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과 22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20일과 10월 23일 이틀간 동해무릉건강 숲 및 동해항만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결실의 풍성함이 마음도 풍요롭게 하는 좋은 계절과 같이 우리 10만 동해시민들께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10분 자유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청양의 해도 이제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양의 해는 양처럼 원만하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해라고 하지만 지난 10여 개월은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5월 초 발병되었던 메르스로 인해 사회 전반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가져 왔고 설상가상으로 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도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으로 우리시는 메르스 발병자가 한사람도 없어서 청정 동해시의 이미지를 인식시켰고 제15호 태풍 고니도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해시의 성장 동력이자 경제의 상징인 동해항의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짚어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동해항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태백산 특정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79년에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1/4로 축소된 현재의 동해항이 건설 되었습니다. 당시의 국내 상황과 여건 등으로 인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 시멘트 수송기능 위주로 건설되었다고 보며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인 배후단지는 물론 인입철도도 없는 기형적인 항만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 인입철도 계획은 2009년 LS전선의 입주로 인해 변경되었으며 배후 물류단지는 계획조차 하지 못하다가 최근 송정일대를 동해항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항은 개항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제항이라고 볼 수 없는 초라한 형태로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광물 위주로 취급되어 심각할 정도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G20에 포함되었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렇게 오염의 상태를 방치하는 국제항은 없을 것이고 후진국가의 국제항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산 먼지를 유발하는 석탄, 망간, 아연정광석 등 각종 광물과 산화물의 하역·야적·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 항만주변 지역에 많은 오염의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의 일상생활도 오염에 깊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해항은 동해시의 성장 동력이자 심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동해항이 20여 년 동안 시민의 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온데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가슴 아프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는 송정동, 북평동, 북삼동이 있고 그 외 지역도 간접영향권에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동해시 전 지역이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동안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물미관 저해, 창문 개방 및 세탁물 야외 건조 곤란 등 수많은 민원이 제기 됐었고, 지금도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동안 개선된 것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매년 수십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환경오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산먼지는 그칠 줄 모르며 주변 지역의 환경을 계속하여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정동은 이미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태도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인근 북평동, 북삼동의 주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동해항을 관리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묵살하고 방치만 할 것이며 향후에 대한 대책용 방안은 어떻게 세워졌고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청정지역이었던 곳이 환경오염지역으로 변해 가는 모습에 주민들은 까맣게 타 들어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관계당국의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방관만 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해항 환경오염 대책을 강구한다는 관계당국은 수많은 세월을 강 건너 불 보듯이 방치해온데 대해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은 없는지 깊이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청장님, 시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고, 대책 없이 동해항의 활성화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는 환경을 오염 시켜도 괜찮은 건지요. 지금이라도 시민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동해항을 다른 국가관리 국제무역항 같이 자동화 상·하역시설을 갖추어 비산먼지 발생을 없애야 합니다. 부두에 야적된 석탄, 망간 등을 옥내화 시설을 갖추어 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현재 쌍용 후문까지 오가는 화물차량 통행은 과거처럼 전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에 쌓여있는 송정동이나 북평동 일원을 집단 이주시키거나 이에 상응한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는 동해항 출입 화물운송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 할 수 있는 보행 대책도 세워야 하며 가칭 동해항 환경오염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직접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우리 의회에서는 동해항 부두 일원에 대한 환경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비참할 정도로 비산먼지로 가득한 동해항을 보는 순간, 목구멍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할 정도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석탄, 망간 등을 부두에 노출한 채 하역하는 현장을 보니 시민들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오직 업체들만 배부르게 하는 모습으로만 보였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송정, 북삼, 북평 동민들에게 이에 상응한 보상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련 업체들의 시설 보완으로 확실하게 오염물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갖추고 있는 우리시는 더 이상의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청정한 동해항으로 변화시켜야하며 전천강 등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맑고 깨끗한 옛 모습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오염된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