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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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모완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선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팀 신영기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이재순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김홍국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김기수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거리가게 정비가 있는데 최숙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요. 현황을 보니까 기타 1이 있는데 뭐죠? 구로구 전체 거리가게 현황이 116개소가 있다는 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중에 기타 1이 있는데 기타는 뭘 의미하는 거죠?

홍국

김홍국광고물정비팀장

기타는 개봉3동에 대원주유소 건너편에 노점도 아니고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 분류를 하는데 포장마차도 아니고 손수레도 아니고 해서 기타로 잡았습니다.

너편

건너편박동웅위원

횡단보도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국

김홍국광고물정비팀장

예.

좌판

좌판박동웅위원

아닙니까?

홍국

김홍국광고물정비팀장

좌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16곳에 대해서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죠? 과장님? 기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유예를 해주고 있고······

동웅

박동웅위원

그 대신 116개소가 더 확장하는 것은 공문을 보낸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해서 현재 상태보다 더 넓혀나가는 것은 못 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에 따라서 좌판이 두 배 세 배 넓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상황이 굉장히 심하단말이에요. 지난 번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개봉2동쪽으로 갔었는데 개봉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모든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가게 안에서 도로까지 점유하는데 사유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은 더 이상 못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돔구장이라든가 지난 번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법 가게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오전 EXO 행사 때는 7시에 입장인데 오전 10시부터 근무했는데 이미 10시부터 노점이 들어오려고······

많이

많이박동웅위원

들어왔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많이 안 들어왔는데 차량 이용해서 네 군데하고 건너편에, 그래서 우리가 10시부터 오는대로 막아가지고 결국 경인로상에는 한 곳도 못 들어오도록 막고 결국 나중에 네 군데는 안양천 뚝방으로 몰아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근절을 못 시킨 상황이 돼 가지고요. 앞으로도 사전에 아침부터 근무해야 되는 사항이라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을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인원도 두 명을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세 명······

동웅

박동웅위원

세 명을 더 늘리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작년에 2억 3천정도였는데요. 금년도에 4억 2,800만원이니까요.

원이

인원이박동웅위원

세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건데 너무 과도하게 늘어난 거 아닌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인건비도 인건비고 저희들이 또······

동웅

박동웅위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추가로 경우에 따라서 용역을 더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도

구로구도박동웅위원

마찬가지고 서울시 정책이 현재 있는 것은 더 이상 철거라든가 이런 걸 못 하지만 그런 가게들이 더 이상 확장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들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돔구장도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친화적 거리 만들기 추진했는데요. 4구간에 보니까 개봉사거리~대원주유소 이 구간도 이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앞에 12번 사업이라든가 13번 사업이라든가 같은 맥락인데 13번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12번 사업은 용역을 주는 거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2번은 옛날로 보면 노점가게를 얘기하는 거고요. 13번은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고 파는 적치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가 연관이 되는데 고생이 많고 트러블도 굉장히 많겠지만 아무쪼록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도로를 계속 침범해서 넓혀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전기차 차량구입비로 소요예산이 6,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차량 소요예산은 3,500만원인데요. 전기차 경차입니다. 전기차를 사면 저희 구비는 500만원만 소요되고······

칠성

박칠성위원

몇 대나 사시는데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한 대입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골목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 화물차라든가 이런 걸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조그마한 소형 경차로 활용해 가지고 골목길 조사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구청 마당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두 대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한 대정도 예산을 하고 있다고요? 언제정도 구입합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내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4페이지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보면 어르신들 용돈하시게 하는 건데 동별로 두 명씩 15개 동으로 돼 있는데요. 어르신들 동별로 두 명 어떻게 추천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그렇게······

한테

동장한테박칠성위원

추천받아가지고요? 형평성 논란이나 그런 거 없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다행이고요. 감사보고 처리에서 가리봉동 지역의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공용지 이용실태 특별전수조사가 되기를 제가 원했잖아요. 처리결과는 하나도 손 댄 것은 없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하시겠다는 거 같은데요? 처리결과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재생계획 수립이 안 돼 있어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유동적이라서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가 애로가 있어서 계획이 나오면 그 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혀

전혀박칠성위원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재생계획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재생을 원한 게 아니고 10~12년 동안 묶여 있다가 풀렸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공공용지부분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수조사를 해달라, 그 중에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구의원인 제가 찾아내가지고 하면 이상하게 활용하고 하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따로 과장님하고 의논할게요.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월 30일자 업무보고에 보면 도로 기타가 2건이고 신규, 양도 등 22건, 등록사항 신고, 변경 등 76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46건이 있었는데 공공용지 용도폐지나 전문건설업 등록·신고 처리가 4월 30일 이후로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실적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도가 떨어진다고 담당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한 거 같은데요.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생각할 때는 4월 30일로 해가지고 46건 이상 있는데 영업정지도 46건이 있었고 도로 기타도 두 건, 변경 등이 76건이나 있었는데 지금 10월이면 6개월정도예요. 미비하다는 건 제가 볼 때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요.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다음에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9페이지 추진 사업 현황에서 시비·구비 이런 식으로 들어갔지만 구비로서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있죠? 그것을 상세하게, 6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도로과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도로과에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넣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말씀하실지 알았어요. 당연히 내년도 계획이 반영돼야 되겠지만 작년에 예측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팀장

건설관리팀장 신영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인 도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맞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여기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팀장

우리는 보상업무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면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 보상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과에서 설명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알기로는 작년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납득이 될 정도로 몇 미터정도는 해보겠다고 했었거든요.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추진이 없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정말 큰 숙원사업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이 의무기금인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조례상으로 기금조례가 있어가지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의무기금인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영곤위원

입법예고한 거 알고 계시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5년 한시적으로 돼 가지고 금년말까지 돼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입법예고 하게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년간 한시적으로 돼 있어서 기간연장만 하는 게 주내용이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걸 왜 언급하냐면 의무기금이 현재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열 두 개인가······

금이

기금이김영곤위원

통합관리기금까지 열 세 개잖아요. 우리구가?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그 중에 의무기금이 몇 개냐고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법상

법상김영곤위원

의무기금은 기한을 표기 안 해도 무방해요. 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뀐 거 아세요? 과장님?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 내용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년 7월 24일자로 바뀌었어요. 기본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건데 주 내용은 기한이 도래해 가지고 입법예고 했다기보다는 기한도 도래했지만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기하기 위해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재순

이재순광고물관리팀장

깊이 있게 알지 못 하지만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7월에 바뀌어가지고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요. 존속기한이 폐지되고 연장할 시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절묘하게 날짜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 전 법을 준용해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입법예고가 돼 있잖아요. 시행하기로.

재순

이재순광고물관리팀장

몰랐다가 이번에 추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셨죠

그러셨죠김영곤위원

?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기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시하고 있었고 이번에 입법예고가 올라오길래 오늘 반드시 질의해 가지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겠다, 지금 입법예고 하신 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정식으로 제출할텐데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의무기금이고. 25개 구 조사해 보니까 성북구만 설치가 안 돼 있고 14개 구가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존속하고 연장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기금관리기본법이 이미 개정이 됐고 2016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절차를 밟고서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날짜 하루 이틀 차이 때문에 그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본법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시행일이 단지 2016년 1월 1일이라는 이유로 하던 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성과분석 몇 번이나 받았어요? 옥외광고물? 2013년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샘플링으로 네 개정도만 했어요. 해마다. 그런데 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뀌어가지고 2013년도부터 전체 기금을 성과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과분석이 2015년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2013년도·2014년도 것은 나와 있어요. 전 해의 것이 나와 있는 거죠. 2015년도에 2014년도에 대한 성과분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3개 년 것은 성과분석을 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고 해가지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례 개정하고 운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운용할 때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활용할 것인지 기금을 늘릴 것인지 운용에 관한 사항이고 일단 시기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놔야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계속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기금을 안 할 것인지 별개로 생각이 돼서······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제 말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뀌었으니 거기에 준용해서 기한 내 하루 이틀 때문에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입법예고하신 거 11월 11일 의견제출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정식으로 의견제출하겠습니다. 반영하셔가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현재 조례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라도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거리 현수막을 건설관리과 광고물팀에서 하시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요즘

요즘김희서위원

축제가 엄청 많잖아요. 학교마다 체육대회도 있고 현수막들이 걸리거든요. 철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으로 보냅니다. 같은 구청장이니까 신고 내지 허가된 사항으로 갈음해서 하고 제일 문제 되는 게 정당이라든지 기타 관공서·경찰서라든지 타 관공서가 문제거든요. 정당이나 타 관공서 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2주정도 내부적으로 유예한 후에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정당

정당김희서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의 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당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게 있고 옥외광고물법에서 철거하거나 할 수 있게 두 법이 충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걸 안 가지고 계세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정당법에 돼 있더라도 허가나 신고는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관청에. 무단으로 걸은 것은 광고물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충돌이 있는데 약간 2주정도 유예를 주고 하는 이유는,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한테 신고 내지 허가를 받아야 적법한데 대부분 허가 없이 걸기 때문에 광고물법상 위반이고 정당법상으로는 정당활동이 보장돼 있고 약간 실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나

기준이나김희서위원

아니면 충돌되는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협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얘기해 달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무분별하게 건다거나 일부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 철거하면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것은 안 떼고 우리 것만 떼냐, 다른 정당에서도 왜 우리 것만 떼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치나 개수나 걸 때 구청에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준비나 대비가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 좀 애매한 내용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는 게 있어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마을축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공공성 있는 것은 날짜를 봐 가지고 조금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업적인 것은 무조건 철거하고 주민들 공공성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날짜가 명기돼 있거든요. 날짜까지 유예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든지 교통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어쩔 수 없이 철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협의하시고 법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한

간단한김영곤위원

거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과에 현장조사 하는 차량이 없었나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추경예산이 워낙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 하도록······

행히

다행히김영곤위원

서울시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구매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됐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한 대만 요청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20대정도 예정이 있답니다. 거의 될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시비·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건설관리과가 현장 출동하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도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을 접해 오면 트럭 끌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보기도 안타까웠어요. 추경 반영하시면 무리해서라도 해드릴 생각까지도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안이 있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서울시 전기차 구매 건으로 해서 곤란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척스카이돔 관련해 가지고 보도 환경이나 불법 상업행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과가 긴장하고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협력이나 지원은 구로구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행사가 있을 때 서울시 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정비한다든지······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현재 야구장 내라든가 보행데크까지는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감독하게 돼 있고요. 밖에 도로는 전부 저희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과가 야구장이 생겨서 개인적으로 좋다고 했더니 저희과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지혜롭게 분배할 필요도 있고 고척스카이돔에서 얼마 전에 굉장한 행사를 했잖아요. 많은 인원이 군집하는, 그 결과물이 나왔나요? 다른 과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지만 얘기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저희국에서는 총괄적으로 과별로 그 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곤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모니터링을 한 거고 서울시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아이돌그룹이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시정사항이 뭐가 있는지, 앞에 연결하는 보행데크가 흔들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보행하는 것 차단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올라가 봤더니 실제로 흔들리더라고요.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척스카이돔 얘기가 나온 김에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하는데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구로구를 고척동을 상징하는 건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국에서 모니터링 한 내용을 도시건설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것도 잘 알아보셨는데 제가 노인일자리 각 동에 두 명은 각 동에서 예민한 부분인 걸 알고 계시죠? 또 한 번 과장님께서 각 동장님한테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말 선정이 될 수 있는 분을 해서 잡음이 없도록 부탁드리구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돔구장은 서울시에서 대단한 야구장이 고척동에 들어와서 기쁨도 있지만 걱정도 많아요. 주변에 잡상인이나 도로불편이나 고척동 부분은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이고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니까 주말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근무를 교대로 주말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주말에 근무하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직원이 워낙 부족하고 인건비 때문에도 그렇고 인원이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잘 잡혀야 잡상인이 자리를 안 잡을 것 같아요. 오류동에 잡상인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것에 예민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형묵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임영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류근학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9쪽에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이죠. 매수청구 소송도 많이 걸려있고, 매수청구를 하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지금 사용료도 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용료는 얼마정도 내고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올해 사용료가 1억 한 7천 정도.

동웅

박동웅위원

1억 7천정도로 올 연말까지 하면 한 8천 정도 보면, 그러면 내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정도?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매년 그 정도는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28억정도가 매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예측하면 되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 30억 정도 잡아놓으셨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반영된다면 한 22억 정도.

동웅

박동웅위원

22억 정도가 매수토지가 되는 것이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진행중인 소송이 또 있습니다.

송이

소송이박동웅위원

좀 있으니까 그 결과를, 추이를 보고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매수하겠다는 항목은 나와 있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한 두 필지 정도 나와 있고요.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매수결정에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매수청구는 토지주가, 구로구청이 당신네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토지를 매수를 해라, 했을 때 우리가 돈이 없으면 보상료가 나가는 것인데 과거에 계속 누적되고 있는 매수청구 대상 토지들이 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그것들이박동웅위원

우선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소송이 걸렸을 때 그것은 어떤 기준은 없나요? 과거에 한 5년 전부터 매수청구를 요청한 토지가 있다, 내년도에 신규로 소송에 의해서 어떤 판결문에 의해서 매수 청구 대상이었던 토지와 비교했을 때 매수하는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는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매수청구 결정된 토지 결정 날짜별로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날짜

날짜박동웅위원

순서대로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17쪽에 보니까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가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우리 구비가 확보된 것이 얼마예요? 기금이나 이게 얼마 정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23억이 맞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내년도에는 구비 23억입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기금에 있는 돈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시비가 24억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구비는 대부분 기금이라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금액 중에 일부를 결정 받아 쓰는 것이고 그중에서 국비·시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시비가 좀 뭐랄까, 시에서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이 정도 24억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시비는 아마 지원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서울시에서는 본위원이 며칠 전에 듣기로는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을 압축해가지고 광명으로 옮기는 거죠? 압축시켜가지고 옮기는 것이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160톤인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로 집어넣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아예 빼자, 굳이 압축해서 나가는 돈이나 아니면 광명으로 가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규모를 전환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조만간 서울시라던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내년도에 착공해서 17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이유가 그 주변에······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있지요.

항동

항동박동웅위원

보금자리주택이 몇 년도에 입주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2018년 한 6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17년 12월까지는 무조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면, 입주되고 나서 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크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다 확보를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규모를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개봉1동 평탄화 사업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는지 아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도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구로구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듯이 서울시에서는 이미 예산이 대략적으로 편성은 되어 있어요. 집행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 금액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근래에 서울시에서 잡은 예산을 대략적으로 같이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이 안 정해지고 그 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십시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0억은 이미 주관부서에서 확정해서 예산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정도

얼마정도박동웅위원

있어야 이게 추진이 되는 거죠? 내년도에 설계비라든가 착공하기 위해서는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총 예산이 310억 인데요. 사실 내년도 예산은 없죠.

동웅

박동웅위원

한 50억 정도 있어야 내년도에 착공이 되지 않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죠. 우선 10억으로 착공하겠다는 건데.

동웅

박동웅위원

10억이면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내년도에 하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의 일부 착수에 지나지 않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사무실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 건데 10억 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30~40억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1년차에 착공이 된단 말이에요. 최하는 50억정도는 있어야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10억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설교통국이 상당히 힘드신 일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2016년도 공사 준공을 보니까 용역말고도 거의 20건정도 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아까 건설관리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밤동산 말씀이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1차 구간이 2016년 12월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한 몇 m 정도 공사가 이루어졌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했고요.

했죠

못했죠최숙자위원

?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분명히 우리 팀장님이 나름대로 주민들 성원에 조금 보답하고자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고요. 이번에는 아직 예산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게 정말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 했는데 업무추진 실적 중에서요. 5페이지 고척 돔구장 접근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시비 받아서 하신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11억 5천 잡은 거고 마무리 다 되어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공사는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공사 착수를?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상이 11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구요. 보상 완료 후에는 바로 공사가 가능한데.

공을

준공을김희서위원

그러면 12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2월에 할 예정인데요. 지금 경인고등학교 학부모분들이 고척 돔구장과 경인고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 도로를 개설하지 말아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무슨

무슨김희서위원

연관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소음차단공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의 압력용으로.

희서

김희서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거죠? 그 도로와 방음벽은 연관은 없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모서리부분에 조금 서로 연관되긴 하는데 거의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방음벽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압력용으로 이것을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금 현재 어차피 예산 많은 부분을 썼겠네요. 보상은 지금 다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상은 다음달 초까지 11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이

보상이김희서위원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공사하는 것은 한 달이면 됩니다.

보상

보상김희서위원

어디 어디 했고, 지금 남아 있나요? 몇 개가 있고 대상지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두 필지정도 되는데요. 강남도시가스 땅입니다. 전부 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뭐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직 하나도 안 된 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분들이 아직 협의가 덜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일부 확대 보상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또 수의실이 일부 저촉이 되어서 수의실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리가

마무리가김희서위원

되고 있나요? 어떻게 해주기로 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확대보상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요. 수의실은 보행에 우리도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 철거비만 지원해주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쪽으로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쪽 끝에는 어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강남도시가스 정문에서부터 경인고등학교 담장을 쭉 따라서 축구장 모서리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축구장으로 연결되고요. 다른 도로로 연결되거나 그런 건 없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없습니다. 돔구장 내에 일부 보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도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행자

보행자김희서위원

전용도로, 차량은 안 다니는 겁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게 벽산블루밍아파트 문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분들이 당초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이지요.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그 쪽으로 해서 구일역 새로 출구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렇게 연결도 되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구일역 서측 출입구로 통행하기가 쉽지요. 아무래도.

희서

김희서위원

그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바로 돔구장을 통해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은 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큰 연관성이 없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분들이 처음부터 학교 정서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를 했고 저희구에도 몇 번 항의방문을 했었고 청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면 그 정도는 저희가 들어주겠다고 해서 공사만큼은 하기는 하되 방음벽 공사 한 이후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보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처음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반대하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경인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도로를 뚫어놓으면 그 쪽에 잡상인들이 있을까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잡상인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강력단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도로로 잡혀있었던 것은 아니고 새롭게 만든거죠? 결정한 것이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도로로 새로 결정했습니다. 금년 3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게

되게김희서위원

빨리 진행됐어요. 거의 결정되고 예산 떨어지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필요합니다.

해요

필요해요김희서위원

?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신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주로 벽산아파트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벽산아파트도 세대수가 많습니다. 900세대에 인구로 따지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있고 소방서 앞에 우성아파트라든지 이쪽 주민들도······

돔이

고척돔이김희서위원

생기면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돔구장 앞으로는 많이 혼잡하고요. 벽산아파트 강남도시가스 길로 쭉 들어와서 바로 경인고등학교 옆으로 통로가 나면 구일역 서측 통로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그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로구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필요한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전에

일전에김희서위원

이게 윤수찬 위원님께서 의회에서도 얘기하신 그 내용이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길이가 짧아요? 생각보다. 이 정도 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런데 그 도로가 앞뒤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도로가 짧아서 50m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지는

나머지는김희서위원

그나마 다닐만한데 이 부분만 좁아진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러면 보상도 해야 될 텐데 주변에 있는 상가를 어떻게 보상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래서 고척프라자에서 시장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장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 취소가 되면서 그 땅도 보상을 해야 되겠고 건너편 4~5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매수해서 철거해서 땅 보상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물을

건물을김희서위원

매수해야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턱 없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러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보상비는 고척프라자 있는 쪽을 빼고 건물부분에 대한 땅하고 건물보상비입니다. 14억.

희서

김희서위원

14억 가지고 그 건물을, 어쨌든 사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까지만 보상을 합니다.

되는

저촉되는김희서위원

부분까지만 그러면 해당되는 상가가 몇개 정도 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상가가 한 건물이 걸리거든요.

나만

하나만김희서위원

걸리고 나머지는 바로 앞쪽까지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나머지 건물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땅 보상만 하면 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한 개? 보상비로 11억 정도?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약 50m 정도인거죠? 이 구간을 하면 전반적으로 통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지겠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보상하고 공사착공하고 공사기간 얼마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상 협의만 되면 내년 안에 공사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희서위원

안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오류동 6-84번지 일대 도로개설인데요. 올해도 했는데 연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올해 진짜 필요한 부분 일부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어서 한 25m 정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기는

여기는김희서위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끝나는 지점이 경인로의 한 블럭 안쪽에 이면도로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오류 1동 치안센터가 옮겨 가죠? 알고 계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쪽 뒤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블럭 위쪽이니까 거의 그 위쪽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파출소 차량 있잖아요. 경찰차가 이동을 해야 될텐데 수궁동쪽으로 가는 건 바로 그 앞쪽으로 나오면 되는데 오류 1동쪽이나 이쪽으로 가려면 고척로가 내려오는 쪽에서 좌회선을 받아야 돼서 지금 이 공사가 끝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하고 그 쪽을 지나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협의사항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도 확장하는 공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왜냐하면 여기 도로가 넓지 않은데 이면도로에서 경찰차가 출발해가지고 출동을 하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5분 내에 우리 전지역 도달해야 되는데 여기가 일반적으로 차들이 두 대가 여유있게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기다려줘야 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왕 공사를 하는 중에 염두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치안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이 지역은 딱 보니까 그 지점이거든요. 그것은 미리 염두해서 협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해주시고요. 21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관련해서요. 제설대책 전반을 도로과가 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도로과에서 하는군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 나가보면서 취약지역 염수 자동살포 장치 시범운영 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작년에 시범했었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난 제설 때는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저희가 확실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몇 번 모니터링 해봐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작년에 그 장비를 처음 봐가지고요. 삼덕마을 이게 어느 쪽인가요? 안쪽인가요? 근린공원 뒤쪽으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근린공원 뒤쪽에 계남공원 진입로 하고 갈라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오류중학교까지는 아니고 넘어가는 언덕길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 뒤쪽 바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공원 뒤쪽에 붙어 있는 경사진 지역으로 거기 상당히 경사진 지역입니다.

고척

고척김희서위원

양우아파트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고척로에서 대우아파트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희가

저희가김희서위원

작년에 본 데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언덕길이 많아서 이쪽으로 다 모여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쪽이 마을버스 노선에서부터 모여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희서위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거죠? 위치는 정하셨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삼덕마을은 할 예정이고요. 계남공원 진입로하고 양우아파트 주변은 이미 설치했던 지역이고 추가로 올해······

치는

위치는김희서위원

더 확인하실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효과를 확인해 보지 못했으니까, 잘 시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에 추가로 할 만한 위치들, 언덕이 심하고 차량이 다니는 위치는 이후에 잠깐 또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좋은빛 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지역이 오류1동 오류시장 좌우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있는 쪽에 일반주택들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핵심내용은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이죠? LED보안등으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보안등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면 두 가지가 상충하잖아요. 안전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과 밤에 빛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영향이 적은 그런 등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기존의 등이 확산등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는 빛 공해 때문에 민원도 있고 새로 하는 것은 확산형이 아닌 커튼형으로 새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등이 100W 내지는 70W 부분을 LED로 바꾸면 50W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절전도 되고 빛 공해 방지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빛 공해 방지도 중요한데 사실 이 지역이 어둡잖아요. 주택가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범지대라고 할만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도가 약한 부분은 다시 신설도 하고요.

설이

신설이김희서위원

포함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신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신설도 포함됐고 간격 조정도 필요한 데로 하고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교체를 하는 거는 LED로 하는 것은 전력도 덜 들고 빛 공해도 덜 들고 좋은데 곡 필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빠지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여론을 들어가지고 교체하는 건 교체하는 거지만 추가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혹시 염두해 두신 지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기는

여기는김희서위원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군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김희서위원

좀 해주시고 위치나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숙자위원

질의하던 것 추가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밤동산 도로공사가 제중병원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데요. 제중병원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중병원이 작년 7월에 건축허가는 났는데요. 그 옆에 기부채납 도로를 도로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실착공이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기부채납이 되면 이어서 윗 부분도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구요. 우선 밤동산 노인정 있던 부분이 상당히 좁아서 그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중병원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더 이상 결과가 아직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최숙자위원

때문에 맨날 힘들잖아요. 그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 지금 10억이잖아요. 보상비가 780, 220인데 11월 준공이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

다 들어갔어요 돈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보상이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요.

상은

보상은박칠성위원

정확하게 얼마였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상비가 4억 3천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4억 3천, 그래서 빼면 3억 5천이 남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박칠성위원

부분 예산소요인데 이 부분을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국비가 거기로 왔으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처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교통행정과와 한번 같이 미팅이 주선된 것으로 알고 언제 정도예요? 간담회 비슷하게 주선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일정도.

칠성

박칠성위원

내일정도요? 아직 연락이 안 됐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일정이 다 맞아야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걸박칠성위원

통보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구로4동 공동주차장 건설 4월 준공으로 돼 있거든요? 청장님 말씀으로 조금 앞당겨졌다면서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4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정으로 봐서 조금 당겨질 것 같기도 한데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고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도로김영곤위원

굴착 복구공사는 결국 도로굴착 복구기금으로 운용되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액

징수액김영곤위원

보면 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주수입은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과장님!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도로굴착 허가를 하면서 직접 복구비 내지는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지출하고 나머지를 계속 적립해 왔거든요. 그 적립금액이 그 동안에는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작아서 많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한 20억정도 적립이 돼 있는데요. 그 금액으로 저희가 매년 직접 복구도 하지만 그 외에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망가진 도로는 이 기금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징수액이 지금 7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자수입은 시중은행 금리로······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도 2013년도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이자수입?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 이자로 매년 정산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영곤위원

금액은 모르시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거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 수입이 9억 7,6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지출이 9억 9,800만원 그래서 조성이 10억 5,000만원정도 되었고요. 이거는 성과분석이 나온 것만 봤어요. 다른 자료는 못 보고. 그리고 2015년도에 수입이 7억 6,000만원 그리고 지출이 5억 600만원 그래서 조성이 16억 3,800만원, 2013년도 같은 경우 수입이 7억 5,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징수액이 7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자수입이 5,100만원정도 되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자료 확인하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고 2013년도 지출같은 경우 4억 8,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조성이 19억 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2014년도 조성액도 19억 8,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수입대비 지출이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조성이 어느 정도 계속 되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갑자기 10억을 사업비로 올리셔가지고 내년에 도로굴착사업이 많이 예정돼서 그런지 여쭤봅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고척로 부분에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잡았던 금액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되면 우리 기금이 고갈되잖아요, 계속.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고갈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적립액이 한 20억 되는데 내년도에 징수액이 8억 5,000만원이고 10억 잡으면 적립금에서 한 1억 5,000만원정도 쓰는 거거든요. 고갈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굴착

도로굴착김영곤위원

복구기금이 의무기금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답변이 제가 의무기금인가요? 하면 네, 그렇습니다, 답변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의무기금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잖아요. 의무기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구에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식품진흥기금·옥외광고물정비기금 딱 세 가지만 의무기금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정도면 그 기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언제까지 기한인지 알고 계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글쎄요.

영곤

김영곤위원

2015년도 12월 29일까지예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고 그래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관련해서 조례가 입법예고 돼서 올라왔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틀 앞서 끝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지금 입법예고가 안 올라왔네요. 검토 안 하고 계셨어요? 국장님? 기금관련해서 조례정비 해야 돼요. 지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굴착

도로굴착김영곤위원

복구기금도 지금 도래일이 2015년 12월 29일이라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었단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 1월 1일부로,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물정비기금하고 관련한 것처럼 성과분석을 통해가지고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요. 다음에 최근 5년간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징수했던 징수액, 그 다음에 이자수입, 그거 대비 지출, 조성액, 수입액은 징수액과 이자액을 분류시켜 주시고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영곤위원

이게 규모 있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기금 관련해 가지고 조례정비 준비 해주시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우리 김희서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제설대책 관련해 가지고요. 자동살포기 작년에 저희가 몇 대 설치했죠? 서울시 지원사업이었나요? 자동 살포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처음에 네 대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줬고요. 나중에 다섯 대도 서울시에서 지원해준거죠.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자동살포기 철거했잖아요? 보관 상태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되어 있나요? 재설치 해도 문제없게 잘 되어 있습니까?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잘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작년에 설치했던 장소에 그대로 다시 설치하나요?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다시 그대로 설치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장소에?

영철

임영철도로관리팀장

네.

관리

관리김영곤위원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7쪽에 보면 보안등 정비 및 유지공사가 해마다 이루어졌던 공사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됐나요?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나요? 팀장님? 보안등 관련 정비하고 신설하고 보수하고 했잖아요. 이게 3억 2,500으로 내년도 사업에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설치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고

정비하고김영곤위원

유지보수 계속 해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얼마나 사업이 됐죠? 올해 2015년도에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수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

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총사업비는 변동사항 없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3억 2,500만원정도 유지했나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도는요? 업무보고 하실 때 최소한 3년치 자료는 확보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비교하면서 질의를 하지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변동사항은 3년 동안 예산 자체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것과

이것과김영곤위원

별개로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질의했던 36쪽, 이것과 별개로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그렇죠?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영곤위원

하던 보안등 사업은 그대로 3억 2,500만원으로 사업하고 36쪽 보면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 LED 보안등 교체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이것하고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습니까? 이 SPC사업에 대해서?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설명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금융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이 계획된 것이 언제죠? 서울시에서?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2014년 10월달부터 서울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LED 교체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구하고 시하고.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처음에는 7대3이고요. 구비가 7이고.

니다

맞습니다김영곤위원

. 구비가 7, 시비가 3, 그렇죠?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김영곤위원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 계획이 나왔는데 2016년도 계획 자체가 45대 55로 진행되는 과정이 생겨가지고 저희들도 이의제기를 해서 올해도 똑같이 적용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 사업하고 똑같이 매칭비율을 변경했었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한 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못 알아 들었는데 어디에서 45대 55의 예가 있었다고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16년도 계획이 또 나왔는데요. 16년도 계획 자체가 구비가 55%고 국·시비가 45%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매칭비율이 너무 부담이 된다?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 시범사업 하는 게 매칭비율이 안 맞으니까 최소한 2016년도 매칭비율로 적용해달라 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구가

저희구가김영곤위원

확정이 된 건가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사업으로 관련해서 선정된 자치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구로·중구·동작 3개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선정된 구마다 전부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 오케이 했나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방침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구로

구로김영곤위원

·동작·중구?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번에 팀장님이 보고하실 때 중구는 약간 문제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두 개구만 한다는 얘기 안 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세 개구 다 진행합니까?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세 개구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사업할 때는 원래 두 개구를 선정하려고 했었죠?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맨 처음에 계획은 두 개구 선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지원금액은 3억이었고요? 한 개구당? 그런데 2억 5천만원으로 해서 세 개구를 시범구로 해서 선정을 한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SPC사업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SPC사업이 무엇입니까?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SPC사업은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우리은행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해서 이 자체가 구비가 없는 구에서는 SPC사업을 참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을 해주면서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3천억을 계획을 잡아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2014년 말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칭비율이 3대7로 해서 지자체 부담이 커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서 45대 55로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사업이 어느 정도 수정되어서 구로구가 선정이 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매칭 비율만 문제였나요? SPC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었냐고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저희가 회의를 계속 거치면서 지금까지 아직 협약서는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처음부터 계속하면서 협약에 대해서 이율이라던가 설치조건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SPC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우리은행은 협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MOU를 체결한 것이고 협약 자체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MOU만 체결했다?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행하고의 SPC사업을 할 경우에 이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그거는 MOU 체결하면서 이자율은 다 정해진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때 체결한 당시가 몇 년도예요? 몇 일?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14년 10월달인데요. 날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 12월에 업무협약서 체결했잖아요? 아닌가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자꾸 팀장님 핵심을 비껴나가시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해야겠는데요. 과장님! SPC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돈을 가져갔다가 보안등 LED 교체사업을 먼저 하고 절약되는 절전차액으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형식의 상환방식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돈을 가져가서 다 쓰면 이게 부채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부채로 잡히니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이 돼서 서울시에서 부담에 대해서 해소를 강구하다가 조례개정 했잖아요. 서울시 에너지 조례 개정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10월달에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SPC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쵸? 과장님?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혹시 다른 부분인가 하고 미처 대답을 못 한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영곤위원

. SPC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에너지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울시에너지조례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서울시에너지조례가 10월 8일 공포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시는 에너지 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 및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설비, LED 조명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개정한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의원이 개정했죠? 어떤 위원이 발의했어요? 시에서 발의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10월 8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자세한 것을 아는데요. 서울시에너지조례를 김광수의원이 6월에 시의회 연구원과 검토해가지고 개정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의회에 승인을 안 해도 된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고 에너지 절감방식을 연구·공모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공익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의한 조례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도 에너지조례가 얼마 전에 발의되어서 통과가 되었죠? 구로구 에너지조례를 2015년도 5월 29일날 김명조 의장님 외 여섯 분이 해가지고 대표발의자 김명조 의장님이 에너지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우리 구로구에너지조례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울시 조례에는 있고 구로구 조례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SPC 사업은?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에 구로구 에너지조례에 이 항목을 넣도록 발의를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구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가져고 오셔가지고 설명할 때 여기에 보면 서울 SPC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4조 1항 1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에 의한 서울시 에너지조례 15조 2항 신설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나 SPC사업은 시범사업이므로 사업시행시 사업계획 보고 및 구의회 예산안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우리구로구조례는 없으니 SPC사업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받겠습니다, 이건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이 채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의견교환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우리 조명팀에서 서울시 주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서울시 조례에 있으니까 별도의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때 당시는 의견의 정립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시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구로구 조례의 상위법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상위법은 아니지만 상위기관의 조례라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정하는 대로 사업 해야겠네요? 각 자치구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거잖아요. 지금 답변이.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하면 구로구는 거기에 따라서 사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로구 자치구의 의견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쵸?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서울시에 에너지조례가 있듯이 구로구에 에너지조례가 얼마 전에 발의돼서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사업하려고 그러면 우리 조례도 개정해가지고 제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죠. 그쵸?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원론적인김영곤위원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고받기로 8년 상환이라고 들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유가

이유가김영곤위원

있나요? 5년이나 10년도 아니고 8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이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절전차액으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상환기한을 따져보니까 거의 8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8년을 하면 상환방식이 1개월 단위로 상환할 수도 있고 3개월 단위로 상환할 수도 있는데 우리팀장님 보고로는 3개월 단위로 상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과장님! 다시 답변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3개월 단위로 하면 편리성은 있는데요. 3개월 단위로 하는 것과 월 단위로 하는 것 하고 부담을 비교해 봐서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야죠

그래야죠김영곤위원

. 그런데 우리팀장님 보고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단위로 하면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고 매달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 3개월 단위로 하는게 행정 편의상 수월합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출원리금 상환하는 것 1개월 단위랑 3개월 단위 뽑아봤더니 3개월 단위로 상환을 하면 총 이자가 4,969만 5,938원이에요. 그러니까 4,969만원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1개월 단위로 상환을 하게 되면 총이자가 4천 869만원정도 들어가요. 한 100만원정도의 차액이 나죠. 1개월 단위로 상환하면 1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 단위로 하면 100만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원을 더 들여서 3개월 단위로 해서 행정편의를 도모할거냐 라는 문제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기본매뉴얼 틀만 짜놓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답변이 올 때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때까지는 검토사항이었고요. 제 생각에는 둘을 비교해서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SPC사업이 에스코사업 아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스코

에스코김영곤위원

사업하고 혹시 비교해보셨나요? SPC사업하고 에스코 사업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비교해보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연간 이자를 물어가면서 사업을 할 때 에스코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에스코사업하고는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조명팀장님 혹시 알고 있는가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에스코사업은 금리자체는 2.78%인데요. 만약에 업체에서 하게 되면 업체 자체는 SPC사업은 국비 2억 5,000만원을 받고 또 이게 하자기간은 5년 동안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코사업의 단점은 금리는 싼데 단점은 업체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영곤

김영곤위원

부실업체가 굉장히 많아서 위험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결국 이 사업하려면 업체 선정해야 되죠? 그렇죠?

근학

류근학도로조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SPC하더라도 업체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같은 부담이에요. LED 업체들이 다 그런 부담을 안고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검증해내느냐의 문제지, 어쨌든 SPC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과에서 공무를 수행하시는 실무자랑 의회에 있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랑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시에서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잖아요. 25개 구 중에 세 개구가 선정되었는데 우리구가 선정 됐잖아요? 그 2억 5,000만원 자체를 시에서 받고 싶죠. 그런데 그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억 5,000만원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억 5,000만원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비가 그 만큼 들어가고 8년 동안 이자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 생각에는 그거 외에 LED로 일시에 교체하게 되면 LED 자체가 수명도 길고 절전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수명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 유지관리비도 많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절전차액 뿐만이 아니라 일반유지관리비 연 4,000만원정도의 유지관리비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분석 다시 해보시고요. SPC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례문제, 이런 것 오늘 제가 제기 안 했으면 진행하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느냐, 조례를 개정을 하느냐.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로 며칠 전에 팀장님 와서 설명하실 때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 있으면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어야죠. 이런 고민이 있다고. 제가 오늘 지적하니까 얘기하신거잖아요. 지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면서 초기에 착오는 있었는데요. 착오 없이 잘 수행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착오없이 수행하려면 제가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말씀하셨듯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현석입니다. 풍요로운 삶과 희망터전 구로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광식 치수팀장입니다. 강평옥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우 기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0페이지 오류1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20억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물론 전액 다 시비이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시비입니다.

후에

향후에박동웅위원

한 82억정도가 남는데 이 일대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7년도면 내후년에 80억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건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20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20억정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연말에는 82억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최초에는 그런데 서울시 지원금에 따라서 기한이 달라집니다. 연장이 될 겁니다.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빨리 끝나는 게 좋긴 좋은데 예산 확보를 빨리 해서, 왜냐하면 이게 빨리 교체가 되야 향후에 수해대책이랑 연관되고 주민들 불편도 빨리 제거하는게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보면 사람들의 민원도 만성화가 되는 거니까 잘 해주시고요. 개봉 2동 일대도 역시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씀은

말씀은박동웅위원

과장님께서 내후년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후년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2억을 내년 말에 꼭 따십시오. 17쪽에 구로동에 하수 누수 및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로동 문제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심지어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한테 아이들이 제발 냄새가 안 나게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수 악취가 안 나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는게 제일 좋은데.

동웅

박동웅위원

타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동웅위원

있는데 그러면 계획이 언제까지 전체 다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제일 심한 곳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한

심한박동웅위원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통학하는 데 위주로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느 한쪽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겠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이런 악취 때문에 아이들이 심각하게 민원을 제기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통학하는 길을 중심으로 해나가서 전체적으로 이면도로라든가 확대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곳이 횡단보도 주변. 사람 많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주변,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 위주로······

동웅

박동웅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3억정도 중앙로 이쪽 부분에 잡았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악취차단이 뭐냐면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악취만 순수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차단장치는 하나에 한 5만 4천원정도 하는데요.

많이

많이박동웅위원

안 들어가네요. 그 예산이 별도로 안 잡혔나요? 이 내용은 없는건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은 일상적인 유지보수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정도

얼마정도박동웅위원

예산이 들어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맨홀이 18,000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일시에 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금년도에 한 200개정도 설치했습니다. 1년에 200개정도 설치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에 200개면 10년이면 2000개, 그러면 100년이 돼야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면도로까지 하는 거는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람들이 항시 대기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셔서 수량이 몇 개인데 5년이면 5년 내로 다 교체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돼요. 1년에 200개씩 해서 100년 동안 교체가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쵸? 하수관로 교체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몇 만원짜리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세요. 우리의원님들이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주민들하고 바로 밀접된 민원이잖아요. 100년 동안 할 생각하지 마시고 5년 내에 중요한 곳은 다 마무리 짓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번 예산 잡기 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22쪽에 보면은 도림천 및 목감천 준설작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4억 정도 책정했는데 이전에 준설작업한 게 언제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박동웅위원

했고 매년 구비로 하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시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왜 여기는 신규로 나와 있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게 예산이 매년 이어진 예산이 아니고 떨어지다 보니까 신규로 돼 있고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규모는 같지만······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다르니까 신규로 한 거고 실제로는 매년 하는 건데 올해 구비로 잡은 것은 얼마입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없습니다. 시비만 올해 2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신규사업인가요? 올해는 2억을 시비로 땄고 내년도는 4억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본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계속이냐, 신규냐인데.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올해 2억정도 했고 내년도에 4억정도 한다면 배 이상 늘린 거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감천

목감천박동웅위원

준설작업 하는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4억정도를 편성했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눌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림천에는 얼마, 목감천에는 얼마, 이렇게 나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줄 것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여기를 직접 들어가요. 구청장님도 들어가요. 들어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잘 걷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보니까 도림천·목감천 둔치 정비사업 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도 신규로 2억을 올해 편성한 거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지난

지난박동웅위원

번까지는 산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도림천이든, 목감천이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느 곳이 상시 고임현상이 나타나고 흙이 쌓여 있는 구간이 어느 곳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잘 좀 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니까 특수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전분야 안전점검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LED 램프를 가지고 376가구를 선정을 해서?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4,376가구인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4,376가구에 1,000개를 교체하겠다, 그러면 네 가구당 한 개씩 교체해 주는 건데 환경과에서 LED를 보급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라는 거죠? 맞나요?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환경과에는 LED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겠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환경과에서 전구를 사가지고 주면······

동웅

박동웅위원

환경과에서는 전구를 사는 것이고 예산은 그 쪽에 드리는 거고 1,000개를 설치만 하는 건데 4,316가구의 통계를 보면 가구당 네 가구당 한 개씩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면 1,000 가구만 하는 건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금년도에 환경과에서 미리 동별로 나누어서 827가구에 대해서 1,000개를 설치하라고······

동웅

박동웅위원

827가구에 1,000개정도.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827가구에서 1,000개를 올해 마무리하겠다는 건가요?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머지 4,376가구는 내년에 1,000개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동우

이동우기전팀장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도에 특수사업을 해가지고 1,000개를 하겠다는 건 뭐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LED만 그렇고 나머지 보일라라든지, 전기설비······

거는

그거는박동웅위원

정비해주는 거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LED 1,000개를 새로 교체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자재는 받아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가구가 4,376가구 맞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4,376가구는 LED 목적이 아니고 원래 처음 목적은 보일러하고 전기설비를 봐주기 위해서 한건데.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로구 4,376가구가?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LED 1,000개를 하는 것은?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당초에 없었는데 환경과에서 부탁이 들어와서 LED 램프를 1,000개 받아서 이왕 점검하는 거 같이 교체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통계를 보면 네 가구당 하나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 가구를 하면 그렇고요. 받은 가구는 한정돼 있으니까.

정된

한정된박동웅위원

거기에 주겠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많이

많이박동웅위원

받아가지고 많이 비수기 때 설치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왕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필요할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더라도 같이 분배해서 같이 해주면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3쪽에 보면요.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이요. 과장님! 시장 앞에 한쪽이 부족했던 것 지금 잘 되었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20억이니까 충분히 잡았는데 이번에 동장님께서 일일 동장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거리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장하지만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시킬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어차피 보도를 특화거리를 하는데 그 때 당시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뭔가 돼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반발했잖아요. 그 부분을 홍보해서 민원인들에게 그때 우리가 약속했었잖아요. 그 분들이 옷가게 하는 분들이었나? 그 부분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청장님이 공약한 걷는 거리 그 부분하고 그게 좀 나와야 다시?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계획 변경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과

치수과김영곤위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요. 관리운영직이 다섯 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치수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으신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장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인원 대비 해서 부족한 상황인데 연간단가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임금에 대비해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상당히 힘들고 해서 차후에는 결국 다 용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관리운영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 도로·하수분야에 일상적인 점검하고 보수를 하는 인력인데요. 현장위주로 뛰고 있습니다.

원은

정원은김영곤위원

21명인데 현원은 16명이고 다섯 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체측에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제가 공모직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현장관리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분들이 다섯 분이나 모자란데 지금 운영하는데 지장 없냐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원이 빠진 거고 실제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개 펌프장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펌프장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관리운영직이 정원 21명, 현원은 16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당초에 이 분들이 일반직 전환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이 되면 일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빈 것이고요. 그 분들이 현재 펌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됐지만.

무슨

무슨김영곤위원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겠습니다. 개봉1빗물펌프장 환경 개선사업 이번에 신규로 잡으셨잖아요. 이게 시비가 확정된 건가요?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신청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용역비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억 5,000만원 확정이 된 것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하겠다는 얘기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공사를 뽑아보니까 순수 공사비만 5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시하고 50억을 미리 얘기하면 너무 단위가 커버리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붙여서 시하고 다시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는

용역비는김영곤위원

확정됐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주변의 공동주택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김영곤위원

여름에도 악취가 심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직접 그 현장을 과장님이 둘러보시고 애를 써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뜻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23쪽에 개봉2빗물펌프장 토출관로 개선이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방에 두빛나래체육센터 개관하는 거 아시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두빛나래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잘 부탁드리고요. 30쪽에 안양천 물놀이장 시설 확충 신규로 올리셨는데 이게 애초에 서울시 예산으로 저희가 설치한 거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울

서울김영곤위원

예산이 그때 얼마였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14억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4억으로 해서 치수과에서 하셨잖아요. 운영은 문화체육과로 2015년도에 넘어간 상황인데 시설 확충 관련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내면적으로 문화체육과하고 의견조율을 하다가 문화체육과 자체에서 전문성도 없다, 그리고 워낙 행사가 많아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별도로 치수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냐해서 우선 시설만 저희가 하고 운영은 넘기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시설

시설김영곤위원

확충은 치수과에서 해 주고, 전에 해보셨으니까 확충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것으로 보면 수영장에 버금가는 시설과 여가공간을 확충하여 이용층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확충되는 건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규모로 봐서는 광명시보다 좁고요. 깊이가 제일 깊은 곳이 60cm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80cm 짜리로 풀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연령대를 높이겠다는 것과 풀장은 현재 있는 것하고 1개를 더 하면 연속해서 3개가 되니 20, 40, 60, 80 이렇게 네개가 되니까 시설을 다양화하면 사람이 더 늘지 않을까, 그리고 휴게공간을 좀 더 넓게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금천구가 개장했고 광명시가 개장했잖아요. 금천구가 시비 15억을 받아가지고 3,000㎡ 규모의 시설을 확충했고 광명시는 시비 19억을 들여가지고 6,320㎡의 규모로 했어요. 그 전에는 금천구나 광명이나 인근지역 사람들이 안양천에 물놀이장이 없다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왔었는데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시설확충을 해서 더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2년이 지나니까 시설이 새로 만든 시설보다는 떨어지니까 그것을 좀 더 높여가지고 효율성이 있도록 해서 한번 이용층을 다양화시키려는 겁니다.

개장

개장김영곤위원

언제 했습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2014년도 7월달이죠.

영곤

김영곤위원

2014년 7월 개장해서 두 번 운영해봤잖아요. 2014년도 여름하고 2015년도 여름 두 번 운영하고 바로 시설 확충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당황스러워서요. 물론 깊이가 20, 40, 60 해서 어린아이들 기준으로 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깊이가 너무 낮으니까 80 깊이를 확보해서 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구비 6억 3,000만원을 올리셨거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볼 때는 우리구 재정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6억 3,000만원 여기에 드릴게 못 돼요. 개장해서 두 번밖에 운영 안 한 상태에서 주변에 이용인원이 분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다, 서울시에다가 요구해가지고 14억 서울시에서 받아서 사업했잖아요. 그런데 주변하고 비교하고 운영해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 시설 확충해달라고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억 3,000만원이란 돈 정말 작은 돈 아니에요. 구로구 입장에서.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요. 광명시가 이용인원은 연 13만명인 것 같고.

영곤

김영곤위원

연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13만명.

영곤

김영곤위원

13만명. 하루 평균 한 1,500명 왔다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금천이 한 6만 5,000명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구는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우리는 4만 6,000명정도 되어서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을 낸 게 이 안이 나왔습니다.

민에

고민에김영곤위원

의해서 나온 안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시에다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6억 3,000만원 재정을 투입한다는게 사실 서울시에서 14억 줘가지고 시설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비 때문에 1년에 1억정도 들어가는데 이 시설이 있음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구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서울시에 운영비까지 준다면 참 좋은 거였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 확충만큼은 서울시에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의견이고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치수과는 제가 여러 가지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여름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 발생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냄새 나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시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 조금 더 궁금사항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휀스 150m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물놀이장 말씀이십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물놀이장을 남쪽으로 하면 광장이 있고 옆에 토지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넓히면 경계를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휀스가 있지만 울타리를 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생각해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무료개방이잖아요. 무료개방인데다가 문제점 있는 것은 광명보다 시설이 우리가 훨씬 못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물 높이도 낮고 천막 같은 것 치는 것도 부족해서 불편사항은 많지만 일단 무료고 그런 입장에서 2년 해보고 6억 30만원정도를 여기에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저도 거기를 문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써 주시는게 좋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도림 냄새 나는 것은 10년이 넘은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거기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해결책을 강구하시고 시비로 해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호익 보행자전거팀장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늘 주민들 민원도 있고 또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서울시경이나 경찰서와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서, 바로 바로 해결이 안 나오니까 주민들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난다,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일단 지역에 관련된 것, 원래 이런 것은 많이 안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 사업과도 연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동 경인로예요. 지금 현재 오류1동사무소 주민센터 있는 위치에 부천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좌회전을 해달라는 횡단보도 이전이 필요한 민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봄에 서울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모니터링단인가 여기에서 여론조사도 다 끝마쳤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왜 이게 진행이 더이상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시에서 거기에 반대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반대 민원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다 보면 버스정류소가 이쪽에서 좌회전을 받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옮겨야 된다, 그런 해결책을, 그것을 옮기는 해결책을 먼저 강구를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정류장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울로

서울로김희서위원

가는 방향의 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너무 횡단보도랑 붙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거기김희서위원

치안센터에 있던 곳이 이전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지역이 주민편의시설이나 또는 보건지소 등등 주민들이 더 많이 오갈 수 있는 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이 진행중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가 빨리 좌회전이 만들어져야 연계도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통도 원활하고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대민원 같은 경우는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주민들과 주변 분들이 찬성하고 계시고요. 반대 민원은 소수이고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익을 현재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물론

물론김희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득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했던 게 설득하는 과정이었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과정들, 시간들이 지난 게 아니냐, 오래된 숙원이고 민원인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여론조사가 끝난 이후에 6개월 넘도록 설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치안센터가 나가게 되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올해 이미 해결이 된다고 올해 여름부터 그랬던 겁니다.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주민들한테도 하고도 욕먹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 지어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구요. 다른 한 가지는 이것도 주민들 위험 때문에 그런데요. 오류 2동에서 오류 1동으로 넘어오는 지하차도 있습니다. 경인로와 연결되는 차도인데 차량으로 올 때 신호등이 없어요. 경인로와 만나는 지점에 보행자 신호등만 있고 차량이 볼 수 있는 신호등이 거기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밑에서부터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양쪽의 신호가 바꼈는지, 보행자 신호가 떴는지, 시민들이 걸어 들어오는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대부분 우회전으로 가는 차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 요구가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 팀과 협의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왕역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있습니다. 21쪽이고요. 에스컬레이터는 1번 출구 쪽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2번 출구쪽에는 엘리베이터만 만들어지는 거죠? 2번출구가 아니라 1번 출구 반대편 방향 현재 롯데리아 있는 부분.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공사완료가 내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에 문제는 없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민원인이 거기 앞에 가림막을 쳐놓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빨리 진행시켜달라 하는 요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월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 연말까지 당기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현재 잘 아시겠지만 위험하게 되어 있고 인도도 옆으로 완전 빼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물론 안전에 신경쓰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중에서 노인보호구역이 어디에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다른 어떤 설치나 시설이 있는 겁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설치를 하면서 그래도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은 많은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설치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것도 실버마을이라고 오류동에 설치를 했는데요. 다른 데도 점차 확대를 해나가야 하는 분야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앞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기엔 너무 많고 어르신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동이 있거나 이런 지역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선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과는 특별나게 다른 점은 없다는 거죠? 설치나 시설 문제에 있어서?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교통취약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조시설들이나 그런 것을 또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버마을 있는 곳 말고는 현재는 없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처음

처음김희서위원

하고 있는 곳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처음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아마존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 이번에 하신 것이고 공모가 될 거라고 판단하시고 이 사업 잡아놓으신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되면 매봉초등학교를 해보겠다는 거고 주변과 얘기는 됐나요? 주민들이랑?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완벽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만약에 공모를 했다가 시에서 다섯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 확정가능성이 한 80%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학교장한테도 협의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어디 했었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계명초등학교입니다.

에도

작년에도김희서위원

했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죠.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어디에서 했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개봉초등학교인가?

에는

작년에는김희서위원

훨씬 예산이 많았죠? 10억짜리 했었나요? 8억짜리가 했었나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8억짜리가 있던걸로.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재작년에.

희서

김희서위원

8억 규모의 아마존 사업을 진행했었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규모가 컸었죠.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이것는 1억 2천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약간 차등이 있나요? 왜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줄였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에는

예전에는김희서위원

8억짜리 규모를 다섯 군데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은 1억 2천짜리 규모를 다섯 군데로 한다, 이 말씀이시고 더 크게 하는 규모는 현재 없는 거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1억 2천 규모로 하면 굉장히 내용이 달라질텐데.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조금 심플하죠. 바닥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시간제 통행이라든지, 과속 방지 속도 표시계 이런 것하고 또 이번에는 경사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전부 계단으로 바꿔줬고 옆에 손잡이까지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게 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또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거쳐서 모두가 다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아직

아직김희서위원

공청회를 하지는 않으셨죠? 여기는 아직 사업예산도 아직 확충이 안 됐기 때문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안 된 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육적 측면, 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 공청회, 주민들의 그 지역 관련된 분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등등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확대 시행을 얘기했는데, 물론 예산이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구로구 강당에도 걸려있는데 메인슬로건 구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어떤 구인지 아십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이 키우기 좋은.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구가 메인 슬로건이고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 해가지고 교육분야에 있어서 100억원 넘게 예산을 썼다고 늘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1억 2천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전에 치수과에서도 어린이수영장 한 군데 더 확장한다고 6억 3천 예산하는 건데,예산의 문제는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어떤 노력들과 이런 것을 투여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수영장 안 늘리면 이거 다섯 개 하겠네요. 물론 전제로 그 지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 판단만 과에서 잘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우리지역에 필요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과들이 있다, 아마존 조성사업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들이 단지 예산의 문제로 어렵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교장선생님의 적극성이라든지 학교에서는 해 준다고 해도 안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 많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비를 들여가지고 어느 학교 교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먼저 우리 동네, 우리학교는 해달라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비 편성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못한 현실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에도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죠. 이 내용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문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와줘야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얘기가 제일 쉬운 답변이거든요. 뭐든지 다 없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학교들은 발굴해서 반드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희서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천왕역 출입구 승강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거기가 주변이 불편하고 민원사항이 엄청 많죠? 저희들도 힘들거든요. 조기 준공을 빨리 하시겠다고 해서 고맙고요. 원래 공사가 2016년 2월 26일이잖아요. 빨리 끝내려고 하고 주변의 민원이 어떤 걸로 많이······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앞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가림막을 쳐야 돼요. 그런데 가림막을 치면 상가 상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치워 달라고, 그런데 이 가림막을 치우고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설득을 하고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업체측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 쪽에 사고나 다치신 분들은 없죠? 계속 그런 걸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통도

교통도김희서위원

위험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위험은 하죠.

윤희

곽윤희위원장

교통도 위험하고요. 김희서 부위원장님이 부지런하고 바로 뛰고 하니까 저희랑 계속 자주 방문하고 설득을 시키고 여러분들 살기 좋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참으라고 하는데 준공이 빨리 떨어진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여기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상가 하는 분들이 예민해서 저희들한테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오류지구대 앞에 교통 있잖아요. 그게 6대 때도 계속 거론이 됐던 거고 숙원사업이고 민원사업이잖아요. 제가 6대 때도 열심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될 거 같다고 하니까 고맙고 오류2동에서 넘어오는 지하도도 계속 6대 전부터 그 지하도 생기면서 계속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할 걸 다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이만 줄이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8쪽에 아마존 사업이요. 10월달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이상없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다 마무리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별도 행사계획은 없으신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동웅

박동웅위원

2년 전인가요? 개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박원순시장님이 와가지고 직접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 때는 거의 10억정도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마무리 단계인데 끝나는 걸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33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요. 지금 보니까 2016년도 자전거 통근 시범기간, 시범학교 중·고등학교하고 조인해서 자전거거치대 이런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12만 4,200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비로 다 들어가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대학교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동양미래대학이라든가 성공회대 대학생들은 별 효과는 없을 것 같고 중·고등학교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구일고등학교에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입구쪽에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어느 학교든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200만원정도, 보관대 120대면 과에서는 몇 군데를 잡은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보관대······

동웅

박동웅위원

120대정도면 학교를 몇 군데 정도로, 아니면 회사라든가 기관 몇 군데를 계획하시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한 군데에 한 30대 정도씩.

동웅

박동웅위원

30대면 한 네 군데 학교를······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세 네 군데.

동웅

박동웅위원

30대정도도 괜찮죠. 갑쪽·을쪽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0대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는 발휘할 수 있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20~30대정도만 들어가도······

분히

충분히박동웅위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정리가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저쪽 나눠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개봉성당 앞에 성당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검토를 한 번 해주시지요. 개봉성당 입구 쪽에 우측에 보면 전봇대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우리과에서만 승인해준다고 하면 비용은 그쪽에서 하겠다고 문의가 오는데 그게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고생많으시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8쪽에 문성골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이요.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그렇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려운

어려운박칠성위원

예산 따다가 기왕이면 지역의 주민들이 무언가 편리하고 와! 잘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보니까 8월 26일날 착공했고 11월 30일날 공사 완료네요. 여기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토목공사 및 폐기물이 한 5억정도이고 조형물 설치는 5,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가로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 사례를 들어본다면 옛날 박병구 전 시의원이 계셨을 때 구로1동에 보면 구일중학교와 구일고등학교 그 사이 주공을 끼고 걷는 거리를 만들었는데 참 잘 돼 있어요. 물론 인근 주변 나무도 살렸고 새롭게 하면서 가장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인근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성골 그 쪽이 삭막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조형물에 대해서 디지털단지의 상징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민원쪽으로 흘러나오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3억 5천만원 남은 걸 다시 이쪽으로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한 번정도 구로1동에 직원분들을 보내보세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걷는 거리가 참 잘 돼 있거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구로1동이요? 거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알죠

알죠박칠성위원

. 누가 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비도 우리 혈세 아닙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내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박칠성위원

제가 제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신도림역 선상역사 개통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국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447억, 이용객이나 동선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이용객하고 동선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도 모색해봤고, 시민들이 쓰고 있는 동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난감한 입장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47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개통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가 한 역할이 뭐였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코레일이라든지 도시철도공사의 전철이나 지하철이 교통행정과와 연결할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교통행정과에서 연결을 해서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공사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요구사항을 상호간에 연결하는 통로를 저희과에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설계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이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된 공사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우리로서는 필요한 것을 전달을 많이 했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반영이 됐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도 전에 일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악해

파악해김영곤위원

보시고요. 이것은 어쨌든 이왕에 설치된 거고 지역의원님들이 노력하셔가지고 한 시설물이잖아요. 주민들한테 와닿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구로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동선이 부적절한 게 있는지 또는 이용객 숫자는 어떤지 주민의 요구사항은 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과장님?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로

경인로김영곤위원

구로소방서 삼거리 교통개선사업 해가지고 와 있는데 이게 고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한 차선을 늘리는 그 사업이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결국

결국김영곤위원

도로과 사업인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소요예산이 왜 다르게 표기돼 있죠? 2015년 10월에 공사발주 예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추진사항에?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올해 공사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산이 이월되고 올해 어차피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도 다른 데 쓸 데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보내주는 것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중입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바꼈어요?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열흘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요

그랬나요김영곤위원

? 그래서 자료준비를 못 하신거네요. 소요예산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과는

도로과는김영곤위원

늘어난 금액이 올라온 건가요? 2억 2천? 어쨌든 같은 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협조가 안 되네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우리로서는 올해 얼른 착공을 해서······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우리위원들은 자료보고 얘기하잖아요. 업무보고서 보고 얘기하잖아요. 국장님! 도로과에는 시비가 2억 2천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는 1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은 국에서 내용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이도 지금 교통행정과는 89m로 돼 있고 도로과는 90m로 돼 있고요. 업무협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는데요. 올해 몇 건에 얼마를 걷어들였다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올해 약 5,000건에 43억정도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6쪽에 5,025건에 47억 3,700으로 나와 있네요. 앞으로 걷을 것까지 예상한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징수하면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서울시로 들어갑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시수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일정비율을 우리가 교부받나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비율이 여태까지는 30%를 교부해줬는데 앞으로는 그중에서 50%는 부과율에 따라서 줄 것이고 나머지 50%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행정을 했을 때 순위를 매겨서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중에 50%는 부과율에 따라서, 50%는 행정상의 평가에 따라서 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진거네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3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을 줄 알았더니 더 까다롭다는 얘기네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나오는 돈은 독같은데 나눠주는 금액을······

년에

작년에김영곤위원

얼마나 서울시에서 교부받았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10억정도.

리가

우리가김영곤위원

40~50억정도 걷어서드리면 10억 받았다고요? 비율이 안 맞는데?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30억이 좀 넘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억 조금 넘은 상태에서 10억정도 30%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부담금 비율조정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하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부담금 비율조정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에서

과에서김영곤위원

해요? 조정 언제 했어요? 마지막으로 조정한 시기가 언제냐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9월달에 했습니다. 10월달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평당 단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고요.

평당

평당김영곤위원

단가는 우리가 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어디서 조정해요? 서울시에서 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언제 조정했나요? 마지막으로 조정한 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평당 단가 얼마인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평당 단가는 서울시에서 책정해가지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3,000㎡ 초과하고 30,000㎡ 이하 하고 똑같이 30,000㎡ 초과해서 이렇게 책자로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4년도에 조정된 거네요. 2014년부터 2020년?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2020년 이후로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2014년 실시하기 전에 조정한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0,000㎡ 초과할 때 작년에는 평당 700원에서 올해는 평당 800원으로 100원이 올랐습니다. 2016년에는 900원, 2017년에는 1,000원······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정해져서 나와 있나요? 몇 년치가? 거기대로 우리는 부과를 한다?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서 감액해 주고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10개 됩니다. 그거하고 근린생활시설은 기타로 해가지고 17개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경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경감을 해주고 작업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감면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감면을 적용받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100%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나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최대김영곤위원

몇 %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죠?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제일 센 것이 백화점입니다.

제일

제일김영곤위원

많이 감면받는 게 몇 %까지 되냐고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제일 센 곳이 백화점입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고요.

점이

백화점이김영곤위원

감면을 많이 받는다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감면 받는 것이 감면비율이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하면 20% 감면, 이런데 이것을 누적해서 다 받는데 총량감면제라고 해가지고 전체 1을 넘지 못 합니다. 지금 많이 받는 것이 40%정도 받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민안전을 위한 수시교통개선사업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얼마 전에 개봉사거리 신호체계가 바뀐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모르고 계셨죠? 개봉사거리 신호체계, 구 교도소 방향에서 개봉고가 방향으로 넘어가는 직진 좌회전 신호 바뀐 거, 제가 문의드릴 때 모르는 사항이셨거든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팀장님! 경과보고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추진된 건지.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제가 깊이는 안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구에서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작업은 사업소로 예산이 떨어져서 사업소에서 경찰 규제 끝나고 좌회전 만들어서 아마 개통한 날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강서도로사업소 사업이잖아요. 강서도로사업소하고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처음에 협의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작업을 착공했다거나 이후부터는 거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직진

직진김영곤위원

·좌회전 신호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었고요.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었지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계속 반려된 사항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됐는데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신호체계 바꾸기로 결정된 시기.

용석

김용석교통시설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올초 3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시기가. 이 시기를 인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업무협조를 위해서 이따 보고받겠습니다만 주차관리과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오른쪽 차선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어요. 거기를 직진·좌회전을 줄 경우에는 신호 앞에서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회전해서 오류동으로 나가는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삭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삭선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삭선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모르시죠? 이게 왜 삭선을 못 하느냐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을 6월말에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말까지는 제2의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삭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민은 반년을 불편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호체계가 바뀐다는 것을 3월달에 인지했다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안 받았겠죠? 안 받고 삭선을 하고, 이런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강서도로사업소에 강력하게 얘기하시고요. 업무협조 받으셔가지고요. 우리 구로구민들 불편하잖아요. 지금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제 지역구라 저는 자주 보는데 좌회전· 직진·우회전 하느라 엄청 불편합니다. 어쨌든 또 간과해서 내년에 신청 받고 못 지우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랑 주차관리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같이 협조해 가지고 내년에는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탁드리고요. 구로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흐름이 어떤지 파악하시고 내년에 3,000만원 올리셨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죠? 3,000만원의 내역이?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인원수 대로 예산이 떨어지는 대로까지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이렇게 3,000정도를 했는데요. 3,000이 다 배정될지는 저희도 아직 미지수고요.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루에 한 다섯 분씩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두 차례씩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에

애초에김영곤위원

예산편성 할 때 시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시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구비로만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당이

담당이김영곤위원

누구시죠?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처음에 만들 때는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든 이후에는 자체에서 어린이 교육을 시키니까 구비로 편성하라고 해서 구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잡았을 때 금액, 그리고 감추경 됐잖아요. 그렇죠?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네.

해도

올해도김영곤위원

감추경 됐지만 작년에도 감추경 되고 작년에 결산서에 집행은 얼마를 했죠? 이 사업 관련해서요? 과장님은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실제 집행.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감추경 된 게 뭐냐하면 소모품하고 보수하고 교육자재 여기에서 감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는 감추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민간위탁이야 우리가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은 2,300 잡았다가 1,600만원에 계약돼 가지고 6,800만원정도 절약을 한 거잖아요. 민간위탁 금액을 예상할 수 있어요. 몇 년 위탁을 하다보면, 그런데 위탁금 예산을 잘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돈 3,0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 결산서 상에 집행이 얼마가 됐냐면요. 2,200만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잡았던 금액보다 잔액보다 한 800만원정도 남았어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800만원 남은 것은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을 할 때 출장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시행 안 했습니다. 접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결산서상에 집행은 2,200만원 그리고 800만원 잔액 남았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2,300만원 예상했는데 1,600만원에 계약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2014년 예산이 2,960만원이었고 2015년도 예산이 2,851만원이에요. 시비 170만원 예상했는데 받지를 못했으니까, 계속. 추경이 감추경해서 2,587만 7천원해서 263만 3천원이 감추경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별 생각없이 두리뭉실해서 3,000만원 구비 소요됩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셔가지고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3,000만원 된 원인은 강사료가 작년에 한 시간에 1만원씩 드렸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됐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2만 2천원씩 잡았습니다. 다섯 명. 그렇게 해가지고······

영곤

김영곤위원

그 금액은 별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간위탁비가 상향된다는 얘기인가요? 계산 뽑아보셨나요?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저희가 산출기초조사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

민간위탁김영곤위원

관련해가지고 비용 상승되는 게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호익

황호익보행자전거팀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 고생 많으신데요. 지역의 구의원들이 민원제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다, 접수돼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실적이 12페이지에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고충·상담·전화·평가단·순찰·구청장에게 바란다·자체순찰·디카 모니터·당직, 원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접수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구의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게 구의원이 결국 주민의 대표잖아요. 주민들이 구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민원접수 현황에 최소한 구의원을 통한 민원접수도 데이터에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한 부탁인가요? 과장님?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의원님들마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 시설부분도 있고 마을버스·택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방법은 모색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으니까 구의회에 바란다도 추가로 넣든지 해가지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집계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구의원님들이 지역민원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아요. 저도 지금 몇 건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진행상황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주민을 만났을 때 지금 어떤 상태라고 답변하기가 편한데 그런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데 교통행정과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추가로 아마존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따내게 되면 개봉1동 매봉초등학교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이 학교 주변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올려서 선정을 받는 거잖아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내부적으로 여기를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공모할 곳을 꼭 여기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매봉초등학교가 가장 지금 하기가, 왜냐하면 인근 주변 주민들의 이해가 들어가 있어서 그쪽이 아마존사업을 하기에 유력한 후보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기준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실제 안전상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곳이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지역은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 주변의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게 기본 순서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등등을 살펴본 입장에서 여기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준이 있으면 설득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서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이 지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덕의초등학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덕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뒤쪽으로 차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마을버스도 굉장히 많고 교통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쓰는 학교잖아요? 뒤쪽길도 그렇고 앞쪽길에 도로도 그렇고 그런 지역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돈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조병철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희수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최명하 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최근식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희서

김희서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두 개만 건의하려고 하는데요. 11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차실태조사 실시가 있는데요. 3년 마다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2013년부터 3년 주기로 바꼈고요. 그 전에는 2년주기 였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작년 사무행정감사때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민간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네.

이나

요금이나김희서위원

현황·구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원래는 요금체계가 대상이 아닌데 내년에 할 때는 그것도 포함해서 시켜볼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에 대해서는 민영주차장은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고 보고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내년 실태조사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현황정도는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18페이지 특수사업중에서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확대 설치 중에 오류1동 텃골 있는데요. 무인주차장시스템으로 바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 여기가 나올 때, 돈을 정산할 때 받으시는 분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위치가 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내려가지고 돈을 내고 이런게 있어서 어쨌든 시스템 정비가 되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진출입로도 개선이 들어갑니다. 하게 되면요. 거기에 불합리한 것이 있어가지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지하고김희서위원

계시니까 확실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하고 개봉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해서 국비·시비 매칭이 5대3대2로 되어 있네요? 두 개 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원래는 시비·구비가 60대40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50%를 신청해서 꼭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2동이나 개봉3동은 앞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받아보고자 합니다.

거를

이거를박칠성위원

성공을 시키면 대단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금년에 타당성 조사만 제대로 끝나면 내년에 저희지역 쪽에 구의원님·시의원님·국회의원님까지 해서 중앙정부에 노력을 해서 50% 받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러니까요. 보편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5대5, 6대4 이런데 시장을 끼면 특별법이 있어서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보고 정말 칭찬해줘야겠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결정난 건 아니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게만

이렇게만박칠성위원

되면 정말 바람이죠.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9페이지 그린파킹 2016년도 프로젝트 추진이요. 현재 가리봉 해제가 됐잖아요? 혹시 가리봉에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작년에서부터 재건축·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3년 이상 유지가 가능하다면 그런 지역도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담장허물기를. 작년에도 7개동 8면정도를 했고 금년에도 2개 동 2면에 대해서는 담장허물기를 재건축·재개발지역도 했거든요. 가리봉 같은 경우도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금씩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대체적으로 그린파킹하면 일반주택 담장 허물기만 생각하는데 제가 6대 막 들어와 가지고 구로3동 현대아파트 40 몇 면을 만들어줬는데 그때 아파트주민들한테 감사패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 노후도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이상이에요? 20년 이상이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노후도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박칠성위원

노후도가 필요하지, 그러면 신설 다 해줘야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자기 아파트 녹지가 됐든 놀이시설이 되었든 자기 시설을 없애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는 신청이 잘 안 들어 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주차면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기네 녹지를 절반정도 정리를 해서 거기다 차를 댈 수 있게 신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녹지나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면수가 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박칠성위원

노후가 된 공간이 있는 부분은 노후도 관계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법이 노후도관계가 있었는데요. 20년 이상. 그것은 따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시다시피 여기 내용대로 꼭 세화어린이집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로

내용대로박칠성위원

거기에 깊이 있는 조사를 해주셔 가지고 며칠 전에 박원순시장이 왔었어요. 제가 그 때 이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용역비를 책정하려고 하니 불난 자리, 저 자리가 한 평, 두 평 다 사유지입니다. 박원순시장이 뭘 모르고 서울시 돈 없으니까 구비를 이용했으면 싶어서 저 자리 좋습니다, 하시더라구요. 내가 계속 듣고 있다가 그러면 시장님께서 돈을 내려주셔가지고 저 자리를 해주시면, 했더니 네? 하시는 거예요. 한 평 두 평 다 사유지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아까 개봉3동·구로2동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 2,5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해주셔가지고 잘 하면 구로4동 주차난 해소하는데 구비도 안 들어가면서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특별법이 2016년도까지라고 했는데 연장이 되더라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제안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적용됩니다.

번에

이번에박칠성위원

꼭 올려서 용역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이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쪽에 구로2동 공동주차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856㎡인데 이 부지가 공동부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사유지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856㎡가 저희가 처음에 예상한 면적인데 아직 실태 조사 중에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856으로 조사중인데 중간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주차장 만들 면적이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1,000㎡ 이상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지면적이나 연면적이나 금액은 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략적으로 공공용지가 몇 ㎡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다 사유지입니다.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도 사유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다 사유지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6대 때나 지금까지는 거의 시비와 국비가 6대4 매칭이었는데 올해부터 5대 3대 2로 국비까지도 가져온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국비 지원사업 중에 주차장 부분을 지방 국비를 50%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확히 지금까지는 못 했었는데.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처음 아신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던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몰랐었습니다. 그 사업이 아마 최근에 생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50%를, 어느 지방이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데는 없었거든요. 금년말부터 신청하는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0%를 국비로 받아온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공동주차장 문제인데 상당부분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달라진 부분이 뭐가 달라진 것인지 자료로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국비 부분 말씀입니까?

에는

과거에는박동웅위원

시비하고 구비만 해서 6대 4로 매칭을 했는데 국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알았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하고 개봉3동하고 용역발주를 올해 6월에 했잖아요.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12월 10일쯤 준공예정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 국비라든가 시비를 올릴 것 같은데 내용이야 잘 나오겠죠. 그런데 개봉3동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본위원이 과장님과 팀장님 같이 민원인들 포함해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지역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개봉3동에 꼭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꼭 잊지 마시고 그걸 갖다가 다른 데로 전용한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에서 살짝 바뀐다고 하면 다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이라기보다는 용역중에 민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원래 애초에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던 지역하고 같이 두 군데 검토하라는 용역을 줬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아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용역비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이번 한 용역으로 양쪽 다 검토를 시켰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우리과에서는 잘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구로2동과 개봉3동에 공동주차장이 건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동네로 간다고 하면 그 분들의 상심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아무쪼록 천만다행인 게 포괄적으로 용역발주를 주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업무

주요업무최숙자위원

추진실적 4페이지에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문자서비스 발송할 때 가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저희한테 팩스나 이메일이나 직접 제출을 하셔도 되고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냥 안 되는 게 거기에 핸드폰 번호하고 차량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동의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정형 CCTV에 단속이 될 경우에 먼저 문자알림이 가게 돼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 분 전에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처음에 카메라에 인지가 되었을 때 문자알림이 가고 3~5분 동안 계속 이동조치를 안 하면 단속카메라에서 자동단속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얼마나 홍보가 됐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구만 하는 홍보나 사업은 아니고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금년에도 안내 유인물도 추가로 제작해서 민원실에 추가 배포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저도최숙자위원

들은 적은 있었지만 전혀 실감나게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무국에다 신청서를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해주세요. 정말 이것은 미안할 정도로 한 1~2초만에 떼고 가버리고 나니까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고정형 CCTV나 이동형 CCTV 단속은 스티커 발부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신청을 해놓으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단속되기 전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해주시고요.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한테 어렵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확인한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부지관리권이 문화체육과에 있기 때문에요.

숙자

최숙자위원

문화체육과는 내일 할 테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누구한테 여론조사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큰 주차장이 두 개 진행되고 있잖아요? 고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하고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제가 정말로 죄송스러운데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오늘 보니까 이게 시소유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애초에 이렇게 출발했습니까? 시소유로 하는 것으로? 아니면 언제 결정났습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다른 데는 아닌데 고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시유지입니다. 시유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파는 사업이라 저희가 신청사업을 계획세울 때부터 여기는 해도 서울시에서 예산도 60% 이상 대고 땅 자체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로 소유권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봉1동 청사에 있는 노외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시유주차장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발생하는 수익금을 서울시하고 나눠서 순수익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유지에 만든 거기 때문에 시소유로 하고 순수익금을 분담해서 나눠갖게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여기가 50대 50으로 순수익금의 50대 50입니다. 경비는 다 공제를 하고 순수익의 50%씩 나눠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고척근린공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주차장 관리하고 관련된 우리 구로구의 자체 조례가 있잖아요? 그거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발의했잖아요? 작년 말에? 그 이후에 개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제일 큰 부분은 10분 단위 요금을 5분 단위 요금으로 변경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다른 부분은 크게······

영곤

김영곤위원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세수 확보에 어느 정도 지장은?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다행이구요. 주차장관리조례를 제가 개정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관련돼 가지고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특히 전통시장 이용객 할인하는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잖아요? 내용에? 그래서 고척근린시장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하고 개봉1동 노외주차장하고 두 군데가 전통시장 이용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작년 말에 주차장관리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전통시장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 어디가 해당되고 또 할인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금년 말까지 방침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검토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 검토한 관계로 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접하지 않아서요. 큰 도로 4차로를 건너 있기 때문에요.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잖아요. 접근성은 둘째치더라도 근린시장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제가 고척근린시장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러면 먼 거리에 주차하더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했다고 하면 전통시장 이용한 것이 증명만 되면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봉1동은 좀 그렇고 고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은 가급적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능하다 싶은 데는 지금 짓고 있는 구로4동은 확실히 가능하고요.

전히

완전히김영곤위원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는 가능하겠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법 규정상 어긋날 데가 없으니까 가능한데 다른 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구상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기에 안 되는 쪽이 가깝기 때문에요.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시장하고 인접한 거리를 몇 m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거리까지는 안 했는데 그게 접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영곤

김영곤위원

접한다는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다른 구의 사례는 검토해 보셨나요? 전통시장 이용객에 대한······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런 사례를 수합하고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안도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물이

결과물이김영곤위원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초안 나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제 의견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무인정산 주차장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이 10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능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하고 약간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인정산시스템 확대 설치도 내내 기능강화잖아요.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사업정도의 사업이 됩니다. 두 개소 하는데 1억 6천 사업이 되고요. 10페이지에 있는 유지보수 및 기능강화는 거의 소규모 수선이나 유지보수 쪽이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는 유지보수를 잡은 거고요. 이것은 거기에 숨겨서 하기에는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명기를 할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억 6천 잡으셨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1개소 당 8천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인력배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과 후로 비교해가지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운영중인 인력정산시스템으로 하던 데가 규모에 따라서 사람 배치가 한 명 인데도 있고 두 명인데도 있고 그런데 이걸 무인으로 하게 되면 한 명이 2개소를 담당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한 명이 2개소를 맡아서 오전에는 A주차장을 순찰하고 환경을 순찰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B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그 쪽 순찰과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한 명이 2개소를 담당하는 쪽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원래 내년에 주차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내년 예산사업 할 때 공단에서는 기간제 인력 4명 충원하겠다고 처음에 저희한테 왔었는데 저희가 그건 안 된다, 무조건 인원은 동결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더라도 무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2개소를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 생긴다고 2명씩 기간제를 채용하냐고 해서 인력을 동결시킨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두 개소를 하게 될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지만 기존의 인력배치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옆에 신규사업으로 체납 차량 입차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해서 1,7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공항 출입국관리를 통해서 범법자를 검거하듯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을 단속하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아주 훌륭한 발상인데 이게 다른 데서 한 것을 벤치마킹하신 것입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는데 원래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지방세를 구청청사 입차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으로 영치대상인 차량에 입차를 하면 영치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영치업무나 체납금 징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아주 훌륭한 사업을 도입하신 것 같아서요. 저도 적극 지지하고요. 아까 같이 들으셨겠지만 교통행정과 관련해가지고 강서도로사업소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 결국에는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업무협조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내년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아홉 군데라고 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아홉 면정도는 삭선을······

아홉

아홉김영곤위원

면정도를 삭선을 할 예정인데 결국 아홉 면을 삭선하면 그걸 이용했던 분들의 제2의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지금 특별한 위치는 못 잡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삭선을 해야 되지만 그 삭선을 통해서 불편을 갖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주변 여건을 잘 살피셔가지고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배성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행정팀 서부석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전경심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백경미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3쪽에 실적사항에서 내년도에도 다 똑같은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방치자동차 36건을 강제로 폐차를 시켰잖아요.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치차량을 단속해서 강제폐차를 시키든 이동을 시키든 조치를 하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범칙금 10건에 98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건당 98만원정도 부과한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본인이 그 내용을 인지했을 경우에 방치한 내용에 대해서 법을 어겼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해당박동웅위원

동하고 연결을 지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해동 동장님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랫 동안 먼지가 쌓인 방치차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폐차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해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아이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고 동네의 미관도 해치는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해마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설날은 구청 광장에서 하고 추석은, 그 전에는 검사소에서 했잖아요? 이번에 고척동 국민은행주차장에서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한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실시해 달라고 해서 장소를 선정했는데 접근성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청 광장으로 해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추석

추석김영곤위원

때요?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예.

영곤

김영곤위원

두 군데 같이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죠?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일부러 추석에 가 봤어요.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동차정비업소 지도·감독 하고 있잖아요. 과연 자동차정비조합하고 합동으로 실시하는 게 효과적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됐어요. 실제로 그 분들이 그 업체하고 연관된 사람들인데 같이 합동단속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자동차정비조합이 저희 관내에 있는 조합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조합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아! 그렇구나!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서울시에서는 저희하고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같은 업계에 계시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과징금 부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정비업소 관련해 가지고요.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정비업소가······

영곤

김영곤위원

146개로 나와 있네요.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150개 되는데요. 작년에는 소형하고 중형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선임 책임자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쌍용자동차 이런 데에 30만원 부과했고요.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작업한 건에 대해서 컴퓨터에 내용을 올리면 자동적으로 국토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징금

과징금김영곤위원

부과와 관련해서 정비업소가 그다지 많지 않은 거죠?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업소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관내에 무허가가 스무 개가 있는데 무허가는 많은 편이지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작업하는 현장을 목격해야 되고 그에 따른 자료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다섯 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영곤위원

무허가 업소입니까? 무등록 업소입니까?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무등록 업소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무등록이라는 게 자동차 정비업 하시는 협회쪽에 등록을 안 한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저희 구청에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무등록 업소에 대해서 20개 업소가 있는데 작년에 다섯 개만 고발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서울에 있는 25개 구가 그렇게 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단 얘기죠?

리과

리과자동차관

배성오 예,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봄이나 가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