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위성곤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 경제통상진흥원 및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사무감사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직무들은 서민들과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 많은 만큼 항상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 (선서문 전달)
원철
박원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더 나은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10대 도의회 출범 후 지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을 통해서 많은 도움과 관심 등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들의 고언을 바탕으로 공정한 판정 등을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동위원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말씀해 주신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노동위원회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찬호입니다. 그외 조사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영호 고용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현안 해결과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대해서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용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유 고용총괄과장입니다. 취업지원과장은 공석으로 고용총괄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센터는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직업훈련 활성화, 고용보험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지역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고용센터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태욱입니다.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진하고 계신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2015년 더 다가서서 서민을 섬기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갖고 새로운 성장, 더불어 잘사는 제주를 위해 종합적 금융지원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 좋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진 경영본부장입니다. 송득영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성철 기획혁신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중인 서귀포지점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제주의 일자리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고용센터 고영호 소장님,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88페이지 고용센터 청사확보 추진사항입니다. 고용센터 청사확보가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도지사 공약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사업내용, 2014년부터 ’18년까지, 고용서비스망 연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통합관리, 고용복지센터 운영 및 고용 허브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구축, 이게 다 일자리 협치행정,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확충방안, 아주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고용센터 건물이 어디 겁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연금공단 건물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이 보니까 92억 500만 원입니다. 맞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114억 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114억 원. 여기 국비가 80억 원인데요? 국비 80억 원, 계획에.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계획서…….
창옥
허창옥위원
맞지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계획상에 80억 원인데, 지금 114억 원 중에 80억 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80억 원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절충을 지금까지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지방비 청사확보 국비지원은 중앙의 기재부든 고용노동부에서 이건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방비로 연차별로 5년 분할상환으로 추진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육지부에 있는 고용센터는 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센터 청사를 건립하는데 왜 제주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일단 육지에 있는 고용센터는 국가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고용센터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청사를 확보하거나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로 청사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센터 청사확보로 해서 국비지원 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애초에 공약사항 할 때 한 것 아닙니까, 80억 원 국비를 계획해서. 그렇게 말하시면 애초부터 지방비로 가야죠, 그 내용을 알았다면. 몰랐다는 거예요? 국비절충을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국비절충이…….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절충한 것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거 매입비로 해서 국비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시도한 결과 일단 고용복지플러스 구축 예산 지원은 고용노동부든 기재부의 방침이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매입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획서에 쓰여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소장님, 그거 그렇게 언제 아신 겁니까? 청사 관련해서 기재부나 고용노동부가 이거에 국비지원을 못 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제가 8월 달에 발령받아서 간 다음에 8월 하순경에 제가 직접 고용부와 기재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 관계로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때 알았다고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한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사확보 지원 건의, 그전에 강창일 의원이 한노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빼고. 2015년 3월 26일 날 건의했고, 건의 이후에 4월 8일 날 행정부지사가 다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청사확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방문해서 세 차례나 건의를 했고, 또 지사님이 직접 국무조정실에 방문해 가지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4월 13일입니다. 아까 7월 달로 아셨다고 했죠? 자료로 왔을 때는 이게 이미 아시는 거예요. 4월 달에 이게 국비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 뭐 했냐. 기획재정부에 복권기금수익 사전신청을 5월 7일, 5월 13일에 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청사확보 기본계획 수립을 6월 12일에 하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을 7월 1일에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도비로 5년 동안 분할해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7월 2일에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영호 소장님 온 이후에 다시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청사확보 예산 지원을 건의합니다. 이때 아셨다는 거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제가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직접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를 방문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최소한도 지사님이 공약사항 할 정도 되면,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의 제주 홀대 아니면 지사님의 중앙절충의 부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지방비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절충이 미비한 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지방비로 다 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현재 이 건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들 청사확보에 국비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청사지원비로 확보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용센터도 이양한 것을 다시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고용센터 임차보증금이 18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국비를 재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국비절충을 적극적으로 해라, 국비확보에 노력해라 주문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이게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이렇게 114억 원을 지방비로 다 해 가지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지난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활용계획을 현장에서 살펴보는 동안 예산 문제는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별다른 건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5년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이게 건물하고 땅값까지 포함해서 114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걸 전부 다 지방비로 한다?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감정평가액이 114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53억 원 건물이 61억 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와서 한 114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한 48억 원…….
창옥
허창옥위원
그 건물이 몇 년도 된 건데요? 수명이 몇 년 된 겁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93년도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93년도면 지금 20년이 넘은 건물이네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20년이 넘은 건물을 왜 60억 원씩 줘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그리고 건물 시가 표준액이 표준액상으로도 52억 원 정도가 계산되어서 우리 개별공시지가나 건물 시가 표준액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100억 원 정도, 그리고 감정평가 나온 것은 114억 원 정도 되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소장님, 연금공단하고도 그렇고, 하여튼 국비와 관련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강태욱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증공급도 연 평균 증가율로 보니까 금액으로는 한 11.7%, 구상채권도 금액이 연평균증가율 13.5%, 그다음에 기본재산조성액도 연평균증가율이 12.9%, 단기순이익은 34.8%입니다. 일을 엄청 잘하시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량이 이만큼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신용보증 업무라든가 채권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처리할 우리 직원은 왜 이렇게 안 늘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니까 그 정원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량, 아까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증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확대되는 데 반해서 정원은 정체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9월에 능률협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조직진단하고 인력부분을. 그래서 11월 중에 이게 확정되는데 이 용역진단 결과를 통해서 인력충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사장님이 인원충원 하고 싶으면 해 집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하실 때 지금 도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해서 정원 외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신용보증재단은 똑같은 정원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행자부 규정, 그다음에 중앙의 재단 규정에 보니까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창옥
허창옥위원
행자부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면 아까 고용센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고용센터 청사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못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 걸맞게 정원 수를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저희들도 상의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 부탁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어쨌든 34.8%로 매해, 연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분들한테, 쉽게 말해서 고객 분들한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적정업무 수준을 주어서 그 직원들도 일을 잘하게 하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더더욱 소상공인·소기업 분들한테 늘 희망으로 자리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쨌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인원 확충을 하세요. 5년 사이에 무기계약직 4, 정규직 1. 그러니까 5년 사이에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 평균으로 보면 0.2명을 증원한 거예요, 당기순이익을 34.8%까지 올려내면서. 나중에 이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원망 받습니다.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고용센터 고영호 센터장님.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고용센터소장입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 청사 관계에 대해서 국비 지원하는 타 시도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좌남수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처럼 고용센터가 지방으로 이관된 곳이 타 시도도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를 들면…….
좌남수위원
이거 당연히 국비를 가져와야죠. 뭘 ‘예를 들면’ 입니까! 위원님이 물었으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기재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비로 지방자치단체 각종 청사지원으로 지원해 준 적이 없다.
좌남수위원
기재부에서 얘기했든 대통령이 얘기했든 간에 국가기관 아닙니까, 고용센터가. 우리 제주도만 특별자치도 되면서 이양된 업무 아니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어줘야지, 기재부에서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좌남수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공적으로 대답하세요. 공적으로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국가 이양업무지. 고용센터가 지금 일이 엉망이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지방으로 이양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직업능력개발사업도 43%밖에 집행이 안 됐고, 작년에 20%입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대통령도 실업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고 국민께 호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업무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냐고요, 지금.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이것도 43%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남아서 8억 원이나 국가에 반환하고. 고용센터에서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지금 고용센터나 노동위원회나 다 마찬가지라고요, 국가 이양 사업들이. 청사 관계는 국비로 해야 된다고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거 국비 아니면 짓지 마세요, 청사를. 당연히 국가에서 나와서 할 일을 왜 지방비를 냅니까? 제주고용센터에서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일몰사업도 많죠? 예산 안 주는 곳도 많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일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작년도만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센터에서 집행금액이 한 520억여 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재원집행이 지방비는 2억 47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재원입니다.
좌남수위원
소장님, 그것은 국가에 있어도 다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남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지금 현재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실효성 문제로 내년도부터는 사업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 문제는 없고요.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도 위원님이 자꾸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감되어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예산이 감되어서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을 안 하니까, 돈이 남으니까 예산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왜 일들을 그렇게 안 해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뭘 꼭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은 현재 두 가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 실업자 대상하고 신규 실업자 대상이 있는데요…….
좌남수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든 세 가지 종류가 있든 예산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온 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제 얘기는. 작년 예산 쓰다 남아서 8억 4000만 원이나 국비 반납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 대통령까지 나서서 고용확대를 부르짖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 참! 제발 이러지 말고 예산이 내려오면 전부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고 다 그렇다고요. 정원도 지금 안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센터에서 전부 둘러보고, 거기는 아마 제대로 인원을 쓰도록 해 줘야죠. 노동위원장님.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도 공직사회에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공무직으로서 무기계약직 형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공무직이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일단 채용단계에서 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보수규정, 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기타 고용형태로 하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편법이죠, 어떻든 간에. 공무직이라는 직이 있습니까? 편의상 만들어낸 직이지.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무기계약직 명칭을 공무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당시 무기계약직이 있을 때, 계약직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었다가 무기계약직도 그렇다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든 간에 공무직으로 했으면 공무원 취급을 해 줘야죠, 공무를 다 담당해서 일하는데.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광의로는 공무수행을 같이 하고 있지만 개별 법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또 노동3권을 행사하는 면에 있어서도 현재 무기계약직 형태, 공무직은 전부 노동3권을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지금…….
좌남수위원
아니, 공무원은 노동3권 보장 안 받습니까? 다 받잖아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2권만 받고 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하위직은 노동3권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좌남수위원
이 공무직 관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공무원과 공무직 간에 어떻게 보면…….
좌남수위원
같은 사무실 안에도 말이죠.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대원칙은 근로기준법,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서,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 상여금, 각종 복리후생에 차별이 없는 게 대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성이라든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좌남수위원
책임성도 다 있다고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아니, 책임의 난이도. 책임이 중하냐, 상중하에 따라서…….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똑같은 업무를 해도 정말로 차별 받고 있거든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런 부분이…….
좌남수위원
그거를 조사나 해 봤습니까? 다른 업체는 좋습니다. 일단 제주도청·제주시청 지방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차별사항을 확인이나 해 보았느냐고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 노조에서 그런 부분에서 매년 임금이나 단체교섭을 통해서…….
좌남수위원
노조도 힘이 없어서, 노조도 힘이 있을 때 제대로 바른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면서. 왜 선수끼리 그래요? 공무직을 차별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대원칙은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서 동일 가치 노동이라면…….
좌남수위원
차별 받는 거 맞죠? 법 위반하는 거 맞죠?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노동법상에는 기간제·파견제, 소위 말하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노동자에 한해서 차별 시정을 노동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직은 차별구제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한 사업장 내에서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데 차별이 있다는 것은 점차 시정해 나갈 문제입니다.
좌남수위원
위원장님이 대통령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점차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은 할 필요 없고, 그것은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이게 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거죠? 차별 받고 있는 건 맞죠?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내에서도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라든가, 월급은 그렇다 쳐도 다른 제수당 같은 것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은 차별 받는 거 맞죠? 그렇게 되면 차별 받는 거 맞죠?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데 또 업무의 책임성, 난이도가 같은데 그것에 대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거죠.
좌남수위원
차별하는 거 맞죠?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거기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좌남수위원
공무직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볼 문제죠.
좌남수위원
살펴봤어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제가 살펴볼 입장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아, 노동위원장님, 거기가 판결기관이니까 판결만 하면 되지만 사전에 점검할 필요는 있잖아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행정업무 기능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준사법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데이터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좌남수위원
어쨌든 공무직이, 그렇게 뱅뱅 돌리지 말고. 공무직이 똑같은 사무실 내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단 공무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처우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는 차별시정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고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현재 노동법상 차별시정은 기간제·파견제만 해당되는데 노동법상 균등처우원칙, 대원칙에는 반하는 거죠.
좌남수위원
반하는 거 맞죠?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로 이관됐으니까, 노동위원회도. 그것도 잘 살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죠.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김진석 원장님.
보면 판매수수료가 제각각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시판매장하고 전시판매장컨벤션점 할 때하고. 그런데 전시판매장에서 할 때는 매출액의 15%예요. 15%인데 컨벤션 할 때는 진흥원에서 7.5%만 받거든요, 7.5%는 컨벤션 판매장에 주는지 모르지만. 또 JDC 같은 데는 진흥원에서 5% 받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장님.
통상진흥원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아까 15% 받는 이유에 대해서 건물세하고 직원 월급하고 기타 경비 때문에 받는다고 하는데, 15%를 빼고 나면 물건 주인은 얼마나 이익이 됩니까? 지금 집세, 월급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 15% 많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요. 우리 제주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5% 받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JDC 할 때 5%, 신라면세점 할 때 5%, 뭡니까? 푸드마씸, 공급가액의 8%.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수수료율을 낮춰서, 지금 JDC에 갈 때는 50% 주고 판매수수료 5% 하면 업체는 고작 45%만 먹지 않습니까? 이 갭을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진흥원장이라고 해서 폼만 잡을 게 아니고, 진흥원장쯤 되면 각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제주도 중소기업 어렵다, JDC도 마찬가지고, 당신들 50%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폼만 잡으면 됩니까?
지금 최저수수료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진흥원에 돈 없으면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지금 예산도 보면 수탁사업이 34억 원이에요. 쓴 건 18억 원밖에 안 쓰고. 예를 들면 수탁사업을 해서 거기에 쓰겠지만.
작년에도 100% 안 썼었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그리고 예산도 보면 도 보조금, 이거 운영비죠?
운영비 4억 원인데, 금년 예산은 4억 원인데 6억 원이나 받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 돈 많으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라고 해서 예산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생각한 것보다 예산을 더 주고 있다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받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억 원을 받은 것이 잘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중소기업을 어떻든 잘 살려라 해서 2억 원이나 더 준 거 아닙니까, 그 예산보다. 원장님이 생각한 것보다도. 그러면 원장님도 성의를 보여서 수수료를 내려주든가 아니면 JDC나 면세점에 가서 수수료를 우리 제주도 제품만큼은 제주도 면세점이 있는 곳에서, JDC도 마찬가지로 당신한테 수수료 주는 것을 좀 낮춰줘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15% 받으면 도덕적으로 잘하는 거고…….
제가 공짜로 하라는 게 아니고. 수수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5% 받는 게 많지 않느냐? 지금 제주도는 관광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데. 거기도 여행사에 수수료를 30%밖에 안 줘요.
손님한테 억세게 많이 판다고요, 그것은. 왜 경제통상진흥원은 그런 데를 비교하십니까?
뭐가 적자입니까? 적자라도 좀 수수료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주세요.
적자여도 도나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지불보증 하라는 겁니까?
이 수수료부터 내려주라고요, 이 수수료부터.
그리고 JDC나 신라면세점에 가서 수수료를 낮춰주라고 호소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아, 참! 면세점은 자체규정이어도……. 제주도 기업체 아닙니까? 50% 수수료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지금 좌남수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우리 영세한 제주도 내 사업장들입니다. 원장님이 이것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예요.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서 경영성과 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전의 2억 그것도 이번 추경에 추가 확보한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매장을 키우라고. 그런 게 필요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또한 적자 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흑자를 낼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수수료 올려서, 수수료 받아서 메우겠다고 하지 마시고.
원장님,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봅시다. 성산점 같은 경우만 해도 감협에 얹혀있죠? 판매장이. 여기에 주차장하고 얼마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수익납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살리려면 판매장을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거기 앉아서……. 거기서 중소기업들 가져오는 제품을 팔아서 앉아서 돈 버는 게 맞죠. 그리고 ICC나 JDC가 왜 원장님이 가셔서, 중소기업센터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서 좀 더 위상을 강화하자고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줘야죠. 그런 일들을 하시라고 우리가 전문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좌남수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손익계산을 할 기관이 아니라고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수료도 좀 내려주고, 원장님이 JDC나 신라면세점에 가서 우리 제주도 제품만큼은 수수료 50%는 너무 과하니 10%를 깎아주라고 하든 20% 깎아주라고 한 번 얘기해 봤느냐 이겁니다. 안 해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규정만 따지지 말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규정만 따지지 말고, 규정은 바꾸는 거 아닙니까, 법도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짜, 특히나 이번에 진흥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더 노력해서 제주도 내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안 받고라도 이 제품을 많이 팔아줄 것인가를 염려하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장님을 믿고 우리 제주도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면세점이나 JDC한테도 수수료를 좀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협상도 해 보시고요.
아이참, 원장님.
갑에서 협의하는데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얘기할까요?
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안 하는데, 중소기업도 갑질하고 있다는 소리를 자꾸 들어요. 물건이 없어지면 업체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가져다 놓으라고 하고.
갑의 입장에서 체결한 거하고 을의 입장에서 체결한 것을 같이 놓아서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좀 제주도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영호 센터소장님.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좌남수위원
사무실, 국가에서 예산 가져오세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충분히 국비로 줘라 할 권한이 있으니까 국비를 가져오시고.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공무직 차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고용센터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86페이지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장 현황, 3년간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장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고용보험법」 위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대부분 다 지연 신고 건입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계속 증가하는 요인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보통 고용보험 신고는 고용보험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15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내역을 빠짐없이 신속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체납액 비율이 1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4년에 17.4%, 2015년 8월 말 기준이 21.1%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인가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오늘 현재 기준상으로는 1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체납 사업장 33개 사업장 중에 20개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입니다. 폐업되어 있고, 금년도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도 10월 20일 현재 87.86% 징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향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를 제대로 수행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통한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연신고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보통 저희들 고용보험사업장이 5인 이하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근로자 1명만 고용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루……. 이거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사실상 보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지연신고, 그러니까 과태료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이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때, 사직을 할 때 이분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태료 부과도 부과지만 채용할 때부터 미리 근로자들에게나 사업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고용센터장님.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위성곤위원
고용센터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현재는 사무관입니다.
위성곤위원
사무관입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의회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센터장님 직급을 올리는 데.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위성곤위원
왜냐하면 고용안정 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급으로 급을 올렸는데요. 실제 올린 이후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리나 안 올리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담당과의 계장님이 파견을 나가서 실제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독립된, 과장직급으로 이렇게 일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고용총괄과 직원 중에 상담직렬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지금 현재 총상담직이 17명입니다.
위성곤위원
17명이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위성곤위원
고용총괄과·취업지원과 전부 합쳐서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위성곤위원
전체 직원 33명 중에 상담직렬이 17명, 50%도 안 되네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왜냐하면 정규직은 26명입니다. 33명은 공무직 7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위성곤위원
27명.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26명입니다.
위성곤위원
26명.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위성곤위원
지금 공무직들도 실제 상담업무를 하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상담업무를 공무직이 진행하게 됩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일단 직업상담 업무는 상담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부분은 좀 있고요. 다만 난이도와 책임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업무를 배제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업무배제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 숙련된 분들이, 공무직들이 숙련되어 있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위성곤위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담직에 공직자 수를,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상담직렬 중에 최고 직급이 6급 정도 됩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지금 7급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7급밖에 없잖아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위성곤위원
실제 4·5·6급은 고용안정 업무에 대해서는 평균 1년 6개월 정도 재임하는 순환 보직자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7급밖에 안 되는 상담직렬의 승급, 그래서 책임적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 하나와 더불어서 두 번째, 전체적으로 상담직렬의 상담사 공직자 수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지금 이 문제는 저도 고용센터로 발령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직업상담직으로 고용센터에는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행정직은 줄이고 직업상담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도당국에. 지사님도 만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지사님께도 한 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한 번 보고 가지고 되겠습니까? 열 번, 스무 번 해야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규직 전환이 위성곤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하실 적에 그때 한 번 전환되고 그 이후에 없을 걸요. 그때가 2012년도인가?
위성곤위원
신규로 몇 명씩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면, 현재까지는 사고가 안 터져 있는데, 내부사정에 대해서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들이, 공무직들이 담당하는 업무들 중에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과장님이 다, 센터장님이 다 지시해야 될 거잖아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렇게 지시 안 하려면 관련된 이분들의 실질적 역할을, 상담직을 채용해서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위성곤위원
경제통상진흥원 김진석 원장님.
성산점.
폐쇄 안 됐나요?
지금 항에 있잖아요?
성산항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장흥하고 성산포항을 취항하던 여객선이 운항중단이 되어서 혹시 거기에 포함돼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수당 지급 관련해서 59페이지 보시면, 2013년부터 쭉 성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지급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십니까?
그런데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지급률이 높습니다. 2015년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성과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2014년에는 특히 그렇게 했고요. 2015년에 지급이 된 것은 조금 양호해지긴 했는데 이런 이유는 뭐죠? 원장님.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에 보면 2급부터, 본부장부터 쭉 해서 5급까지는 50%, 그다음에 나머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부서별 성과를 줬으면 부서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개선을 요청…….
고위직이야 급여도 받으시고 직급수당도 받으시고, 또 보니까 정근수당도 직급이 높으면 금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성곤위원
51페이지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현황을 보면, 특례보증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2011년도부터 보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51페이지입니다.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09년 2월 9일부터 2010년 8월 31일로 이거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위성곤위원
언제 종료됐다고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0년 8월 31일입니다.
위성곤위원
왜 종료됐죠? 정부지침입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지침상으로, 그러니까 중앙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상품을 지금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주 희망드림이라는 특례상품을 개발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이게 비슷한…….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위한 특례상품을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올해는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250억 원 정도 됩니다, 10월 현재.
위성곤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역할을 갖게 되겠네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성곤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그다음 50페이지 영세자영업자 및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실적을 보면, 이건 어떤 특례를 보증해 주는 거죠?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도 특례보증 상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완화시켜주든가 아니면 신용등급을 대폭 완화시켜서 이런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관련 자료가 제출 안 되어 있어서, 올해 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2013년에는 몇 건 하셨어요? 혹시 자료……. 자료 없습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성곤위원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성곤위원
김진석 원장님.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진행하잖아요?
보통 기업에 어느 정도씩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면 개소당 33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본점에 1개의 지점이 생길 때마다…….
한 번.
1회.
사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개 했다가 10개로 늘어나면 거기에 지원되는 혜택은 없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시설도 지원하고, 마케팅 비용도 지원하고.
합쳐서 3300만 원인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해서 또 다른 겁니까?
합쳐서 3300만 원.
전체적으로 통계상에 보면 2011년……. 전체적으로 늘고 있어요.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 매출액이 단기년도 매출이 아니라…….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제주산 원재료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또 도에서 지원한 기관인데 그 기업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원해 주고 맙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운영위원회는 어디서, 누가 만든 거죠?
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점검이 됐으면 좋겠고. 프랜차이즈점이 되면 제주에서 인증된 마크나 이런 것들을 부여합니까?
우리가 기업의 확장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증제도들을 도입하고 대신에 인증을 해 준만큼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인증을 통해서 확대시키고 그것의 서비스를 균질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위성곤위원
예, 그럼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영호 소장님.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자료 한번, 57쪽입니다.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특별법 위임사항 중에 ‘조례 미반영 내역’ 해 가지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계좌의 발급 및 운영과 관련해서 미반영 내역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전국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관계로 조례제정을 유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자료 76쪽에 보면 이와 관련된 사업 중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올해는 물론이고 작년·재작년, 매해마다 30% 이하로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사업지침이 중앙단위 사업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 실정하고는 좀 동떨어진…….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창출 지원 등 고용안정 활성화 내역을 보게 되면, 고용창출 지원사업이 있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고용창출 지원사업이 해마다 예산 보니까 몇 년간 똑같습니다, 1억 7100만 원. 그런데 집행률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8%, 올해인 경우에는 36.3%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러한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보면 말입니다. 고용센터 집행률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중앙단위 사업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 실정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거죠? 사실은.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런 점 충분히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관계법 안에서 우리 제주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고용센터의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매해 반복될 텐데 이걸 그대로 수용하면서 계속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을 보면 사실상 이것 하나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도 작년도에 연간 한 2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훈련비가 많이 집행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절대. 우리 제주도 규모상으로는 훈련비는 충분히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실업자 훈련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국비를 반납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반납하도록 되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예산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많이 편성해서 그것을 도비 재원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고용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승인 후 1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고용창출 지원 사업장이 17개소입니다. 고용창출 인원이 49명, 승인금액이 한 4억 1200만 원이 승인됐는데…….
연호
강연호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중앙단위 사업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일부 사업들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서 적절한 위임권한을 가져오려고 하는 우리 나름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지금 현재 고용센터는 사실상 고용노동부 업무의 어떤 의미에서 현장집행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체 도정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국비 재원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적정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만약에 많이 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많이 예산을 요청해서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소장님,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해 예산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가신지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의 김진석 원장님.
자료 67쪽부터 각종 보조금 및 출연금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3개년의 사용내역이 나오는데, 주로 지방비로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봤더니 우리가 2013년도가 81.6%, 2014년도가 88%, 올해 80.2%로 지방비를 통한 보조·출연금 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에는 보면 국비사업이 1건씩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건씩. 올해에는 4건의 국비 공모사업이 수행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보면 주관기관으로는 1건, 참여기관으로 3건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소기업청 전체 예산을 한번 살펴봤더니 올해가 7조 8800억 원, 그리고 내년도 예상되는 금액이 8조 600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중에 0.1%만 가져와도, 우리 제주도에. 0.1%, 1%도 아니고. 0.1%만 확보해도 8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여건이 열악한 우리 지방비만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 국비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실 건지, 계속적으로 우리 지방비만 투입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지원 사업을 따내고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6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정근수당이라는 게 근속년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3년도 1월부터 6개월 단위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부 사람인 경우는 지급률이……. 2013년 1월 것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급률이 5%, 10%.
1할 계산을 하는데, 보면 5% 받는 사람이 2011년도에 임용된 사람입니다. 제일 낮게 받은 사람이 2011년도에 임용된 사람인데, 2012년도 임용된 사람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
만약에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동일기관 내 하면 그 근무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일부는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2012년도에 임용된 사람이고 15%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필자입니까, 혹시?
그 두 사람이 2014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람이. 양준용 씨하고 김경환 씨가 2014년도에 행정5급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여기에서 경력가산이 안 된 게 아니냐, 10%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력가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특히 조심해서 가급적이면 전체 직원이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성과수당입니다, 59쪽.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지적이 하박상후이다. 직이 높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고, 그래서 지급률이 높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눈에 보이게 지급액이, 지급률과 지급액이 떨어진다, 이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개별평가로 보이는데,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별 평가입니까?
고위직들이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과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 같은 거, 원 보수 역시도 직원 분들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2014년도에 성과수당 지급한 것을 보니까 가장 적게 받은 직원이, 가장 적게 받은 직원보다 50%를 받은 사람들은 금액상으로 10배입니다, 성과수당 자체가 10배입니다.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26만 5000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243만 원. 10배입니다, 10배! 지급률을 조금 낮춰도 금액상으로는 아무래도 고위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박상후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배려를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원장님. 이게 공개가 됩니까? 우리 원 내부에서. 자료를 왜 이렇게 냈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정보를 왜 이렇게 다 이름까지, 평가등급까지 다 내놓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당사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봐지고, 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우리 원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챙기셔야죠.
이게 자료가 되면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 해당 개개인 직원별로. 일반 공무원들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성과평가를 부서별로 하는데.
부서별 평가를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 취득한 등급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의 등급이 어떻게 나왔다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것은 개인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특히 하박상후 이런 부분에 개선이, 우리 원장님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 공무직하고 읍·면·동 직원들은 전부 선진지 시찰이 베트남, 캄보디아냐? 정규직은 다 유럽, 미국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거꾸로 돌려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디다. 이번에 공무직은 호주로 갑니다 해서. 이런 발상 전환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은 사무실 안에서 서로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참해 질 때가 있습니다. 봉급 받을 때, 복리후생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선진지 여행 갈 때.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장님께서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기 위원장님.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근로감독과 관련해서 근로감독관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지금 한 23명 정도, 제주노동청에 그 정도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데, 업무량이 많습니까?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제주도가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현재 여기서도 팀제를 도입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준사법기관입니다, 준사법기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권위적으로 군림하나 보죠? 직원들.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어차피 노동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집행업무가 현재상으로는 없습니다, 원칙상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제주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하고 있지만 상당히 영세사업장들이 많아요. 근로감독 철저히 하셔야죠. 하시긴 하는데, ‘몇 날 몇 시에 나오시오. 근로감독해야 되겠소.’ 이렇게 통보하면 ‘처리기간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하시던데요. 이를테면 어선 같은 경우 소형어선이 제주에 많아요. 우리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분들이 그분들 목줄 죄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업무지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고압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 지금 노동청 업무하고 노동위원회 업무…….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위원회에는 지금 근로감독관은 없습니다, 조사관만 있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노동청에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동위원회 사무국장님께 가서 협의를 하시라고, 이게 제주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많다. 그렇게 해서 그 사무국장님이 지금 위원장님 같은 답변을 해 주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하니 여기하고 협의해서 제주지역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서 직접 나가서, 거기는 특히 어선 같은 경우는 그날 오게 되면, 어선은 소위 조업을 나가게 되면 일반 사업장과 달라요. 물때가 있는 것이고 고기떼가 다니는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와라 하면 그 생업 못 하게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기
박윤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용센터 소장님.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록회관 매입 건과 관련해서 지원 사례가 없어서 기재부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으니 중앙정부의 논리대로 전국 형평에 맞게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으니 이거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논리개발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3단계 1705건의 업무이양을 받으면서, 120억 원을 경비, 인건비, 사업비에서 못 받고 있다, 이것은 총리실과 공동으로 조사한 거예요. 4단계 업무이관을 받을 때는 140억 원이고.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자꾸 ‘보통교부세 주고 있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논리거든요. 이것을 논리 개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아울러 고용센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1년에 5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한 520억 원 정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작년도 결산기준 48억 원은 그럼 어떻게, 어떻게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도 국비 사업이 포함된 건가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대부분이 국비 사업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고용안정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부 하고 있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몇 가지 사업이에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를테면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에서부터 한 20개 정도의 사업이 있네요. 이것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에서 우리가 고용창출 지원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제주가 상당히 취약한데 비정규직 비율도 최고 높고 임금도 낮아서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사업주들만 배불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창출지원 사업은 일단 현재 인력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합시다. 사업주들한테 지원되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고용창출지원도 어떻게 보면 사업주한테 지출되는 것인데 이것이 새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로 얼마를 주느냐고요? 1년 동안 주는 게 있고 2년 동안 주는 게 있잖아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그렇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지금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최저임금이 5580원, 4만 원 정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월급 기준으로는 얼마예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한 105만 원 정도.
원철
박원철위원장
116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주들은 그 금액만 맞춰주는 거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그렇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고용센터가 일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하고 지원되는 금액은 50만 원, 60만 원 더 줘야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사업주는 더 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우리 고용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 말뜻을 모르겠어요? 사업주들은 지원받는다고 하고 좋은 일자리는 도에서,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받는 겁니다. 지원취지가 최저임금은 당연히 사업주가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얹어서 더 주라는 취지인데 악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용센터는 어떤 입장이시냐고요? 이런 데 지원하지 마세요. 불용해도 돼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결국엔 좋은 인재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하세요.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서 최저월급도 못 주는 사업은 사업 접으라고 하십시오.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저희들의 지원대상은 일단 최저임금에 미달된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실질적으로 고용형태들을 조사하시고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용센터가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외국인 노동자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제주에.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지금 현재 2275명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인원들이 비자를 다 받고 오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비자를 받고 오는데 중도해지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탈, 사실은 불법체류자가 되기 위해서 이탈하는 것이고. 그러면 70% 정도 중도해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고용센터 자료에 의하면 업무 부적응이나 타 지역 근무 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1차 산업의 고용현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업종사자가 802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파악하면 되나요? 해양수산부에서는 1647명으로 파악해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걸까요? 모르세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별도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즉 고용센터 관리는 어선 같은 경우 20톤 미만만 관리하니까 그렇습니다. 20톤 이상은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 20톤 미만이, 제가 소장님께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 취업조건을 가지고 이분들이 오세요. 오죠? 그러니까 비자가 E-9, E-10비자 두 가지를 받고 오는데 20톤 미만은 어선과 양식장 취업 가능하도록 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교육받으러 올 시간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20톤 미만이 되게 영세어선이어서 이분들이 와서 부적응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 근무 희망한다고 해서 고용센터에서 선주들로부터 ‘그거 얼른 해 주십시오.’ 해서,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해 주면 결국 피해는 영세어선들이 봐요. 그러니까 이 조건대로 이행치 않으면, 이분들이 당초 올 때 E-9비자를 받을 때 ‘저는 배를 타겠습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와요. ‘저는 양식장에 가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보면 ‘저는 어선 못 타겠습니다.’ 해서 부적응자로 분류해서 바꿔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우리 고용센터에서는 이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주셔야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영세어선들도 살려줘야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김진석 원장님.
지금 제주특산품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사업 해서 조금 전에 좌남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저가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판매수익은 점점 떨어집니다. 왜 떨어진다고 보세요?
원장님 들어오셔서 성과라고 자랑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저는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를 해 주면서 정말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를테면 성산 같은 경우가, 이 자료에 의한 겁니다. 여기는 감협, 조금 전 답변에 감협에 얹혀 있죠?
경제통상진흥원이 독자적인 브랜드로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감협판매장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성산일출봉의 관광객이 310만 명 정도 되는데, 장흥 뱃길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보세요. 제가 배 봤어요. 성산일출봉 주차장 입구와 감협판매장은 2.6㎞정도 됩니다.
여기에다 판매장을 설치하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홍보는 못 하고, 저기 감협 있네, 그렇게 하는 정도에 그치니까 성산점은 돈이 될 리가 없죠. 수준 자체가 경제통상진흥원이든 중소기업지원센터든지 간에 우리 중소기업을 살려주고 홍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를 묻고 싶어요.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전문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살려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죠?
개별관광객이 900만 명 정도 됐죠?
그런데 개별관광객들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고 갑니다. 주로 이 근처에 가죠. 그런데 원장님, 논리가 정말 멋지신데, 개별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감협 거기에 해 놓으면 장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감협 홍보하실 거네요. 공항이나 이런 데서 안내하면서 우리 전시·판매장이 감협 내에 있으니 그쪽을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경제통장상진흥원이, 제 말뜻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 보임) 이것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나온 겁니다. 매출액에서 일정분의 판매수수료를 감협에 제공하고 운영방법은 전시·판매장 직영판매를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면서 무슨……. 좀 독자적으로……. 제주도에 중소기업 몇 개나 됩니까?
제조업은 몇 개나 됩니까?
거기에 우리 기업제품 생산업체는 몇 개나 돼요?
2000여 개 제조업체 중에 거의 80%가 1억 원 미만이죠?
예.
이것을 살리려면, 원장님. 말 자꾸 돌리지 마시고요. 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개별관광객이 올 겁니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여기에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주만 신경 써도 됩니다. 이 200여 업체 살릴 수 있어요. 제주도 올해 관광객 예상수치가 1400만 명이에요. 1400만 명이 제주도의 쓸 만한 관광상품을 제주도 내에서 제조하는 업체 많아요.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도 저는 충분히 산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수출해서, 그러면 통관까지 다 책임져 주실 건가요? 샵인샵 해서, 서울시청 지하실에 가서……. 그게 뭡니까? 제주도 내 이만큼 사람이 찾아오고 있고……. CNN 자회사에서 성산일출봉 몇 위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그거를 이용하는 어떤 마케팅 방법이나 제주도 내에 있는, 1300만 명이나 오고 있는 이 개별관광객들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없다라는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욱 이사장님.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1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해드림특별보증.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희망드림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드림특별보증은 역할이 뭡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 그다음에 저소득…….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보증을 해 줘서 0.7% 수수료 받지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저리이자 추천을 하면…….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추천은 안 합니다. 일단 공시제도를 합니다. 모든 은행…….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게 몇 %입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1% 이내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1% 이내.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1.9%.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출기업육성 특례보증은 몇 % 합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5%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 이거 0.7%죠.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은 몇 %입니까? 이율이.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1.9%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거 이차보전을 해 주어서 1.9%고.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쭉 얘기할 겁니다. 그다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이것도 우리가 보증하는 거죠?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희망드림도 보증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금융상품은 뭡니까? 우리 도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골목상권하고 수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중소기업은요? 중기자금 가지고 도가…….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이차보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정책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가 우리 도민 세금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기금이 뭐냐고요? 지금 해드림 특별보증이나 중기특례보증이나 강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이나 희망드림이나, 이것들도 다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나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하나만 도에서 해 주는 거죠?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나머지는 어쨌든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금 받는 거잖아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를테면 여기 최고 고금리가 어느 자금입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출기업이 5.8%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5.8%. 지금 저금리시대잖아요. 왜냐하면,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하고 농어촌기금 하러 가서 매일 금융기관들하고 싸우는데 도가 단 1%든 2%든 이차보전을 하기 시작하면 금융기관 통제가 가능합니다. 통제가 가능해져서 특례보증을 받는 분들, 우리 재단이 보증해 주는 맞춤형 자금지원이라든지 여기에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증만 해 버리면 금융기관의 이율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가 단 1%라도 하기 시작하면 그 1%를 가지고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듣고 도하고 제가 상의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도하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았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무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의무출연금은 저희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가지고 금융기관이 중앙재단에 매월마다 대출액의 1000분의 0.2%를 납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출연이고, 특별출연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금융기관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료에 봤더니 0.04%로 올리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00분의 0.2%입니다. 의무출연금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서 융자추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증을 해 주면. 그러면 소위 채권자가 되겠죠. 우리 도민들은 채무자가 되겠죠. 도민들은 주로 어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까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은행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파악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고객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의무출연금 내에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주은행이 의무출연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원철
박원철위원장
신한은행도 아니고, 새마을금고……. 새마음금고는 좀 냈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새마을금고·농협 여기는 지금 의무출연 금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법에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신한은행도 그래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신한은행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포함되어 있고.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의무출연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럼 왜 자료에는 이렇게 표기하셨습니까? 제주은행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무출연을 하나도 안 했어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의무출연은 계속……. 제주은행은 중앙재단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출연금하고 특별출연금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의무출연금은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무출연 전체적으로 금액이 2015년 8월 말 현재, ’08년도……. 그 앞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 이전에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전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원철
박원철위원장
법이 없었는데, 17억 5300만 원이 출연되어 있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뭡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페이지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의무출연금 237억 9600만 원에는 의무출연기관인 제주은행과 신한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농협이나,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신협은 자발적으로 낸 겁니까? 특별출연 형태로.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기는 지금 특별출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도 0.02%에 맞게 낸다는 얘기인가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꼭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거기에 금융기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라든가 농협이 그때 상황에 맞게끔 특별회계를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마음대로 그냥 대충 봐줄 땐 봐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보증 추천을 하니까 이분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물론 본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치지만 사실은 그런 구상채권으로 돌아와서, 자기네 금융기관에서서 하면 돈을 버는 건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의무출연하는 게 금액이 많은지, 아니면 이사장님이 가서 돈 얼마 줘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솔직히 말하면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를 하셔서 우리 재단출연금을 좀 조성합시다.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금이, 제가 여기에 오면서 기금조성을 좀 다각화·다양화하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의무출연을 하지만 이번에 특별출연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1억 원을 넣은 것 같은데.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다음 롯데면세점 이런 데도 올해 처음으로 특별출연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다양화·다각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출연…….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제주가 지방소비세가 변화되어서 지역 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1%만 고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예결위 분석에 따르면 한 3% 정도는 소비하고 있다, 이 소비세는 당연히 환급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특별출연을, 우리 재단을 이용해서 보증 추천이 되는 데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출연금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야, 사실 제주가 되게 기업하기도 어려운 조건이고, 어려운데 이분들한테 단 1%라도 이차보전을 해 주면 금융권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여서 좀 더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강태욱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할 때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수출에 전념하게 되면, 수출전문가는 있습니까?
아니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통역하고 경제통역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통상전문가가 있느냐 말이죠.
전문학교를 다니냐고요. 마케팅 전문이라든가, 수출전문, 통상전문 다녔냐고요. 그런 걸 다 갖춰 놓고 수출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해야지 그걸 다 안 갖추고……. 마케팅 전문도 없잖아요.
얘기하기 전에 채용해 놓고 그 계획을 말씀해야지. 지금 마케팅 전문가도 없어 가지고, 여기 보면 마케팅 전문가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주도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합니까? 진짜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경제가, 중소기업이 살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가부터 일단 초빙해서 마케팅 전문이라든가 아니면 통상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즘은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말로만 수출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도 내에 1300만 관광객이 오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도 좀 신경쓰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수수료율도 깎아주시고 그렇게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고용센터 소장님, 조금 전에 예산이 520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용보험 기금 같은 것, 실업급여 같은 것 이거는 고용센터에서 안 해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 보육시설 지원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한다고요. 그런 거 합쳐봤자 우리 제주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한 사십 몇 억 원밖에 안 된다고요, 520억 원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에서 실업급여도 주고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소장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제주도에 없는 사업들이 많다고요. 이런 것들 많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안다니까 말씀을 안 하겠는데,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문인력 채용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 제주도에 그거를 못 가져왔다고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도의원의 잘못입니까? 도민의 잘못입니까? 어디가 잘못입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특별법 개정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좌남수위원
특별법 개정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 일자리 문제가. 왜 특별법 갖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제주도 실업자라든가 고용에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잘 쓰세요. 국비를 가져와서 예산을 잘 안 쓰니까 계속 국비가 깎이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일단 내년도부터 잘될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맞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요, 이 사업 중에서. 일 안해서 그렇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 사업 중에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요. 다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인력 때문인지 뭣 때문인지 노력을 덜해서 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지 왜 그 사업들이 저겁니까? 고용창출 지원사업도 36%밖에 집행 안 했는데, 작년에는 20%, 이거 다 집행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 돈을 쓰라고 해도 안 쓰십니까?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저희 고용센터에서는 하여튼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업별로 고용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월 23일 날 사업주 설명회를 직접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도 하고요. 제주도에 있는 기업체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좌남수위원
또, 대기업들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제주도 인력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쑨 깡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오늘도 다음-카카오에서 저희 고용센터 인턴사원 모집 일자리 박람회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이 남을 정도가 되면 말이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일을 안 하는 데서 예산이 남는 거라고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영호 소장님, 이건 확인해야 되겠어요. 제가 좀 전에 고용노동부 지원 고용안정 사업은 제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다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한 20개 정도 됩니다 했는데 다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이 지금 15개인데 다 불러드릴게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위증, 벌 받을 각오하세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지원,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전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정년연장형지원, 재고용형지원, 근로시간단축형지원,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지원,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지원, 이거 세부적으로 이 사업 어떻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다 내역서 가져오세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내역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안 하는 사업은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솔직하게 하셔야죠.
좌남수위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금하고 있어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
좌남수위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항상…….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거 2015년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광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든가. 지금 소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좌남수위원
지금 고용센터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다 안 하고 있다고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광주고용센터에서 일부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영호
고영호고용센터소장
예.
좌남수위원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진석 원장님.
건물관리 용역을 맡겨서 시행하고 있으시죠? 록산에버그린이네요.
어떤 업무를 맡겨서 하는 거죠?
보수업무까지 담당하는 겁니까?
관련해서 자료 확인할 게 있어서 관련 계약서, 그리고 인력이 와서 일하시면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아 가시잖아요?
실제 그 금액으로 일하지 않을 거잖아요? 관련 계약서나, 그다음에 업체에서 그분들에게 지불한 급여, 그분과 그 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가 좋고. 어쨌든 간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월 얼마씩 받는지를 알고 싶은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계약서하고 그분들의 실질적 급여, 그리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급여, 계약당시의 총금액, 아마 총괄금액으로 했겠죠. 몇 명을 하고 금액을 얼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계약이 포함된 내용을 주십시오.
어쨌든 간에 공개입찰이 되든 안 되든 구분 없이 관리계약서를 주시고요.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의,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기업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이 전시장을 통해서 판매하실 거고, 또 이마트나 대형점에 납품은 어떻게, 이거 어디서 관리하나요?
연간 총 15억 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형마트에만.
우리 기업의 규모가 워낙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력이 상당히 약해요, 사실은.
사장이 생산도 하고, 사장이 영업도 하고, 사장이 포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대형마트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밀리는 상태입니다. 을 중에서도 아주 끝에. 그래서 실제 납품도 못 하는 실정이고. 그런 걸 본다면 제주마씸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협상력을 가지고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코너를 달라, 너네가 이렇게 지역에서 많은……. 사실 지역특산품을 판매해서도 그들은 또 이득을 얻습니다. 그렇죠?
소비를 확대시켜줄 수 있거든요, 우리 지역 제품을. 일부 제품인 경우는 사이즈별로 묶어서 품목별로 여러 가지 팀을 짜서 제주마씸의 희망1 상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 마트에 깔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부를 깔 수 없으니. 이렇게 통상진흥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마트 매출에 관광객이 올리는 매출이 상당합니다, 우리 도내인보다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하는 매출이. 중국관광객들 와서 이마트 가서 물건 사가잖아요. 실제 우리 토산품점에 가는 것보다 이마트에 가서 사는 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업들의 제품들을 노출시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화장품도 그렇고, 다른 농축산 물품도 그렇고. 이것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이마트, 개별로는 실제 불가능해요. 경제통상진흥원이 제주마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한 블록을 달라, 아니면 한 구역을 달라. 그리고 대신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희망1팀, 희망2팀, 희망드림팀 이렇게 상품단을 구성해서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이마트에서 상품매출이 높아 가면 그들이 결국은 밴드가 돼서 전국으로 뿌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또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사들 그 업체들에게 피해주는 것 아니에요? 실제 지금 대형유통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 상품의 노출을 훨씬 더 높여 보자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을 우리 제주도민은 구경도 못 해요. 실제 제가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올려 보면 그게 어딨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의 노출은 우리 일반시민에게도 안 되는데 관광객에게 노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전부 차단되어 있는 거죠. 중문에 있는 컨벤션센터에 중국 관광객들이 갑니다. 가면 없죠, 아무것도.
우리 제품은 면세점에 입점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면세점 위에 있죠. 농산품직매장은 2층에 있잖아요.
3층에 있잖아요. 실제 관광객이 와서, 중국 관광객들이 밑으로 돌아서 들렀다가 가버려요.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제조업 부분을 3%에서 올리겠다고 매해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판매 전략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 전략을 여기서부터 넓혀야 되는 거죠. 그게 일부 업체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전부 다 다른 일을 하지 말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마트에 가면, 서귀포 이마트인 경우는 관광매출이 지역매출보다 훨씬 높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사 가는 매출이. 그런데 그들에게 노출이 하나도 안 돼요. 화장품도 노출이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상품의 경쟁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5인 이하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시설에 서너 명이 하고 사장 혼자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협상력 가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가지고 충분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일부 도매업체들이 반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영향이 있거나 그 부분의 매출이 소홀해 지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보완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고민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다 사는데 전체 매출, 총매출을 지금 한 10억 원이다 하면 100억, 200억으로 올리면 토산품 전문점도 살고 기업도 다 살 수 있는데 지금처럼 10억 원에 가둬놓으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체 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넓혀 줄 것인가, 소비시장을 어떻게 확대시켜줄 것인가. 마트에 갔더니 이 물건이 있어요, 어디 가니 이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사죠. 그런데 생전 처음 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어디,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죽는 거죠, 소비시장이. 소비의 규모가 작아지면 결국 기업도 죽고 판매점도 죽는 겁니다. 토산품점들이 과한 가격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게 정상적이냐, 저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정상 구조를 끝까지 유지하자고 주장하면, 그래서 액세서리인 경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액세서리는 제주올레 ‘간세’ 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중국 것들 다 들어와서 시장 점유해 버렸고, 여기서 사나, 강원도 가서 사나, 경주 가서 사나, 서울 가서 사나 똑 같으니까 안 사가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있는 기업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시장의 독점, 판매장의 독점성을 유지해 줬다고 해서 그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정책적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박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정책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거 오늘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