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실, 기획경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 김형근팀장입니다. 조사팀 권기우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순찰팀 이광식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 김한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실장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고 감사실장으로 왔을 때는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고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장님 앞으로 임기가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잘 보고 있겠습니다. 실장님이 잘해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감사실의 기능이, 기능은 잘 아시잖아요. 행정직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금방 보고하면서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요. 보고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감사기능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업무보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구청 직원들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본인이 이런 부분 청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아무리 우리가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감시한다고 해서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듯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플랜이 그렇게 업무자료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인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장님 본위원이 생각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도 직장 감사 정신교육을 기관장,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연 1,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보다는 공직자로서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도 하고요.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약 13시간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13시간 매년 받았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이것은 개인에 대한 교육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직장 교육도 기관장이라든가 외부초빙 강사를 통해서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본위원이 10년 가까이 의정활동 하면서 감사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전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실장님 오셔서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청렴도 높아가고 직원들한테 각자가 알아서 청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도록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린신고센터 운영 중에 공직자 비리 신고자가 있는지, 답은 조금 있다 해 주시고 있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또 없으면 왜 신고자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또 재난취약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어떠한 사항을 점검하든지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점검은 횟수와 시기가 따로 필요치 않고 항상 주기적으로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먼저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는 공무원이나 주민이 공직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시에 신고하는 구로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방문을 하시거나 사이버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나 외부에서 신고한 사항은 없고요. 그 밑에 있는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이나 성품을 외부로부터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없을 때 저희 사무실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공동으로 상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여 만원 신고가 되어 있고요. 또 양주를 받은 건이 신고되어 있어서 3건 정도 시에 보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연말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상품을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인데요. 순찰에 대한 종합계획은 연간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불편함,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도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하되 여기에 풍수해 예방 우기철 대비 사전적으로 각 동에 수방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제설, 눈 오기 전에 장비나 각 부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적극 시정되도록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점검이 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에 제가 동주민센터 행감을 나가 보니까 사실 제설작업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만 해도 눈이 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있을텐데 제가 동주민센터에 나가서 상황을 자료를 보자고 했더니 관리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구에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염화칼슘이 남으면 그 다음에 관리만 잘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받을 때는 얼마 정도 양을 받았는데 얼마를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것이 장부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은 그것을 보고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를 알겠는데 몇 포가 있다고만 되어 있지 "현장에 가봐도 될까요?" 했더니 웃으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요,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도 염화칼슘 관리 같은 것을 철저하게 보관상태를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자료를 남겨주십사 하고 또 세 건이 클린신고센터에 접수가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올 12월 감사를 잘 하셔가지고 자체적인 서류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에서
시에서정동순위원
하더라도 내려오면 그 자료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결과가 오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제설에 대한 수불부라든지 유지관리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실의 인적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장님께서 보시기에 감사실 인적구성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 내부 통제 기능이 감사기능인데요. 현재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감사실장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특정지역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인사에 관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후에
차후에박평길위원
구청장께 말씀을 드려서, 아무리 감사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다 하더라도 특정지역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은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시기 바라고 실장님도 전례에 없는 일입니다. 구로구 25개 구 중에 구청 내부에서 동장이나 과장을 지낸 분이 감사실장으로 온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알아요. 공직사회에 그런 우려도 있는 것만큼 각별히 잘 해주셔야 돼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본위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옴부즈맨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들어가시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박평길위원
운영위원회 들어가는데 한 가지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옴부즈맨의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옴부즈맨이 각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것은 막아주십시오. 옴부즈맨실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운영위원회 위원이 감사담당관인데 감사담당관실로 이첩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과로 내려보내야지 옴부즈맨이 각 과에 이것저것 관여하니까 직원들이 볼 때는 옴부즈맨이 옥상옥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옴부즈맨이 그런 데 전화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감사담당관실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옴부즈맨에 접수된 민원이니까 각 과로 감사담당관실에 넘겨주면 되지 무슨 옴부즈맨이 비싼 봉급 주고 앉아 가지고 각 과에 전화나 하고 앉아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주세요. 옴부즈맨에 접수된 민원이다라고 이야기 하면 되지 지금 구청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정도 돈 들여가지고 옴부즈맨이 그것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과감하게 내부적인 조례를 개선하기 이전에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바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장점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대부분 어느 부분이 가려운데가 있으니까 해달라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첩하는 부분은 경미하거나 또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옴부즈맨하고 상의해서 감사실 통해서 일반 민원하듯이 배분을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박평길위원
옴부즈맨에서 들쭉날쭉 하고 감사실에서 전화하고 직소에서 전화하고 어디 과 직원들은 그것 받다가 일 하겠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것은 보완해 주시고 옴부즈맨이 연 2회 구의회에 보고를 하잖아요. 횟수도 늘려주세요. 분기에 한 번은 들어와야 돼요. 1년에 두 번 옴부즈맨한테 보고받자고 옴부즈맨 만들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의회에 보고해 줘야 된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조례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담당관 잘하셨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옴부즈맨을 개혁해야 됩니다. 절대로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재까지 옴부즈맨이 하고 있는 행태는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이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모처럼 오늘 업무보고 왔는데 좋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런 우려를 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런 우려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난번에 개방형 인사를 내부에서 했다 해서 마음 고생 많이 하셨죠? 아무리 구청장이 고유권한 인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조사 업무나 민원이나 감사업무나 잘하시고 인사 행정에 있어서 그래도 내부에서 했는데도 잘했다고 나중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합리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칭찬받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7쪽에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에 있어서 박용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예산이 아니라 때로는 교육비를 들여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문단 수당 나가는 구성이죠.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때로는 전문적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쪽에 구청장 공약 사업 등 현안사업에 있어서 제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주요점검 사항에 있어서 사업추진 저해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해요인은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무래도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재원이 좀 필요하고 또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돼서 현재 약 28건은 완료가 됐고 59건이 진행중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 취소도 한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제안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자문단도 좀 활용해 보고요. 앞으로는 민선 6기에 대한 공약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수의계약 많이 줄었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많이 줄었습니다.
박종여위원
몇 %나 되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수치로는 확인이 안 되나 앞으로도 수의계약 자체를 거의 안 하도록, 전자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설계변경도 설계변경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줄고 그렇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라든지 이런 민원 같은 것은 동료위원님들이랑 잘 받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구청장에 바란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옴부즈맨에 민원 제기된 것들도 개인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공직자가 깨끗해야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부분에서 보면 주민참여 감독관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본위원은 적극 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 감독관이라는 것을 진작부터 활성화 해야 되는데 왜 이제야 이 부분이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서울시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가 우리 구로구가 어떻게 발표가 난 것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15페이지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도 해서 구민감사관 제도와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는 재무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자기 생업을 전폐하고 참여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비 정도를 지급하려고 두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아무래도 구민감사관 제도는 동 감사 때 주요사업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는 제도를 내년도부터는 실시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재무과와 적극 협의해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돼서 또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는 금년도에도 9월부터 11월까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는 등수는 없습니다.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렴도에서는 2등급을 받았고요. 25개 구청에서는 순위로 따지면 5위 정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로2동에 하수관 노후 교체 공사가 있었는데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저하고 상의 좀 하고 그 사례가 하수관 노후 교체를 하다 보니까 도로를 파야 되고 주민의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주민참여감독관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 했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그것을 하수관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해라 해 가지고 6명, 7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주민들도 일도 하면서 감독도 하고 모든 민원사항이 일단은 지역에서 감독관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구청으로 올려주라 이런 시스템으로 해 봤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방치했어요. 조그만 공사가 됐든 큰 공사가 됐든 재무과하고 하여튼 건축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공사 많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정말 감사실에서 주무과가 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점검도 하고 누가 주민참여 감독하는 사람들 임명장도 주고 정식으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했을 때 공사가 마무리 되고 민원이 줄고 공사로 인해서 동 주민의 화합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실장이 활성화 시켜 가지고 하려면 열심히 뛰어야 돼요. 동주민센터 동장도 뛰어야 되고 부서도 뛰어야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리라 믿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도 이번에 하수관 계량 공사를 보면서 우수사례를 샘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 시켜보겠다, 왜냐하면 장기민원이 될 뻔 했던 것을 현장에서 직접 다시 매설했던 부분을 파서 인근 지역주민들과 동시에 확인도 시키고 그 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해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해결했던 민원을 우수사례로 해서 옴부즈맨 신청한 민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 활성화 되어야 겠다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감사실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옴부즈맨, 감사실, 직소민원실 본위원도 사실은 어리둥절해요. 이 부분도 정립을 해 가지고 무슨 큰 사항이 있었으면 감사실장이 알고 교통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의원들도 혼선이 오는데 주민들은 더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장님이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각 부서에서는 옴부즈맨에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부서에서도 혼선을 일으켜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일 처리하는데 꼬이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감사실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무래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제도적인 보완도 되고 또 업무에 대한 정립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지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기능은 내부통제 기능이고 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사후적인 기능이 강하고요. 옴부즈맨의 기능은 주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해서 권익을 증진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또 주민에게 바로바로 다가가서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옴부즈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감사기능보다는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기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맨에서 적극 나서서 이해 설득 부분은 이해 설득 부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큰 틀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국은 두 조직이 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또 삶의 질을 높여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충돌되는 부분 없고 또 조직문화가 경직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한완석실장님 질의하시는 것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로구
구로구박종현위원
옴부즈맨 자문위원 위촉 작년에 했죠? 여섯 분이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여섯 분입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
적극박종현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6대 때 옴부즈맨이 실시가 돼서 옴부즈맨 실시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구로구의 고질적인 고충민원, 그리고 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러한 민원을 통해서 옴부즈맨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 당시에 20억 정도 실적을 올리고 그래서 옴부즈맨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도입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고충민원의 중요성을 가지고 중점적인 업무를 다루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위원으로서 얘기하고 싶어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이호대 위원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도 높게 얘기한 것 같은데 감사실장님 얘기 들었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네. 들었습니다.
분장
업무분장박종현위원
아까 서호연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여섯 분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옴부즈맨이 해야 될 일과 민원에 대해서 상담해야 될 일과 또 감사적인 측면, 구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옥상옥이다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눈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어요. 업무가 달라지면 그렇게 안 비추어지지,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인 활동을 하면 그렇게 안 비쳐진다고, 그런데 옴부즈맨이 그러한 데 역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 명심하셔야 돼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아무래도 민원접수 채널이······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민원접수 채널이 왜 옴부즈맨으로 가느냐 이거죠. 고충민원에 관계된 것은 무조건 민원실 있죠. 그쪽에 접수하게 되면 분리를 해줘야지, 진짜 구로구의 고충민원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인가 감사실에서 해야 될 대상인가 어디 한 곳에서 업무분장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다 옴부즈맨으로 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옴부즈맨에서 처리 안 해주면 처리 안 해준다고 주민들한테 불만이 나오니까. 그래서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거기서 "아, 이것은 정말 고충민원이다"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장해줘요. 그렇게 해주면 문제 안 생겨요. 그렇게 작은 역할을 안 하고 작은 민원까지도 다 옆에 싸우는 소리까지, 개 짖는 소리까지, 그런 거 하라고 옴부즈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사실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분할해서 옴부즈맨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굵직굵직한 일을 해야 돼요. 자문위원까지 두고 수당 줘가면서 뭐하러 뽑아놨어요. 그런 일 하라고 뽑아놓은 것이지. 일반민원 해결하는데 전문위원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명심하시고 그렇게 옴부즈맨도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를 계속 해야 돼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우리 구로에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있다면서요. 고질적인 민원이 없으면 옴부즈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앞으로는 접수단계에서부터 옴부즈맨과 협의해서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서호연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주민참여 감독관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 민원실에서도 민원이 제기되면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지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받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물론 근무하는 분들이 인력 부족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면 개선해서 민원이 각 동에 제기되면 민원실에서 직접 나가서 그 분들하고 직접 보고 하면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 감독관 이것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동네에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 심심하면 공사하는데 가가지고 시비도 걸 부분도 필요하고 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이 참여해서 관이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 본위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직소민원실이나 이런 데 환경순찰 있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바로 내보네세요. 지금 복지도 찾아가는 복지로 해결하잖아요. 여기도 찾아가는 민원 해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관에서 해야지 민간이 주도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예방과 지도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은 우리 주민참여 감독관 위촉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환경 순찰 모니터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뭐하러 예산도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가 그 동안에 관 주도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을까봐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문제제기하는 것은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하는 것을 접수받는 것은 관에서 받는 것이고, 그러면 관에서 환경순찰 팀들이 왜 나가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추진하는데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죠? 토목, 건축, 기계공사, 용역, 물품인데 뭐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계약심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에서
부서에서박종현위원
하는데 이렇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아무래도 효율적 분석까지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품셈이나 일상감사라는 적법성 감사······
박종현위원
재무과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금액별로 사전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설계변경도 5,000만원 이상이 증감이 있으면 설계변경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심사위원회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 동안에 도로과에서 주관을 하다가 저희가 작년 1월 1일부로 이관받아 가지고 심도 있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로
제대로박종현위원
한 번 해 주시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재산등록 자료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이라서 안 됩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옴부즈맨에 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상담할 수 있는 조용한 칸을 하나 만들어서 상담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 사무공간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부분 계속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부서에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종현위원
아니고 "옴부즈맨 민원상담실 설치 요망"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총무과하고는 협의는 했으나 특별한 대답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청사관리 부서에도 같이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부분도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의 가장 큰 것은 감사실은 감사실 업무를 총괄 주관하면서 옴부즈맨의 업무에 대한 것을 확실한 주민감사, 우리 구로구의 고충민원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분장으로 확실하게 분할해 주시고 직소민원실은 모든 민원을 접수를 해서 거기서 잘 분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감사실은 감사실의 역할이 있잖아요. 감사실은 총체적인 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뭔가 변화가 나옵니다. 한완석 실장님이 공무원으로서 30여 년 동안 넘게 근무를 하셨으니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동안은 능력발휘 해서 확실한 감사실에서 업무분장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개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계속 옴부즈맨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옴부즈맨은 조례에 감사청구가 100에서 30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질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30명 감사청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것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6대 때 조례가 30인으로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고충민원이 아니라 일상민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누차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질민원 정말 감사시나 구로구청에 행정적인 절차가 어려울 때 절충의 역할을 하라고 옴부즈맨을 만든 것인데 일상 생활의 감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점을 참고로 하셔서 조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옴부즈맨이 연 2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하세요. 실질적으로 감사에 해당되는 것은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의원 전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감사실하고 같은 맥락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동떨어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전반기 1차는 꼭 내무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2차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뭐가 부족했고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점을 꼭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조례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100인에서 30인으로 감사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구민은 민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소민원실이고 감사실, 옴부즈맨이고 우리 구민 누구나 접수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감사청구를 30명이 서명받으면 감사실에서 조절 못 합니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청구할 때만 30명이고요. 그동안에는 고충민원도 연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충민원을 연서를 풀다 보니까 직접 방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옴부즈맨에 바란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크고 작은 민원을 신청을 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접수단계에서 감사실에서 주관적으로 배분을 해서 접수 민원 중에도 부분적으로는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옴부즈맨에서 이관을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경중을 따져서 처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보충질의서호연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면 복지분야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 복지가 많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 그것이 적게는 우리 지자체부터 넓게는 전국까지도 이런 불신을 갖고 있는데 복지분야에 감사를 강화해서 정말 그럴 일은 저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복지를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보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이래도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감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정동순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각 관변단체 지원금 문제 때문에 명단을 많이 확인해 봤어요. 2010년도 명단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회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고 각 부서에, 지원금이 인원이 줄다 보면 적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그 부서에 얘기를 해도 명단만 올라오지,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해 봤어요. 이사 간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내가 왜 회원이냐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각 부서에 지원금 문제 때문에 명단을 그대로 올려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많아요. 지역의 단체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사실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원금 명단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단 자체를 다시 파악해서 명단을 올려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 의뢰를 하는 것이니까요. 실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2015년도 다음 해에는 제대로 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진행방식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두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내부 행정망을 활용 직원 토론방을 마련하여 토론문화 활성화 및 조직내 생산성 제고를 위해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토론방 운영과 민선 6기 2주년 구정 만족도 조사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정책에 대한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사전정책 협의 등 상시소통을 통한 구정 주요정책 추진역량 제고, 구민과 약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참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사항 관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국·시비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로써 매출증대와 시장상인 역량강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구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추진, 구로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추진, 청년상인의 창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확대, 전통시장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자금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자금지원사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유망중소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 및 해외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주말농장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로써,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취업사관학교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인턴지원 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추진, 장년인턴 취업지원 사업 추진 등을 적극 개최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추진, 희망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판로를 지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임금제 시행,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새벽 인력시장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사항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구로구 해외 홍보책자 발간과 해외자매도시 공무원 및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신규 교류도시 발굴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개 국내 자매도시의 교류사업과 10개의 해외도시 교류사업을 활성화하여 도·농 상생발전 및 우호증진을 통해 우리구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전개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수 증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연간단가계약 확대 및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물품관리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시 납세자의 수취인 불명, 폐업 또는 부도, 이사, 폐문부재 등 지방세 반송고지서 체계적 전산관리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외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공매처분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늘어나는 세출요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로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구 설립 법인에 대한 환영안내문 발송,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 및 체납민원 발생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안내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과세 및 신속한 고지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세수확충과 더불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나머지 기획경제국 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만 남고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백경태 기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안용호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 백화용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윤재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승진하자마자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그전에 예산팀장으로 계셨으니까 업무파악도 됐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임과장들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민선 5기, 6기 현재죠. 이성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각종 지원센터 많이 생겼잖아요. 센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파악이 안 돼요. 각종 센터 건립 현황하고 그 각 센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 또는 운영비 현황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해야 될 것 같은데 각 과에 말씀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바로 재무과에서 구로동 25번지 관련 조례안이 올라왔었죠? 매각승인을 해 달라고, 과장님, 올해 예산에 잡혀 있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45억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되지 않으면 펑크가 나는 거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것이 안 되면 올해 예산 자체가 조정이 거의 20억 선에서 끝나야 될 시기인데 의회는 물론 아직 청장님한테 1차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50억, 170억에서 왔다 갔다합니다. 어제 밤 새벽 3시까지 했는데 그래서 겨우 20억을 내려 가지고 150억 선에 맞춰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상태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각이
매각이박평길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중요합니다.
한데
중요한데박평길위원
조례 승인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기획예산과장도 참석을 해 주고 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재무과장한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의원들 개개인을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좀 그랬더라면 무리없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전혀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과장이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달랑 조례안을 올려놓고 승인해달라고 올라오니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비단 재무과 이런 건만 아니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가 됐든 구청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간부들이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구청장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사안이 중요하잖아요. 구로구에서 그 건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 건은 청장님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장도 또는 국장님 계십니다만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러한 사안이라는 것을 사전에 좀 소통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참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사항 관리, 집행부니까 구청장 공약을 당연히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7대 의원님들이 공약한 내용도 혹시 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다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구의회사무국에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공약한 것도 비단 구의원 뿐 아니라 시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구청장님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장님 지시사항나 부구청장님 지시사항마저 관리하고 지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의원들 공약이라든지 또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문제제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에 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각별히 결과 여부를 우리 해당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에 대한 공약도 관리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뿐더러 구청장님께서 아,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나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구의회에다 자료를 취합해서, 작년에 홍보물 다 있으니까 넘겨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기획예산과가 정리가 안 되어 있군요. 그러면 그런 것은 같이 파악을 해서 또 이왕에 구의원들이 공약했더라도 좋은 내용으로 하면 결국은 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시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생색이 누가 납니까? 구청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본위원은 의원 되고 나서 구청장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 주니까 딱 해놓고는 나오면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내세웠던 공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내용들은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부구청장님 지시사항 못지 않게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동주민센터에 보내든지 좌우지간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통·배려·화합 아닙니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생활복지국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 두 번째인데 감사실까지 하면 세 번째인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아마 기획예산과장도 머리 아플 것이고 각 과하고 실랑이도 많이 벌이고 있을텐데 구청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안점을 두고 안 두고를 떠나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센터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워낙 만만치 않은 액수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생겨난 예산이기도 한데 이러다가는 살림이 거덜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님은 구로구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신데 정말 사즉생의 각오로 구청장님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조차도 도저히 파악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게 그거고 이것이 다 선심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없습니다만 얼마전에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이것이 다 선심성으로 비추어지는 것, 하면 나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풍족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이지 이렇게 땅 팔아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데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획예산과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교육지원과나 보육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보면 도대체 그만그만한 행사가 너무 많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림이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모습도 필요한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꾸 직원들의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더 늘어날텐데 돈이 어디서 나올지 걱정입니다. 구로동 25번지가 매각이 안 되면 직원들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수당 같은 것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런 시점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조정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각 부서에서 올리지만 결국은 150억, 170억을 깎으려면 사정 없이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센터가 들어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좌우지간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전멸을 시켜야 될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도 신규사업은 아마 다 중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약
만약박평길위원
예산에 문제가 생기면 기획예산과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 지금 각 과장님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2016년도 예산은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 선심성에 대한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옳겠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되자마자 기획예산과장이 되다 보니 눈치도 보이고 하겠지만 하여튼 직언을 하셔서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총대를 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사즉생의 각오로 그런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11페이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주문하겠어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도 있고 실적위주의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에 비해 시상금이 아주 적은 사업은 시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시상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센티브 사업은 각 자치구를 상대평가로 만드는데 각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기초단체 길들이기로 서울시에서는 시상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터라 각 부서에서 민원대응하기도 어려운 판에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러나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따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조의 주장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절대평가로 7개는 바꾸었습니다. 총 12개 중에서 7개는 절대평가로 해서 일정한 점수가 넘으면 수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5개 정도는 상대평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높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도 재정의 어려움을 늘 이야기하고 큰 집이 더 죽을 소리 한다고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에서
책자에서정동순위원
보고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기는 하되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만족감이나 이런 것은 많이 부족하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직원들 자체는 인센티브를 안 하고 자치구에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자꾸 길들이기로 해 가지고 돈으로 조정하는 것이 있어서 싫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올려주지 않고 자꾸 건수는 만드려고 하는 추세에다 제동이 좀 걸린거죠. 그래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돌리고 일정한 실력 이상이면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다수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정동순위원
절대평가로 돌려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배분을 해 주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종여 위원입니다. 재정이 좋을 때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맡아야 신바람 나고 그런데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기가 오고 힘들 때 더 잘해야 그런 분이 또 나중에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22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구에 꼭 필요한 것을 해서 꼭 따오고 불필요한 것은 없겠지만 구재정이 아니고 시다 보니까 때로는 행사성이 될 수도 있고 꼭 지역에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해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 앞서서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하나 하나 틀리지 않은 말씀이에요.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꼼꼼히 살펴서 생각보다 더 많이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되고 이럴 때 나중에 위기가 정말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본위원 생각은 25번지 그것은 매각을 안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45억이나 55억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아까운 땅이잖아요. 마지막 남은 것 아닌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 땅이 나가는 대신 KBS를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환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45억이 45억이 아니라 실제 팔리면 80억 정도 된다는 추정 하에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거기다 어떤 건물을 지어서 활용을 못 합니다. 물론 집안도 마찬가지고 땅을 판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구 재정 형편에서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다 해서 거기다 무슨 건물을 지어서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런 가치도 안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통과를 시켜주리라고 생각한 것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에 지적을 해 주시니까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산
부동산박종여위원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무난할 것 같다 해도 성의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그 부지도 사유지 매각도 예비비로 쓴 것, 그런 것도 잘 해보고자 한 것인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역시 예비비로 쓴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그때 당시야 그렇지 않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 또 재정을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운영하는데 동별 상담일정을 다른 동은 없이 이 동만 운영하느냐 이것입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신청을 받기는 받습니다. 1개 구에 기본적으로 5개 동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정동순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편이거든요. 8개 동이니까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시에 알아보니까 내년에 7월 1일자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할 때 서울시에서는 전면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주민들이 알면 어느 동은 운영하고 어느 동은 운영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첫째 기분이 나쁘면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15개 동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자리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재정의 건전성 확보 오늘 과장님이 솔직하게 박평길 위원님이나 박종여 위원님이 구로5동 25번지 매각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도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사실 13년 동안을 임대료만 받고 왔잖아요. 그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수입을 남길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땅에 매각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왜 파느냐, 파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으면 파는 것보다 갖고 있어서 더 구정운영에 득이 된다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사실 매각이라고 하지만 매각은 아니고 그만한 땅을 또 확보하고 30억 가까이 재정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25번지에 관계된 것은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도 이런 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아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다음 회기 때는 승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정확히 해 주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저도 새벽 3시에 퇴근했는데 예산팀 직원들이 다 남아가지고 하는데 170억 그러니까 저도 잠이 안 왔습니다. 실무를 다루어 보지 않으면 청장님도 잘 모르시거든요.
러한
이러한박종현위원
부분이 복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57% 아마 내년도에 60%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정도 복지 재정 때문에 그런 데요. 대신 그러한 부분 승인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면 기획예산과에 늘상 예산 편성할 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5년째 지적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좀스럽게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물론,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 좋지만 직원들 사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할 것은 배려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과장님도 그러한 부분 반영을 많이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의회법제팀장한테 질의해 보겠는데 의회의 의전 순위에 대한 시행책이 있나요?
재우
윤재우의회법제팀장
의회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시행되고 있는 의전에 관해서 되어 있어요?
재우
윤재우의회법제팀장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전이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행사에 대한 의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협의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의전을 했으면 좋겠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통합지침을 안 그래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또 의회법제팀에서 의견개진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의전에 관해서, 의전에 관계된 것은 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의회법제 쪽이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의회법제팀장
네. 잘 알았습니다.
문제
문제박종현위원
안 생기는 의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74개 기초단체가 재정위기난에 있다는 것이 신문보도에 나왔거든요. 서울시만 해도 10개 구가 재정난이 시급합니다. 그 원인은 수입 대비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첫째 원인은 무상급식하고는 기초노령연금 두 개 합쳐서 100억원이 기초단체의 큰 재정의 압박을 주는 것이 원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가 땅을 팔아서 재정이 부족한 것을 메꾸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대책이 아닌 것이고요. 올해 해결하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방책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면 신규사업 해봐야 10억도 안 됩니다. 신규사업은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복지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시급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우리 구로구에 수입 대비 인건비만 얼마나 나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800억에서 8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850억이면 1,000억 정도는 자체 수입이 된다는 거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1,100억 정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67% 정도 된다는 것이 나왔고, 1,200억 정도 자체 수입이 되고 교부금이 1,000억 되니까 2,200억 정도는 우리 자체 수입이 되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순수한 구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1,100억 정도이고 나머지 3,000억 이상은 외부에서 지원받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특별교부금 빼고요. 구세하고 교부금은 2,100이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빼버리면 1,100억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는 타구어 비해서 재정은 중간 정도는 된다고 보면 되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지키려고 피눈물나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불과 3,4년 많게는 5년 가겠지만 기초단체는 붕괴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인 구로구의 재정의 구조적인 부분을 잘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년, 내후년은 문제 안 돼요. 향후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진짜 질의할 것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팀장하고 얘기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구에 출연금 있잖아요. 각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을 내년도에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출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희망복지재단에서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가, 또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에요. 도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누구는 못합니까? 그래서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뭔가 공공성이지만 주민을 위한 복지적인 측면에 이용하고 이러는 부분이 거기 실태에 맞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하다가 부족하면 전부다 출연금으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일하거든요. 부족하면 자기들이 인력을 줄이든 뭐 하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돈이 없으면 직원들 정리하고 또 살아날 궁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회사들이 그래요. 우리도 그러한 자정적인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출연금은 누구 돈이에요. 구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자체적인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분으로 전환해 가야 된다 우리가 계속 출연해 주면 누구는 못해. 업무추진비 써 가면서 무지하게 잘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아마 출자·출연기관이 현재로는 희망복지재단하고 문화원인데 그쪽에서는 수익사업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제는
이제는박종현위원
마인드 자체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물론,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 없잖아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맞추어 가는 것이지. 그래야 그것이 운영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재정은 나빠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갖지 않으면,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운영자체가 아니라 문 닫아야 된다니까, 복리증진은 커녕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부분에서 체육시설이든 뭐든 맞추어 가야 된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앞으로 출연금 주는 데나 이런 부분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이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운영에 관해서 재정적인 측면에 앞을 봐야 돼요. 위원장님 얘기도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이잖아요. 구정이 펑크 나면 파탄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구청장님하고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안순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노경진 유통관리팀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명절 때마다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해서 장터달굼이 행사 나가시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이번에 제가 명절 전에 한 3일인가 연속해서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첫째 날, 둘째 날 나가봤을 때는 그런 대로 상인들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덜 했었는데 세 번째 나가봤을 때는 제가 어느 분인지 정확히 기억까지 하는 분이 선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 통로에서 그렇게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명절이고 하니까 별로 앞에서 다툼하기 싫으니까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거겠죠.그런데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복잡한지 관광형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명절이니까 물론 사람이 많지만 그런 경우에는 명절 때 단속하기에는 조금 안 좋고, 그 이전에 상인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교육시키든지 미리 숙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아주박종여위원
보기 안 좋았어요. 그리고 19쪽에 민간 약초관리사 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약초관리사 자격증이 있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운
새로운박종여위원
것을 이렇게 하셨는데 소득은 물론이고 일자리창출로 가교, 연결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에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커리큘럼을 잘 짜서, 다른 데도 물론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교육과정을 잘 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와 똑같이 해서 요즘에는 차별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잘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가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 4월부터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보증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이
청이박종여위원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박종여위원
소상공인이요? 희망드림 특례보증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그런 분들은 아무리 소상공인을 생각한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도 배려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특혜가, 특혜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시중은행 협력자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담보를 확실히 해 줘야만이 융자가 가능한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보증을 해 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담보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녀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신용으로 해서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종여위원
.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남구로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전통시장 특위 거기에서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시장 내에 이런 국비지원 사업이 많구나.’ 이런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모든 사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의 가장 필요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영세업자, 힘든 상인들을 배려하는, 남구로시장이 문화관광형이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박종여위원
봤을 때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여론도 들으시고 현장의 소리도 귀담아 들으셔서,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국비나 구비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요. 구비도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관광형으로 남구로시장을 열고 있잖아요. 16페이지예요. 맨 아랫줄에 보면 야시장 운영 등이 있는데 주로 야시장이라면 먹거리를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시장이라면 오후 5시부터 주로 밤 12시, 1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로시장에서 하고 있는 야시장은 요일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또 그 지역의 물품 판매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야시장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산물 판매는 시장인들이 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직거래장터는 야시장을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통시장,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장을 운영하는 한 개인이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야시장에서 접목시켜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을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특산물 판매라고 하면 남구로시장에서 말씀하는 것인가요?
산물
특산물정동순위원
판매는 48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접목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16페이지에 구로야시장이, 시간이 주로 야시장이라고 하면 밤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해도 주민들의 원성이 없고, 요일별로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로시장 문화관광형사업은 금년부터 2017년 말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자료에도 있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중기청에서 특성화시장 선정을 했었어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은 1년에 6억원씩 1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그 18억원이라는 돈이 지원금으로 나오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금년 1차 사업에 4억 2,000만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초 인프라만 구축을 하고 야시장 운영하는 사업은 2차 년도, 내년 9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의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통 시장은 한 6시~7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 이후에도 영업을 해야 소득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야간에 문을 열어서 이 분들한테 소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려줄까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과장님, 매일 야시장을 12시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는 표현이에요? 상인들을 도와준다면 보편적으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아, 상인회에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야시장이라고 하지만 평상시 시장을 지속적으로, 문 닫는 시간대가 6~7시인데 그 이후에 사회에서 통상 야시장이라면 막걸리를 먹고 파전을 부치고 해서 외부 사람들이 특산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주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외부 사람은 안 들어오고 상인회에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정동순위원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이것을 야시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야간에 운영하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외부에서 특별히 특산품이나······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동순위원
그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표현이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받아서 들어오면 모를까,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냥
그냥정동순위원
그 돈을 받아서 십시일반 나눌 수 없으니까 문을 더 열어놓고 시장 시간을 연장한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만큼 애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고 해서 세계음식이 주로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야시장을 계속적으로 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또 안 하고 접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소득이 떨어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지요.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지금 궁금한 것은 간단하게 할게요. 먹거리나 이런 것은 중국인들도 많고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먹거리가 아닌 부품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지금 늦은 시간에 인력만 낭비되지 안 된다고 봐서 접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든지 없다든지 이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 사업 추진 이것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계속 추진보다는 이것도 8월달에 중기청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영프라자라고 하는 청년 장사꾼 4개 점포를 열었는데 4개 점포를 운영해서 별로 시너지효과가 없어서 조금 더 많은 점포를 열어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다른 예술가들도 들어와서 작품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으로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12개 점포를 중기청에서 공모한다고 해서 저희가 12개 점포를 신청해서 이것도 국비 2억 7,300만원을 따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기존에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청년 장사꾼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활성화된 것을 제가 못 봐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4개, 소수의 몇 개 청년창업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위치상 거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인접성이라고 할까요? 진입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 그린프라자 약국이나 아니면 저쪽 베다니교회 앞에서, 주요 통로, 우체국 중간을 따져보면 이것이 위에 위치해 있어서 지리상 쉽지 않은, 인접성이나 접근성이 아쉬움이 있는 곳이었다. 더욱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몇 개 가지고 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멋지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전주시 남부시장 청년몰이라고 가보았습니다. 2층인데 사람도 굉장히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또 볼거리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적 요소도 있고요. 청년몰 이런 시장이 군데군데 유명한 곳이 있으니까, 사람이 붐벼서 활성화되는 그런 곳이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해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임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기존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안타깝게도 남구로시장에서 2013년도에 현대화 이후에 꼭 임대료를 인상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아케이드를 하면 국비가 6이고 지방비가 3이고 상인 부담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비나 지자체 예산으로 해 주는데 건물 소유주들이 ‘그전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방치했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을 인상한다.’ 이런 주위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올린다는 것은 그렇고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강제적인 사항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나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정도 해 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로
말씀대로이호대위원
내년부터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겠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고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것이 법률적인 권한은 없는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쟁이
분쟁이이호대위원
있을 때 누군가는 조정해 줘야 되고요. 사실 권위를 가진 집단, 즉 법원이든 아니면 행정에 정당성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조정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러려면 사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왜 2명만 주나요?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2명만 생각하는 것인가요? 예산은 140만원이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설위원회가 아닌 그때그때 건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상인회 임원은 당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위원회 수당은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쎄요
글쎄요이호대위원
. 분쟁조정위원회가 내실있게 하려면 상인회 임원도 당신 시간 쪼개서 참석하시는 것이니까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수당을 주되, 또 준 만큼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법률전문가든 공인중개사든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쟁위원회를 조정하는 역할은 상인회가 주가 되고 구청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인회 임원 두 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질의를 할텐데요. 소상공인이 창업·폐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1년에 창업을 몇 개 하고 폐업을 몇 개 하는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정확히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구로구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고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망 스타트업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사실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진짜 그 분들 도와줘야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골목상권, 어느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권이 골목상권이에요. 그러면 그 골목상권을 관에서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상권을 보호해 주시고 스마트업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내용을 보니까 소상공인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네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되죠? 구청에 가입된 회원이.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지금 1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로구 관내의 소상공인은 업체 수로 봐서 약 5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소상공인으로 봐서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00명밖에 안 되고 100명밖에 안 되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회에 가입된 회원이.
런데
그런데서호연위원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그중에서도 파가 갈라져서요. 지금 문갑세 회장이 소상공인 회장이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또 파가 갈라져서 거기도 한 80명이고 여기도 80명이 있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합하도록 노력하세요. 합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사실 민간단체에서,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중개역할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해 봤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중개역할은 해 본 것이 아니라 워낙 의견이 달라서 하기 어렵다. ‘회비를 내줘야 된다. 한 군데는 안 준다.’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것을 관에서 개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입이
개입이서호연위원
아니고 중개 역할을 하라는 말이죠. 저도 중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남구로시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남구로시장 자체도 중국 교포, 중국 동포, 다문화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관광 특구로 해 가지고 18억원이, 어찌 됐든 국비든 시비든 큰 돈입니다. 그것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것을 중기청에서 시장상인회에 아마 매뉴얼이 내려가겠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6억원이라는 돈을 1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감당을 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서 되지 않느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사업이 중기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 상인회,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사업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도 반영되고 시장상인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그 의견에 현재는 다문화팀들, 중국 교포팀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도 괜찮다. 그러고 나서 구로구시장이 살고 남구로시장이 살면 본위원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옛날에 영화아파트 부분 골목 있잖아요? 이 부분도 특화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골목 주인들과 몇 번을 만났어요. 거기에 남구로시장, 구로시장이 힘을 얻어서 골목상권도 한번 살려보자, 인사동거리라든지 이런 거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십사 합니다. 문래동에 공장지대 보면, 거기를 며칠 전에 가봤는데 공장이 있는 가운데 카페가 있고 문화공간이 있어요.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못 가봤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못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밤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좌우지간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길은 밤이 되면 모여들어야 돼요. 모여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한 기반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반시설을 하려면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 없이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구로 시장이나 구로시장을 살려서 그 옆에 골목상권도 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올해 실리콘밸리 투자 기업설명회에 다녀오셨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에서는 과장님이 그때 안 가신 것 같은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직원과 다녀왔습니다.
박평길위원
다녀왔어요? 어떻던가요? 사실 해외시장 개척단의 대용으로 갔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해외시장 개척단이 가지 않고 거의 실리콘밸리 예산으로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이 이렇게 바뀌기는 했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의회에서도 내년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텐데, 일단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다면 그 소감을 한번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우리 디지털단지에 있는 10개 업체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내의 로펌 사무실에서 보통 투자유치 설명회를 합니다. 코트라에서는 경기도에서도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미래부에서도 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줬을 때 굉장히 실리콘밸리 이관 미국의 재산을 10개의 도시로 나눈다고 하면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도시인데 그러한 도시의 밴처 캐피털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실제로 해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미래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와서 했을 때는 한 로펌 사무실에서 했는데 1개, 2개 업체 이렇게 설명회를 순수한 우리 기업들도 가서 영어로만 합니다. Q&A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하고, 발표도 영어로 하고 몇 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물론 코트라에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렇게 우리 기업의 CEO들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한 분도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경청을 하고 끝나고 나서도 네트워킹 만찬이라고 하는 데까지 와서 회사의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메일이 오고 있고 그래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그분들이 투자유치 설명회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은 코트라에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희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님도 만났었는데 자기도 들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초지자체에서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기에 이렇게 잘 했느냐는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조금은 과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실리콘밸리 이런 데에 투자유치 설명회, 기업 설명회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정도의 규모에서 실제로 가줘야 현실성이 더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인데 자치단체의 수준에서는 저는 오히려 과거 해외시장 개척단 같은 방식이 더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요.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과연 그것이 우리 구로구의 현실과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의 디지털단지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물론 좋은 기업도 계속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우리 구로구에 더 좋은 측면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실리콘밸리를 한 번 더 갈 모양이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이것이 당장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그 업체들과 교류가 있어야만 ‘투자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짧은박평길위원
기간에 실적을 나타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까다로운 사회잖아요. 조건도 까다로울텐데 잘하고 있던 해외개척시장을 변형시켜서 튼 것인데 이게 과연 구로구의 어떤 쪽에 실익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MOU도 체결하고 나름대로 하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다분히 선거용으로 진행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또 잘못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가는 곳이 선진국도 있겠지만 약간 후진국도 있고, 우리 기업체 선정에 맞게 구로구청에서 프로그램만 잘 개발하면 판로가 괜찮아요. 코트라를 활용해서 현지하고 이렇게 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는 그냥 구청장이 선거에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공약이었죠. 그런데 한 번 갔다 오고 내년에 또 간다, 이것이 현실화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청장이 공약을 했고 실행을 한 것이니까 본위원은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진행됐고 올해 다녀온 것이 기업들하고 대충 어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마 구청에서는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일부 하셨습니다만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시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딱 구분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말 그대로 문화관광을 위한 사업인데 사실 우리 남구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광자원이 있는 종로나 중구 이런 곳에서는 쉽게 이 사업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관광자원으로써의 이것을 투입함으로써 앞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관광자원으로써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2017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고심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시장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시장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골목형으로 된 이런 부분을 살리자. 쉽게 말해서 구로시장의 순댓국집 같은 곳이 사실 환경이 지저분해서 중국동포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환경을 깨끗이 청결하게 해서 내국인들도 가서 먹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박평길위원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특화시장을 만들어버리면 내국인들이 반발할 수 있고요. 찬반이 항상 있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런 표현을 돌려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표현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우리 구로구의 관광자원을 쉽게 말해서 돔 구장이라든가 디지털단지라든가 금천의 마리오 아울렛을 둘러보면서 저녁 때에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문화관광형 시장이고요. 그래서 3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골목형 시장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왜 제가 실리콘밸리도 말씀도 드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안순 팀장님이 와계십니다만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가상정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마치 엄청난 뭔가가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골목시장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박평길위원
집행부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설득이 필요해요. 우리 구로구가 서울특별시 25개구 중에서 외국인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자치구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어느
어느박평길위원
정도 그 분들의 삶의 질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구청이 나서서 우리 내국인들도 설득하면 될텐데 어정쩡한 거예요. 말은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만들어놓고 그렇다고 조금 민원이 생기면 ‘너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신없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구로시장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든지 분명하게 문화관광형시장이면 문화관광형 시장다워야 되는 것이고, 골목시장은 골목시장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이왕이면 제가 구로 갑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구로구 쪽 시장도 아주 인정된 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형평성에 맞춰라. 을구 쪽에 있는 시장이 물론 더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갑구도, 어쨌든 오류시장도 시장 같지 않지만 계속 노력을 같이 하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약초관리사 자격증 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획득하고 나가는 거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를 아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을 잘해야 될 텐데요. 구가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거기에 위원 중의 한 분을 구의원으로 하겠다는 것도 있던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참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해외무역 간 지사화 사업은 남은 돈만 소진되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외지사화 사업은 사실 재원이 많이 모자라서 금년도에도 8월 이전에 이미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국은
결국은박평길위원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구로구의 그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실행이 돼서 앞으로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구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판로를 개척하려면 코트라를 통하든 이런 계통을 통해서 내가 수출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구로구였으면 좋을텐데 이것이 단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기회가 되시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이것도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오히려 실리콘밸리 이런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로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김희서 위원님이 고척프라자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올라와 있는데 이제 그러면 다 종료가 된 거네요? 승인취소가 된 거네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결론이 그렇게 났고 거기 보니까 외부벽은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외부벽은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외장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생활안정자금은 회수가 됐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위원
구청은 급한 불은 껐네요. 절차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불을 끄려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한 5년간 속앓이 한 공무원도 많았을 텐데요. 내년에 또 어차피 감사원 감사를 받다보면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감사원 감사는 큰 기관에 맡기는 것이고, 본위원이 공무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좌우지간 승인취소가 되었고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건물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새로운 건물주는 현재 그 부분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맞는 부분을 입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하고박평길위원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이것은 시장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따로 뵙기로 하고, 아무쪼록 지역경제과, 그래도 우리 구로구에 디지털단지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촉망받는 과인데 우수한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의회에서 유능한 박지영 주무관까지 가 있는 과인데 아무쪼록 구로지역사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질의하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맨날 이야기하는 2.8%를 낮춰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에서의 답변이 안 맞아요. 현황자료 분석하고 이랬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2.5%로 시행됐던 거예요. 아세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박종현위원
있었죠? 2.5%로 지속적으로 시행하다가 대출 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슬쩍 0.3%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답변이 안 맞는 이야기를 여기에 넣은 것이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금리를 설정할 때 2.5%는 왜 해서 그때부터 시행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쓰려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서 2.8%를 내게 하냐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2010년도에 생겨서 이것이 이자보전이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것과
그것과박종현위원
연결시키면 안 되지요. 기존에 있던 2.5%는 2.5%로 시행을 하고, 시중자금에 대해서 왜 이율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슬그머니 올리냐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애초에 2.5%를 해 놓고 0.3% 올리냐고요. 애초부터 2.8%, 3%라고 했으면 안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2.5%라고 해서 2억 1,000만원을 받았어요. 2.5%씩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8%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왜 2.8%가 됐는지 몰라서 몇 년간을 계속, 9월달에 다 변제를 했지만 그것을 3년 동안 쓰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인데 답변이 여기 뒤에다가 올린 것인지 부실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왜 기존에 2.5%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적인 이야기예요. 부의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얘기만 하면 옆에서 톡톡 튀지 마시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 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8%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2.5%였어요. 이것 2.5%로 내리세요. 자꾸 시중자금과 연계해서 하지 말고요. 이것은 이거지 왜 거기에 연계시켜서 갑자기 금리를 인상시키냐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의 의견에 못 따라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입지출을,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항상······
돈도
돈도박종현위원
80억원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면 전체 재원이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다른 구는 왜 2.0%까지 해 줘요? 말이 안 맞죠. 다른 구도 2.0, 2.3%를 해 주는데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구는 시중은행에 협력자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금
시중자금박종현위원
없애버리면 되지요. 중소기업의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라고 하고요. 왜 잘 쓰고 있는 돈을 갖다가 금리를 올려요? 그것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깊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 기금 융자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은행
시중은행박종현위원
자금은 거기에 연결시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애초에 해 주려고 했던 기업인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퇴색되는 거예요. 왜 거기 시중자금을 갖다가 거기에 편입 시켜가지고, 그러면 애초부터 2.8%라고 하든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했는데 이번에 실적은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6개월, 1년 이내에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항상박종현위원
답변이 그때 시장 개척하러 갔을 때도 “실적 있어요?”하고 물으면 “아직까지, 그것이······” 계속 아직까지라고 한 것이 5년 동안 아직까지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시장개척 판로를 하든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기업설명회를 하든 간에 무엇이든지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업 내에, G밸리 내에서 IT가 진짜 미국시장의 본토인 실리콘밸리까지 가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진행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구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또 어차피 이것 계속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박종현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 공약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공약사항이라고 박평길 위원이 그러셔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이 투자유치 설명회는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박종현위원
? 신규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G밸리 기업과 실리콘밸리 기업 간의 경제교류가 공약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아까 질의를 할 때는 주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야죠.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현위원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이 아니고 경제교류를 위한 투자설명회였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살짝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상 이야기하지만 주무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정확하게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습니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지 위원들도 ‘아, 이것은 그렇구나.’ 이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기업설명회를 가는데 최초의 신규사업이고 한데 구의원들 1명이라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으면 이런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아마 많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다보면 늘상 잘 안 되는 일들도 있고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구의회에서도 의원 1명이라도 가서 내용을 자세히 보고 ‘예산에도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은 쉽게 말해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도시와 구로구가 MOU를 체결해서 그것의 후속으로 경제교류를,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와 G밸리의 경제교류를 추진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의원님들을 안 모시고 간 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참석을 안 하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때박종현위원
행정감사 때문에 그랬나요?
윤수찬위원장
행정감사 끝나고 갔으니까 아니고요.
행감
행감박종현위원
끝나고 갔어요? 하여튼 공문을 보냈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참석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기에 그냥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또 일부러 빼고 간 것인가 해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하도록 하시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1명 정도라도 가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죠.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로구가 살려면 지역경제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속기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질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속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 외의 이야기는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있는 얘기만 해주시고 시간을 위해서 축소해서 질의를 해 주면 회의가 원만하게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두 가지만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두 가지만 해도 20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최영미입니다.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임성자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이경애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안형태 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구정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평길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직 과장님이 잘한 것입니까, 전직 과장님이 잘한 것입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전직 과장님이 터를 잘 닦으셨죠.
전직
전직박평길위원
과장님이 잘하셨으면 승진하는데 도움이 돼야 될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그런 좋은 상을 받았으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좋은 혜택이 주어져야 될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창출 목표제 관리 해서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자료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자료는 따로 제가 준비해서 드리고요. 일단 정부분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공공근로도 다 일자리창출 들어가고요. 지역 일자리, 그러니까 정부 지원으로 하는 복지 분야 일자리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어르신들 학교 앞에서 신호등 수신호 해 주고 이런 것도 다 일자리인 거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도 일자리에 들어갑니다.
어찌
어찌박평길위원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공약해야만 그 정도로 만들어집니까? 공약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만들지는 일자리 아닌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민간 분야에 대한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구에 있는 기업체들이 우리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자리창출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평길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어르신들 신호하는 것이라든지 공사장 현장에서 자질구레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것이 다 구청장이 만들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일자리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홍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거든요. 일해서 노임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둬서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이 2014년도에 5,000개, 2015년도에는 1만 2,000개 목표가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도 1만 2,000개.
박종현위원
5만 개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전체 합쳐서 5만 개예요.
것은
이것은박평길위원
정말 대단하거든요. 혹시 공공근로 빼고 이런 일자리 빼고, 구청장이 정말로 우리 구로구의 구민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아니면 각 기업, 이마트나 그런 대형업체나 그 다음에 유통업체, 호텔 같은 곳에 새로 들어갈 경우에 MOU를 체결해서요.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대성산업이 들어왔을 때 ‘일자리의 몇 %를 구로구민들로 하겠다,’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이 1년에 5,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내년도에는 1만 2,000개를 만들겠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구청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구청장한테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구청장이 그 정도로 취업을 시키는 막강한 자리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한테는 부탁도 많이 갈 것이고요. 왜? 구청장이 일자리를 1만 2,000개 정도 만들어내는 구청장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일자리라는 것이 공공근로, 이런 것이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런 것을 다 합친 것이다, 그래서 구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구청장이 왔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지금 다 있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지원과가 그런 통계를 낼 때는 구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청장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꼭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이 됐든 구청장이 나서서, 또는 지역경제과가 나섰든 일자리지원과가 나섰든 정말 우리 구민들의 자녀, 우리 구민들이 그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구청에서 했다면 구로구로 이사를 오려는 주민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또 디지털단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일자리지원과가 되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7대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활복지과에는 목차가 안 쓰여 있었는데 그다음에도 안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통틀어서 생활복지국의 목차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자리지원과와 대외정책과의 세부목차,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앞에 목차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한 목에 보시기 쉽게.
박종여위원
이 앞에도 보면 이렇게 다른 과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빠졌네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종여위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꼭 넣어주시고요. 과장님, ‘일자리가 복지다.’ 멋지십니다. 그런데 취업 했을 때 4인 가족이 전부 비정규직인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죠?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앞에 여러 말씀 잘해 주셨지만 늘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작년도 보고, 지금 현재 터를 잘 닦으셔서 상도 타시고 그러셨다는데 터를 잘 닦아놓으셨기도 했지만 현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상을 타셔서 또한 축하를 드리지만 앞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때 기존에 늘 말씀하시는 공공일자리라든가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닌 일자리다운 일자리 복지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이 아닌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여위원
?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테니까 설명 해 주세요. 15쪽이에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4억 1,000만원이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국비하고 구비가 10%라고 해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매칭이 90:10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제목처럼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4억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2월 정도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제안서를 내면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90:10으로 매칭이 들어가고 90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고 10%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씀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G밸리라는 특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이것이 당장 어떻게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아니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기반 조성 이런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희는 주로 G밸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프로그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보통 90:10으로 하면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같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것도 만만치 않고 만약에 된다면 정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해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매년 인턴을 채용하여 정규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 이직률이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만약에 확인을 해 보면 몇 % 정도 가능한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228명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청년도 만족도는 96%이고, 기업은 98%였고요. 정규직 전환은 90%의 청년들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으로 활동하다가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9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상당히 만족감이 높네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놓지 못하고 기업이든 청년이든 두 축이 다 만족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정규직 전환률도 높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기업주나 본인이나 이것을 굉장히 선호한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으로
앞으로정동순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하네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이것이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폐지로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 사업 아니었나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시비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한 해에 20억원을 가져올 정도로 굉장히 참여도 높고 활성화됐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청년인턴사업이 아니라 올해부터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것이 전액 구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인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호대위원
서울시에서도 그랬고 우리 구로구에서도 그랬고 가장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근간을 이루었던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의아스럽네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 모르겠는데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나 청년에 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식으로 사업이 조금 변경되더라도 청년이라는 타이틀은 그냥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지금 과장님의 의지, 구청이 보여주는 의지가 맞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또 좋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이것은 유지하고 가겠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과정까지 지켜보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시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좋은 일자리, 이런 좋은 정책적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되고, 또 취업돼서 행복하게 살고 세금도 더 내고 그러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것이 사실 다 맞물려 있는데 가장 기본은 사실 일자리입니다. 또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도 늘 고민하면서 과장님과 같이 토론했던 여러 가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5만 개, 10만 개, 100만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그런 자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풀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일자리든 민간일자리든 이것을 계속 확대해가겠다는 의지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직접적인 일자리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구로시장의 청년장사꾼 프로젝트라든지, 청년블럭화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청년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위원
늘 뵐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지금 특수사업으로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또 결혼 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지원하고 친정엄마 도움사업,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등등 보면 사실은 교육지원과, 보육지원과, 지역경제과와 다 맞물려 있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취업사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의 진로체험 센터의 사업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단순히 진로지만 저희는 취업 쪽으로 특화해서 이끌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교육지원과와 협의한 다음에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친정엄마 도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육지원과에서 자원봉사나 어떤 단체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아예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그쪽에서 양성된 인력도 활용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으로 보수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호대위원
분 아이디어인가요? 과의 아이디어인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 과의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오싹한 기분이 드는데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공공근로가 기존에는 너무 단순노무나 관리만 있었고, 그 동안에 안양천 관리라든지 시설관리 쪽에만 있어서 그것을 우리한테 정말 맞는 쪽으로,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에 서울시가 지원해 준 사업비가 2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데에 쓰자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이것이 제가 늘 고민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분이 듭니다. 두 가지 차원입니다. 요즘 통섭 이야기를 하고 학제 간, 옛날에는 각각이 따로 놀던 여러 가지 학문적 분야들이 합쳐서 공부를 같이 하고 서로 합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흐름으로 사회가 흐르겠구나.’ 생각했는데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그것보다 진일보해 가지고 이 흐름을 리드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제가 업무보고를 늘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자기 독자적 과지만 다른 과와 중첩된 여러 가지들이 겹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안 됐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미 있게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1분 안에 제안을 하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요. ‘우리 구로구에 가면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런 구 만들 수 없을까요? 일자리지원과에서 고민해 가지고 ‘구로구로 이사 가면 완전고용이 이루어져. 그리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는데 네가 일하다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본 체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든 만들어줘.’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이 구로에 와서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지역, 그런 구를 만들면 안 될까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꿈꾸는 구로이기도 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것이 아니고 이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업하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서 2명인가 3명을 써봤어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죠? 거기에서 채용하지 않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종현위원
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박종현위원
하지 않는다던데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전 과장님 누구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박동수 과장님이요?
박종현위원
예.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안 하고 저희 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하다가 G밸리가 있어서 금천과 구로가 서울시 사업비를 받아서 거의 주도는 저희 구로와 금천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제 구로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저희는 직원 뽑을 때 서울일자리센터에서,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 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하다가 저희가 가져온 사업인데 이것도 올해부터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직원도 2년 6개월 전에 뽑고 또 1년이 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자리창출인데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구에서 관장해야 구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들이 사람이 필요할 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구에서 하다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로 넘어가는 바람에 또 관심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구로에서 이것을 지원한다면 많이 일자리창출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사람 뽑을 때 여기에서 합니다. 왜? 10개월간 100만원씩 지원을 받으니까요. 좋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차피 교육을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사업을 다시 우리 구로구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지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신규 2개, 연장 2개인데 이것은 처음에 5,000만원 지원했다가 2차 심사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신도림동도 이렇게 받았어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신규 2개는 신청한 데 있어요? 예정이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예정이에요.
연장
연장박종현위원
2개는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올해 신규 2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신규 2개가 내년에는 연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연장 2개는 올해 2개 된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의미가 올해 한 의미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리고 신규 2개는 내년에 개발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야무져서 일자리 무지하게 만들어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박동수 과장님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것 같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2016년도를 기대하면서,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는 것이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일이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그 말씀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끼니 걱정 안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복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자리든 간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일자리지원과가 실질적으로 2만 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일자리지원과가 일을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건수, 개수가 공공근로 다 모든 것을 합쳐서 개수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공공이라든가,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주민에게 연계사업의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10개월짜리, 규칙을 정해 놔가지고 단기적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일자리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2년 했다고 “당신은 그만해요.” 3년째는 일을 못 해요. 매년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분들은 뭐가 불만이냐, 구로구는 일자리를 많이 했다고 수치상으로 올라왔는데 나는 2년만 하고 2년 후에는 못 해. 이것은 국가 정책도 잘못됐지만 우리 일자리를 1만 개, 2만 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제도는 자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의 일자리 고용을 골고루 해 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아요. 한 1년을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데 “10개월 했으니까 당신은 그만두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무슨 일을 찾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그냥 공공근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취업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요. 취업교육, 취업박람회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구인, 구직 정보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제공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분들이 60세가 넘고 하면 민간 일자리에 가지 못해요. 민간 일자리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취업박람회가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 민간 일자리를 못 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공공근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한테 1년만 하고 그만두시라고 하면,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해 주면 그 분들은 일할 길이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규정해 놓은 것을 바꾸세요. 그 다음에 장년인턴 취업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노사발전재단이 생겼는데 서울시에 하나가 있는데 본사는 서대문에 가있고 구로 금천은 지사인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약 6억원이라는 돈, 이 돈은 국비인가요, 아니면?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고용노동부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주는 것이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고용노동부예요.
윤수찬위원장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주는 것이죠? 그래서 5인 사업장이 있으면 6개월 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3개월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인턴 3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 후에 6개월을 더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9개월을 지원하는 것이죠.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로구는 100명만 지금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작년 인턴이, 왜냐하면 이것도 기업과 인력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오.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올해 처음 했는데 100명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 잡는 거예요? 100명이 일자리를 잡겠다고 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근거가 있어서 잡은 거예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최대치를 잡은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최대치로 100명을 하겠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서 일단은 저희가 목표를 크게 잡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 돈은 언제 오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고용노동부 돈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돈은 언제 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돈이 언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칭을 시켜주면 직접 기업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기업으로 직접 준다는 것이죠? 기업과 개인의 바우처 제도식으로 준다는 것이죠?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런 것을 물어보세요. 일자리지원과는 새로운 업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발굴 못 하고 매칭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는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이규옥입니다. 대외정책업무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외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태희 대외정책 팀장입니다. 곽정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정책과의 일반현황 및 2015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크기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만약에 이것을 만든다면 구로의회에서도 해외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8, 29페이지에 자매도시와 관계해서 여쭤보겠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지금 사실 골고루 5개 도시가 구성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씩 도·농관계로 자매도시를 맺어놓고 그냥 화환이나 하나 보내고 정말로 성의 없이 하는 것을 제가 문서로 과장님께 요청해서 봤는데요. 도·농관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시골에 가서 그 축제행사에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참석을 했다고 하면 그 지역민들도 ‘참 관계가 돈독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화환 하나 하는 것으로 하고 처음에 자매도시를 맺을 때 한번 참석하고는 계속적으로 남원이나 구례의 산수유 축제 같은 곳은 가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께서 행감 때 앞으로 더욱더 도·농간 자매도시를 발굴할 의사는 없냐고 했는데 이 책자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고려해서 하겠다는 의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맺어져 있는 3월달에 구례, 영월, 남원, 괴산, 예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올해는 거기 자매도시 현지에 가볼 생각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작년처럼 대처를 ‘그냥 우리가 자매 맺은 곳이니까 우리가 못 가면 화환 하나 대체해서 보내면 그만이지.’ 이런 식인지요? 매년 구로구에서 자매도시라고 해서 1년에 추석하고 설 명절 이전에 서로 특산품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 외에는 저는 별로 느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저는 지역이 전라남도 구례이기 때문에, 그 곳에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특산품을 가져오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도 식사도 해 드려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싶어서 매년 참석해 봤는데 지금의 제가 의원 신분으로 지켜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대외정책과 과장님으로서는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자매도시의 행사 같은 경우는 대표축제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은 너무 소홀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골고루 저희가 다 참석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하셨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그리고 홍보책자는 일단 휴대하기가 편해야 되고요. 그래서 A4용지 정도 크기를 해 가지고 의회와 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정동순위원
홍보책자라면 서로 이 책자를 보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대외정책과 과장님께서 구로구청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대외정책과가 신설되어 있는 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저희 구로구밖에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대외정책과의 2개 팀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로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평상시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신규업무를 발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신규업무를 발굴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측면이 있고, 어찌 보면 본위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나 대외정책과 직원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연 대외정책과가 우리 구로구에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인 생각입니다만 팀을 조금 더 늘려서 다른 과의 업무를 가져오는 방안, 예를 들면 다문화지원팀 같은 것도 대외정책과와 연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안.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구로구에만 유일하게 있고, 옛날에는 대외정책 추진반이었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박평길위원
과장님들 T/O가 생기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다문화과 같은 것, 다른 용도로 우리 구로구에 필요한 것이 있을텐데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지금 구로구에 G밸리가 있다는 특수성도 있고요. 해외 주민들이 많이 산다는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다문화팀이 저희 과로 오는 것도 생각했는데 복지에 더 가깝다고 해서 복지로 간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과의 인원은 적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쪽으로 업무를 많이 발굴해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조직의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것을 과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구로구와 미국 유니온시티가 서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 공약이었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공약사항이어서 결국은 그냥 우호교류 의향서만 체결하기는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디지털 대표단을 이끌고 간 것이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평길위원
보니까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했던 해외시장개척단 이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약간 변형된 쪽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교환근무 공무원 이것은 어떻게 선별해서 교환근무를 하나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저희 구에서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단독으로 경쟁률도 없이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젊은
젊은박종여위원
사람들로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 추천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젊은 분입니까?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해외근무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 뭔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25쪽에 이것은 신규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이와
이와박종여위원
관련돼서 공무원 상호교류 기획연수도 좋지만 지난 7월 1일날 지방행정 연수원 중견리더 사무관들의 교육생들 버스 추락으로 해서 지방행정 연수원에서도 백령도로 가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도 좋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가급적 그런 것도 다 지양하고 있는데 경기도 의회인데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더 독려도 하고 가시고 이래야 되는데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이 기획연수는 구로구의 해외 자매도시에 직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상황을 잘 모르니까 감시기관에 의해서 감시하기가 불편하고 직원들도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새로운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것도 안 나와서 위원님과 직원들이 같이 조를 짜서 해외의 자매도시를 연수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좋은
좋은박종여위원
생각인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는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갈수록 늘어나서 잘 생각하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박종현위원
끝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 공무원이나 민간교류나 활성화 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원도
본위원도박종현위원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구의원들이 가는 것도 1년에 세미나 한 번 가고, 또 구청 자체 내에서 우호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지역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그런 민간인들 주도로 해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발전이 돼서 우호관계를 맺고, 그것이 발전이 돼서 자매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종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실속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교류
민간교류박종현위원
활성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해외 세미나 가지만 1년에 한 번 가서 구의원들이 해야 될 그러한 민간교류에 관계돼서는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니까 이것은 민간교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시아 문화축제가 말일에 열리는데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지금 대사관에는 연락 온 것이 오늘까지 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종현위원
해외에서 교류를 하는 도시에서 지금 우리 구로를 방문했으면 우리 구로에서도 해외교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정말 환대해 주고 좋은 모습으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간직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많은 인원도 아니고 적은 인원 가지고 그 업무를 소화하려면 행사가 중복돼서 굉장히 어려울텐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오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구로구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 공무원 교환근무가 이제 시작되네요.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는 우리 구로구의 현실 속에서 중국연변 조선족과 공무원 교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왕 할 거면 보다 선진,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사실 정치체제도 유사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유사성 속에서 시민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보고, 또 지방정부의 의미성을 따지려면 사실은 선진국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보다 좀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려면, 그래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좋은 제도나 풍습, 습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워 와서 파급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에 대한 해외도시, 청소년 교류사업 정말 잘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하려고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서 이 경험들이 기초가 돼서, 대학입시가 다는 아니지만 대학입시에 유리한 스펙도 쌓고, 세계를 보는 눈도 기르고 풍성한 인성이나 국제적 아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대외정책과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에
춘천에이호대위원
가니까 춘천에는 박사마을이 있습니다. 약간 다른 예가 될 수 있지만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가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박사마을을 꼭 거쳐간다고 합니다. 이것과 비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자치에서 지원하는 혜택 때문에 해외의 선진국에 가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열어준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외정책추진반은 어떻게 보면 구로에서 제일 중요한 과 중에 하나예요. 구로구 전반에 걸쳐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로구를 알리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가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을 실질적으로 받는 과가 여기예요. 그러면 국내든 해외든 간에 그 몫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가 신설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은 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과이기 때문에 인력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로구청을 대외적으로, 국내든 해외든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구로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는 이 과라고 생각해요. 그 몫을 충분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대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보고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 윤수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웅장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박희우 계약팀장입니다. 신상익 회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동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위원
과장님 8페이지예요. 정기 재물조사 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기 재물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정수물품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정수 물품 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비정수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소모성 물품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낭비가 심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소모성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록 있죠? 그것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에서 짜투리땅 매각 같은 경우가 몇 건이나 있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업무보고 실적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매각 시유지, 구유지의 필지와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시유지는 지금 1건이고요. 구유지는 5건 매각을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매각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보통 그 수입은 1년에 얼마 정도 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1년 수입이 현재까지 100만원······
윤수찬위원장
한 1억원씩 되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시유지가 1건이 조금 큰데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유지 5건은 3억 3,0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매년 그 정도 짜투리땅의 매각 신청이 오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올해만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그런데 거의 짜투리땅도 인근 주민에 의한 신청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와
징수과와박종현위원
부과과 다 들어오라고 하시죠.
윤수찬위원장
팀장님, 징수, 부과과 같이 오시라고 하세요. 부과과장님과 징수과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고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와 징수과는 같이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징수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총괄팀 이기철 팀장입니다. 징수1팀장과 징수2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택평가팀 정대기 팀장입니다. 세외수입 안형석 팀장입니다. 38세금징수팀 김정민 팀장입니다.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안녕하세요? 부과과장 김희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재산1팀장입니다. 김정남 재산2팀장입니다. 정영실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방세소득1팀 한승희 팀장은 전문가 교육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2팀 곽윤순 팀장입니다. 윤창익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내실 있는 체납징수 활동 추진에 보면 체납징수 목표액이 150억원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것이
이것이서호연위원
무슨 뜻이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말씀드릴까요?
호연
서호연위원
예.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것은 5년 동안 징수한 숫자를,
호연
서호연위원
5년 동안 소집해서 지금 목표액을 150원억을 하겠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아니오. 최고 징수에 최하 징수 한 연도를 빼고 3년치 평균을 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해를
이해를서호연위원
잘 못 하겠는데요. 이 150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러니까 5년치 체납징수한 금액 중에서 최저 징수한 연도, 그다음에 최고 징수한 연도를 제외해요. 그리고 3년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수율 같은 것이 조금 들어가겠죠.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2016년도에 150억원을 징수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그것은 목표를 정해 놨죠.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목표를 정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2015년도에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180억원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는데
잡았는데서호연위원
얼마 징수를 했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8월까지 징수를 84억원 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8월까지 84억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징수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호연
서호연위원
징수하는데 관에 강력한 힘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징수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더 충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복지 예산 때문에 150억원이라는 돈이 공중에 떠 있는 돈 아니에요. 그것을 메워야 되는데, 기획예산에서 짜고 있는데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도 빨리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언젠가는 다 받는 돈입니다. 압류도 해야 하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안 받고 못 받고의 차원이 아니고 대답만 하세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가지고 많이 받아주는 것이 구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더 충원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징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받아주세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평길위원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년에 우리 구의희 업무보고 두 번 하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아까 보니까 재산1팀장과 2팀장이 휴가 갔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저희가 보통 의회 기간 중에 직제 순으로 해서 보통 하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할 줄 알고 월요일부터 휴가를 낸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일정이 있으셔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평길위원
구로구의회 1년 회기일정에 나와 있는데 팀장 정도 되면 교육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연가 같은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율
징수율박평길위원
제고를 위한 지방세 체납 징수 추진한 것을 보니까 최우수구도 돼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왕이면 고액 상습체납자에게 더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과과도 최우수 받으셨어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예. 2014년도 세원발굴 실적평가입니다.
박평길위원
부과과장님 보니까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특수사업 중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설립법인에 대한 환영안내문을 발송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
강남구가박평길위원
아마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이런 법인들이 강남구에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법인관리팀장도 와 있나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예, 와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것이 있어요. 법인을 왜 구로구에 설립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느냐? 그것 아세요? 구로구에서 한 3억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되면 거의 1, 2위권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한 몇십억 원을 내도 상위 랭킹에 들어가기 어렵죠?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구로구에서 3억원을 냈는데 1위, 강남구에서 30억원을 냈는데 5위 정도 되면 세무조사는 어디에서 하죠? 구로구에서 1위인 3억원을 낸 업체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로구에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싶어도 괜히 냈다가 강남구에 가면 순위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세무조사 순위에도 안 들어가는데 구로구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무조사 순위에 들어가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부과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25개구 전체를 아울러서 세무조사를 꼭 해야 할 곳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할텐데 구별로 이렇게 분배해서 하다 보니까 강남구나 서초구에 가면 세무조사 범주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구로나 양천구, 영등포 이쪽에 오면 괜히 세무조사 범주에 들어가니까 법인 설립을 잘 안 하려고 하게 되겠죠? 우리 부과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징수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150억원 중에 우리 구 세수는 몇 %나 돼요? 전체 구 세수인가요? 징수목표.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150억원 중에서요?
윤수찬위원장
예. 징수목표가 전부 다 구 세수인가요? 여기 보니까 징수목표를 해 놨는데 징수목표가 전부 다 구 세수인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아니에요. 시 세수와 구 세수를 합친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시 세수하고 다 합친 것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구 세수가 온 것은 얼마나 돼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한 15% 정도가 구 세수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국가나 국·시비 전체 포함해서 징수목표를 잡은 것이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시세 플러스 구세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세수는 15% 정도입니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징수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액체납자들한테 금융, 통장도 압류하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통장압류 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압류하면 환수가 와요, 안 와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오죠.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기준에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됐나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통장 압류만 따로 통계 낸 것이 없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없어요? 그것만 하지는 않는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최종적인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통장 아닌가요? 통장거래를 묶은 것이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입을 많이 얻었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오는데 고액체납자들이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도 내지 않는데 통장, 금융에 압류를 하니까 체납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도 통계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압류건수는 2,785건이고 금액은 3억 4,700만원 정도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팀장님, 매년 데이터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기철
이기철세정총괄팀장
그것이 재작년부터 운영이 돼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5억원 이상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거르다 보니까 올해는 전체 대상이 2만 2,600건 정도를 압류조치를 한 중에서 2,785건의 3억 4,7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군요. 지금 경기침체로 아마 우리가 징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청 같은 경우가 힘든 것이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사회문제이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복지로 인해서 계속 세수가 어려운 관계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수입을 충분하게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도적 체납자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체납자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체납 원인분석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도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에는
체납에는박종현위원
원인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배 째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부도, 폐업, 파산, 청산.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사실 접근하는 방법과 이것을 구분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이건 정말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 질의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민원인하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밤늦게 전화도 하고 “너 죽을래?” 협박도 받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는 감정노동자라고 할까요? 체납과 관련해서 전화 받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 끓어오르는 여러 가지 감정적 불편함들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회식도 자주 하시고 많이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 주민들과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행복한 징수과, 부과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많이 어려운 것 알고 있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지금 150억원이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목표액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대부분의 체납되는 금액이 거의 과태료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이것은 지방세에 대한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아, 지방세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에 결손처분 있잖아요. 해마다 결손처분을 하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예.
박종현위원
결손처분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올해 8월까지 한 것만 40억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올해는요? 결손처분 40억원하고 올해 또 결손처분 30억원 하고.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계속 숫자가 바뀝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징수할 부분은 별로 없네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징수는 84억원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84억원 했어요?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84억원 했으니까 예상으로 봤을 때 한 30억원 이상 결손처분 해야 되겠네요. 결손처분은 물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징수에서 체납되는 원인은 없어요. 거의 배 째라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서 결손처분을 할 부분을 잘 판단해서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것을 끌고 맨날 가봐야 징수 꼴등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과과장님.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예.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부과과장, 징수과에 웬만하면 질의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항상 고생하는 과인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과과에서는 계속적인 부과를 하세요. 그리고 징수과에서는 계속 징수를 하고, 대신 결손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결손처리를 해 주시면 그것이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도 꾸준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부과와 징수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부과과장님,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비과세입니까, 감면입니까? 2개 다 포함되는 거예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비과세입니다.
무슨
무슨서호연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지방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만약에 구로3동에 벤처기업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재산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등록세 이전 이런 것은 다 감면이에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아니죠.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부분이 감면이에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기업의 취득세나 재산세입니다.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법에 의해서 비과세를 할 수 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체를 많이 수용하려고 특혜를 주는 것이 구로구에도 있어요, 없어요?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저희로서는 세법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로
원칙대로서호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부과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7일 화요일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구로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