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 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그건 아닙니다. 1일 5시간 씩 해서 4만원주고 그러는 건데, 이건 정규직으로 되는 그런 건... 아직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신청서 받고 할 때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공원 입장료를 다른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지금 입장료가 다 폐지된 상태지만, 저희들은 특이하게 거기에 박물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 사용료를 별도로 받을 수 없어서 그냥 받는 걸 유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죠.

한 5년 된 거 같은데요?

예예.

예.

과장님. 조례안을 이렇게 넣어서 이럴 때는 본 과장님이 모든 직원들을 좀 잘 이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모든 과가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정회를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정회가 되게 이렇게 하는 행동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이렇게 넣고, 조례안을 넣었으면 거기게 관심을 가지시고 딱딱 대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30분 씩 지연을 시키는 거는 옳지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농정산림과장 안길헌입니다.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4개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여 폐광지역의 동반자로서 화합의 단초를 마련하고,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와 관련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요금관련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8조1항제1호의 입장료의 면제 대상을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규정을 반영하여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폐광지역(태백시·삼척시·정선군·영월군)주민들에 대한 입장료 면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동이 또는 유사한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를 보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9월 17일 부터 10월 7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환입니다.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광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 관광지 통합요금 할인 제도 도입 및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토록 입장료 면제대상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10월 14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개정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입장료를 저희들이 야영테크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13개에 대해가지고 사용료 2,000원과 주차장 이용료 3,000원 그렇게 이제 받고 있고, 숙박하는 분은 주차요금은 별도로 안 받고 숙박요금만 받고 있습니다.

주차료도 안 받죠. 근데 조금 전에도 우리 도립공원에서 얘기했다시피, 폐광지역 주민들은 거의 이제 없다 라고 가고. 저희들이 연간 한 60만원에서 8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휴양림 입장료 전체의 한 0.2% 뭐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특히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더 극히 미약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태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1999년 이후 16년간 고정되어 있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을 물가상승율 등은 감안, 현실화한 것으로 주민복지 및 안전 수요에 확충하려는 것이며, 중앙정부 지방세입 확충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태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비용추계서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붙임 4,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인상 강원도 추진현황 붙임 5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번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선 통지에 따른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24조 납세 담보의 요구.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제1호 중 1호를 삭제하여 지방세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담보 미제공 요건 확대로 시민들의 담보물건 제공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제39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3항 ‘10일간’을 ‘1개월간’ 공고로 국세징수법에 맞춰 수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고, 제47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명단공개 체납액을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붙임 4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번,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현행 타인소득(종업원)에 과세되는 항목을 포함하였으나, 납세자 본인 소득에 과세되는 소득분만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공납세자 선정 시 제외대상 세목 변경을 지방소득세(소득분)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관계법령 발췌 붙임 4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1999년 이후 16년간 5천원으로 부과하여 오던 것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가목에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5천원을 부과할 시 그 차액을 적용하여 2억 500만원 상당의 정부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되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도내 타 시군의 인상 움직임 등을 비추어 볼 때, 금번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납세의무의 성실이행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국제 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 소득세 소득분 중 종업원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분을 사업주 또는 법인이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간 유공납세자 선정 시, 타인소득(종업원)에 과세되는 항목을 포함하여 왔으나, 이를 제외하고 납세자 본인소득에 과세되는 소득분만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 및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안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라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들 어쨌든 온비드 절차를 밟으면은 누가

저희들은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채무 때문에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누가 입찰이 되든 간에 거기 부지를 놀리지 않고 어떤 활용을 한다 라면은 전체적으로

예.

지금 파는 목적은

예,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그래서 저희 땅이 좀 적으면은 수의계약으로 지역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뭐 면적이 크고 또 저희들 관련법에 따라갖고 입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시부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6년도 당초예산 출연금의결안(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송영선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에 대해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예상액은 6억7,3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사업현황 및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 2건에 827만6,000원, 교육이 4건에 6억3,54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1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출연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을 출연을 하고 교육지원과는 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 우수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에 1억원, 화상영어 수강료 장학금 지언에 2,940만원, 지역대학육성 특별 장학금 5억원, 방송통신대학 학습관 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277만6,000원, 경제정책과는 강원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행정자치부훈련 제48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 출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이고 현재까지의 출연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명소 홍보방송 제작․방영, 축제․문화․관광․특산품 등 지역진흥 사례 대내외 홍보와 지역특산품 전시․홍보․ 판매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이 되겠으며, 출연 예정 금액은 550만원으로서 인구 10만명 시․군․구는 전국 공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6호,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정관 제4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기 출연현황이 되겠습니다. 최초 출연은 2005년도이고 현재까지 출연금은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교육강도 조성, 장학생 선발 핵심사업에 1억원 출연 예정이고 2016년도 장학생 선발계획 및 세부기준 마련은 2016년도 3월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학교 3학년 상위 5%는 황고, 여고 진학생 20명 내외로 해서 1인당 장학금 150만원, 철암고등학교 입학생은 신입생 최대 10명, 체육특기생 포함해서 장학금 1인당 50만원, 외지 중3 상위 10%에 대해서는 황고와 장성여고 진학생 최대 10명에 대해서 1인당 장학금 150만원, 고등학교 2,3학년 장학혜택 확대는 황지고등학교와 장성여고 2,3학년 성적우수자 20명 상위 10%내 황고와 장성여고 2,3학년 성적향상자 20명으로 등위 100% 향상자 등 장학금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시기는 신입생은 4월달에 재학생은 9월달에 구분 지급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화상영어 수강료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 및 제6호,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정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가 되겠습니다. 기 출연현황은 없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생 100명을 선정해서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화상영어시스템에 수강 신청자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개인별 6개월 범위 내에서 수강료 100%를 지원하게 되겠고 지원방법은 수강 완료 후에 수료 적격자를 선정해서 수강료를 장학금으로 선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연중이 되겠고 출연예정액은 2,940만원으로 출연처는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육성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와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 출연현황이 되겠습니다. 최초 출연은 2001년도가 되겠고 현재까지 총 출연금은 38억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18억을 출연했으며, 연도별 출연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태백시에서 향토장학재단으로 5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면은 장학재단에서 관광대로 50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으며, 여기에는 순수장학금 3억원과 태백사랑상품권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학습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원배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 태백시 학습관이 2014년도 학생수 200명 미만으로 인해서 비법정화 조치가 되어서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5월 29일 방송통신대 교수 회의에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비법정화에도 예외적으로 태백시학습관을 존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존치된 내용으로는 태백시 학습관을 영암운수 건물로 이전하고 2016년부터 향토장학회를 통해서 연간 600만원을 운영경비로 지원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7조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향토장학회 기금 출연예정액은 600만원이고 시에서 장학재단 출연을 하면은 장학재단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가 되겠습니다. 기 출연현황이 되겠습니다. 최초 출연은 2011년도 3월이 되겠고 최근 5년간 출연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3월 31일까지 277만6,000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 플러스 전년도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 출연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총 출연규모는 25억원으로 강원도가 15억원, 18개 시군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시기는 2016년도 1/4분기가 되겠고 출연예정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처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수혜자 관련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등 자금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에 쓰게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는 2014년도 공장등록수 20%, 2014년도 종업원수 20%, 2015년도 당초 예산규모 20%, 2014년도 자금추천실적 4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201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에서 출연하는 각종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안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모든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 간담회에서 논의된바 있습니다. 본 의결안에 상정된 각 출연금의 경우 각각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출연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출연에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특기생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성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는 하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철암고등학교가 동문회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액을 하는게 증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처음서부터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교육을 자기 돈으로 내고 다 받은 다음에 그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를 했다는 인증이 될 경우, 그럴 경우에만 돈을 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등록금 이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정을 할 이유가 좀 없는 셈이구요. 그래도 관심있는 학생들이 그 열의를 갖고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자기 비용, 순비용만 실비만 보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원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편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 학생한테서 학원이 받아낼 방법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