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차종갑입니다.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산업건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성택입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 및 증서를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종 서식 및 증서를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세법 제27조에서 제29조로 바뀌는데 이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거는 내용은 똑같은 건데 종전에는 지방세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법령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문이 바뀌어져서 그렇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제명철위원
내용은 같고 조문만 바뀌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18조 계약이행보증금하고 20조 사용료 납입에 있어서 이걸 삭제를 다 했는데 20조의 경우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서 충당한다 돼있거든예. 그럼 계약보증금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어떻게 납부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물품관리법 20조 말이지예?
제명철위원
예. 20조. 위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에서 충당한다고 돼있는데 그럼 이것이 없어지니까 계약보증금에서 떼지를 않겠단 이야기거든요.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증금으로서 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령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리 돼서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18조하고 20조가 13조에 의거, “사용료 납기에 있어서 납입하는데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가산금을 붙여서 납입함으로서 밑의 20조가 필요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가산금 붙이는 이유는 지방세법 종전의 27조에 규정하던 것이 지금은 지방세기본법 59조로 개정됐기 때문에 59조에 의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면 된다 이말입니다.
제명철위원
가산세는 이렇게 부과하고 18조…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아, 공유재산관리법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아, 이중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6. 법수면 악양마을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법수면 악양마을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출연금의 15배수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주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결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7호 법수면 악양마을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법수면 강주마을 해바라기축제와 연계하여 악양둑방 꽃길 조성길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함안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결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함안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악양둑방 꽃길 조성지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창원, 진주 등 인근지역에서 주말을 이용,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악양둑방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함에 따라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요구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1억씩 출연하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작년 처음으로 1억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억 할 계획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좀 봅니까, 어떻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1996년부터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까지 800억 정도 보증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1억을 출자해놓고 800억을 뭐 보증받았다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800억하고 올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8월말까지 120억 정도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1억 출연해가지고 120억 정도 보면. 어쨌든 1억을 출연해가지고 상공인에 대한 어떤 자금혜택을, 이게 보증 아닙니까? 보증을 편하게 받는다는 건 상당히 유익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뒤에 볼 것 같으면 보증규모가 15배 해가지고 15억원으로 돼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금년에 12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에서 120억이 나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올해 우리 군에서 군 소상공인들한테 516건에 120억원 정도 보증을 해줬거든예.
제명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왜냐 그러면 신용보증에서 우리가 1억을 출자할 경우에 15배 정도의 보증을 할 수 있다, 보증규모가 그렇다 했는데 우리가 1억을 출자해가지고 120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소상공인 전체를 묶은 게 아니고 우리가 1억에 대한 어떤 소상공인이 받은 규모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재단에서 받은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출자한 1억원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받은 예가 무엇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상공 기업체에 자기 재산으로서 한도액이 자금대출을 백만원 밖에 못 받는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의 15배 정도 해당하는 것은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해주면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명철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하시기도 그랬거든요. “우리 군 출연금액의 15배수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여주는” 이리 돼있거든요.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상세히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한 사람이 1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가?
제명철위원
한 사람당 15억을?
우리 군이 보증해주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15배라는 개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이 금년에 받은 비용이 120억 정도 된다 안 했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120배지, 120억이 아니라는 이야기네?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은 우리 120억을 보증을 받았다 그랬는데.
제명철위원
그래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의미로서 전달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15배 돼있는데 그렇게 금액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지금 선뜻 안 되거든요.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없습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제명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담보물건 밖에 안 된다 했는데 5000만원 받았다 했을 경우에 250%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제명철위원
250% 되는데 15배 같으면 훨씬 더 된단 말입니다. 2000만원에서 15배 되는 거 같으면 얼맙니까? 3억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15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이 말씀이지요?
열심히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융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되고 창업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시설에 대한 어떤 담보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이어서 좀 물어보입시다. 우리 출연자금은 1억을 출연하면 이 출연자금이 그러면 보증보험료 택입니까? 이게 그러면 소멸되는 겁니까, 1억을 출연하면?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는 그 기업에 보증수수료로 지원해주는 거다 그죠?
그럼 소멸되는 거는 보험료 성격이다 그지예?
예. 수고했습니다. 안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안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달아서 여쭤보는 건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그럼 그 보증서를 받아서 우리 시중은행 아무데나 다 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건 지정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지금 어디 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경남은행, 농협 이런 지정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럼 경남은행, 농협 말고 다른 데는?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다른 데도 아마…
상식
안상식위원
일반 시중은행 중에서 다른 데도 있어요?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상식
안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이 제도를 해가지고 1억씩 출자를 하고 출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1억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계속 1억씩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계획은 지금 계속 고마 한 1억 정도 규모로 한 그런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계속 1억씩 지원하는데 기업에서 자금대출을 받는데 받는 금액도 1억 하는 데서 정해져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올해 100억을 융자를 받았다가 200억도 받았다가 이게 탄력성 있게 되는 겁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대출해주는 것은 보증해주는 것은 탄력성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1억씩 해마다 기업을 위해서 보험조로 출자를 하는 거다 그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래가지고 보증 선 기업 보증을 해주고나서 만일에 대출받은 소상공 기업은 예를 들어서 이게 채무기간이 도래가 되더라해도 만일 상환을 못 할 때는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못 갚을 형편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대위변제를 해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1억 내가지고 120억 담보보증을 서준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대위변제 받은 건수가 좀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대위변제 받은 게 현재까지 대출해주고나서 한 45억쯤 우리 군내 소상공인한테 해줬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경남신용보증기금 펑크 안 났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신용보증 이게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해당 행정기관에서 출연을 하도록 자꾸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이 출연금 이건 금융기관하고 행정하고 정부하고 이리 기금을 출연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재원조달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나는 15배 이걸 나름대로 착각을 했는데 여러 기관에 출연해가지고 우리가 1억을 내면 우리 군내 소상공인들을 15배 범위내에서 보증을 서줄 거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서주는데 아까 보니까 120배를 보증을 서줬다 그러는데 그럼 15배 범위를 벗어나도 대위변제는 다 받았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그 자금 한도내에서 타 시군…
현종
조현종위원
무슨 자금 한도내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아니, 신용보증기금 한도 내에서 타 시군에도 대출받는 건수가 적어지고 우리 군에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하면 또 그게 우리 군에는 그 범위보다 보증을 더 많이 해주는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보증기금도 장사인데 저거도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한데 설사 우리 군이 보증을 많이 받아서 대손을 많이 했다손 치면 다른 군에는 손실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그게 서로 충당이 된다는 이야긴데 아니, 보증기금에서는 자기 기금을 자꾸 확보를 해서 늘리려고 사업계획을 세울 건데 우리 함안만 해가지고 120억이나 이리 서줘가지고 대위변제가 된다면 기금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에 대해서는 보증지원해준다 해도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봐가면서 보증을 해주지, 아무 데나 보증신청 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상환신용도라든가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야 충분하게 여신검토를 하겠죠. 여신검토를 해가지고 상환능력이라든가 그 업종의 실적이라든가 봐가지고 해주는데 15배도 아니고 120배를 해준다하니까 어쨌든 우리 군으로 봐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좀 어떻게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번에 120억 한 자료는 8월말까지 보증재단에서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120억인데 우리 조현종 위원님은 120% 이야기하시는데 120억하고 120%하고 그걸 정확하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120억 보증지원해줬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이율은 좀 싸게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이율이 얼마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 이율은 한 2.5% 정도.
제명철위원
고정금리로 2.5%?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2.5% 정도.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고정금리도 있을 거고 변동금리도 있을 거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이율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 이게 경영안정자금 정부자금…
제명철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 연간 이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이율이 나오면 그 이율이 얼마 정도 되나 이 말이지요.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2.5%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위험부담이 많으면 금리가 높고 신용도가 좋으면 금리가 낮고 그래요. 그건 변동금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금리가 높고 낮고 있지만 평균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딱 2.5%라고 고정된 거는 아니고 신용도에 따라서 있다 이 말씀이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수면 악양마을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보니까 사거리 입구 거긴데 논 주인하고는 대충 가계약이 된 겁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논 주인하고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예, 법수면하고 우리 관련되는 실과하고 의견을 한번 물어봤거든예. 물어보니까 통보 오기로는 약 30만원 정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
현종
조현종위원
만약 이걸 그 주인이 안 팔려고 하면 어쩝니까? 더 달라고 안 팔려고 하면.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법수면장이 찾아가서 만났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는 절충이 된 거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보면 악양에는 사철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데 작년에 해도 빠른 것도 아닌데 혹시 이게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오픈이 돼가지고 논 주인이 또 돈 더 내놔라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면장님하고만 이야기됐지, 실과하고는 지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관련 실과에서도 한번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고…
현종
조현종위원
법적 검토야 했겠지. 했는데 논 주인이 생각이 바뀌거나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무리 내가 얼마 달라고 팔려고 했다가 안 맞으면 안 팔려고 하면 억지로 또 수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어느 정도 절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조성비가 1억5천인데 1억5천 정도만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1억5천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건 부지만 사들이면 별 뭐…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그래, 조성비.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아스팔트 포장하고 할 계획으로 1억5천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논을 돋워가지고?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돋우지는 안하고 그대로 노면만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포장을 할 그런…
현종
조현종위원
안 돋우면 침수되거나 물 들거나 비오고 이러면 낮아서 안 될 건데? 도로 밑에 푹 꺼져있다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좀 꺼지기는 꺼져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안 돋우고 그냥 주차장 한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건 나중에 매입하고나서 공사 진행할 때 하여튼 배수로 정비라든가…
현종
조현종위원
의회 올릴 때는 이런저런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억5천 해가지고 다음에 모자라면?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이 정도 하면 아마…
현종
조현종위원
돋우고 이래도 다 된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예. 그래 해도 될 거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좀 빨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제안이유에 강주마을 해바라기 축제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강주마을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몇 킬로 될 겁니다, 아마. 그거하고 연계하지 않고 차라리 악양 둑방 꽃길 조성길을 찾는 이렇게 하면 말이 더 자연스럽고 좋을 거 같은데 꼭 이걸 강주 해바라기 축제와 연계를 시켜야 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이 연계시키는 이유는 강주 해바라기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왔다가 또 둑방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명철위원
주된 목적이 악양 둑방 꽃길 조성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우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 더하고는 별시리 차이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법수에 절대농지지예?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진흥지역 밖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통 평당 땅값이 얼마 합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땅값이 한 20∼30만원 정도. 이게 지구가 취락지구가 돼있기 때문에 땅값이 좀…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차로 이동할 거 같으면 이 비싼 20만원, 보니까 35만9천원 치는데 이렇게 비싼 땅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그 주변이 아니고는 주차장 조성할 지역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가 최고 적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
세훈
곽세훈위원장
어차피 안 되면 둑방 연계하면 둑방 주위에서 하면 논값이 요새 한 15만원 얼추 그 정도 하면 안 사집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둑방 주변 여기는 제방부지가 좀 많고 또 둑방 옆에 해놓으면 사람이 바로 왔다가 바로 가버리는 것 같으면 이 주차장 조성지부터 안에 걸어감으로 해서 이 주변에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차를 해놓고 도보로 걸어갔다왔다 해야만이 우리 농산물 판매효과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 위치를 정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방부지면 돈도 안 들고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제방부지에는 불가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여기 해도 민가하고 떨어져가지고 현재 표시해놓은 데는 농산물 판매 이런 거는 되고 그러지는 않겠는데.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여기 해놓으면 제방하고 거리가 제법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로도 정비도 하고 이리 하면 아마 사람이 걸어 왔다갔다 하면 그 주변에 농산물도 판매하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 지점을…
세훈
곽세훈위원장
땅값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놓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수면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래 한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지금 조성하는 주차장 부지하고 둑방 길하고 거리가 도보로 얼마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한 300m 정도.
현종
조현종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없고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내려서 얼마나 가는지 모르거든. 300m 같으면 걸어가면 5분 이내의 거리라고. 그래서 그 둑방에 내려오면 지금 우리 간이농산물판매대가 있죠? 앞으로 그걸 활성화하면 주차장까지 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농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 빠르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의 주차장 부지에서 둑방까지 2∼3분, 4∼5분 정도 거리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는 그 주차장 부지가 적정하다고 이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이걸 딱 이 번지에 지정을 하지 말고 이 주위면 이동을 해도 상관은 없다 아닙니까?
종갑
차종갑경제교통과장
다시 지번이 바뀌어지든가 하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수면 악양마을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산업건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성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함안군 투자유치 진흥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관련법령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금의 존속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시행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관련법령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도 전부 개정되는 겁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됐는데 지금 내국인과 같이 지방세를 외국인에게도 감면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함안군에는 외국인 기업 투자된 데는 없고예, 사천 진사공단에 김혁규 지사님 계실 적에 몇 개가 일본기업이 들어와 있고 덴마큰가 담배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함안 관내에는 아직까지 유치 계획된 게 없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앞으로 없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하 군수님 계실 때 일본도 유치하러 한번 갔는데 투자유치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사람들은 한국기업들을 유치해가려고 하고 어찌 보면 함안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는, 지금 땅을 공짜로 준다 해도 그리 하거든예. 도하고 같이 하는데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도비가 70%, 저희들이 30% 해서 하는데 외국인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50년간 부지를 공짜로 주고 지금 유치가 좀 힘듭니다.
제명철위원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영국 모회사가 주택업을 하는 업자가 우리 함안군에 들어와서 호텔업과 비슷한 업을 하고자 투자유치 계획을 물어본 거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기업지원과에 상담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가 달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8조에 기금관리 운용이 있는데 군 금고에 유치하게 돼있죠, 그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금리는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 군 금고 관리 계약체결할 때 그 때 약정된 금리로 합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치금리는 일반 일시 돼가지고 금리는 농협이나 똑같고예, 저희들은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3개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일시예탁은 이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현종
조현종위원
당연히 일시예탁은 거의 금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점 몇 프론가 그런 모양이던데. 3개월 정기예탁을 하면 금리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7%? 물론 이건 재무과 소관이라서 재무과가 책임지고 하겠지만 너무 우리 예치금리나 군 금고 관리 소홀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금에 나오는 이율도 내나 우리 자본 아닙니까? 우리 군의 자산인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제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외국인 투자가 우리가 관리원가가 비싸서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원가보다는 지금 노사 부분도 좀 있고예, 저희 도내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에도 외국인 기업을 여기서 투자유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그지예?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기금이 얼마나 예치돼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말에 지방채 50억 해가지고 30억 갚고 20억 남아있는데 올 연말에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갚고 지금 현재 이자 들어온 거 회수하면 좀 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잉여금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현재 기금은 21억이고 12월에 남은 지방채 한 20억 하면 지방채 끝나고 우리가 8년 되면 회수를 하거든예. 회수한 그거 가지고 융자할 적에 또 지급을 하고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4호 함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률 위임 근거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함안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위임 근거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함안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제17조에 지금 삭제됐는데 국민주택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근거가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아마 그 때 조례를 할 당시에는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 행정편의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관례처럼 돼왔던 것에 따라서 다른 데 보고 참고로 해서 그냥 넣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걸 찾아서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님, 아시면 답을 해주이소.
제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8호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면 강명리 473-3번지 일원에 광복 70주년을 맞아 6.25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 및 휴식, 산책, 역사의식 고취공간을 제공하여 함안군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공원의 공원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케 돼있어 그 결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3호에 의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함안면 강명리 473-3번지 일원에 2016년도 목표로 4,355㎡ 규모로 호국문화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조성되면 광복 70주년을 맞아 625참전 용사의 넋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 및 휴식, 산책, 역사의식 고취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의 향상이 예상되므로 문화공원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부지가 4355㎡네예?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그 주변 부지가 토탈 약 7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수로 따지면 4355㎡가 1370평 정도 되고 그 주변의 나머지 땅이 총 2200평이니까 약 800평 정도 남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변경할 여지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함안군 관리계획 중에서도 문화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의회 의견 청취를 받도록 돼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의회 의견의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것을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국계법에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의회에다 설명을 하라 이리 됐는데 방금 설명하신대로 지금 이 부분은 영담소하천 정비할 당시에 친수공간으로서 수변공원으로서 일단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 구간을 그대로 아마 지금 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공간이 그 파운더리가 평수로 따지면 2200평 정도 되거든요.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나머지 구간 말입니까?
제명철위원
아니, 그 주위의 전체가. 오늘 부분은 그 속에 1320평 정도 공원화하는 결정이거든요. 옆에 붙어있단 말입니다. 수변공원 자체라고 공원화 돼있는 자체도. 그것을 다시 묶어서 공원결정을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그건 예를 들자면 주민행복지원실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왔을 건데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이 구간만 해서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5000㎡ 이상은 도의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되고 5000㎡는 우리 군의 결정으로서 따르기 때문에 규모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지원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크면 도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같은 파운더리거든요. 조금 더 붙고 덜 붙고 똑같은 평지입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어느 한 부분은 공원부지로서 결정을 하고 한 부분은 수변공원이라고 결정을 하고 하기 보다는 그 한 덩어리를 공원화하더라도 좀 조성을 일목요연하게 하면 더 멋있는 공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영
김재영도시과장
하천변에 남아있는 부분은 하천관리구역에 들어가있으니까 아마 안 했을 것이고 그다음 수변공원으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아마 이쪽에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심재동입니다.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5호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5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함안군 농업인과 단체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 허용 범위내에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한 분 한 분 끝나고나서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은 계장님이 답하실 때도 위원장한테 손을 들어서 득한 후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9조에 농업경쟁력 강화라고 그랬는데 유망업종과 품목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수박이나 파프리카나 이런 게 주요업종인데 특별한 유망업종을 발굴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설원예특작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수박이나 메론도 노을메론을 작년부터 발굴해서 하는데 또 대타로 다른 작목을 계속적으로 시험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목적을 두고 또 감 분야도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는 감보다는 태추라는 단감이 연하지만 앞으로 비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시험을 해서 한번 해보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함안의 농산물 중에서는 수박이 제일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지금 전라도나 이런 데서도 우리와 일치하게 수박이 주가 되거든요. 옛날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지금 수박이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칼라수박 이게 내년에 이마트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계약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계약 물량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함안에서 계약재배 전량을 가져가는 걸로 이리 계약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물량은 제가 정확히 지금 그걸…
현종
조현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만톤이라고 그럽디다. 40만톤이면 한 동에 400개로 보면 약 1000동 정도 되네, 그죠? 칼라수박은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그죠? 작년에 한 개당 1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칼라수박을 좀 보급을 늘릴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지금 아마 칼라수박 흑기하고 망고 이건 면적을 늘려가고 있거든예.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에 11000원에서 12000원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서 아마 지금 그걸 면적을 확대하는 걸로… 다른 지역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박이 4월달에 2월달에 나오거든예. 그래서 경쟁에 이기려면 다른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늘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칼라수박은 우리 함안 말고는 없다 아닙니까? 전국에서 칼라수박은 우리 함안 말고는 없으니까 이걸 출하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면 아마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박분연 사장하고 의논하면 거기는 독과점적으로 종자공급을 하니까 칼라수박 범위를 좀 넓혀주는 방향으로 힘을 써주시고 그리고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이건 좀 늘립니까? 금년에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안전공제는 실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예.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현종
조현종위원
이건 월촌 이야긴데 월촌 정보화사업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고 컴퓨터나 기계장비가 노후화돼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은 모양인데 이런 사업도 한번씩 좀 점검을 해주시면…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거기서 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컴퓨터는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그런 상태가 돼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지예? 어쨌든 또 상세한 것은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이게 중앙 법이 개정이 언제 된 법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농어촌 해가지고 식품기본법이 실제로는 먼저 만들어져있었고 도에도 있었는데 우리 군에는 실제적으로 지방재정법이 작년 5월 며칟날 개정이 돼가지고 올 연말부터 내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예. 그래서 도비나 국비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촉을 안 받는데 우리 군비를 농업인이나 농민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 법을 하지 않으면 또 실제적으로 지원이 지방재정법에 돼있으니까 안 되니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늦습니다.
제명철위원
중앙에는 언제 개정됐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중앙에 개정된 거는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명철위원
본 조례가 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개정이 금년 6월 22일에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개정된 주 목을 볼 것 같으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농어촌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어촌이라는 개념은 없는 기본법을 지금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바꿨습니다. 그쪽에 맞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제명철위원
이 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봤을 때 따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한테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한테 맞도록 하는 근거가 어느 법령을 가지고 근거를 맞춘단 말입니까? 상위법이 있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한 제도가 참고자료 보면 제일 마지막편에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여기서 또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17조에 볼 것 같으면 정부는 매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개정이 금년 6월 22일에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도 주 내용이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건 아무 근거가 농업하고는 관계없단 이야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농어업하고 그건데 실제 안의 내용 보면 우리 농업하고 농촌하고 어업하고 다 포함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포함돼있는데 주요지가 수산업과 어촌 부분이지, 농촌부분은 타이틀이 없단 말입니다. 타이틀에 없는 내용을 가미시켜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농업인하고…
제명철위원
내용은 들어갔다손치더라도 목적에 빠지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농업인하고 농업인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제명철위원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 근거를 명확하게 댈 수 있는 정도 돼야 이 조례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 근거를 관계법령에 내놨는데 관계법령하고는 영 맞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농업인에 대한 보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관계법령하고는 안 맞다 그 이야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거기 그걸 두고 우리 자체적으로 맞도록 이리 변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명문화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우리 함안군 지방자치 조례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 목적에 준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드는데 관계법령이라고 내놓은 거 보니까 이거는 농업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골자가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근거로 한다니까 앞뒤가 맞지않다 그 이야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그건 이번 6월에 개정됐을 때는 어업하고 이쪽에만 개정을 많이 손을 댄 거고예, 그 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그리 생각합니다.
제명철위원
전체적인 거는 농업발전을 위한 관련법령은 어디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 3조에 보면 2013년 3월 23일하고 15년도 1월 20일에 개정을 할 때 이거는 수산법하고 어촌발전기본법하고 이 부분은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 상위법하고 우리 식품기본법하고 같이 정확하게 어촌은 우리가 실제로 어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도록 만들었고 이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명철위원
아니,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인정하는데 상위법령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안 잔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뭔지 살펴보니까 이 상위법령 개정된 것이 우리 농업은 쏙 빠져있고 수산업과 어촌만 돼있단 말입니다. 뭘 믿고 상위법령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 3조에 보면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 축산업, 임업 이렇게 주욱 설명도 돼있거든예.
제명철위원
어디 3조를 말씀하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마지막 관계법령에 보면…199페이지. 정책하고 농업농촌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하고 보면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고 농업발전기본법은 없다 이 말이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니지예.
제명철위원
그럼 기본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 자체가 농어업, 농어촌하고 농촌하고 같이 포함해서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안의 타이틀 전체 내용 자체가. 그런데 3조는 보면 농업경영체란 농촌이란 이 정의를 해놓은 거고예, 3조는 정의 아닙니까, 정의.
제명철위원
3조 정의는 맞는데예, 주된 개정된 타이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타이틀에 왜 농업이 빠져있냐 이말입니다, 농업이. 수산업하고 어촌 다 들어있는데 농촌, 농업은 빠져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3조 내용은 농업인, 농업경영체 이것은 들어있는데 주 타이틀에는 농업이 없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이건 포괄적 큰 범위에서 하는 거고 전체적인 범위를 보면… 그런데 농촌 해버리면 국한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하면 농촌도 되고 어촌도 되고.
제명철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잣대를 대니까 안 맞다 이말입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아니,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예, 우리가 농어촌하면 농촌, 어촌 포함되는 겁니다. 농어촌한다고 해서 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명철위원
아니, 그래, “농”자가 없지 않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농어업, 농촌은 농어촌 돼있다 아닙니까? 농어촌은 어촌도 되고 농촌도 되고…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제 위원님. 이거 관계법령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돼있는데 우리 조례는 바로 통과되면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보통 의회 의결이 되고나면 보름 안에 공포를 해서 확정지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는 걸로…
제명철위원
보름 전에 시행이 되는데 우리 중앙의 법령을 볼 것 같으면 금년 12월 23일부로 시행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먼저 시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 이야깁니다.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통과하고 공포가 되더라도 시행은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잠시… 우리 보조금이 올해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포하고나면 연이어 시행하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제명철위원
중앙에서도 시행을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는데 우리 지방은 그것보다 먼저 앞서도 괜찮겠습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하는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지장은 없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지장 없겠습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내년 예산부터 시행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내년 예산을 올해 확정짓고나면 해야 되거든예. 실제 우리 기획감사실 계시지만 법이 제정되고 내년도 예산에 큰 차질이 없다 하니까 1월 1일부터 해도 크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시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 위원님? (제명철 위원, 그렇게 하자고 함) 그러면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장님, 이거 굳이 2016년 1월 1일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어차피 2016년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뭐 어렵게 이거 잘못하면 또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요?
제명철위원
왜냐 그러면 중앙에서의 기정된 자료가 시행일이 12월 23일입니다. 금년 12월 23일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우리 맞게끔 하면 되지, 꼭 중앙의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나.
제명철위원
상위법을 무시는 못하지요, 아무래도.
세훈
곽세훈위원장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올 예산은 벌써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집행이 되고 지금 여기 하는 건 아직 내년 예산도 안 짜진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을 위해서…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내년 예산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지금 예산 짜이고 쓸 그건 없다 아닙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없지.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제명철위원
아니, 그러면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조례를 만들 적에 상위법에 준해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만드는데 이 법령 시행일이 중앙에는 금년 12월 23일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시행일을 이미 12월 23일 이후로 할 것 같으면 1월 1일자가 좋지 않으냐 그 이야깁니다.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측에 보시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47조2제5항, 64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지 6개월부터 한다 했거든. 이 2개 조항은 6개월이 경과돼서…
제명철위원
17조가 개정된 부분입니까?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47조.
제명철위원
여기서 볼 것 같으면 17조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7조라.
재동
심재동농업정책과장
당초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고.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건 연차보고서이고.
제명철위원
연차보고서라도 이 부분 개정은 그래…
주한
윤주한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전체 이 법이 당초에 법은 있었고 47조하고 64조는 6개월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공포하는 날로 해도 무방하겠네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니까.
제명철위원
전체적인 타이틀이 바뀌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부분에서 개정되는 것이니까. 그리 하입시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