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학교 오면서 항상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강호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참 희망이 많이 있는 그런 학교다. 그리고 학교 교정도 상당히 이색적이고 여러 가지로 보기가 좋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다니면서 보면 중앙에 꽃을 놓는 데는 있어도 비행기를 잔뜩 갖다 놓은 데는 우리 강호고등학교가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지원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서 저희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의지를 위임받아서 행정사무조사를 법적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저희들이 다니는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마이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속기에 차질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장에서는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수치지 않으시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 위주로 하시고 이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현황 보고를 할 적에는 학교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참고할 테니까 소개하지 마시고 시설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가 지역구인 이해숙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최인정 위원님, 군산이 지역구입니다. 함께하셨습니다. 고창이 낳은 인물입니다. 우리 장명식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김제가 지역구인 정호영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이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전문위원실의 이종걸 과장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관계직원분들 함께 오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시설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의상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타 지역에서 고창으로 발령을 받으면 대개 오지라고 하거든요. 아침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좋은 계절에 방송으로만 뵙던 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본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왼쪽에 계시는 선생님은 이종명 교감선생님이고요. 제 오른쪽은 염영선 행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학교현황은 우리 교감선생님이 하고 시설사업은 행정실장님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을 환영합니다.

학교현황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시설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행정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더불어서 교육청 선생님들께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실장 염영선입니다. 본교에 오늘 시설사업 보고 건수는 6건입니다. 이 6건에 대해서 공사관계자, 멀리서는 평택에서부터 가까이서는 고창에서부터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공사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보고) (강호항공고등학교 시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현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로써 시설공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증축공사 진선미관 있죠? 답변은 행정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감독자, 그러니까 학교의 주무관이 되겠죠? 나명숙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행정실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다른 것은,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감리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나명숙 주무관님이 다 하셨죠? 실장님하고.

예.

교장선생님, 저희들이 사립학교 부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강호고등학교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요 공립학교를 쭉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를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지만 사립학교는 예산을 사립학교로 이체하고 사립학교에서 직접 설계,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설계 그다음에 시공, 그다음에 감리, 준공, 하자보수까지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서류상 감독만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말하자면 공립학교와는 달리 여기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앞으로 하자보수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본 결과 결코 공립학교보다 더 튼튼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잘 시공이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도의회에 여러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증인심문을 하도록 하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잘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립학교보다는 더 잘 안 되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질의도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다녀본 우리 사립고등학교 중 특목고, 특목고 맞죠? 특목고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 참 프라이드가 강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잘 운영하시게 되면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개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유지해 나가려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내국세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 그중 우리 학교의 역사성에 같이 기대에 부응하려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대부분 사립고등학교에서 특히 이 행정실 파트에서 실수를 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자재선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또 운영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자료를 지금 바로 요청을 할 테니까요 자료를 좀 줘보세요. 기숙사 신축공사를 할 때 각종 관급 및 사급자재들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나요? 일단 행정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지침이 하달이 되지 않았나요?

돼 있습니다.

마이크를 대세요. 돼 있죠?

예.

돼 있는데 왜 열지 않으십니까?

저희 학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받지 마셔야죠. 도교육청에서 이 시설사업을 할 때에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해서 더 좋은 자재 그리고 더 좋은 품질 그리고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드세요라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드시면 되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불편한 상황인가요? 그런 세 가지 것을 확보하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재선정위원회를 만들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잠깐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무슨 공사가 됐든 간에 발주자 측하고 시행 측하고 감리자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모든 것 웬만하면 다 관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부다 노력을 했고요. 관급이 안 나온 것만 사급으로 받았는데 사급으로 받은 경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주일에 한 번씩 어떤 공사가 됐든 간에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시행처, 감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친환경, 색깔,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시공처에다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찍어볼게요. 그럼 그분들이 자재선정위원회 역할을 하시는구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형식만 띠면 되는데 내용은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거 왜 안 하세요?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재선정위원회를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시면서 자재선정위원회로 명명만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계속 지적을 당하고 도교육청의 지침에 대해서 불복하고 하십니까? 훨씬 쉽잖아요. 우리는 자재선정위원회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체이고 협의체가 이런 회의를 했고 이런 회의 기록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려왔지만 우리는 따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 실제로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명명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두 번째, 관급‧사급 자재선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으로 하세요, 일단 말씀으로. 거기 말씀으로 못 하실 게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세요. 속기가 돼야 되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 1회 협의회를 하면서 협의회에서 감리자의 의견, 시공자 의견, 발주처 의견 그렇게 해가지고 강도, 디자인, 친환경, 색깔 이런 것들을 최종 결정을 협의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걸 공문요청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설계 시에 시방서도 만들고 자재도 선정해서 설계에다 기입하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특정자재들을 기입을 하게 되면 시방서에 일단 기입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하죠. 설계서에는 기입하나요?

못합니다.

관급을 설계서에 기입 못 해요?

관급으로 해서 우리가 관급을 시장 조사를 해서…….

도교육청! 관급은 설계서에 지정하나요, 못 하나요?

설계서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설계가 되죠. 그래야 내역이 평가가 되고.

위원장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급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관급은 하고 있습니다.

하잖아요. 관급 선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세 분이서 상의하신다고요? 설계 시에 시공이 어디 있어서 시공자가 와 가지고 상의를 합니까?

사급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관급은 안 했습니다.

말을 똑바로 듣고, 왜 그러냐면 허위증언을 하시면요 고발조치를 당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생깁니다. 모르시면 모르시고 생각이 안 나시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자료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급에 대해서, 아니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자재선정위원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만들겠습니다.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대화가 나갔다면 좋은데 ‘지금 자재선정위원회는 우리 학교 시스템과는 상관 없이 우리는 자재선정위원회 만들지 않고 감리, 시공, 설계 그리고 우리가 상의해서 정말 고민해 가지고 만듭니다.’ 어떤 현장이나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성 확보도 있다고. 그런 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자꾸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초하셨어요, 지금. 관급자재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관급자재는 설계할 때 설계사가 반영을 해서 그걸로 우리가…….

그렇죠, 설계사가 하죠. 그럼 아까 그 협의체가 벌써 깨졌잖아요. 그러면 설계사가 할 때 설계사 마음대로 관급자재 씁니까? 어때요? 마음대로 넣어요? 아니면 추천을 해주세요?

설계 작성할 때 학교 측하고 관급은 이런 관급으로 해서 상의해서…….

학교에서 추천하죠?

추천은 않고요. 상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사 마음대로 하나요? 설계 어딨어요? 설계하고 감리하고 동시에 하시죠?

감리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설계사 여기 나오셨어요? 이 설계하실 때 관급자재 어떻게 하셨어요?

김주식 관급 자재선정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앉으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학교에서 하시잖아요. 미리 학교에서 자재 다 선정해 놓고 설계서에 넣고 그거 시공하지 않습니까? 뭔 협의체를 통과합니까? 이거 불법인가요? 행정실장님,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불법 아니죠, 삼자단가 계약할 수 있죠?

예.

도교육청 맞죠?

예.

봐봐요. 불법이 아닌 법이 허용한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국 학교의 의지대로 설계가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사 학교의 의지가 있더라도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보이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마음대로 설계했다라고 언론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재선정위원회 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재선정위원회를 하실 때는요 인적 구성이 굉장히 약할 거예요. 왜냐면 시설직 부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학부형들 계시죠? 학부형들 중에 건설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특목고는 건설 바탕이 직업군이 되신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모셔서 그런 분들에게 의향도 여쭤보고 또 추천도 받아보시고 여기서 협의를 해서 최고의 품질로 그것도 최고로 효율적으로 그래서 설계에 맞춰서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우리 사립학교에 약한 부분이 두 번째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가 공사가 잘 되었는지 사후에 공사가 끝난 후에 준공검사 부분, 평가부분이 약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이 하루 오셔가지고 쭉 봐서, 왜 봐요? 이미 다 지어졌는데 부수라고 보는 거 아니죠? 하자부분을 발췌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자 불법입니까? 실장님, 하자 내는 거 불법이에요? 아니죠,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하자보증금액도 있고. 그거 찾아서 더 완벽하게 마무리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오시공 미시공에 해당되는 부실공사는 불법입니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같이 자재선정위원회로 꾸려진 학부형들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준공검사 실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유지관리예요. 도막 두께가 안 나오면 열화현상이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열화현상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현상이.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죠? 누수가 안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시공됐을 때는 10년 정도 품질을 보장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자 부분이 끝난 그 뒤에 만약에 하자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나오면 다 학교운영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 결국 무슨 돈이에요. 세금이잖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간 예산이고.

예.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보증기간이 끝날 무렵 정말 마지막으로 점검하셔서 이 하자가 발생됐으니까 이 부분 다 제대로 다시 보수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아까 3년 넘은 것 제가 보니까 페인트 부분이 다 벗겨져 있어요. 그리고 구배도 안 맞아요. 구배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이죠, 이물질도 고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화현상이 빨라지잖아요. 열화현상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에 주로 쓰는 말인데 빨리 노화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빨라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누수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건물의 콘크리트의 중성화, 철근은 부식, 그러다보면 수명이 50년 갈 거 20년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을 챙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고등학교의 건물의 역사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존성을. 오래 된 건물, 보니까 건물도 아주 멋지더만요. 그럼 잘 보수해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을 신축해 주면 그런 부분들 다 유지관리를 해줘야 역사성이 학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통이 생기는 거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이 세 부분 잘 지키시고 그렇게 지키시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자재선정위원회처럼 운영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하나 두세요. 그래서 우리 부형님들한테 재능기부 좀 요청하셔 가지고 재능기부 받고, 아니면 주위에 건축사분들이나 공사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직접공사 관계자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계시면 조언도 얻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나오시지 않으셔도, 번거로우니까요. 지금 기숙사 신축사업에 17억이 예산이에요, 그죠?

예, 17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잔금이 잔액이 2억1,5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을 승인을 받았죠, 또?

예, 그렇습니다.

그 승인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줬지만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이게 말하자면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서 다시 편성이 되고 도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만이 예산으로써 투입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승인해줬어요. 승인을 해달라는 공문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문이 오고. 이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불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갑니다. 교장선생님, 결국에는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재시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번거롭게 우리 학생들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또 학교에서도 본의 아니게 예산낭비가 가능하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겠죠. 이런 현상이 바로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주무관님 이런 분들이 용의주도하게 시설시공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손해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하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주지하시고 이따 종합적으로 제가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자료 주시면 됩니다. 갖고 계시지 말고 주고 가세요. 계속해서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면 좋겠는데요.

하세요. 마지막에는 제가 할 테니까요.

염 행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정말로 좋은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자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느끼기에는 어떤 다른 특정업체에다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재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 레미콘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품들이 관급으로 많이 설계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사급으로 설계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큰 금액으로는.

벽돌 있습니다.

벽돌요?

예.

벽돌도 지금은 전부다 KS품이에요. BS가 없어요. 옛날에는 KS 말고 비품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KS품이기 때문에 KS도 지금은 품질관리 갈음해서 시험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벽돌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적벽돌 KS물품을 선정해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창호 했습니다.

창호는 일반품입니까? 아니면 특수사양에 집어넣는 특허품이었습니까?

그것도 시험성적서를 받아가지고요 시험성적 통과한 자재를 썼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일반품을 많이 써야지만이 공사금액이 조금 낮아지고 또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가격이 비싼 것으로 쓰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실용성은 떨어지고 가격만 높아요. 그런 것들을 관급선정위원회에서 골라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우리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충분하게 잘 아시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공사하시는 담당자들한테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물어 보시면 그분들이 훨씬 더 소상하게 잘 아시니까 그분들을 재능기부나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조사와는 조금 동떨어지는데 제가 진정으로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 있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저에게 얘기해줬던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에만 있어서 초등학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를 길러본 엄마 입장에서 집에 있는 엄마하고 학교에 있는 엄마 역할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거의 엄마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만 동생분한테는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교육을.

그 아이에 맞는 눈높이, 왜냐면 일괄적인 아이가 아니거든요. 객관성 있는 잣대로 잰 아이가 아니고 개성이 다 다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들의 수도 부족할 수 있어요. 최대한 아이 적성과 특기에 맞는 상담 내지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항상 교육적으로 너무 수사가 좀 있네요. 왜냐면 제가 그때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고 답변 들은 것은 초등학교 1, 2, 3, 4학년 때까지는 같이 놀아주는 것이고 5, 6학년 고학년 때는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도서관만 다니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그것을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과정 뛰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 특성화고등학교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1979년에 학교법인 상업고등학교 설립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98%, 99%가 취업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은행에서 학생을 안 뽑고 취업을 안 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10년 후에 상공고등학교로 변신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공업을 접목하려고. 그래서 그 공업을 접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한 7～8년 되니까 또 이공계열 기피현상이 왔어요. 그 다음에 IT 접목해서 사이버고등학교로 교육과정을 바꿔서 운영을 했고 또 다음에는 IT는 유치원생도 하게 돼서 그다음이 뭘로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진로를 찾아가고 특성화고의 목적에 부합을 할까 했을 때 ST분야 항공분야라고 생각해서 2003년부터 항공학과 개편을 준비해서 2005년에 승인을 받았고 2007년에 국방부하고 국방부특성화학교가 된 다음에 오늘의 강호가 있는 어떤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우리 학교가 정말 제2의 도약의 시기가 됐지요.

교장선생님, 그래서 미래는 먼저 보는 사람의 것이에요. 이 강호항공고등학교도 미래를 먼저 봤기 때문에 선점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은요.

그 부분에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 해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7년, 5년 이렇게 저희가 변화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항공도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 소개에 보면 ㅇㅇ고등학교로 변화하는 그림이 들어있는데 그걸 안 보셨으니까 그걸 제가 설명으로 드리면 앞으로의 사회는 환경에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저도 맨 마지막에 한마디 끝나고 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주무관님 계시죠? 시설담당하셨던 주무관님 발언대로 한번 서보셔요.

제가 직접 감리했습니다.

아니 시설주무관님이 서시라고 발언대로.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합방수공사, 포장, 직접 감독을 하셨나요? 감독.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옥상방수나 그다음에 포장은 주무관은 의원면직 됐습니다. 그때 주무관은 의원면직 됐고요. 그때 확인은 행정실장인 제가 했습니다.

그럼 전혀, 잠깐만요. 시설부분에 지금 맡고 계신다고 했지요?

맡고 계신데 그 당시에는 학교 재직을 안 하셨고요.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2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2012년도에는 담당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담당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 담당자는 의원면직 됐습니다.

답변을 직접 하세요. 대변인이세요, 우리 행정실장님이?

교문 설치공사하고요 교내 포장공사를…….

두 군데 하셨어요?

예.

그럼 포장할 때 제가 아까 질문 하나 했었는데 포장 두께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당연히 물량이 나오니까. 포장공사 얼마 들었죠?

공사비 말씀하십니까?

예.

1,094만9천원 들었습니다.

1천만 가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포장공사비로.

두께나 이런 시방은 따로 안 만드셨겠네요?

예, 안 만들었습니다.

포장을 한 목적은 뭐예요? 보수 측면에서 하신 거예요?

보수 측면도 있고요. 안 된 부분을 다시 자갈 깔아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1천만원에 다 하셨다고? 500m를.

예.

아, 저렴하게 하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막방수는, 도막방수 부분에 아까 계속 이루어지던 질문을 마저 해볼게요. 방수 부분에 ㎜수가 안 맞는다라는 것은 이거 진짜 한번에 끝장을 내야 될 사건이에요. 왜냐면 사립고등학교의 모든 공사가 다 그래요. 여기서 좀 맥을 끊어줘야겠어요, 제가. 아니 공사하신 분이 잘못 하셨다면 이건 사기예요. 형사사건이에요. 고발조치해야죠. 벌 받으셔야죠. 1㎜하고 3㎜하고는 어마어마한 세 배 차이 아닙니까? 공사비를 제외하고라도 이게 3분의 1이니까 공사비조로는 30% 정도 빠지겠네요. 30%를 착복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학교의 학교 책임자는 학교예산이 30%가 빠지는 줄을 모르고 수수방관하셨다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아니 0.5㎜나 1㎜까지도 이해할 만합니다. 구배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라고도. 그런데 이거 2㎜가 차이 나잖아요.

예.

누구의 잘못입니까? 학교에서는 그럼 속았네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속았어요. 아니면 그것을 절약해서 이 설계서상에는 없지만 다른 데에다가 보너스로 혹은 다른, 보너스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여타의 다른 시설공사를 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인지하지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러면 공사 누가 하셨어요? 방수공사, 아까 우리 측정한 부분 방수공사. 일어나 보셔 봐요.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기 불편하셔서 답변을 안 하시면요. 형사적인 부분에서 발언을 하셔야 되니까 잘 고민을 하세요.

유대희 그때 당시 도급사였던 한림종합건설의 현장 대리인 맡았던 유대희라고 합니다.

예, 잘겠습니다. 이 방수공사의 두께를 시방에 정해 놓은 것은 왜 이렇게 3㎜라고 정해 놓나요?

유대희 그 규정 이상 돼야 아까 말씀하신 열화현상이나 그런 건물 노후화가 좀 진행이 덜 되고.

그렇죠. 그리고 차수재가 안에 있으면 차수재도 보호할 겸 그렇게 가는데 왜 도막 두께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유대희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사하지 않고 또 하청을 주신 건가요?

유대희 전문 방수업체인 현우건설에다가 하도급 줬습니다.

하도급이 아니라 하청이죠?

유대희 정식 하도급으로…….

정식 하도급 계약하고.

유대희 예.

그러면 그분들께서 공사비에 하도율은 몇 % 잡아주셨어요?

유대희 아마 89% 정도 됐을 겁니다.

89%요 적정하게 잡으셨네요.

유대희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잘 잡은 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2㎜ 부분을 시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대희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형사적인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맞죠?

유대희 하자로 해가지고요. 하자보수해서…….

오시공은요 하자가 아니에요. 미시공이네. 오시공 미시공 다 해당되네요. 부실이에요, 부실. 고발조치해야 되는 부실이라고요. 하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어떻게 일을 좀 크게 벌일까요? 아니면 규정대로 공사 하라고 요청을 할까요?

유대희 규정대로 해주십시오.

그럼 규정대로 요청하세요?

유대희 예.

행정실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여기 관계되는 도막공사들 전부다 직접공사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낙찰자들 시공사들 전부 전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채워놓으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신 우리 과장님, 이제까지 했던 사립고등학교들 그러한 방식으로 바로바로 하자신청 해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협조 공문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미시공입니다, 미시공. 이게 어디 누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는 다 뻔한 얘기인데 3㎜까지는 다 규격에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해버린 것은 규명이 돼야겠지만서도 일단은 학교 측에서는요 빠른시간 내에 이걸 다시 원상대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의회에서의 조처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결론을 내서 하도록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밥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점심시간이 12시인데, 그래서 장명식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되겠죠? 고창에 오니까 하실 말씀 많으시고.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아까도 누차 강조해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이 불편하고 또 학교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고 그 학교에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우리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장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잘못 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실장님이 다시 재시공이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립학교를 무슨 징치하러 다니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교훈 삼아서 국가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위원장님의 충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인숙 교장선생님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면 교육을 위해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와서 자문을 받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봤고 그래서 취업이 우선이다. 취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도 그 다음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어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먼저 가고 취업이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 기억 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장선생님 여기에 위원장님 이하 우리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장선생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교장을 하면서 한 10여년 좀 오래 했지요. 하면서 제가 회의 때 우리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냥 평교사 때는 못 느꼈는데 관리자 하면서 느낀 게 참 모르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런 시설을 하면서도 실은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하려고가 아니라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이 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물도 주시네요. 옥상방수 보강할 수 있게끔. 감사합니다. 저희 전 교직원은 정말 혼연일체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강호가 우리 직원만의 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협조가 있었고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기숙사 가시면서 운동장으로 가셨지요. 실은 저희가 내일부터 체육대회입니다. 몇 분은 들으셨는데 1990년에 저희가 여자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창단을. 그러다가 몇 년 했는데 전라북도만 중학교 여자축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맥을 이을 수 없어서 계속 꼴등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체를 했었는데 그때 여자축구 때문에 잔디를 조성을 했어요, 애들이 다치니까. 그때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그저 잔디만 심었었어요. 그랬더니 심어놓고 보니까 배수가 없어 갖고 비만 오면 운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시급한 걸 하다 보면 저게 벌써 많은 시간을 뒷전이다 보니까 또 내일 체육대회 하다 보니까 줄 치고 있는데 쓱 가서 보면서 또 패어 있고 물이 지금도 질척질척해서 이끼가 끼어있는 데 있고 그래서, 아, 정말 가능하시다면 저희 운동장 보수를 좀 부탁드려도 될지요? 저희 혼나는 자리인데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께서 전라북도에 있는 항공특성화고가 저희밖에 없어요. 호남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한번 가실 때 식사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항공관 한번 둘러봐 주고 가시면 전라북도에 있는 항공특성화고가 고창에 조금 외지에 있지만 이런 데가 있었구나. 또 교육파트를 하시는 위원님들이시니까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감히 부탁말씀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명식 위원님이 아침 식사를 좀 덜 하고 오셔 가지고 안절부절 하시느라고 추임새까지 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십니다. 운동장 예산문제는요 우리 장명식 위원님이 군수하고 만나서 꼭 해결해 드리라고 저도 부탁드릴게요. 잘 해주실 겁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또 말하는 스타일이나 언어의 선택에 의해서 다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생소한 언어에 접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 의회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어떤 면박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회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에 이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십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업무도 그렇고 지방행사도 많을 텐데 이곳까지 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거기 학교 연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947년 12월 15일날 부안중학원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1980년도 9월 1일 고창북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1986년도 본래는 부안면에 학교가 위치해 있었는데 12월 3일날 현 위치로 신축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3월 9일날 학교법인 중앙학원 이사장 이강수 박사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88년 5월 13일날 학교법인 중앙학원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2012년 7월 1일 학교법인 중앙학원 김미숙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고요. 2013년 3월 1일 제15대 이준회 교장선생님이 취임하셨습니다. 2015년 2월 12일 제41회 졸업식을 거행했는데 졸업생은 5,988명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일 신입생 141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현황에 보면 먼저 교직원 현황은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사가 37명, 일반직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6명 해서 현재 저희 가족은 4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생 현황을 보면 1학년 5학급 138명, 2학년 6학급 146명, 3학년 6학급 137명 해가지고 현재 42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현황에 보면 부지, 교지, 건평은 쭉 보시면 알겠고 저희 학교가 외부에서 온 학생들 때문에 기숙사 2동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 2동은 남자 1, 여자 1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앞에 있었던 건물이 도서관 건물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를 열고 있는 건물은 창조관입니다. 이 창조관 안에는 멀티실도 있고 미술실, 음악실, 상담실 또 자율학습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곳에 체육관 1동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학교가 이번에 시설에 대해서는 3건이 있는데 그 3건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명에 보면 저희 학교 교과교실 수선 및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교과교실 1층과 2층, 1층은 아까 보신 대로 수학과 교실이고 2층은 과학실입니다. 3층은 소강당으로 강당으로도 활용하고 자율학습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은 ㈜이원건설에서 했고 전기·통신·소방 각각 그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공사기간을 보면 설계는 2011년도 10월 4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2012년 12월 22일 준공을 했습니다. 또 건축도 보면 2012년 1월 9일날 착공을 해서 2012년 2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설도 그 건축 준공일과 맞춰서 거의 이렇게 같이 맞물려가게 했습니다. 그 예산액은 3억220만원, 계약금액은 2억6,299만8천원이었습니다. 거기 밑에 구분에 보면 설계용역이 980만원, 건축비에서 이렇게 쭉 해서 2억6,299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사비 지급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용역 준공금으로 해서 2012년 2월 10일날 980만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요. 현재 잔액으로는 3,920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에 보면 현재 하자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3년에 걸쳐서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교실신축 및 식생활관 개축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교실 증축은 교실 3칸 그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식생활관은 옛날에 있던 건물에다가 개축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설계는 균정건축사사무소에서 했고 건축은 부일건설㈜에서 했으며 전기는 행복전력㈜, 통신은 ㈜다우, 소방은 ㈜그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공사기간을 보면 설계용역은 착공이 2012년 5월 17일날 해가지고 준공은 2012년 10월 30일날 했고, 건축은 2013년 7월 1일날 착공을 해서 2013년 11월 16일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전기·통신·소방도 역시 다 비슷하고요. 건축 감리나 소방 감리도 역시 준공일은 2013년 11월 16일입니다. 그 예산액은 10억5,092만2천원으로 약 10억 이상의 공사를 했고 계약금액으로는 거기 나온 것처럼 9억1,274만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지급구분에 보면 거기 설계용역부터 해가지고 쭉 총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약 9억원 정도 지급이 돼 있는 상태고 잔액은 1억3,817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자보수 내역에 보면 건축 하자기간은 2018년도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요. 방수나 지붕공사도 2016년 12월 8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토목, 조적, 기계는 2015년 12월 8일까지이고 건축 미장, 창호, 타일이나 철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미장, 창호는 1년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고요. 철근이나 콘크리트 부분은 2018년 12월 8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 부분에 있어서도 2016년 11월 15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며 통신이나 소방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미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감리사는 AD건축사사무소 양동윤 씨가 했고 ㈜윤영방재엔지니어링과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실 신축공사 앞에 토목공사하신 것을 아까 의원님들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블록포장과 경계석, 잔디식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거기 토목공사 (유)국도건설이 했고요. 공사기간은 설계용역은 2014년 3월 24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2014년 7월 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건축은 2014년 9월 1일날 착공을 했고 준공은 2014년 10월 13일날 했으며 예산액은 거기 나온 것처럼 약 5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분에 보면 계약금액들은 쭉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지급구분에 보면 설계용역비 323만8천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토목 준공금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잔액은 약 738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보수 내역에 보면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14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감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 수선 및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이 3억, 실제는 2억6천인데 직접감리를 하셨죠? 직접감독.

예.

행정실장님이 하셨죠?

예.

우리 실무주무관도 여기 계십니까? 오셨습니까?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3개 교사 신축에 여기는 감리를 건축 쪽에 AD건축사사무소에다 했고 소방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건축사무소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저희 학교 일정이요, 처음에 오전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리에게 9시까지 나오라고 하니까 오전에 9시까지 오셔가지고 있다가 오후로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수원에 입찰 건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안 오셨으면 저희들이 이따 도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채택을 해서 신문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5,400만원짜리 주변 포장 및 기타 토목공사 있죠?

예.

여기는 김대현 주무관님이 직접 하셨고, 행정실장님하고. 맞죠?

예.

아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적했던 내부의 내력벽 벽돌로 교실을 나누면서 리모델링 공사한 거 있죠? 거기에 내벽, 그러니까 공사한 부분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라고 했죠? 아까. 지났나요?

예, 현재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해서 종결될쯤 되면 보통 그래요. 학교에서 이 공사에 대해서 하자 요청할 건 없는가. 한번 이렇게 쭉 자체 품질검사를 해서 하자보수 할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다 요청해 갖고 하자를 다 시키고 그다음에 종결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거기에 하자보수 종결을 위해서 문서로 작성하고 싸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시면서 한 내용이 지금 서류가 있죠?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아까 벽에 균열이 됐어요. 눈으로 우리가 같이 확인했죠. 그런데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갑자기 균열이 됐나요? 지진 같은 게 와갖고.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까지 미처 하자로 확인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실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기계를 통해서 내부의 어떤 균열을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면 빤히 보이는 문제인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시면 실장님이 직무유기가 되고 안 되죠,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업체에게 확인을 못하고 통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갑자기 9월 1일부로 여기에 발령 나서 오신 건 아니죠? 여기 계속 근무하셨죠?

예.

그러면 실제로 하자 종결을 위해서 현장검사 안 하셨죠? 도장만 찍어줬죠? 그냥.

아닙니다.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에 있는 전자시스템이나 이런 것만 좀 관심을 뒀고 그다음에 내벽이나 이런 것은 사실 좀 관심을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대화를 할 적에는 상식적인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실장님이나 저나 동시에 가서 확인을 하고 보통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전자시스템은 잘 모르죠, 사실. 그 내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지 고장만 안 나면요.

그렇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은 발견이 안 됐고 전자시스템은 발견됐다는 것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교감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억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셨다고 차라리 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소홀히 했는갑다 그러는데 공사현장에 크랙이 져가지고 빤히 이렇게 딱, 제가 볼 적에 이거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떤 진동이나 이런 것이 오면 넘어져요, 그 벽은. 크랙이 지고 다 이완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모르고 하자보수 검인을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실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누구 돈으로 합니까?

하자보수가 끝났지만 당초에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게 다시 통보해서 하자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할까요?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렸는데.

아마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학교시설이고 교육을 하는 장소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수없이 그 안에서 장난도 치고 벽에다가 기대기도 하고, 그 위험요소가 거기에 존재하면 안 되죠. 벽에 균열이 가서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걸 갖다 하자보수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렸다면 실장님 책임입니다, 그게.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안 돼요, 그게. 내가 거기까지 하고요,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교감선생님.

예.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여기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인정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자재선정위원회 없다고 하셨죠?

예, 못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 받으셨죠?

예.

빨리 만드세요.

예, 바로 조직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성 못 하시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걸로 알겠어요. 그래도 되겠죠?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가 특별한 오해나 투명성에 금이 가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세요, 꼭.

예.

그리고 제가 3가지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재선정위원회는 학부모들 소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안에 만들어가지고 재능기부를 좀 받으세요.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관련된 업자들 말고요. 그래서 재능기부를 좀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거기서 나온 것들을 삼자단가나 2단계 계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얼마든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공사가 끝나면 검수할 때 준공검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눈으로 보고 괜찮네 하면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설계 시방과 일치하는지도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하시고. 세 번째, 하자가 발생을 하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또 몰라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버리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학교의 운영비나 나머지 시설사업비로 또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부분들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들 이상 없도록 꼭 하십시오.

예.

제가 토목공사를 한번 봤는데요. 일단 블록공사, 인도 부분에 블록교체 공사인가요? 아시죠?

예.

그 부분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직접 블록을 하나 떼가지고 안에 보니까 모래층도 잘 깔려 있고 잔골재도 규격에 맞게 있어요. 다짐도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부로 갈수록 패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평탄작업이 안 되고 패어 있는 곳, 평탄작업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평탄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부분부분 굴곡이 지어져 있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실장님.

아마 다짐질을 할 때 소홀하게 다짐질이 된 것 같습니다.

다짐을 할 때 잘, 우리가 설계도에 보면 쇄석, 그러니까 골재가 들어가고 그 위에 모래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30㎝ 들어갔더라고요. 30㎝가 정말 맞는지 파보지는 않았어요, 다짐이 잘 돼서. 다짐이 잘 되면 확인도 힘들어요. 안 돼 있으면 파봐서 30㎝가 안 나오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잘 돼 있으면 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굴곡이 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에요. 처음에 골재의 크기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굵은 골재 사이로 잔골재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침하를 자연스럽게 유도를 시켜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모래를 깔고 모래로 공극 사이로 침투를 시켜서 다짐을 해 주죠. 그리고 뭘 뿌려줘요? 물을 꼭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극을 더 줄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됐을 경우,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다짐 문제란 말이에요. 다짐을 안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전단력을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 침하를 유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간과하게 되면 자, 다짐이 얼마나 됐는지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짐질을 하게끔 아마 그 시방서에는 기본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짐비라고 하는데요. 다짐비가 95% 이상이에요. 95% 이상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눌러보면 압니까?

그건 제가 측량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현장 다짐시험 하면 돼요. 다짐시험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다짐시험 안 했잖아요. 다짐시험이 아니면, 저도 오래 돼갖고 잊어버렸는데 현장에서 하는 CBR시험인가 그게 있어요. 현장의 지내력하고 다짐 등을 측정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시험으로 하게 되면 다짐비가 얼마인지 나온단 말이죠. 해야 돼요. 이건 관리시험이에요. 시방서에 95% 이상 확보하라고 나와 있잖야요. 확보 안 하셨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굴곡이 지면 물이 고이죠.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불편하죠. 또 이 물이 고이면 이 물이 투수층 사이에 꽉 차있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그럼 겨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죠. 얼면 부피가 약 5% 정도 늘어나요. 그럼 공극을 만들어내죠. 봄엔 어떻게 돼요? 녹죠. 그럼 우리가 실컷 다짐해 가지고 공극을 다 채워놨는데 공극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봄에 녹으면 그 사이로 또 모래 사질토가 싹 들어간단 말에요.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굴곡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준공검사 시에 다짐비 체크를 안 하셨어요. 그죠?

예.

골재부분 체가름시험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40T 이하로 아까 쇄석부분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는지 체가름시험 해가지고 확인도 해보고요. 그 두 가지 관리시험 했으면 완벽하게 공사 이루어졌잖아요. 상부층은 아주 잘 됐어요. 아까 보니까 다짐도 아주 잘 돼 있고, 다짐이 잘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탄하잖아요. 하부부분으로 내려올수록 안 그러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시방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냥 서툴리 보지 마시고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서 이거는 이 부분이 나왔니, 안 나왔니, 이 부분은 체크했니, 안 했으니. 자꾸 마지막 준공검사 시에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자보수 신청해야죠?

예.

하자해야 되잖아요, 그쪽 블록들 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덮어씌우기하고 다시 다짐하고, 그리고 다시 블록 깔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아셔야 학교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고 또 좋은 품질로 오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비법이니까 그걸 신경을 쓰시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식재, 어떻게 해야 돼요?

잔디식재는 언덕 있지 않습니까? 이쪽 측면 언덕하고 이쪽 언덕만 잔디식재로 했습니다.

식재 잘 됐나요?

지금 죽은 것도 있고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토를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자네요?

예.

하자 신청하셨어요?

올 겨울 지나면 내년 봄쯤 해서 다시 기간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알게 되면 바로 하자 부분 체크하고 왜 이런 부분들 하자처리 안 해 주냐. 만약에 하자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시설담당하시는 분 있죠? 이거 시방서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미시공한 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해숙 위원님 하실 말씀…….

할 말씀은 없고,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학교 벽이 금이 너무 많이 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바로 시(�E(�E邦鎌漫汰㎰� 이런 용어를 제가 처음 써보는데요. 다니면서 저도 배운 거예요. 미장이라고 그러죠? 미장.

말끔하게 처리하는 거요.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사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애들이 예쁜 공간에서 예쁘게 자라면서 예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해숙 의원님 말씀에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적에 처음부터 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중간에 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마추어가 작업을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3년 됐는데 그렇게 벌어져버리고 울퉁불퉁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시공을 잘못한 게 그러죠.

미장 부분은요,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거기를 좀 추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평소에 저희들이 못을 박거나 뭐하다고 클릭을 하다 보면 저희 학교조무원님께서 이렇게 하다 보는 부분이 그대로 페인트만 칠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얘기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장명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예.

우리 정호영 위원님, 질의됩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