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철현시장님께서 우리지역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 추진과 관련 문화원에서 3시부터 개최되는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키 위해 부득이 2시40분 전후로 이석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의정을 펼침으로써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구현으로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 나겠다고 의회를 운영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시장이라고 시민이 주인임을 천명하시면서 열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돌산·남면·삼산을 지역구로 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오홍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문제에 관한 2개의 거대 프로젝트에 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추진 태세를 촉구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시민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에 본인은 시정질의를 통해서 추진과정을 듣고자 했으나 이 유치 결정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발언코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에 관한 거대 프로젝트 중 하나는 사립외고 설립과 또 하나는 예술고 유치입니다. 먼저 사립외고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9월 54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열심히 추진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니 오히려 더 여론이 집약되지 않고 찬반양론이 팽팽하여 마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듯한 양상입니다. 외고 문제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거론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새삼스럽게 더 이상 재론치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추진과제는 예술고 유치 추진입니다. 전남동부권 예술특성화고 설립은 작년 7월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여수·순천·광양 등에서 물밑 유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8월에서야 예술고 유치 추진 의사를 도교육청에 건의했고 지난 10월 14일 24명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남교육청 방문 등 유치활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치코자 하는 동부권 예술고는 공립으로 9학급 180명 규모이며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예술고 현황은 전국에 28개 학교가 있으며 호남지역에는 전북에 전주예고, 광주에는 광주예고 전남에는 군단위에 있는 무안에 전남예고와 진도에 국악고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동부지역에는 예술고가 한곳도 없기 때문에 동부권에 예술고를 설립하기 위한 공약사항이므로 이 차제에 우리 여수에 예고가 반드시 유치 성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 단위시설로 인근 순천에는 도청분원인 전남지역본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순천의료원, 전남유아교육센터 17년에 개관 예정인 에코에듀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으며 광양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우리시와 경합했던 시설로 18년에 개관 예정인 도립미술관을 유치했으나 우리시의 도단위시설로는 돌산 무술목에 있는 전남해양수산과학관 단 한 곳입니다. 우리시는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는 문화예술의 불모지였지만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예울마루가 지난 12년에 건립되어 예술인들과 그 단체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천만다행이지만 김홍식, 손상기, 배동신 님 같은 유명한 화가 국민 만화가인 허영만 님, 배영우 사진작가, 시나리오를 썼다하면 히트를 치는 드라마 작가 김정수 님 같은 훌륭한 걸출한 인재를 배출한 곳이지만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고사하고 그들의 재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곳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타지에서 원정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예술고 유치는 화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초 우리시가 검토 중인 예술고 유치 대상지역은 봉산초등학교와 진모지구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시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 같습니다. 봉산초교는 현 52명의 학생수 격감으로 학교 재배치를 통한 교육환경개선과 남산공원조성사업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담보할 수 있고 돌산진모지구는 넓은 대지와 주변 체육공원 조성으로 야외활동 및 엑스포 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 두 곳 모두 손색이 없는 후보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진모지구는 우리시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약 123,000㎡ 한 3만7천여 평 됩니다. 이 부지를 무상제공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서 예고 유치 후보지로는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과감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예술고 특성상 기숙사운영이 불가피한 현실이고 보면 봉산초교와 제3청사를 학교나 기숙사로 제공키로 하고 예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3청사 주변에는 민가가 적고 약간의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건축구조로서 현재 우리시의 상하수도사업단, 경제해양수산국 등이 입주되어 있는 것보다 주변상가 진흥에도 훨씬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봉산초, 3청사, 진모지구 이 3곳을 후보지로 내놓고 3곳 중 한두 곳을 선택토록 그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시가 봉산초교를 후보지에서 제외시키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여도중 폐교 또는 이전방침 때문에 홍역을 앓으면서 솥뚜껑 보고 놀라는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3청사를 후보지로 제공하자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현재 지방해양수산청이 있는 제2청사를 언젠가는 우리시로 반드시 귀속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2청사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은 엑스포단지 내 기존 건물이나 단지 내 적당한 부지에다가 신축해서 이전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는 엑스포 사후활용방안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 입주로 엑스포 현장 보존의 한 방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청사에는 외곽에 있는 우리시의 행정기구를 모두 한곳에 모이게 함으로써 우리시의 당초의 모습도 되찾고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은 물론 행정 효율화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고 유치 경쟁과 관련해서 타시의 제안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천시는 승평중학교를 후보지로 내놓고 건립비 150억 원, 운영비 연 5억 원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광양은 300여억 원을 들여 지은 10층짜리 커뮤니티센터를 후보지로 제공하고 운영비 연 10억 원씩을 내놓겠다고 하고 경쟁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시는 봉산초교와 3청사를 후보지로 제공한다 해도 타시와 비교하면 너무나 왜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옛말에 두 마리 토끼를 쫓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2마리, 3마리 토끼를 쫓아서 반드시 잡아야만 합니다. 도립미술관 유치 실패에 따른 구겨진 우리시의 박탈감 및 상실감 회복은 물론 전남 제1의 도시인 우리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고 우리시의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하여 예술고 유치를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도립미술관 유치 때처럼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인원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살려 모든 시민이 반드시 유치하고 말겠다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도록 폭넓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더욱이 답답한 것은 예술고 유치 계획이 공식채널로는 지난 10월 11일 처음으로 의회 의장단 회의에 보고되었고 우리 의원조차도 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현재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예술고 유치 성패 여부가 사립외고 설립과 전혀 무관치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족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예고 유치와 병행해서 우리시도 지난 10월 23일 복합리조트유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정하는 복합리조트 지정이 금년말경 어느 보도에는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경도지구가 반드시 지정되도록 세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잡읍시다. 복합리조트가 지정되면 1조원을 투자해서 1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엑스포 유치 때처럼 온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유리할 수도 있는 인천, 부산, 경남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립미술관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빈틈없는 유치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거듭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완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서완석의원

서완석의원입니다. 저 5분 발언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있는 모니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여순사건 67주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시의회 뒤편의 미관광장에서 박정채의장님과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바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20일 팔마체육관 앞에 설치된 여순사건 희생자위령탑 광장에서 순천시장, 순천교육장, 순천경찰서장, 순천시의회의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가 거행되었습니다.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아픔이며 상처입니다. 여순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와 상생 그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희망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요, 우리지역에 주어진 중대한 과업입니다. 여수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는 이 중대한 지역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출신인 국회의원이었던 전 김충조의원이 지난 2001년 4월 6일 제16대 국회에서 40명의 의원 발의로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또다시 김충조의원이 제18대 국회에서도 2011년 2월 1일 19명 의원의 발의로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접수되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정권의 의원들이 많아서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대 국회에서도 우리지역 출신인 김성곤, 주승용 두 분 국회의원을 비롯한 1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28일 “여수, 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까지 약 2년 반 동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도 박근혜정부와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심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또다시 내년 상반기 19대 국회가 해산되면 자동 폐기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서 구성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5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 동안 조사해 발표한 여순사건 진실규명 결정서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제 봉행 등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역사기록물 정정 및 수록은 물론 평화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물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만 제정되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주 4.3사건과 같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먼저 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을 계속 촉구하자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수시를 비롯해서 순천시, 구례군 등에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된 이후로 미약하게나마 위령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순천 팔마체육관 앞 위령탑은 2006년 순천시에서 순천시 예산으로 67백만원을 들여서 위령탑을 건설했습니다. 구례군도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서는 내년부터 이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우리시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17일 14명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원사업 내용은 평화공원조성, 희생자 관련 자료 발굴 및 수집, 평화인권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지난 2015년 2월 26일 제정된 전라남도 조례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항과도 거의 같습니다. 전남도조례에도 평화공원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9일 3일 제정된 창원시 조례인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염려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가 시기적으로 빠르다라는 의견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작년 12월 8일 가칭 여수 현대사 평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두 분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시의원 23명,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인사, 기업인 등 총 72명이 작년에 참여해서 구성됐습니다. 이 추진위원회에서 평화공원 조성 위치로 최근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신월동 1240-15, 1240-17, 1618-21번지인 시소유지 89,896㎡ 약 27천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신월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선형 변경을 통해서 안쪽에 자연매립으로 생긴 시 소유지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나무공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무공원 내에는 화장실, 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미화요원 문화센터가 있고 옆에는 버스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러고도 남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평화공원 조성부지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 부지의 당위성은 여순사건 발발지가 신월동 한화공장 부지이고 접근성이 좋고 지금도 시유지이고 공원화되어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화부지 앞에는 여순사건 발발지이기 때문에 향후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여순사건 기념 공원을 위치를 선정할 때 전남도에서 실시했던 전남도미술관 선정 경쟁이나 지금 또 추진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부지 선정 위치 선정 이런 경쟁이 있을 때 여수가 선점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수가 이 부지를 평화공원 조성 부지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위령제를 거행하고 시민의 성금, 시 예산 지원 등을 해서 우선에 위령탑이라도 만들어놓으면 향후 특별법 제정 후에 여수가 기념공원 조성 부지를 선점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사업비 중에는 역사관을 건립하고 많은 자료를 넣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하자는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국가에서 지원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수시가 여수평화공원으로 부지만 지정하고 행사만 위령사업 행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의견을 갖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건전한 지방자치고 주민자치입니다. 지역의 아픔은 지역에서 먼저 스스로 치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여순사건의 문제를 발생초기의 지배자들이 적용했던 이념적 관점이 아니라 발생 후 67년이 지난 이제는 역사문화자원의 관점에서 재성찰을 해야 합니다. 여순사건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등 이 지역의 근현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이자 역사입니다. 역사문화자원으로 활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순사건역사관, 여수평화공원 등 역사공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의 손양원기념관,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 보성 태백산맥문화관, 남원 지리산 문화관, 하동 지리산 역사관, 산청군 빨치산 토벌전시관, 제주 4.3평화기념관 등에서도 여순사건에 관한 전시와 정의 그리고 재현을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철현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프고 슬픈 역사도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새로운 가치로 현재화 하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몫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선출직 시장과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책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시장이 앞장서 해결해야 하며 시장이 그 책무를 소홀히 할 때는 의회에 주어진 조례발의 의결 권한을 통해서 시장이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여수지역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및 평화와 인권의 향상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으로 발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효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여수시 도시공사 직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업무로써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미화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소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중 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목에 여수시 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제3호 환경복지위원회 아목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소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상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안이므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제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안 9. 여수시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 10.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부터 보조금과 행사성 경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므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 경비들에 대해 필요사항을 명문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성실한 이행과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조치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예우를 위한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 초청으로 참석한 경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현재 여수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인원은 30명이며 이들의 예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시정홍보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며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 지원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예산운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6조 내용에 여성위원 위촉 시 관련법에 의해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제목과 일부 내용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위촉직 위원 위촉 시 100분의 40 범위 안에서 여성의 우선 위촉사항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시행령에 규정된 여수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재향군인회장의 당연직 추가는 상위법을 반영한 사항이며 위원수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 을지훈련 당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으로 산단과 가스 안전, 화학 방제 등 관련 기관의 추가 구성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협의조정 등 필요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인 기관단체장 명을 변경하고 수당 관련 우리 시 조례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4조 위원회 구성과 제7조 회의 관련 기관단체장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과 단체명의 변경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제12조 수당 관련사항은 우리 시 관련 조례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정비 차원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시장을 장으로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역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총 23개조에서 제7조 현장 지휘관 지정을 추가로 24개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과 내용에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역본부로 변경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조례 정비 차원의 단순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행사개최 및 대회출전 등 보조금 지원대상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시장의 매년 단위 체육진흥계획 수립 의무사항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비영리법인단체 공모위탁사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보조금 지원 대상 마련, 체육진흥 기여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체육진흥사업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에서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활동 장려와 지원을 위해 필요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예술행사 등의 홍보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매년 관광홍보 달력을 제작 배부하고 있는 시책의 필요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고 가로, 세로형의 벽걸이와 탁상용 제작사항, 홍보사진과 시 로고 및 시정구호, 축제, 절기 등 게재사항, 각급기관, 휴게소, 관광안내소, 시설단체 등 배부대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해양 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는 매년 3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7천여 부의 달력을 제작하여 각급 기관·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해 오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관광이나 농사달력을 제작, 배부하고 있는 사항으로 달력 제작의 필요성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며 제작 주체와 배부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운영해 온 조례로서 지난 2011년 11월 26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부터 심의, 관리 주체가 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 5월 25일자로 도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중이므로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11년도에 기관 간 업무변경에 대한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에 도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 실효성 없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의결을 받는 동의안으로 2012년부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만 분의 1.5를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으며 2016년도 출연금액은 26백 여 만 원이며 이 발전기금은 연구원에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과 성과 및 효율성 분석․평가,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출연금은 2012년부터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출연하고 있는 공동사업으로 세수증대와 전문성 제고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 노인복지관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노인전문요양원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8.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9.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0.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2.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3.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4.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훈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개정 등으로 인한 관련 규정의 폐지 및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신청과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FTA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 및 농업인, 농업인 단체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산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공설묘지공원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장과 봉안당 등 장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과 관련 별표 규정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중 화장시설과 봉안당의 사용료 인상을, 안 제10조 제3항에 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안치기간별 환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인복지관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노인복지관에 대한 수탁자 선정을 함에 있어 현재 집행부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에 준하는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복지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적용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노인전문요양원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노인 전문요양원의 위탁기간이 2016년 2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도 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 방법과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아동 센터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는 조례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위원회 수당 조례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안 제8조의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원 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규정을 현행대로 하기 위한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16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4건의 동의안 모두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 2015년 10월 1일 민간위탁 취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도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수탁자가 장기간 수탁기간을 보장받고 있음으로 인해 거론되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및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및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5년, 1회 재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3년, 공개모집하도록 위탁계약 및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종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 5년을 보장하고 1회 재계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를 적용하는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처리를 위하여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몇 가지 안의 위탁계약 및 기간이 제시되었지만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제시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노인복지관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 노인전문요양원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0항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1항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2항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3항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4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유화의원님

위원장님, 이 많은 안건들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제출한 안에 보니까 3년으로 지금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정을 해서 5년 공개모집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애초에 시에서 3년 공개모집으로 안을 내기 전에 우리 기존에 5년 재위탁 1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위탁기간을 바꿔야 되는지 상임위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부 안을 바꾼 내용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예.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아마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바꾸신 이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날 회의했었을 때 저희들이 3개 안이 나왔었습니다. 기존에 1 플러스 1 그대로 가자 그리고 3 플러스 1회로 가자 그리고 5년 단임으로 가자, 기존에 집행부 안으로 올린 3년 단임은 인제 거론을 안 했고 3개 안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5년 단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년에 1회만 위탁을 주자라고 집행부에서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저번에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기존에 5년 기간이 결국은 너무 길다는 내용이었고 그동안에 10년간을 보장했었을 때 중간 중간에 어떤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3 플러스 3으로 해서 중간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제 뭐 그런 취지였죠.

그럼 지금 이렇게 5년에 재위탁을 하면 투명성의 확보가 안 되고 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3 플러스 1을 제가 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었었는데요 결국 인제 위원님들 전체 뜻이 5년 단임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했었고요 5년이 맞다, 3년이 맞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제 저 취지는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3년이 맞다, 그리고 계속 객관적인 평가를 하자 저는 인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5년을 계속 주장을 하시고 5년 동안에 기존에 있는 3년 기간 안에 어린이집에서 받는 평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인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3년을 주장했었을 때 그 부분은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다. 아니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본인들이 평가를 받는 것은 본인들이 계속 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걸 당연히 받아야 할 당연한 의무인데 과연 그것까지 저희들 위원들이 그걸 보장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인제 5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보육하는 거는 영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육하는 것은 어차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또 경험을 통한 전문가적인 소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 맡아서 문제를 일으키면 당연히 조례상에 여러 가지로 위탁을 해지하면 되는 건데 굳이 준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원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시지만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다시 이렇게 조례를 인제 또 개정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이나 5년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제 일단 3년 공개모집을 이렇게라도 지금 바꾸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요 집행부에게 사실은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보니까 심사보고서에도 한 곳에서만 이걸 찬성하고 한 30여 곳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썼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심사보고서에 썼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지금 키우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봤을 때 이 조례가 조금 아쉽다. 물론 여기서 제가 수정안 발의해서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하지만 못내 집행부한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임위에서 조금 더 논의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답변이, 그래요. 어떻게 더 24항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2항부터 제24항까지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노인복지관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노인전문요양원 관리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립 중흥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6.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27.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28.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의원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 및「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개별법령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합 운영․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육성과 체계적인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3조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와 홍보 지원 및 포상 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유사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4항 제1호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를 “여수시의원 2명 이내”로 수정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자구를 일부 수정․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지원사업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지방재정법」제50조를 적용함으로써 이월예산의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부칙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조례 부칙 제2조는 2011년 5월 20일 개정된 사항으로 “제9조 제9호 및 10호,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제9조 제5항 제9호․제10호,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항 중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 같은 법 제8조 제2항․제4항 및 제13조의3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유통산업발전법」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은 5년,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 부칙에도 유효기간이 반영되어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2011년 5월 20일 개정된 이후에 개정된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이 유효기간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로 보완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는 무인대여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학교 내 무인대여소를 설치한 자에 대해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자전거 주차장 내 주차요금은 무료로,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공영자전거의 운영․관리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5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김유화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시가 진즉 만들었어야 될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번에 인제 이렇게 돼서 기쁩니다. 근데 지금 상위법이 없거든요. 상위법이 없는데 우리시가 이거 하는데 별로 문제없겠습니까?

예. 지금 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지 않으면 조례만 만든 거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2013년도 12월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집행부에서 조례 만들어야 된다라고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또 이와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회적경제 주체들 그리고 시의 공무원들과 함께 이 조례안을 일단은 같이 회의도 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조례 발의를 못 하게 했어요. 아주 강하게 못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상위법이 없다였어요. 상위법이 없으니까 의원님이 아무리 만드셔도 이거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렸죠. 그리고 2015년도 3월에 제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을 의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된 건 아주 기쁘게 생각하지만 시장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던 공무원들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지금 시장 발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행부가 이게 가능한지 저는 질문을 집행부에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요?

예. 의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강승원 국장님 잠깐 좀 자리,

답변 드릴까요?

예. 국장님 변한 게 없는데 이게 인제 이 조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까?

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14년도에 김유화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의원 발의로 제안을 하셨지만

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이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촉구하는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의견을 좀 주셨잖아요?

예.

의견을 주셨는데 인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련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 제정 이후에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의견을 또 주니까 의원님께서 인제 친히 그걸 또 수용을 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다가 구차한 변명이겠지만 그동안에 관련 과장이나 팀장들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에 약간의 좀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좀 추측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인제 이번에 늦게나마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할 때는 김유화의원님께서 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전에 좀 협의가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한 협의의 과정이 인사이동으로 인한 그러한 약간의 좀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 하고 집행부 발의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년부터는 관련법령이나 그러한 근거조항이 없이는 또 예산편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에 마을기업 지금 3군데를 육성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금 예산안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저런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은 그렇게 하자고 하자고 해도 이거 상위법 없으니까 안 되고 그리고 집행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너무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인제 시장님께서 사회적경제협의회 부회장님이 되셨던가? 그랬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인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협의체에 들어가신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해외에 나갔다 오셨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니까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관심 갖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시 전체 전반에 대해서 그런 거는 국장님 선에서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추진해야 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다른 일도, 저는 인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여기 안에 예산 6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예산 6천만 원 말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이 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재 인원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과와 상관 없는 다른 과로 예산이 내려오는 자활조직이나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포괄하고 있어서 아주 복잡합니다. 이 조례가 보면, 그래서 인원도 더 보강하시고 전남처럼 할 수 있다면 사회적경제과도 만들지는 못 할망정 팀이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약속 하시는데 또 바뀌어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이게 문제지. 이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죠? 제26항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7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8항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짧은 회기 동안 우리시의 최대 현안인 인구대책 보고, 시정 질문 추진상황 보고, 각종 안건처리로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적되고 제안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구대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본회의에서도 논의되어 제안하였던 사항들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 실효성 있는 과제 위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인구대책과 관련, 인구 유입에는 한계가 있으나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타 지역 전출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출로 인한 감소 원인으로 교육문제를 얘기하나 정주여건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전출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추진상황 보고를 받아 보고나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하반기 정례회 이후에도 시정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완료되지 않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는 다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거에 지적된 사례들이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만 의존치 마시고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밀도 있고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여 일 후면 벌써 절기상으로는 입동입니다마는 아직 우리들 곁에는 풍요로운 가을이 함께 하고 있어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