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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5-10-26

변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규제개혁 차원 등의 쟁점이 없는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해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20일 제정된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4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 7월 1일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반영한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7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운영체제 개편 및 지역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용어 전반에 대한 재정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개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위원장 연임제한 조항 신설,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정비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사항을 신설하였으며, 7월 1일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준칙을 반영하여 금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조충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41조 규정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전 조례보다 위원의 제척․기피 등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공정한 협의체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네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전부개정입니다.

김기래위원

전부개정인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용어가 재정립 된 게 많아서.

김기래위원

전문위원님은 41조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역협의체, 8개 신설 내지 개정인가요? 조문이 8개예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아니, 19조까지 있는데요.

김기래위원

19조면 주요내용만 8개가 지금 앞에 발췌돼 있고, 그렇지요? 내가 지금 파일 컴퓨터에 올린 것을 보는데, 신구조문이 없으니까 몇 개가 전보다 신설되고 개정이 되는지, 딱 축약된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 읽어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서류는 조례안 개정, 조례 신설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다 들어가는데 입법예고 할 때도.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네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전부개정이라서.

김기래위원

상당히 불편하네요. 지금 신설된 것을 다 넣는 거지요, 이렇게 모법 개정에 따라서.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알았습니다. 전부개정에도 신설이 안 되고 개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일부개정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일부개정도 있으니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맞춰주세요. 모니터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한 눈으로 보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거 입법예고 했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다 했지요.

김기래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도 신설도 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여기 안 띄웠네. 신설안이 다가 아니고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설까지 다 입법예고할 때도 신구조문을 해 주면 좋지, 일반 구민들이 보기에는 좋지. 하여튼 신설만 있더라도 앞으로 입법 체계를 좀 그렇게 해 주면,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일반인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 입법예고할 때도 보기 좋고, 우리 여기 조례심의 할 때도 보기 좋다는 거지요. 다른 건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봅시다.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게 그 전에 사회보장법인가 국민기초생활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은 또 새로 제정이 된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새로 제정이 된 거예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두 개가 복수로 되는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급권자 발굴하고 할 때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지역사회협의체 이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먼저는 그게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다가 그게 이 모법이 바뀐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이게 서울 송파 세모녀사건 그것 때문에 수급권자 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이 강화된 법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보면 여기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있잖아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대표협의체는 지금 회의가 그건 거의 안 열리지요? 실무협의체에서 다 그거 하지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지금 한 네 번 정도씩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대표협의체가 지금 현재 두 번 열렸고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현재 동 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던가요, 거기에?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지금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은 여기에 새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희창

정희창위원

협의체 만들어서 뭐, 운영도 안 되고 사실 실효성도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놔서.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일단은 상위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동에는 지금 현재 드림하티 위원회가 지금 그 기능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내년에는 드림하티 기능하고, 드림하티는 성금모금하고 배분하고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거 말고 사각지대 발굴하는 그런 기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효행장려는 어디서 합니까?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노인복지팀에서.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은 노인복지에서 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조직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통일해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만날 이게 뭐,
희창

정희창위원

뭐, 말로는 만날 그러는데 뭐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아요, 보면. 또 동 협의체를 만든다 이거지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만들게 돼 있으면 또 만들라고 할 것 아니야. 그러면 거기 보면 뭐 효행장려 있지, 드림하티 있지, 이거 또 만들지, 사회복지과는 이것저것 만들어서,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통합하는 방법으로,
희창

정희창위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드림하티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잖아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동 효행장려는 또 근거가 있던가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조례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희창

정희창위원

드림하티는 그냥 지침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중림동 같은 것은 드림하티가 다른 조직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태섭

엄태섭복지기획팀장

동마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참 문제다. 그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게. 한번 그것도 고민 해 봅시다.

김기래위원

기존에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었습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조례가 있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었던 것을 일부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단어 정립하고 이게 바뀌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조례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복지실무협의회인가?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실무협의회.

김기래위원

그게 각종 복지관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실무협의회 말고도 기존의 조례에 사회복지 관련 우리 중구청에서 갖고 있는 조례에, 5대 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실무위원회 이런 기능을 이 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에다 빼게 되는 건가? 여기다 독자적으로 빼서 이것을 진짜 협의회의 기능으로 강화해서 운영하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실무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제거 안 하고 지금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지 정확히,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아니,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기존에 있던 조례는 삭제를 해야지요, 거기다가.

변창윤위원장

강화된다는 얘기인가요? 동 지역사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지금도 대표협의체가 다 있어요. 실무협의체도 지금은 다 있는데,

김기래위원

다 있다고, 있는데 이게 별도의 조례안으로 신설이 되니까 전부개정이 되고 있다니까, 기존에 복지조례에 있던 사회복지협의체 이 기능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조항 자체도 폐기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게 여기로 오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오는데 그 조례에 삭제조항은 없잖아요. 삭제조례안까지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 조례를 전부 다 이것으로 바꾼다니까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바꾸는 거니까 먼저 있던 것은,

김기래위원

바꾸니까 기존조례에 있던 것은 삭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희창

정희창위원

삭제가 되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으로 바뀌니까.

김기래위원

아니, 아니, 바뀌더라도 삭제가 되는 게, 기능은 이 조례에 따라서 기능을 하는데, 기능과 역할, 실천, 실행까지 다하는데, 기존조례 이 조항을 삭제 안을 다 올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부칙 말미에 보시면,

김기래위원

어디에?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부칙에.

김기래위원

부칙에 되어 있나? 아, 부칙에 있으면 되겠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것은 해석이지요. 해석인데, 해석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조례안은 삭제 안을 내야 된다고. 다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례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 좀 했어요?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변창윤위원장

저는 설명 못 들었어요.

김기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여기 회의에서 다 해석하려고 그러면 자꾸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저 팀만 안 왔네. 다른 팀은 다 설명한다고 왔던데. 이게 화급을 요하는 건가요? 7월 1일부면, 우리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 와서,

김기래위원

기왕이면 내년부터 하는 게 좋겠네?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바로 공표하면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해봤자 내년부터 하는 거지 뭐.

변창윤위원장

지금 김기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구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전부개정이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해 주시고, 사전에 다른 과에서는 다 와서 조례개정 있으면 설명을 해 주는데,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아니, 이게 준칙이 내려왔고요. 법이 모법이 바뀌는 거라서 모법이 바뀌는 거니까 크게 중요시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당연히 모법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의회에서 반대할 그런 것은 없다, 이래서 설명 안 하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들이 조례를 이렇게 심의할 때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그냥 모법 개정이니까 하고, 조례를 만날 들여다보는 게 아니니까 한번 기회를 갖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회의가 길어지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거니까.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기래위원

아니, 죄송할 것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변창윤위원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충현

조충현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화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60대 이상 노인의 성범죄 비율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들어서는 과도기인 점을 감안 할 때, 어르신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에게도 성폭력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고령화사회에 맞추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6일 이화묵 의원 외에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들의 성폭력에 대하여 우리사회에서도 갖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무엇보다 노인들 자신이 예방하는 것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늦은 감은 있지만 개정․시행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대표발의를 해 주신 우리 이화묵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안건은 4건으로 의원발의 1건, 폐지안 1건, 개정안 2건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오신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우리 집행부 의견입니다. 최근 노인 성범죄 현황을 연도 별로 보면 2012년에 676건, 2013년에 891건, 2014년에 1029건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 성범죄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아름답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정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없습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아까 보고 하신 건 전국적으로?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전국적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 자료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이것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가요? 경로당 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건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이것이 모법에 그런 어떤 대상을 국한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을 다해서 아까 김화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사전에 예방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성교육을 받을 때 뭐 10초만 눈을 마주쳐도 성희롱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도 거기에 또 같이 그런 기준에 들어가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상대방이 그것을 불쾌하게 느끼면 그것에 포함이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느끼면?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어쨌든 이 법은 현실적으로 아주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법만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또 제정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이자 책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을 만들되 법에 준하는 그런 게 실행이 돼서 정말 효율적인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서 기금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13개 구가 이미 폐지하였고, 현재 4개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4개 구도 폐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조항이 폐지가 되면 여기에 대한 업무는 따로 법률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금 자체를 아예,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아예 기금이 이제까지 한 번도 개설이 된 적이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아, 그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기금조성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를 하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법률 조항이 기금에 관한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이게 2003년도에 폐지된 거예요, 법률조항이?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네,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이어서 중구 장애인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5년 3월에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제5조, 위탁기간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또 계약갱신 횟수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칙2조 경과조치조항도 신설해서 삽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제안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제8조 위탁운영 1항에 「공개모집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지금 위탁운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공개모집 형식을 통해서 해오지 않았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최초로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한 번도 재위탁을 하거나 그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장애인복지관 저것은 위탁체가 어디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사회복지법인 가톨릭복지회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가톨릭에서 하고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신당복지관 그 팀인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거기 2층, 4층, 5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가톨릭 법인이 신당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 그 팀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하나로, 똑같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공개모집을 하라는 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그 문구를 삽입을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개정할 때 이 장애인복지관이 빠져있었구나,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

이게 왜 빠져 있었지? 위탁기관 뽑은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뺐지? 빠진 거 또 없어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때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희창

정희창위원

어린이집하고 우리 하는 그것도 3년으로 되어 있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쪽은 정확히 잘 모르고요. 이게 장애인복지관하고 필동노인요양센터가 따로 별개의 조례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게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때 필동요양원은 들어왔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따로 그때 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이 그러면 유락복지관에 있는 2층, 5층 쓰고 있는 그 부분,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

우리 위원회 검토하는 데이터에 여기가 빠져 있었다고. 중구관내 시설의 위탁을 정확히 다 뽑아오라는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그때 복지관 설치조례, 이것은 별도 조례로 지금,

김기래위원

별도 조례가 있지요, 요양원하고 이것은.

변창윤위원장

요양원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김기래위원

요양원 조례는 따로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왜 따로 두지요? 굳이 따로 둬야 될 이유가 있나요?
희창

정희창위원

관련법령이 틀리니까 따로 만들었는데, 내가 내년에 봐서 다 통폐합시켜 줄게요.

변창윤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금 구비 10%, 시비 90%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거기 역할을 확실하게 정리 좀 해줘 봐요. 나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복지관의 역할.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지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은 별개의 자기네들 협회가 있지만 이 장애인복지관은 전 장애인들을 아우르는 그런 시설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아울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재가센터도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구립시설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옥상옥이에요? 아니면 컨트롤타워예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그것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오는 11월 13일날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여기 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할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역할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옥상옥 식으로 되면 그것도 그러니까.
희창

정희창위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조례와는 좀 별개의 문제기는 한데, 지금 경로행사 있잖아요, 경로행사를 우리 구는 보면 구 단위로 하잖아요? 경로행사를 지난주에 하고 경로의 달 행사를 따로 또 우리 구 단위로 합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구 단위로 경로의 달 행사로 엊그제 효 콘서트를 경로의 달 행사로 보시면,
희창

정희창위원

그것으로 갈음하고,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다른 몇 개 구를 보면 10월 2일이 경로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로 해서 경로의 달 잔치를 하는데 우리 구는 조금 이 달로 보고 조금 날짜가,
희창

정희창위원

그 다음에 그것하고 각 동별로는 동 경로잔치를 하잖아요? 동별로 하는 경로잔치가 다른 구도 있습니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전에 했다가 안 하는 구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교육 갔을 때 다른 구 보니까 동별로 경로잔치를 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 자료 좀 뽑아줄 수 있나? 시간 날 때 각 구별로 경로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구 단위로 하는 행사, 그냥 동별로 별도로 하는 행사를 하는 구가 몇 개 구나 되는지 자료를 뽑아주세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다른 구는 그것을 동 일정을 나눠서 하는 건지, 동일하게 하루에 하는 건지 그것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동시에 쭉 하는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한 날로 잡아서 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동 일정에,
희창

정희창위원

나눠서 하는지 동별로 쭉 한 날 하는 건지.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동별 행사는 구에서 예산지원이 나가나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 나갑니다.

김기래위원

동별 행사를 하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거고, 효 잔치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이게 옥상옥이잖아.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합시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15개 동 하잖아요, 경로행사. 그런데 효 잔치를 왜 합니까? 그것도 이제 한 날로 모아서 하느냐, 다 뿔뿔이 하느냐, 한 날로 모아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요. 두 날로 하든가 세 날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한 달 내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지적하셨는데 검토해서 뽑아보세요.
희창

정희창위원

한 달 내내 경로잔치에요.

김기래위원

지금 논외의 부분인데, 행자부에서도 그것은 지금 상당히 인센티브를 제한하고 있다는 말이야, 과다한 축제, 행사 이런 것을. 하여튼 자료를 같이 공유합시다.
희창

정희창위원

내가 이번에 경로행사하고 동행사하고 지금 구행사하고 내가 자료를 다 뽑을 거예요. 자료 좀 요구할 거예요. 머리 좀 아프기는 하겠지만, 지금 이게 보니까 각 동별로 구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게 하면서 협찬 받는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부고 있어. 부담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말 많이 나와요. 내가 이번에 싹 다 자료요구 할 거예요. 그러면 다 뽑아주세요.

변창윤위원장

우리 정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어르신들 경로잔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몸 아파서 누워 있는 그런 어르신들은 나오지도 못해요.

김기래위원

경로의 달 행사를 효 잔치를 한번 하면 40몇 개의 경로당이잖아요? 그 회원들 다 나오게 하면 전체 몇 명 나올 수 있어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지금 회원이 한 2070명 정도 됩니다.

김기래위원

효 잔치 할 때 몇 명 왔지요, 대략으로 해서?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600명 예상 했는데 한 500명 정도 왔습니다.

김기래위원

한날에 모아서 2000명 다 해버리든가, 동별 그것을 없애든가 챕터로 나누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다녀보면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리고 이게 동별로 하니까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김기래위원

그 사람들은 다 옮겨 다녀요.

변창윤위원장

그것은 아마 내 개인적인 사견인데 청장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다 흩어놓은 것 같아. 정작 어른들을 모신다고 하면,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특별히 29일 마지막 날 이쪽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이렇게 세 개 동은 한꺼번에 합니다. 30분씩 텀은 있지만 그쪽에 어르신들이 계속 가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같이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법령 명 및 조항을 수정하였고,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권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항에 따라서 별지1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등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게 지금 가판대 저기가 원래는 지체장애인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두 군데로 지정되어 있었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지체장애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더니 일부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5개인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신체장애인이 빠져나가서 그것 때문에, 신체장애인이 어떻게 하여튼 넘어갔어요. 뭔가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도 다시 또 신체장애인하고 합의를 봤다나, 하여튼 우습게 돌아간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한 것 같아요. 좀 배분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지기금을 충당할 수 있는데 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많은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여러 단체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커피박스가 15개인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커피박스만 지금 28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줄 건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신체장애인에서 15개를 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서 13개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여기 조례는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여러 단체가 몇 개 단체 정도 돼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따로 있고, 노인 있고, 또 모․부자가정,

변창윤위원장

노인도 들어가요?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노인도 들어가고,

변창윤위원장

노인단체면,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따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노인지회?
화전

김화전사회복지과장

예.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여섯 개가 있네요.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하다보면 그것도 공개입찰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기금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교통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로테이션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야 특혜를 안 준다고 하지, 어느 단체는 특혜 준다고, 나중에 집행부에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어느 단체에 편중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청사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지방자치법규 등록규제 폐지, 도로명주소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제적․기피․회피 규정 미비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1조5항에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제6항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등록규제 완화 관련하여 제15조 제3항에 「수탁자가 수탁기간 중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또는 사용개시 전에 중구에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것으로 삭제하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운영하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신 증축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제21조를 반영하여 별표1을 청소년수련관 주소 신당3동 844-5를 도로명주소 동호로5길 19(신당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여기 11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6항,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이게 수련관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할 때, 저희는 수련관 하나인데 심의위원으로 해서 수련관에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나중에 그 심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나중에 인지하였을 때.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그게 제재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련 있는 사람이 꼭 빠져야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알았어요.

김기래위원

15조의 3항 수탁자의 의무 보면 기부채납 부분을 삭제시키는 건데, 이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것인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부채납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없앤다고 딱히 그 상위법 위반이고 아니고는 어떤 논쟁 있을 때 판단될 문제 아닌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런 규정이 여러 가지 저희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이게 기부채납이라는 규정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너무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수탁자가 전혀 고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할 그런 개연성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돈을 대주고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대주고 하고 하는데 그게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럴 개연성도 없는데 규제한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전혀 아마 기부채납은, 저희 또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기부채납이라는 조항을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기래위원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안 하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안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부적으로 비품이나 이런 것 사는 것은 가지만, 시설은 막 비새고 이런다고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부 부담은 되겠지요, 조금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여서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법인전입금은 거기 기관 수탁자가 얼마 내고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매년 틀린데요, 연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처음에 할 때 규정된 게 있거든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에 복지건설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 현장방문해서, 너무 적게 내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무슨 해소, 그런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음에 위탁할 때는 많이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김기래위원

시설투자도 안 하고 시설개선도 안 하고 물이 새더라도, 법인전입금도 여타 기관에 비해서 작게 내고, 기부채납도 할 일이 없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기부채납을 삭제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좋은데, 수탁을 할 때는 일단은 전체적인 규모의 경제를 봐서 매년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오래 됐잖아요, 그렇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재위탁입니다.

김기래위원

내년도 재위탁 할 때는 분명히 여타 기준을 좀 봐서 좀 올리는 그런 방법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우리 위원들 중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지적을 아마 작년에 해왔어요. 작년에 해왔기 때문에 내년 몇 월이지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내년 6월 달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때 좀 검토를 해서 하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학교밖 청소년상담센터는 수련관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사무실은 따로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사무실도 거기에 두게 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헬스장도 없애고 그렇게 한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우리 청소년시설 몇 군데나 돼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 하나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거기 수련관 하나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거기에 수련관 딱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보니까 헬스센터 운영은 굉장히 많이 남기는 걸로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는 보고받았거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공모해서 국․시비 따오고, 외부기관 따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 운영하는 수수료 하면 운영은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최상위급으로 나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데 기탁금도 없애버리고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니, 기탁금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기관에다가 거기에 시설 같은 것을 투자했을 때 저희한테 구청장한테 기부채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다 시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다 해 주잖아요? 운영만 거기서 할 뿐이지, 하여튼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래위원

전입금 실태를 25개 자치구 이렇게 해서 법인명, 전입금 실태, 계약기간까지 해서 데이터 하나만 시간 날 때 갖다 놔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시든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변창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보조와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구 조례에는 처우개선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는 매월 처우개선비 22만 원을 포함한 169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구비지원 종사자는 처우개선비를 뺀 기본급여 147만 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차별이 발생하여 본 조례안에 처우개선비 항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호의 센터종사자 인건비를 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13명은 시비로 인건비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5명은 처우개선비 지원 없이 구비로 인건비만 지원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연 13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서울시 조례에는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동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현행 안이 7조 사업비지원에 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돼 있는데 인건비 속에 처우개선비도 인건비 범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용어해석이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님?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지금 서울시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따로 돼 있고요.

김기래위원

아니, 돼 있는데 인건비라 하면 처우개선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크게 보면 인건비로 들어 갈 수 있는데 수당이라는 항목이 또 있기 때문에 수당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항목이 이 사람들의 특정 구비 부분에 대해서 조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가 올라오는 거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큰 틀에 그렇고 두 번째, 서울시는 이렇게 처우개선비라는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현행조례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센터종사자 인건비라 하면 다 이것으로 해서 사실은 그냥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유권 해석 해 봐요, 전문위원 빨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인데,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잖아. 선생이잖아.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다른 교사 자격증이지.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시설 종사자라고 보면.

김기래위원

시설 종사자는 아니고, 하여튼 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송 팀장님 나오셨네요. 내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 내가 받았나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네, 메일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

본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알았어요. 따로 검토하지요.

변창윤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임대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시설비는 지금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요, 거의 임대고 그래서 시설비 지원은, 본인 것이 아니고 전부 임대로 해서 쓰는 건물이라서 저희가 시설비까지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지원하고 또 여타 지원되는 게 뭐 있어요, 구에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의 국․시비로 다 지원,

변창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는 되는데 구에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운영비 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거지요.

변창윤위원장

국․시비로 하는데 구에서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구에서는 딱 이거 처우개선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것만 해 주고 나머지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국․시비로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국․시비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도 예전에 우리 구에 와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아마 구에서 센터 별로 한 명씩 사람 하나 더 쓸 수 있는 비용을 줬는데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주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준 사람은 처우개선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수당을.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항목을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건비 한 사람분만 저희 구만 특별하게 지급하는데, 그게 25개 구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창윤위원장

25개 구에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초, 강남보다도 조금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5개 센터에서 18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5개면 네 사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인원별로, 그러니까 많은 데가 있고요, 적은 데가 있고.

변창윤위원장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은 법정인원이 있는가 보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원장님이, 센터장은 별도고, 18명 중에 순수한 이 분들은 선생님인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보면 나비훨훨 3명, 등대 3명, 무지개 4명, 신당동 4명, 엘림 4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18명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이 교사들에 대한 우리 이용자들 있잖아요. 저소득 자녀라든가, 교사들 인원은 대비를 좀 해 보셨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만족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기래위원

만족도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20명이다 그러면 교사가 2명이라든가, 4명이라든가 과다한 교사는 없나요? 나비훨훨이 몇 명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나비훨훨은 지금 종사자가 3명입니다. 총 현원이 27명입니다.

김기래위원

27명인데, 3명이면 한 사람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9명 정도.

김기래위원

9명이고, 등대는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등대는 지금 29명에 3명입니다.

김기래위원

등대가 29에 3명. 보통 9명 정도 되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무지개가 35명에 4명이고요.

김기래위원

여기 이 사람 몇 명이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거기가 35명에 4명.

김기래위원

35명을 4로 나누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약 9명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김기래위원

이것도 한 9명 되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 다음에 신당꿈하고 엘림이 40명인데 4명, 그래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는 조금 다른 데 비해서 교사가 1명 더 많은 것 아닌가? 어때요? 부서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조금은 유리한 면이 좀 적으니까 있겠지만 거의 아마,

김기래위원

무지개가 어디 있는 거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무지개가,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만리동 교회에 같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단 말이야. 이게 좋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교육시스템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5개만 보더라도 여기는 또 4명이잖아, 그렇지요? 좀 몇 명 더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건 조금,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것보다 더 줄 수 있는, 뭐 더 주면 훨씬 좋겠지만 이게 적정수준으로,

김기래위원

교사가 35명에 4명이면 조금 갸우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다른 네 군데 보다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다른 네 군데는 ‘야, 우리는 한 사람 당 9명인데 너는 35명에서 더 작게 되는데 똑같은 돈을 받고’ 이게 교사들 사이에 서로 얘기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거기에서 어떻게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김기래위원

그렇긴 하지, 형평의 배분을 이게 어바웃으로 총액이 잡힐 것 아니에요? 처우개선비가 내려갈 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배분할 때 차라리 이것을, 이 노동이라는 것은 또 임금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뭐 단순히 잘 알고 주는 문제가 아니야. 임금의, 노동의 대가는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배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러려면 여기 35명에서 좀 취약계층을 더 발굴해서 빨리 더 메우든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정원이 딱 35명, 35명 풀로 찬 거고요. 40명에서 40명,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원은,

김기래위원

그러면 여기는 답이 딱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4명으로 이 인원이 과다한 거지. 3명이 돼야지 교사가.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러면 3명으로 하면 또 11명이 넘어가서 너무 또 저거 되고 이래서,

김기래위원

그렇단 말이야. 잘 봐요. 이 사람들이 35명 정원에 딱 돼있어서 딱 맞춰서 4명 받아 간다 말이야. 이 사람들도 계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계산해서 한 거예요. 35명 정원이니까 한 명 더 해서 국비․시비․구비 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비훨훨이 27명이 정원이에요, 그렇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29명 정원입니다. 29명 정원에 지금 27명입니다.

김기래위원

2명이 부족하네. 신당 40명은 어때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40명에 40명입니다.

김기래위원

자, 40명에 40명.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엘림도 40에 40.

김기래위원

엘림도 40에 40이잖아.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무지개가 35에 35.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지. 40에 4명은 맞을 수가 있어. 정원이 35명, 40명, 40명 딱 박혀있단 말이야. 그러면 35명에 4명은 안 맞지, 그러면.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이게 시설규모가 있기 때문에 시설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딱 면적이 있거든요. 1인당 면적이 있어서 거기 임대한 데 하니까 35명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여기도 밀려는 있어요.

김기래위원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35, 40, 40이다, 이건 불변이야.

변창윤위원장

대기자도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당연히 지금 엘림 같은 데는 못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대기자 많지요.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35, 40, 40 이건 불변이야.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여기 35에서 4명은 교사를 하나 줄이든가 한 사람을 반으로 쪼개든가 해야지. 그렇다고 사람을 반으로 못 쪼개니까 방법은 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 합시다. 오늘 잘 발견했네.

변창윤위원장

아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시비가 지원 되어서, 내가 한 군데는 가 봤어요. 엘림을 내가 방문해 보니까 이제 가정집 같은 데를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완전히 아수라장이에요. 애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이거 도대체 그냥 거기서 가둬놓고 시간만 때우는 그런, 무슨 학습이라는 것은 도저히 기대를 못하겠더라고요.

김기래위원

다 들여다봐야 돼요.

변창윤위원장

애들 아마 몇 시간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서너 시간 동안 그냥 애들 지킴이 정도의 역할밖에 못해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 얘기를 제가 아동센터장님 저번에 다섯 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지적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과목별로 다 모여서 방마다 하고, 식사가 좀 잘못될까봐 하고, 그래서 혹시 내가 간다고 해서 모아놓은 것 아니냐 했다가 제가 굉장히 많이 혼을 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 잘못 제가, 혹시 내가 간다고 그래서 내가 몰래 한번 가보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는데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난 그걸 잘못한다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시비 내려오고 하면 어떤 사용 세목이 있겠지만 시설 개선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환경에서, 물론 그 센터장님이나 교사님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정도의, 어느 정도의 환경은 개선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요즘 애들도 느끼는 게 많고 또 애들도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정말 다른 데는 가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 외의 시설은 좀 낫고요. 엘림 같은 데는 가정집의 맨 꼭대기 층을 쓰다보니까 저도 가서 항상 좀 위험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못 옮기고 계속 거기 있는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관에는 우리가 만약에 공공청사가 빈 데 있으면 좀 이용할 수 있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건 안 됩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민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목적이 지역청소년들 그런 저소득층 애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애들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향후 좀 시야를 넓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민간이라고 해서 너무 그냥 제한되게 간다는 것은, 국시비가 좀 내려와서 그것보다 좀 모든 게 효율성이 증대 돼야 되는데 계속 그 범위 내에서만 꼭 하라고 하면 범위 내가 아니라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게 아직 법이 더 못 늘리게 돼 있고, 인원도 초과되면 바로 제재 들어가고요.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김기래위원

그 시설 얘기 나오셨는데 시설이 지역아동센터 다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시설비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나비훨훨은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나비훨훨도 시설비로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시설비 말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니, 운영비, 인건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되는 거고요.

김기래위원

전세 다 내주지 않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세는.

김기래위원

7000만 원 내줬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니, 내주는 것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5대 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 준 적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전세비 우리 기금 그것으로 다 해주던데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똑같은 거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나 이게 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국․시비 받아가지고 지원, 민간 어린이집도 지금 어느 정도 운영비 같은 것은 일부지원해 주고 하는데, 시설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다 민간이 하는 것 저희가 다 지원해 줘야지요.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대상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다 저소득층에 방과 후 활동입니다. 방과 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모들이 못 돌봐주는 애들, 취약계층의 애들이 가서 방학 때나 방과 후에,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수급자,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런 분들도 있고요, 차상위계층 이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자기들이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기준이 딱 돼 있습니다. 기준이 돼 있어서 그거 이하, 이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준으로 딱 돼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체크합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거 저희가 다 체크 하지요. 기본서류 점검할 때 저희가 그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다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얘를 여기 시설에 들어오게 하면, 얘를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뭐 확인을 해 주고,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확인해 주는 건 없는데, 저희가 정기점검을 가서 순위에 어긋나는지, 쭉 전부다 구비서류나 이런 증빙서류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점검을 하는데 자기도 엉터리로 누구 부탁받고 만약에 해 줬다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취소되는 거지요. 민간 어린이집 애들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우리 국공립도 저희가 올 때 승인은 안 받지만 그 순위를 어긋나서 만약에 누구 부탁받고 어떻게 하나 넣어줬다. 그러면 저희한테 저희가 점검했을 때 그게 발견이 되면 그 어린이집은 제재가 들어가는 거지요. 안 좋은 제재.

변창윤위원장

지금 중구에 5개의 센터가 있는데 또 신설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지역에 따라서 만리동, 신당동 그러니까 신설할 계획도 있는 건가?
희창

정희창위원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시설이 수련관에서 또 방과 후 하고 저희가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민간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다하면 좋지만 또 그게 난리 나지요. 만약에 국가에서 그것을 싹 수용해서 한다면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더 한다고 하면 저희가 수급 조사해서 지금 그런 분이 없어서 그런데,

변창윤위원장

필요에 따라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많이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는 대기자가 엘림 같은 데도 몇 명,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몇 명씩이나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저번에도 여기에 누구 해 주고 싶은데 지금 못한다고, 몇 명인지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 누가 들어오고 싶어한다고 저희가 좀 넣으면 안 되겠냐고 와서 정원초과는 안 된다고 해서 못한 예가 있고요.

변창윤위원장

향후에 그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7일 민법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본 조례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뒷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유정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조례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생년월일 이것을 없앤다는 얘기에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앞에 생년월일만 기재하게끔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지금 다 그렇게 바뀌니까.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김기래위원

네.

변창윤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동네에 하나씩 있지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동에 있는 것은 저희 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동 회장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년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동회장으로 구성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동에는 따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협의회는 그냥 자생단체로 있는 거고요.

변창윤위원장

자생단체로?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지도위원회가 따로 동회장으로 구성된 그것에 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아닙니다.

변창윤위원장

아, 그래서 굉장히 그 조직이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런 동도 한두 개 동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괜히 유명무실한 조직을 둘 필요가 있느냐?
희창

정희창위원

활성화가 안 돼 있지.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원래 경찰서하면 전에는 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있었거든요.
희창

정희창위원

경찰은 아직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그것은 지금도 있는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육성회도 있고 많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것도 각 동네에 파출소가 있을 때는 그게 파출소 별로 청소년지도육성 분회가 있어서 잘 됐는데, 요즘은 이제 지구대로 해서 활성화가 옛날처럼 안 되고, 저도 그 조직에 회장도 맡아보고 그랬었는데, 그것하고 병행돼서 그런지 지도위원회도 생긴 지가 그게 90년도 초에 아마 생겼을 것 같아요. 나도 그 때 청소년선도위원장 할 때 겸임해서 보라고해서 난 안 보겠다고 해서 동네 다른 분이 하게 됐는데, 보니까 거의 유명무실해요.
희창

정희창위원

비슷하잖아. 경찰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유사하지, 유사단체예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유사단체입니다, 유사단체. 그래서 회원도 좀 중복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희창

정희창위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게.

변창윤위원장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청소년지도육성회는 경찰서에서 유관단체로 조직이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래요.
희창

정희창위원

하나만 확인해봅시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전화했던 강○
회장

회장

행사 하나 하려는 것 어떻게 좀 섭외가 되고 있어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그것 추진하고 있고요. 그건 자체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서포트 뒤에서 해 주고요. 그 쪽에서 다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이제 동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협조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다 해 주고, 사회카드나 이런 것 내빈소개나 이런 것 의전에 좀 소홀할까봐 그거 저희가 지금 손봐주고 있고요. 그 쪽에서 다 진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창

정희창위원

언제예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날짜는 확정 안 됐는데 11월 중순쯤 하실 겁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11월 중순쯤?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네.
희창

정희창위원

그거 보니까 사업구성은 아주 거창하던데.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요. 줄여서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행사가 될 수 없어서,
희창

정희창위원

아니, 콘텐츠가 어떻습디까, 그게?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처음에는 저희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글짓기, 그림그리기 그것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고 그런 것 말고 스피치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스피치? 보니까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이 조직이 보면 우리가 이 단체는 점점 활성화시켜야 될 단체예요. 그렇지요? 청소년 문제 등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이야기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알다시피 지금 직능단체 조직이 잘 활성화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여기에 우리가 예산도 좀 풍족하게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 잘 운영이 될 텐데, 지금 이 위원들이 사실 보면 이 청소년지도위원이 다른 큰 단체에 전부 치여서 좀 쳐져있단 말이에요. 의욕은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따라주니까 갑갑한 모양이에요. 갑갑한데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좀 오면 적극적으로 ‘정말 당신들 참 좋은 사업이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성의를 보여주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봉사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지, 이거 예산지원도 안 되는데다가 누가 돈 내는 사람도 없고, 또 가서 해보려니까 구청에 가서 행정지원을 좀 받으려니까 구청에서 귀찮아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봉사하겠어요? 그것은 좀 관심 좀 가져서 사기를 좀 북돋아주세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예, 그래요.

변창윤위원장

증도 하나씩 만들어드리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경찰서 유관단체하면 증 하나씩 만들어 줘요.
정자

송정자아동청소년팀장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증은 있네. 여기 보면 증은 있네요.
정택

유정택여성가족과장

증은 만들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 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