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식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박용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병철위원장직무대행
제명철 위원께서 박용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용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현종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를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종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종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건은 지방자치법 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대상기관은 함안군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위임․위탁기관은 관련부서 감사 시 병행해서 실시하고, 필요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일정 조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위원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행정을 정말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했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읍면의 경우 1년 사업비가 5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총 사업비가. 이런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매년 하는 것은 효율적인 감사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각 읍면과 사업소, 차량등록이라든지 문체사업소라든지 하는 부분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제명철위원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건 토론시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게 합시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위원
방금 제명철 위원님께서 읍면감사에 대해서 2년마다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2년마다 한다, 또 3년마다 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문제성을 우리가 발췌를 해야 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도 우리가 읍면이면 선별을 해서라도, 전에는 반으로 나누어서 한 적도 있었거든예. 전에 우리가 행정이나 산업이나 다 전체적으로 할 때도 있었고 또 나누어서 한 적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 기간 안에 읍면을 다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거든. 그래서 저는 제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차라리 읍면을 하나도 안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읍면 몇 개를 발췌해서 이번에는 몇 군데만 한다든지 두세 군데라도 한다든지 우리가 필요한 읍면, 그런 거라도 좀… 한 군데도 안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그래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두 분 다 사실 실제 같은 내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내나 이번에 5개 읍면 하고 다음에 쉬고 5개 읍면 하면 내나 2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이 원칙적으로 물론 읍면에 사업성도 적고 하지만 감사라는 게 실제 우리가 한 번 종용도 하고 그 읍면의 실태도 파악하고 핵심적으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특별히 이유가, 이번에는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제 위원님 뜻도 동의하지만 전체 읍면을 한 번 챙겨보는, 매년 챙겨보는 것이 예산이 아무리 적다손 치더라도 예산에 수반된 내용이나 업무에 수반된 내용은 매년 챙겨보는 게 감사의 목적이 아니냐 싶어서 저는 매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김주석 위원에 동의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저도 방금 김주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간이 짧으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반반 이래하면 그 면에 우리가 물어보고 싶고 이런 게 있을 때는 2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 그게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되니까 저도 매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 위원님은 김주석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안상식 위원님.
상식
안상식위원
안상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이걸 한 해 건너뛰게 되면 2년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이 기간을 정해놓고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민원이 일어날지 또 내부적인 행정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그런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를 바로 잡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물론 지금 이야기가 읍면 내지 사업소를 이야기하는데 사업소에서도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그다음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비리라든지 행정이 잘못 이루어지는 거는 금액과 관계없이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문제가 예상된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데는 하더라하고 그런 데가 없는 데는 안 하더라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전적으로 피감사기관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항상 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함안 군민들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기간을 늦춰서 할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는 수시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자는 김주석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 실과에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에 하루든 이틀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읍면의 경우에 평상시에도 행정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어떤 사업이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능력 있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제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심도있고 깊게 감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명철 위원님의 뜻과 같이하시리라 보면서 또 감사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안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특정부분에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감사 계획서상의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실․과장, 사업소장, 담당주사 전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외 기타 출석을 요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용순
박용순위원장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획대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증인출석 요구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감사
감사위원
(8인) 제명철 김주석 안상식 박용순 조현종 권병철 곽세훈 김윤란
전문
전문위원
의회운영 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