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로써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세부 계획을 보고한 후 보건소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대외협력사무소의 진행 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소관 업무계획을 부서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의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페이지 5쪽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도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 평가 최우수 부분이라든가 방문건강 관리 우수 사례부분이라든가 예방접종 관련 우수 기관 표창 등 다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특화 사업추진으로 시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켰는데요. 여기에서는 경기도 시범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 되어 있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사랑방 운영을 활력 있게 추진하였고요. 마도 노인보건센터 내에 처음으로 치매 관리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자살 예방 사업이 전국의 농촌에 모델이 돼서 우리시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대응해서 타지자체로부터 조기에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6쪽입니다. 2016년도 주로 전체 추진방향입니다. 보건소에서 2016년도에는 가깝고 편리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공공인프라 구축을 하겠고요. 여기에서 주로 우정보건지소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우정읍사무소내로 이전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남부권의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서는 병원 유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요양 병원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활력을 불어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을 더 추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관리시스템을 더 확보하는 문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인구 고령화 및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통합건강증진 활성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만성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활터에 접근해서 능동적인 맞춤형인 건강관리를 해 줄 것이고요. 역시 치매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노인인구 비례해서 9%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시도 점점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도보건지소에 한군데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장안면 보건지소에 설치해서 관리할 사항이고요. 생활습관 개선 및 자가관리능력 배양 부분에는 건강마을, 건강한 직장, 그 다음에 공동체 형성 추진에서 건강증진을 더 활력 있게 불어 넣을 생각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금연에 대한 홍보나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금연 환경 조성을 이뤄 나갈 것이고요. 특히 모자보건 관리에 있어서 산전산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에도 금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유입 감염병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메르스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해외여행이 잦아서 해외유입 감염병이 내년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아무래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감시 및 대응체계를 철저히 해서 특히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철저히 가동을 시켜서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과 장애아, 그리고 정신질환자 등 보호체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점점 노인인구 비율도 늘어나고 이상하게 장애아동 쪽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인구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정신질환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취업 관계나 소가족 제도에서 일어나는 정신질환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시설을 확충하거나 업무를 다시 추진해서라도 이 부분에 전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가지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는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좀 더 특화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다가가고 취약 계층의 맞춤형 건강증진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나머지는 부서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숙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최종숙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6년 예산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종숙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임평기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중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 3대 7 정도 됩니다. 국도비가 3이고요. 지방비가 7입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하는 것은 몇% 정도 돼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대부분 보조금에서 못쓰는 것은 없고요. 쓰고 남은 것.

불용 처리되는 것, 혹시 불용 처리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접종비 등 보조금에서 쓰고 남은 잔액인데 많지 않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의 모자라는 쪽이 오히려 있습니다.

가끔씩 감사 때 보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나 아니면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 관계 등 연말에 거의 닥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소비를 못하니까 바로 반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건행정에 12-20쪽을 보면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인터넷 스마트폰 청정학교 만들기란 명칭을 가지고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지나친 과다 사용으로 발생하는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인터넷 청정학교 지정 6개교를 시범 운영을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초중고 6개교를 아직 지정은 안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정도로 해서 학교에 핸드폰 보관함을 제작해서 줄 것입니다. 아예 교실에 안 갖고 들어가게.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28백만 원 정도 예상을 해 주셨는데 국비도 포함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리감독이 잘 될까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반응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문자도 하는 등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2-21쪽 번개탄 자살예방을 위한 번개판 판매개선 캠페인을 특수시책으로 내 주셨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번개탄 판매는 전에 유명연예인이 번개탄으로 자살한 이후로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율은 목맴이 최고로 많습니다. 목을 매고 자살한 비율이 가장 많고요. 향남읍에 자살율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번개탄 보관함을 제작해서 나눠줬습니다. 그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밀폐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러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도 물어보고 한번 더 제동을 걸어 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사서 바로 가는 것 보다 “왜 사냐?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등 제동을 걸어 주고요. 작년도에 자살율이 20.8명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살율이 적은 것으로 3등을 했습니다.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올해도 20개소를 지정해서 번개탄 보관함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관함 제작 및 보급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해 주는 것 까지 마다하지는 않겠지요.

업주들이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강제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주와 간담회도 하고 현판식도 하고 제작해서 나눠 주겠다고 하면 본인들도 좋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다른 것도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차질 없이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해 주느냐, 또 평가도 한번 해야 될 것이고요.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성과도 좋게 내셔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2-12쪽에 보시면 쯔쯔가무시 예방관리사업이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시민체육대회 때 여기 팀장님이 한분 계시는데 정남에 계신 이장님이 굉장히 큰 소리로 항의를 하셨어요. 기피제를 주시는 것인지 못 받았다고 굉장히 항의를 하셔서 7억 75백만 원 중에 쯔쯔가무시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남 이장님이 항의하신 것은 쯔쯔가무시증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향남과 팔탄과 우정입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나눠주는 것이 기피제와 토시, 안내 홍보문입니다. 그것을 이장단 회의나 단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서 교육도 하고 배부도 합니다. 정남은 안줬다는 것이지요. 아예 안 준 것은 아니고 양이 적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부 했을 때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향남, 팔탄, 우정을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서 발생이 되었고 거기가 집중 관리지역입니다.

이쪽도 문제이고 정남도 문제이고 남서부권은 다 위험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이 모자랄 정도 되면 사업비를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읍면동에도 비치를 해 주셨다가, 이것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10월, 11월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읍면동에 비치를 해 주셨다가 필요하신 분들이 수시로 와서 받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되면 양이 엄청 많아야 되고 또 불안한 것이 하나 가져갈 사람이 10개, 20개씩 가져가 버리면 뒤에 오신 분들은 또 못 가져 가지 않습니까?

1인당 하나씩 주실 수 있게 서명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장터 나가셔서 캠페인도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요새 농사철이라 대개 겉옷은 벗어서 들판에 놓고 쌀쌀해지면 입거든요. 홍보나 이런 것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실 수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남서부권은 취약하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신보건지소에서 웰빙건강클리닉을 하고 계신데 근골격계 질환만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것과 더 접목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탁을 추가로 하든가, 아니면 직원이 별도로 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요.

근골격계만 하지 마시고 만성질환까지 같이 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동수원 병원 폐쇄로 인해서 응급의료환자 이송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민간이송차량을 시청 앞에 대기시켜 놓고 한 달에 200여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하고요. 문제는 본인들이 병원 타산이 맞는다면 오는데 저희가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건이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비상용으로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용자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타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전에 한번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하니까 안타고 그냥 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청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었나요?

홍보가 된 것이 아니라 혹시 당직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출동을 하거나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119를 쓰면 좋은데요. 119가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 주니까 혹시 이 근처에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는 것이 시간 절약도 되고.

이용자수가 별로 없더라?

지금까지 실적이 없지만 혹시 만에 하나 또 있을 것에 대비해서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홍보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연계를 하든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구조대에서도 사실 있기만 있지 자기네들도 여기 있으면서 다른 곳 일을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냥 대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도 조정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예 이것은 없애려고 합니다.

그냥 대기만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없애신다면 다른 대안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그쪽에 구급차를 증가하게 우리시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3-7쪽을 보면 재활보건사업에서 보장구 대여 및 나눔 사업이 있고 예산이 꽤 많아요. 6억 4천 만 원인데 지난 번에 유앤아이센터와 한일타운 사이에 보장구 대여점을 개소를 했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거의 아무도 없고 방치되어 있던데요?

보장구 대여가 동부보건지소에는 보장구가 필요해서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보건지소는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에 나눔 사업을 해서 다 쓰신 분들 기부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때 사무실을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그때도 염려는 했어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편리성 또한 당연히 없고요. 외진 곳에 보장구 대여점이라고 해 놓으면 누가 와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했었는데요?

그것은 동부보건지소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기는 아세요?

그것은 모릅니다.

같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6억 4천만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면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해 봤냐면 보장구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은 오히려 자부담을 해서 사 드리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 봤어요.

6억 4천만 원은 여기 보면 기배노인센터, 동부장애아동재활센터에 위탁 비용이 들어가서 6억 원입니다.

이것에 많이 들어가나요?

네.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탄보건지소에 몸짱 맘짱 청소년 헬스방을 신규로 해 주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니 민․관․학 협력 청소년 헬스꿈 키우기 사업 4개 학교 8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4개교 80명은 미래 의료인 보건관련 공무원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저희 보건소로 보건 관련 업무를 배워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년에 4개교 8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로 수업시간이 인정되는 학기 중에 오는 것이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래 의료인 및 보건 관련 공무원을 꿈꾸는 것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공무원 꿈을 안 꾸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학교에서 보건관련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뇌짱”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뇌짱”이 요즘 쓰는 용어예요? 어차피 세로토닌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것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방학 특강으로 아이들에게 몸도 물론 건강해야 하지만 요즘 머리가 더, 인지 기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호르몬 계통이지요?

네.

기분 좋은 호르몬이잖아요?

네.

추가 자료 주신 것 2페이지에 보면 2016년 정책 추진방향으로 해서 해외유입 감염병 및 식품매개체, 감염병 예방관리로 해 주셨거든요. 감시 및 대응체계와 민간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전 대비 태세 강화,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식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범위가 하도 넓어서 그래요.

제가 총괄 설명드리기 위해서 배부한 자료인데요. 해외 유입 감염병은 기위 금년도에도 메르스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요. 또 말라리아 댕기열 등도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분류를 하고요. 식품 매개라는 것은 식품에서 옮겨갈 수 있는 감염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티푸스나 기타 이질 같은 것, 학교 대량 급식에서 옮겨갈 수 있는 감염병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과거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학교 식중독이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급식을 대량으로 납품을 하고 취급을 하다 보면 조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설사가 아니라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분류로 봐서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학교에 납품문제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역학 조사를 해 보면 식품 보관의 문제나 식자재의 문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관의 문제와 기본적으로 원재료의 문제랄까요? 육류의 경우 많이 나오거든요. 닭 등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사지요. 요즘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방영이 되고 있지요? 식품 원자재 비리 문제, 이런데서 부터 식중독이 유발이 된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해외 유입 매개체는 역으로 추적을 해 보면 외국 것을 쓴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을 텐데 어떤 식으로 예방관리를 하시는지 여쭤 봤습니다.

감염병이 발생이 되면 보건소와 식품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모자건강관리가 있는데요.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재 30명을 등록 관리하고 2016년에 60명을 하기 때문에 30명을 추가 등록 관리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교육을 다 하려면 하지 20%만 교육을 할까요? 60명을 다 하지 왜 20%만 하세요?

다문화 임산부들을 등록을 해서 철분제재를 지급을 해 준다든가 등 출산부 등록 관리는 60명을 등록 관리하고요. 사실상 출산교실이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모자보건 교육의 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항상 보호자가 동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0명 중에서 20명만 와줘도 아주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저희가 시행을 해 봤는데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 운영을 해 봤는데도 참여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계속 많이 홍보를 해도 보호자분이 같이 동반을 해야 하는데 시간도 안 맞는 것이고, 그런 관계로 내년에 20명 까지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60명 중에서 20%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을 보면 무보험차량 운영사건처리율 제고를 했어요. 수사시스템을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처리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범칙금에 대해서 운행사건처리율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사고를 내거나 CCTV 등 이런 것에 적발이 된 건수가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연간 900여건 되는데 직원 숫자가 4명에 불과합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공소시효가 5년간입니다. 그래서 5년간 내에 대부분 처리는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리건수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본다면.

7월 1일자로 직원을 한명 더 충원을 해서 현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10월 13일에 서청원 의원님이 후원하시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있었거든요. 박근혜정부 통일외교방안 한미, 한중과의 관계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안 나오신 것 같았어요. 오셨어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주 연락하시는 것 아니세요?

정기적으로 가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청원 의원님 보좌관이 말씀을 안 드리신 것 같은데 세미나가 봄에도 있었고 가을에 또 있었거든요. 저희 뿐만 아니라 이원욱 의원님이 이런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면 미리 일정들을 체크를 해서 저희도 보좌관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외협력사무소에서도 나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사업이 조금 정체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우리 화성시 함백산 사업과 KTX수인선의 어천인가 매송 환승역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지역의 서청원 국회의원님이나 이원욱 국회의원님을 자주 찾아 뵙고 이런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다만,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지자체 의견 받은 이후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 의견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별다른 진행은 없는 상태입니다.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승역 문제는?

환승역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안을 마련을 해서 의견 공유가 저희를 포함해서 공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각 의원실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활동을 폭넓게 하셔서 우리 화성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라는 것이 “대외”가 붙으면 협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중앙부서에 가서 일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방문할 일이 있으면 방문해서 도에 계신 분들과 접촉도 이루어져야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대외협력사무소 명칭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달리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칭의 정의를 내린 것 같고요. 도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최지용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사업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진행이 이미 부시장님이 진행하고 계셨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도비가 확보가 되었고요. 다만, 서부에 관계된 지역은 저희가 자료는 드렸는데 올해는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광명 의원님이나 권칠승 의원님하고도 지역의 이슈 등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다니셔야 할 것 같은데 업무 외의, 업무 외라는 것은 방과 후지요. 6시 이후에 몇 분 정도나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1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업무 외적으로는 사실 자주 만나지는 않고 있고요. 지역의원사무실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향우 공직자 위주로 해서 미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하시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대부분 업무 외가, 제가 왜 업무 외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의미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쪽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보다 그쪽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워 할 거예요.

그리고 일과 시간에 가도 바쁘다 보니까 만나기 어렵고요.

제 얘기도 포함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일과시간에 서로 바빠서 못 만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업무 외, 방과 후에 네트워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성과를 조금 더 많이 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