들어진 것들 위주의 교육만 했는데 그런 절차나 방법들을 어떻게 대입해야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의 그런 사고,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도 그렇고, 명확하게 컴퓨팅적 사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 못 하면서 썼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컴퓨팅적 사고와 관련해서 별로…… 스마트교육이 컴퓨팅적 사고는 아니거든요. 스마트교육 기반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컴퓨팅적 사고는 아닌데, 이게 제목하고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되지도 않고 정확한 이해나 개념 정리 없이 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베끼기 식보다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활성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컴퓨팅적 사고’ 이렇게 해서 말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교육장님도? 교육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용어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교육전문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평생교육기관 현황 해서 평생교육시설이 6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입니다. 서귀포 오석학교, 서귀포 YWCA 문화센터, 홈플러스 평생교육아카데미 서귀포지점, 제주국제문화스포츠교육원, 이마트 서귀포 문화센터, 한국미래평생교육원 등 6개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 내에 평생교육 기관으로 등록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교육지원청 내에는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직속 도서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니까 교수학습지원과 내에 평생교육담당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한 소절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평생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교육감이 담당을 해 오다가 이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이 주요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육감도 같이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평생교육 업무에 대해서는 사람이 나고 죽을 때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의 모든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취미활동, 직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맞습니다. 저희 평생교육팀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학원, 교습소 이 정도의 지도·감독 업무만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의 직속도서관에서는 평생교육업무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지원청 내부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주문하는 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라고 들어 봤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 조례가 마련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도지사·교육감, 그러니까 일반 교육 자치를 같이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교육행정협의회인데, 2007년부터 6년 동안 평균 보니까 교육행정협의회를 했던 것이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데 다 이행을 안 했더라고요. 세 번 한 것이 있던데, 그리고 금년 10월 5일 날 교육행정협의회를 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시달 공문이라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저희들에게 직접 공문이 와서 본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없는 것을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문이 시달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행정 43개 읍·면·동에 배포되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또 제주도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교육청 산하에 전부 뿌려져서 행정이 같이 공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 따라서 10월 5일 자 자치도에서 행정요구를 해 왔던데 요즘 뜨고 있는 전기자동차…….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교사, 일반 행정 전체 합한 인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1451명으로 돼 있는데, 다 자동차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기자동차 몇 대 소유한 거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제가 조사는 안 했는데 당장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너무 적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관내 학교의 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되어서 그 사항은 파악을 해야…….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싶은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됐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기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전기충전시설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안 돼 있고 조만간 충전시설을 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탄소 없는 섬 이런 것을 제주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관내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면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 발전이 되겠지만 각 학교 내지는 교육기관에 이런 시설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추진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전에 2010년도, 2011년도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육성, 이런 부분을 서귀포시에서 육성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명품 서귀포시, 교육도시로서의 인재육성 이런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정규교육과정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거의 서귀포시 내 모든 초·중학교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지원하는 경비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프로그램들은 나열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방과후 프로그램 대부분이 그런 활동에 경비 지원에…….

묻고 싶은 것은, 3년 동안에 100억 원을 조성해서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근민 도정 시절에 고창후 시장이 이것을 들고 나와서 상당히 활기차게 추진해 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금을 운용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이 진짜 좋은 시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교육발전기금이 서귀포시 지역교육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서귀포시지역 고등학교가 교육발전기금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은 제주시지역으로의 진학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주시지역으로 진학해서 학생들이 전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청이 의기투합해서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발전을 이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혹시 발전기금이 얼마 조성되어서 운영되는지 알고…….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총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하고 교육지원청이 서로 손을 맞잡고 교육발전, 그리고 일반 행정자치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힘쓰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보육교사들의 교육 한마음대회가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는데 김광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강경식 위원님 세 사람이 갔는데 주차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갔지 않습니까! 지하 1층에. 그다음에 대회가 끝나고 저 차를 찾으려고 주차장에 가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내가 여기로 올라가서……’ 거꾸로. 이것이 컴퓨팅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서 버려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온 곳을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누구를 만나고 여기에서…… 하면서 찾는 것이 컴퓨팅적 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교육현장에 접목시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주 대정초등학교 송은정 교사, 충남 부여 은산초등학교에 정선구 교사가 수업을 했는데 인기 있게……. 아직 제주도에는 이 수업을 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수업 한다면 우리에게 알려 주면 우리 의원들도 가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종합해서 제가 하나 말해 주고 쉬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다, 컴퓨팅적 사고는. 두 번째, 아이들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나가는 그런 거다. 그런 수업이다. 자기네가 문제……. 프로젝트, 그거죠. 프로젝트 수업. 그다음에 3번, 컴퓨터과학의 이론, 기술, 도구를 활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사고의 방식이다. 대개 이렇게 말해 주면 제주도에서 빨리……. 제가 주요업무계획 할 때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도교육청에 ‘컴퓨팅적 사고’ 나오니까 쫙 뿌려졌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현장에 가지고 와서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모했었어요. 업무보고 할 때 컴퓨팅적 사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에,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것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기 등교 학생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침밥이 있는 등교, 이 정책으로 조기 등교 학생에 대한 학교별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막겠다, 이래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정책으로 학교에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아침 등교시간 이전에 온 아이들, 초등학교는 9시까지니까 그때까지 온 아이들, 중학교는 8시 반이니까 그전까지 온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 보면 초등학교는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자율독서 프로그램, 그다음 중학교는 전부 다 도서관을 개방해서 자율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독서 프로그램,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 학교는 독서 관련 동아리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 박 과장입니까? 자료 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겁니다. 첫째로는 인성적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공부 잘하고 자신의 적성, 특기 이런 것들을 잘 계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은 교육장님이 교육자적인, 선생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들은,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이들이랑 잘 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는 잘 못 해도 책이라도 많이 읽어시민 좋으쿠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아니고 보통의 우리 제주도 엄마아빠들은 이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는 “독서교육, 독서교육” 하는데도 독서의 양이, 독서에 관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지만 ― 아직도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정책으로, 그리고 우리 교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독서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제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잠깐 ―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계가 나오니까 ― 살펴보면 독서기록장, 또는 독서통장,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제주시 34% 정도, 그리고 서귀포시가 31%, 도서관 활용수업을 지금까지 30시간 이상 ― 금년 동안 ― 한 학교가 제주시 29%, 서귀포시는 40%. 이것은 약산입니다. 그다음에 1인당 독서량, 보통 학교에서 학생 1인당 독서량을 매길 때 20권에서 30권…… 초등학교는 30권, 중학교는 20권, 이렇게 하죠? 맞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30권 이상 ― 이것은 초등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 독서량을 갖고 있는 학교가 제주시 39%, 서귀포시는 66%. 제주시는 워낙 학교가 많고 학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독서량 면에서 독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난번 제주시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강동우 과장님한테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합시다, 이렇게 주문했고 칭찬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통계에서 유념해서 볼 것은 학교장들이 의식을 가지고 독서교육에 매진하는 학교는 도서관 활용수업 시수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인근에 있는 큰 학교…… 큰 학교, 작은 학교 할 것 없이 독서교육에 어떤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작은 학교도 100시간 넘는 학교가 있고 큰 학교라도 얼마 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은데도 일부 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전·재배치 결과를 묻는 통계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중학교 딱 1개교만, 3층에서 1층, 이렇게 옮겨온 학교가 하나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지도나 권장이나 장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제가 온 이후 여러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요청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1학기 때 ‘찾아가는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학교의 공간, 이설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가 원하는 방향을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의 지원, 지도, 그리고 권장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학교에서 원하기를 바라다가는 부지하세월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독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다른 이유도 물론 학교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의욕을 가지고 권장하고, 또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 과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학교스포츠클럽 담당하시는 과장님?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과장님!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참여 못 한 학교에 독려해서 내년부터 잘 참석…….

왜 이렇게 차이 나요? 중등은 작은 학교도 다 나갔는데 초등학교는 싹…… 큰 학교도 안 나가요. 서귀포시교육청이 스포츠…… 제가 보도자료를 봐요. 도교육청 도보자료. 학교 스포츠 최고다, 나온 거. 이것이 바로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왜 서귀포시교육청만 멋모르고 있는가. 초빙교장 질문에, “건강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초빙 교장선생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스포츠를 활성화해서 건강하게 만들겠다.” 그 학교 안 나왔어요. 교육자가 가장 나쁜 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거 교육자적 양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회의록에서 봤거든. 초빙교장 질의·응답. 이것은 내가 도교육청에 가서 반드시 말할 거예요. “건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스포츠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무슨…….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과연 좋다면, 좋은 것이 사실이라면,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들을 만드는 데 이 스포츠클럽대회가 정말 좋은 것이라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현봉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입니다.

초빙교장 2단계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죠?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당연직으로 세 분이 참여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과장님 중의 한 분하고 학교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직은요?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위촉직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부모님하고 그 지역 인사 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왜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교장선생님을 그 지역 학교로 모시는 데는 그 지역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역 주민은 1차 심사에 다 반영되었거든요. 2차 심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해서 1차 심사를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번은 교육청에서 지역 주민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2차 심사거든요. 그런데 왜 흥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다 데려와요? 서귀포에 있는 다른 학부모를 데려 와야지.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학부모는 한 분이었고 지역 인사가 한 분…….

지역 인사도 마찬가지죠. 왜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저희들…….

교육장님, 그거 구성 잘된 겁니까? 위촉. 제가 읽어드릴까요? 위원 수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부인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 외부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2차 평가 위촉. 그러면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흥산초등학교 아닌 다른 서귀포시 내 사람을 뽑아야죠. 흥산초등학교는 1차 심사하는 겁니다. 2차 심사, 교육청 심사는 흥산을 배제시켜야죠. 왜 흥산에서 총동문회장하고 거기 학부모하고 다 데려와요? 그렇다면 1차 심사가 계속 2차 심사에 미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구성이 잘되었다… 아니, 구성점수를 줘 봐요. 구성이 잘되었다, 보통이다, 안 되었다. 다른 거 말고 구성. 조직.

좀 부적절…….

객관적으로 평가위원을 하라 이 말이죠. 구성한 것을 평가하라 말이죠.

답변을 유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유보요? 그렇게 유보하다 보면…… 교육장 직무를 많이 유보해서 살게 해결하는 거예요? 서귀포교육지원청을 운영하려면 딱 말할 것은 말하고, 교육감님 생각하고 다를 때는 교육감한테 전화해서 면담 요청해서 달려가고 교육감님 방에서 탁 말씀드리고, 그래야 훌륭한 교육장입니다. 이제부터 5분씩 먼저 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5분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6시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노파심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방금 위원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은 상부 교육청 아니면 교육감의 지시를 받거나 어떤 것은 의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1만 5000명의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예.

그리고 한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질의를 할 적에 기초학력 미달자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세우라. 또 기본학력 미달자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기초학력도 그렇다 하지만 기본학력은 교육청하고 의논하고 뭐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장님, 이것이 과연 상부와 의논할 그런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나 기본학력 미달자를 최소화시키고 제로화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이지 의논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다 보내자고 하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면 정신건강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지만 더하기, 빼기를 못 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자. 읽기, 쓰기를 못 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치료하자. 그래서 후속학습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에 무슨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 내년 계획에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선별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떠한 치료를 해 나갈 것인가는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안전지원과장님.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수가 몇 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는 10개 학교이고, 마을단위나 이렇게 해서 14개 학교입니다.

버스로는 14대?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15대입니다. 한 학교는 2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가 14개 학교이고 15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두 분류로 나누면 공영차량이 있고 그것 말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죠? 이것이 앞으로도 아이들 통학에 지원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중간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교육청하고 많이 논의되었는데, 경찰청에서도 이분들이 이 학교의 차량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교육장님하고 어떤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의논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상부 교육청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서…… 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 지원 관계라든가.

학생생활안전과장 김장영입니다. 제주도 내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가 25교 27대가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저쪽의 창천, 서광, 보성 해 가지고 이쪽에 오면 한마음, 그다음 신산, 풍천 해서 10개교에 11대가 공영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다른데 지금 마을버스는 대정서초등학교가 동창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래초등학교가 학부모회가 하고, 그다음에 토산이라든가 하례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들은 671만 4500원 이렇게 운영…… 아, 1770만 원 지원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고 공영버스에는 운영을 해 보니까 613만 5000원 ― 신산초등학교가 ― 그다음에 풍천초등학교가 61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죄송합니다. 장황히 설명하는데 그 부분 좋고,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학교와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차량도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교통편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온 것만큼 지원이 끊기지 않거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속.

예. 그 부분은 어쨌든 현행대로 갑니다.

현행대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을버스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500만 원에 8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공영버스는 우리 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노후차량, 이를테면 창천이라든가 보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1992년도인데 사실 앞으로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무과하고 해서 버스가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처럼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안전교육이라든가 점검, 이런 것들도 잘되고 있었습니다. 홍성해 장학사님이라든가 양미지 장학사님들이 학교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 있을 때에도 하고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교육청 과장님 자리에 마이크를 설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 미안합니다. 만약 하게 되면 저기에 나가게 되어서 죄송한 말을 제가 하겠고요. 그다음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차례로 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제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갑니까? 그러면 강경식 위원님.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이 해당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학교의 주체는 우리 학생들이 가장 우선이고 교사, 학부모, 이렇게 3주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의견도 당당하게 내놓고 하는데 모든 학교 규칙이라든지 학교 운영은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나 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만 다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반발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때, 또 학교운영위원회도 아이들과 관계된 결정을 할 때에는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고, 규정에 이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학급회의도 활성화시켜서 자꾸 학교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고 열 가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선생님이 의견을 들어주면 상당히 존중감을 갖잖아요.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행감을 하면서 다른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는 그런 노력을 상당히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학생 회의실도 실제 예산을 투여해서 주고, 학생회마다 150만 원씩 예산도 연중 주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쌓였다가 학교도 안 나오고 폭력이든 이런 게 다 연관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교육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교육장 좌용택입니다. 학생회 관계는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학생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학생을 대신해서 선생님이 안건을 놓는다거나 기타 의견에서 아마 의논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 학교 규칙이라든가 주요한 사항을 할 때에는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 대표가 참여를 해서 의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무조건 가르치고 규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학생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도 많이 주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학생 회의실도 만들어주고 예산도 주고, 경기도교육청처럼 적극적으로 하시고, 학급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학급회의를 열어서 자발적으로 많은 건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해서 올리면 그것을 학교에서 수렴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미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도 ―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 3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킨 경우에는 토산중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학교운영위원회에. 딱 한 번에 불과하고 또 제가 보기에 그때 참가한 학생대표가 건의한 것을 보면 상당히 수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전부 다 수용이 안 됐어요. 체육시간에 선크림을 허용해 달라. 불합리합니까? 체육시간에 선크림을…….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채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시력 렌즈 착용, 이것도 허용이 안 됐어요. 물론 선글라스처럼 색깔 있는 렌즈를 끼면 문제가 되겠지만 체육활동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데 이런 부분도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었고, 규칙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너무 지나치게 규제를, 약간 일제 시대 문화처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그렇기는 한데, 머리카락이 눈썹 위까지 허용, 이런 부분을 해 달라 건의한 부분, 그다음 바지통을 5인치 반까지 줄이는 거 허용. 제가 보기에는 전향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여학생이 투명 매니큐어와 귀걸이 허용,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을 하기 전에 어쨌든 그런 의제가 나오면 학생들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면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도 수긍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여학생들도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밖에서 보면 다 화장하고 다녀요. 매니큐어도 바르고. 아주 지나치지 않을 정도는 애교로 바라보기도 하고.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강제로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학교에서는 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는 다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아주 지나치지 않는 정도는 허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올 때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오면 묶지 않으면 규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도 꼭 묶지 않아도 되도록 학칙을 변경해 달라.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마길이는 무릎 위 15㎝까지 허용.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향적으로 바꿀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학칙을 살펴보니까, 9조 ― 모 중학교 학습생활 규정을 보니까 ― 이성교제 규제에 보면 남녀 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된다. 맞다고 봅니까? 항상 남녀 학생들이 둘이만 만날 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야 돼요. 이게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밀한 장소나……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녀 학생 단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에서만 만나야 된다…… 어떻든 신체적 접촉이라든가 지나친 부분까지 발전되지 않는 건전한 대화는, 이성끼리 얼마든지 친구 정도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좀 호감 가진 상태에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개된 장소에서만 봐야 한다, 이게 참 규칙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징계기준표를 보니까 상당히 놀랍게 많이 되어 있던데, 예절 6개, 준법 13개, 수업 태도 관련해서 8개, 근태 9개, 교권침해 3개, 약물 3개, 퇴폐 10개, 금품 3개, 집단 15개, 가중처벌 8개, 기타 7개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경우에는 훈계, 학교 봉사, 출석정지, 이렇게 쭉 해서 87개나 돼요. 아이들을 묶고 있는 이 규정이. 상당히 아이들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지나치게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은 큰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 때에는 처벌을 안 받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세밀하게 아이들을 처음부터 나쁜 아이들로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고 강제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같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저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도교육청에서, 양 지원청에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고 아이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해 보면 다른 부분들이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부적응 학생이라든가 폭력문제라든가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관련 대책회의도 한번 하시고.

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아까 같은 규정을 한두 번 어기더라도, 한두 번 어길 수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잘못해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지 말고 잘하라고 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규정 만들어서 한번 잘못하면 어디…… 사람 죽인 죄입니까? 그런 정도도 아닌데 자꾸 아이들을 억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워서 아이들을 학교의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고 건의도 하고 이런 문화를 한번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처럼. 기대해 보고, 이것은 교육위원회 떠나더라도 교육행정질문에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테니까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 교육청에는 Wee스쿨?

Wee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은 Wee센터.

예.

교육청에는 Wee스쿨.

아니 학교가 Wee스쿨.

학교에는 Wee클래스.

아, 예. Wee스쿨. 죄송합니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이분들의 보수가 깎입니다. 어느 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보면 전문상담사는 20만 원이 줄어들고 임상심리사는 50만 원이 줄어들고 ― 월입니다 ― 사회복지사는 10만 원이 줄어들어요. 처음 봅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여쭙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입니다. 2009년도에 깎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후 현재 급여가 심리사, 복지사, 상담사, 세 클래스의 보수가 처음에 받던 보수에서 그렇게 깎인 금액으로 한 5년 계속 오면서 동결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깎인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그 3개 직종의 보수가 교육부에서, 작년도에 교육공무직원 보수위원회가 두 가지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안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지금 받는 금액보다 봉급이 많이 깎이는 결과가 되어서 그 직종에 대해서는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선택하도록 했는데 선택 당연히 안 하겠죠. 안 해서 있는데, 또 하나 이분들이 불만인 것은 그러면 처우 개선율, 3.4%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그거라도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논의하다가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고 또 불만이 있고,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그런 얘기를 해서…….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그것을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가서 정리할 때 질의를 따로 하기 위해서 확인 차원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해서 묻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해도 거꾸로 두 번째예요. 이 시스템의 보수 체계가.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앞으로 두 번째도 못 하면서, 앞으로 두 번째 해도 그런데, 제일 잘하지 못 할망정. 이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e센터 최초 급여가 ― 2009년 ― 감액되고 2011년 이후 5년 여 동안 동결되면서 이것저것 다른 그 어떤 것도 못 받고, 특히 호봉도 없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호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지 안 도와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괜히 이러다가 이상한 눈 박혀서 오히려 더 미운 눈 박히는 게 아닌가 은근히 걱정되면서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급여에다가 정 안 되면 호봉제라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인가 봐요. 그래서 주가 안 되면 각종 수당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확인해 놓고 교육청에 가서 이렇게 질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5분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시면, 교육장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가 9월 9일 날 제주시 꿈팡이라고 설립했는데 서귀포시가 언제 하는지 아시죠? 28일 날, YWCA가 당첨된 겁니까? 공모한 겁니까?

원래에는 서귀포시청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피칠 못할 사정이 갑자기 생겨서…….

그것이 뭐죠?

건물 리모델링이 너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통보를 8월 말에 받고 신청공고를 하다 보니까 4차에 걸쳐서 겨우…….

공모자가 없어서요?

예.

이것은 치열한 게 아니라 공모자가 없어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000만 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얼마인지?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유학기제 시행이 제주도가 제일 빨랐습니다. 전 학생이 하는 것은. 그런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 이것은 제주도가 제일 늦은 편이에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주도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YWCA가 이번에 맡아서 서귀포는 하게 되었다고 해서 과연 거기 장소나 이런 게…… 장소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센터에서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거기까지 파악 안 되었습니다마는…….

중요한 자유학기제 관한 것인데 교육장이 모르시면 안 되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MOU 맺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에 보면 100가지 이상, 아까 강성균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한 것에 보니까 100가지 정도 장소를 섭외해서, 이런 데를 섭외하면서 거기에 학교마다 배치시키는 일이 가장 큰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일이 가장 큰 것이고 그 안에서 과연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큰 일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센터로 옮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 며칟날 어디 가니, 학교 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데가 아마 센터 역할이라고 봅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특색사업이 있겠죠,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자유학기제는 제일 먼저 시행됐는데 이런 센터의 구축은 가장 늦은 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센터 운영이라도 잘되도록 ― 늦게 출발은 했지만 ― 실속 있게 해서 제주도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서귀중앙여자중학교에 교육부 장관도 오셔서 굉장히 칭찬을 했고, 그리고 전 학교가 동시에 2015년에 시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학기제에 제주도는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히 서귀포…… 서귀포의 서귀중앙여자중학교는 기관 연계된 게 78개, 학교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당시에 찾아가고 느낀 것인데. 앞으로 YWCA에서 하는, 위탁은 하지만 항상 감시·감독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보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둘밖에 없는데, 서귀포시교육청만이 갖는 차별화된 정책, 교육활동이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당연하죠.

특별하게 차별화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것 보니까 없는 것 같애.

아닙니다. 특색과제라면 독서교육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그렇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내 고장 사랑, 천혜의 자연환경, 물론 제주도 전체가 아름답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서귀포 지역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학생들이 못 느끼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고장 사랑을 천혜의 자연환경,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업무보고내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나 감사 때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사실은 제주시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인 요구도 다르고, 또 사회적 환경도 다르고, 또 교육의 여건도 다르고, 사실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활동, 교육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입니다.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평가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추진현황 두 번째 항목에서,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 실시. 이거 여기 저기서 다 쓰는 겁니다. 이게 전부 거짓말 내지는 그저 만들어진 말이니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말고 박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교육,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다문화교육이 전부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학생과 일반 가정을 교육대상으로 훨씬 더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다문화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계획을 다시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하시라. 지금은 다 그렇게 했어요.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 자체가, 또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거 자체를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먼저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교육장님, 앞으로 특색교육을 내 고장 자연·문화·예술사랑 교육을 특화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 지역정서와 생각을 아주 잘 반영한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꼭 해 주시고. 또 독서교육의 전문가가 장학사로 오셨다고 하니까 반갑니다. 양영자 장학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장영 과장님께서 보성초등학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위원님, 완벽하게는 아니고, 보성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Wee센터 담당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용택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제주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