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주부터 진행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과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ㆍ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만 화성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사업비는 약 2,743억여원 소요되며 계속사업 52개, 신규사업 20개, 시책사업 5개 사업으로 총 7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는 재해없는 하천조성을 목표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제방보수사업으로 느락천 외 소하천 7개소를 정비하고 제방 3.1킬로미터를 보수하여 하천 관련 재해의 사전예방 및 수변경관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환경조성을 목표로 농업용수 확보 및 재난 재해를 예방하여 정주할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위상을 선향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계속사업인 백미~송교 외 15개 도로 개설과 신규사업인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 외 2개 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교통 수송에 기여햐고자 하며 또한 도시계획도로 조성으로 지역개발 여건조성을 목표로 계속사업인 태안 2-7호선 외 22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12개 노선 2,003킬로미터를 완공하고자 하며 신규사업으로는 마도 도시계획도로 외 9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시민이용이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교통총괄계획과 지방교통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교통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차문제 해소 및 주변시설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현재 36개소인 공영 주차장을 40개소로 확보할 예정이며 수원~평택 고속철도사업, 수도권급행철도사업, 수인선 및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광역 철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시민중심의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 노선 확충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탄2신도시에서 서울역간 직행좌석버스노선과 N버스노선을 개설하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남부권은 남양~안산간 노선과 동부권과 서남부권에 있는 노선을 신설하고 향남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강원, 충청, 영호남 중심 도시로의 노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탄1, 2신도시를 순회하는 동탄권역 화성시 버스노선 신규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체계적 지적종합행정을 통한 정확한 정보 및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사업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 적정공시, 토지의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부담금 적기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농촌생활 환경 개선 및 가뭄 극복,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등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7-5페이지를 보면 동화천 사업있지요. 전액 도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벌써 2012년도인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만 주고요.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확보 됐나요? 계속사업비로 해서요?

계속사업비로 해서 보상 주고 나머지는 착공이 들어 가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하천사업을 보니까 양노천, 송정천이 생소한데 양노천이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 들어 가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도로 위쪽부터 하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만.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계획 세워서 하신다?

연차사업으로 나중에…….

송정천은 마도면 자동차연구소 있는 천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요.

상류부 일부 못한 구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시비입니다.

실링제로 해서 상당히 건설과도 어려운데 예산 확보를 잘하셔서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건설과장님 이하 고생들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올 여름 건장마로 우기철에 비가 오지 않아서 화성시 전체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내년도에 농사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저수류로 한 해를 버텨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저수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한해 대책의 근본적인 예산을 세워야 내년도에 대비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예산 계획된 것 있나요?

지금 이 안에 보시면 다 들어가 있고 올해 사업 추진하면서 이월되겠지만 너무 늦게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들도 저류지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이 참에 바닥이 드러 났을 때 저류지도 하기도 좋고.

관정도 지금 많이 팠고요. 내년도에도 관정 파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고 일부 관정하지 않은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한해 대책으로 해서 관정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전체적으로 한해 대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약 80억 원 정도.

상당히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수지가 우기철이 아니라 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수지들이 전부 바닥이 났어요. 사실 준설사업을 하려면 일부러 물을 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때에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있는 상기리 저수지나 봉담 저수지를 전부 준설계획을 세워서 담수율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또 농촌 지역에 대형관정을 파서 하면 건수하고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시설을 잘 해서 깊게 뚫어서 하면, 저희 지역도 한 군데 보면 수라청 김치 공장이 있어요. 대형을 팠는데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항의를 했어요. 건수 다 마른다, 그런데 건수 안 들어 가게 콘크리트로 잘 설계를 해서 하니까 건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몇 십년을 해도 아무 문제없이 쓰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봉담 저수지나 상기리는 저수율이 있지만 저수지가 없는 지역은 대형 관정 계획을 세워서 한해 대책을 이번 기회에 예산 확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데 계획 없으세요?

올 한 해만 해도 54공을 판 것이거든요.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관정을 파러 들어가 보면 지하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곳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물싸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정 파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관정을 해서 지하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수리시설물을 정비해서 기존에 양수장이라든가 관정들을 에어써징을 해서 그동안에 막혀 있어서 물 안 나오는 것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년 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한해 대비용으로 10억 원 정도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해 대책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절실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용수로가 화성시만 해도 약 20, 3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걱정되는데 혹시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준설계획은 없습니까?

내년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이 저수지보다도 최고 위험성이 많이 있는 남양반도쪽이 짠물이 많아서 저류지를 준설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대규모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이런 기회에 저수지 준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어촌공사는 시하고 완전 별개지요?

별개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협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항간에는 안 된다는 얘기도 많아서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비 투자하는 것을 많이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순수하게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관내 사업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공사는 사실상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농어촌공사에 공문도 보내면서 정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 준설토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을 개발하면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도 압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설토라는 것은 파내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지역 이장님들이 농토가 토량이 안 좋은 곳에 매립을 해 달라는 곳이 있으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렇지 대규모 할 때도 가능한가요? 대규모 공사할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폐기물류로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위에 있는 것들은 별도로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가뭄도 가뭄이지만 앞으로 저수지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수지 준설이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해 대책, 특히 가뭄대책, 물이 항상 부족하다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도로과 하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인데 실링제를 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한 것이 약 2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20년씩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하고 상당히 시민들의 불만이에요. 용역 결과도 나오겠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실 꼭 필요한 것이 도시계획도로이니 내년도에 거의 60%로 공정을 가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지역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설이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상당히 범죄도 많이 발생되는 때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가로등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40, 50만 원 정도 가나요?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법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로등 자체만이 아니라 등기구와 등주까지 합치면 400, 5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보안등은 전주에 부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듭니다.

시골 지역이면 어두워서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안등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평~백미간 도로, 전곡항에서부터 궁평항까지의 연결도로의 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간입니다.

그 구간만 하면 궁평항에서부터 전곡항까지 다 소통이 되나요?

지금 일차 구간이 전곡항에서 제부도 입구까지 3킬로미터 정도는 2014년도에 개통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 두 번째 구간 제부도에서부터 백미리 4.23킬로미터 되는 것은 2017년도까지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으로 하는 나머지에서부터 궁평항까지가 금년도 설계를 해서 2019년도까지 목표를 두어서 하면 전체 13킬로미터 정도의 해안도로가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통이 되어야 관광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입니다. 도로과에서 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전기 지하구간 지하화하는 것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도로로 개설되면서 지하로 가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에서 발생되는 것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봉담읍 와우리 신명아파트 앞에서부터 현대 아이파크 구간, 그리고 대우아파트 건설하는 곳 있거든요. 그 구간에 사실 전선이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전선이 있어요. 그런데 맞은편쪽에는 전선이 없고 전봇대도 없는데 그 곳만 현재 전선하고 전봇대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기선에 대해서 지중화를 말씀하시는, 사업부서는 저희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부서일 것입니다. 지난 번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방문을 해서 조사해 봤는데 해당되는 부서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공영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있으신데 최현길 국장님도 계시고 사실 공영 주차장이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도시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외부인구 유입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화성시 인구증가율이 57만에서 길게 잡아도 2020년까지는 인구100만의 광역 대도시로 성장이 되는데 공영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을 보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번에도 특별회계 쪽으로 공영 주차장 확보에 중심을 두었고 일반회계는 교통시설 쪽으로 중심을 두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주정차 단속을 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금년도 보면 약 35억에서 4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로 두어요? 그러면 다시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것이고요. 남양 같은 곳을 보면 현재 46대인가 되고요. 내년도에 재래시장 확보해서 38대를 합해도 다 합해서 84대예요. 내년도 6월이면 뉴타운지역에 도시계획인구가 4만 6천명이 늘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6만, 7만명 되고 주변에 일반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 10만명이 1, 2년내에 늘어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상당히 부족한 것이거든요.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하고, 주차 비용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없이 주차 단속만 하니까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데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지역별로 자연부락 같은 곳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급속도로 늘지 않지만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인구가 10만이 됐을 때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지금 주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주차 단속 요원들도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턱대고 단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택지가 조성되는 부분, 남양, 향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지역현안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인선 지상부 있지요? 수원 구간하고 화성시 구간하고 지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원시와 협조가 되나요? 용역을 들어간 것 같은데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용역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원시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차별화가 된다든가 그래도 연계시키는 방안에서는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갖되 화성 지역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하고 수원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가요?

꼭 비슷하지는 않고요.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 변화가 심해서 수원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너무 좋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그림을 다시 재수정하려고 예산 자체도 엄청 축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일단 수원시하고 연계성은 갖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상부에 최소한 자전거 도로, 일반 산책로를 하게 되면 수원시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야지 전철역까지 왕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연계성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수기리쪽에 약 1년 정도 지났으니까 다시 재시도해도 되겠지요?

그 부분은 경기도 도로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최대한 직접 방문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분천간 도로가 확포장해서 준공이 내일 모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곳에 교통량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30날 개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분천에서부터 수기리간 4차선 확장계획도 있고 교통량이 분명하게 늘어날 것인데 회전 교차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도심지에 있는 공영 주차장은 사실 소형차나 승용차나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양, 향남, 봉담, 태안, 동탄1, 2나 구분 지어서 대형 화물차량 있지요? 그 화물 차량들을 외곽지에 싼 땅들 있잖아요. 대형으로 수원처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하나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라도, 특히 대형차가 문제거든요. 소형차는 어찌됐든 대형차가 빠지면 그 자리를 메우면 숨통이 트인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과 파트하고 같이 해서 공영 차고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도로 보상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주차장은 어느 특정 지역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맞다고 확정 짓는 것은 아닌데 공시지가가 어느 특정 지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곳이 있어요. 또 어느 지역은 싸서 보상을 받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곳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큰 도로변에, 지금 융건릉이 나왔는데 그 쪽은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매매가 되지 않는 땅들이에요. 문화재도 끼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공영개발을 시에서 하다보면 공시지가를 따르다 보니까 지주들이 굉장히 이익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상을 책정할 때 형평성을 신경을 써서, 공시지가만 보다 보면 작게 할 수 있는 곳도 부풀려 지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감정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매가 안 되는 땅이니까 공시지가보다 낮게도 갈 수 있고 높게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도 포함은 되는데 검토를 깊이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말했던 현충탑 부분도 공시지가 높아요. 그것을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자리를 하더라도 공시지가를 반영하면서 낮출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시정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행복택시 반응이 어때요?

행복택시는 정남면 3개리, 관항리, 오일리, 보통리를 운행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추가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19일부터 서신 매화리 4리를 운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4개 마을 더 운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버스도 안 들어 가는 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15개소로 내년도에 늘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좋은 정책 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교통정책과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눈 부분인데 단속이 모든 것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을 감수하고 차를 대고 일을 보는 것은 행정에서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이 공영 주차장에 주차요금이 비싸다, 싸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 주차장 자체가 없으니까 불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읍면동장들 다 해 보셨지만 읍면동에 내려가 보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불법을 알고도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공영 주차장 확보는 아니겠지만 교통 정책과하고 공유를 하시고 총괄하시는 국장님 계시니까 공영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 분들이 단속 왔을 때 시비거리가 뭐예요. “당신들 우리 차 댈 곳 마련을 해 줘라, 지금 어디에 차를 대겠냐?” 답을 못해요. 그래서 주차 단속요원하고 언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공영 주차장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편안하게 차를 대 놓고 일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통정책과하고 공유를 하셔서 많은 공영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50만 콜을 연결했거든요. 금년도는 약 160만 콜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6억 9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약 60%로 내년도에 가입률을 하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운행을 하는 지역이 거의 서남부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 시민들이 화성시의 정책에 반해서 1천 원씩이라는 콜비를 부담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서민들이에요. 급하고 어려울 때 택시를 이용하는데 1천 원이라는 콜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을 안 한 지역의 택시에 손실보전금을 확보해서 가입을 하게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본 계획이 없으신가 해서요.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 서부 지역 개인택시들이 많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60%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특히 남양 택시에 근 10여 차례 이상 만나서 가입을 요청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택시총회도 했는데 그 분들이 농어촌 지역은 공차거리가 동부하고 다르지 않느냐, 콜 했을 때 공차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1천 원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 1천 원을 받아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주장이에요. 지금 화성콜에 들어 오고 있는 분들은 한 콜당 1천 원을 안 받는 손실 대신에 400원을 주면 150원은 자기들이 수익으로 가지고 가고 250원은 화성콜 운영을 위한 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 분들은 적어도 600원 정도로 하면 가입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남양 분들의 얘기예요. 대부분 600원 정도를 약속하면 들어 오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화성콜을 하면서 600원씩 하면 200원씩 더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가입을 많이 했을 때는 연간 1억 5천만 원씩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예산을 요구하기도 어려워서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용환보 위원님께서 실적이 50%도 안 되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00원 정도로 올려 주면 일부는 더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서부 지역 분들도 콜비를 안 내고 이용할 수 있어서, 사실 동서 간에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1천 원을 내고 타야 되는 불합리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택시부를 여러 번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1천 원을 받는 것이 사실상 시민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렇지만 최장거리가 10킬로미터예요. 남양에서 마을까지 들어 가는 공차거리가 10킬로미터인데 손님 태워서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6천 원이거든요. 콜비 1천 원 포함해서 6천 원이에요.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받고 싶지만 운영상 받아야 되고 1천 원 받아도 운영비 있고 전화 교환하는 분들 월급 주다 보면 1천 원이 다 우리 소득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도 1천 원의 콜비 부담액 줄이고 화성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부담은 가겠지만 한시적으로 이쪽이 도시화가 될 때까지라도 손실보전을 600원으로 해서 가입을 시키면 시민들도 콜비에서 부담이 적어지고 또 택시에서도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600원이 다 소득으로 가지 않겠지만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적극 검토해서 택시부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부지역의 열악한 지역에서 콜비까지 1천 원을 부담하는 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공부 세계측지 불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정리가 되는 것이네요. 상당히 많은 필지일텐데 1년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계측지계 변환이 남양, 마도, 송산 3개면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화성시 전체의 약 19% 정도 되는데요. 대략 8만 5천필 정도 대상이 됩니다. 전체 지적공부 등록수는 약 45만 3천필 가까이 되는데요. 2015년도에 우정, 장안 지역에 7만 8천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2020년까지 화성시 전체 지역 45만 필지에 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이 지역의 허가 관계에서 건축을 짓다 보니까 지적 불합치로 서로 민원 발생이 되는 것도 왕왕 있더라고요. 잘 정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 정보과를 중심으로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