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이은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1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2일 당진시의회 공고 제2015-7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4일 제3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본회 의에서 의결한 당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18건의 조례를 2015년 9월 30일에 공포하였다는 당진시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에 편명희 의원으로부터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기재 의원으로부터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맹붕재 의원으로부터 당진시 축제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황선숙 의원으로부터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당진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당진시 조례 일괄정비에 따른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2일에 소관 위원회 에 회 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정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 번 정리추경은 충남도 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와 자체 예산변경 반영, 금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완료되지 못한 사업비 조정 부담하고 특히,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이월사업 최소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주민숙원 보조사업 시비반영하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불필요한 예산 삭감조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 시급한 사항만을 조정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우리 시 추경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05억 원 보다 192억 원이 증가한 7,697억 원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 계별 규모, 회 계 및 기금, 이월사업 순입니다. 회 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 6,034억 원 보다 217억 원이 증가한 6,251억 원이며, 특별회 계는 기정예산 1,262억 원 보다 29억 원이 감소한 1,233억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209억 원 보다 4억 원이 증가된 2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719억 원 보다 46억 원이 증가된 1,765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29.2%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1,491억 원으로 기정예산 1,474억 원 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74억 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원 보다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843억 원 보다 115억 원이 증가한 3,958억 원으로 일반회 계 세입의 6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37억 원으로 기정예산 1,505억 원 보다 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40억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 증액하였고. 보통교부세 20억 원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83억 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원 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038억 원으로 기정예산 1,961억 원 보다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는 1,625억 원으로 기정예산 1,564억 원 보다 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413억 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원 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12억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원 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4,686억 원 보다 200억 원이 증가한 4,886억 원이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생태도시조성 분야에 131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역천생태하천 조성 25억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14억 원, 천의자연재해위험개선 30억 원, 재난 및 재해해안 방조제 정비 10억 원, 운수업체 유류보조 48억 원, 가학 소하천정비 4억 원 등입니다. 더불어 누리는 복지 분야에 8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1,000만 원, 장수수당 1억 2,000만 원,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82억 원 등입니다. 함께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 14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8억 원, 과수 재배 명품 브랜드 육성 7,000만 원, 꾸러미 및 농가직판장 지원 8,000만 원, 도비도항 부잔교 설치 2억 원, 농산물 안정기금 3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당진경제 분야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8,000만 원, 도시가스 개선사업 1억 6,000만 원, 고용촉진 안정지원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재무활동은 621억 원으로 기정예산 614억 원 보다 7억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및 회 계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43억 원으로 기정예산 734억 원 보다 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 2개와 기타 특별회 계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262억 원 보다 29억 원이 감액된 1,233억 원입니다. 회 계별 주요변동 내역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370억 원으로 세입 조정하여 40억 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회 계는 357억 원으로 요금증가 등 세입 조정 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 계의 주요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주차장사업 특별회 계는 28억 원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 계는 37억 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조정 등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209억 원 보다 4억 원이 증가된 213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변동내역으로 체육진흥기금을 1억 원 증가한 1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노인복지기금은 3억 원 감하여 10억 원으로 감액조정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기금은 환수금 2억 원 증가한 18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협협력기금이 지원되어 3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승인된 내역 중에서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158건에 591억 원이며,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148건에 479억 원, 특별회 계는 4건에 17억 원, 공기업회 계는 6건에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칙 제7조의 간주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유발생 시 시의회 에 즉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