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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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질의답변 까지 진행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이 많은 관계로 해당되는 조례안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서 기획실장께서 계시면 질의 드릴 사항이 있었는데 안계시므로 질의 드리고자 함은 농업축산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시에 이 조례안을 다룰 때 조례심의위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접수돼서 현지확인까지 하신적 있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그날은 말씀 안하셨죠 조례심의 하는 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그 다음에 갔었던 것같은 데 현장에는 함재수계장하고 김학수 담당이 먼저....

춘만

이춘만위원

그 이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조례심의 이후에 받았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이후에 받은 걸로 기억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에 받은 건 없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민원 받은 사실 있죠 조례심의 이전에?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조례 검토를 해당부서인 환경보호과로 안보내고 문서를 그 외에 부서라도 갈 수 있는 농업축산과 즉 농업기술센터로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그렇게 됐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에서 가축이라고 하니까 우선 문서는 그렇게 갔습니다만 향후에 내부적으로 그걸 다시 조정해서 검토 시켰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미흡하지 않은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조례가 좀 더 완화됨으로 인해서 예외지역이 몇 개 지역이 발생하죠? 조례검토 안하셨어요? 당초 5가구에서 일곱 가구로 지금 완화 됐는데 5가구일 때는 위원님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7가구로 했을 때는 과연 몇 개 지역에 해당되냐 이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별도 조사한 게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도 조사한 게 없어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분포도가 높은지 모르겠네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에 이 조례안이 심의된다는 것을 몰랐나요?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오늘아침에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오늘 아침에 알았나요? 환경보호과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난주 금요일에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농업축산과에서는 오늘 당일에 알았다는 거죠?

종성

김종성농업축산과장

네 아침에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에는 문서 시달을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로?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저희 집행부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정식으로 받은 것은 오늘 받았고요. 저희들이 내용으로만 금요일에 그런 내용만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회 회의록에 녹취를 남겨놔야 차후에 이런 문제를 대입시켜서 재 질의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향후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완화됨으로 인해서 축사가 운영되면서 그 축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다 하여 과거와 같이 축사를 인제군에서 매입하는 그런 전례를 두 번 다시 남겨서는 안되겠고 두 번째로는 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시설을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 임대라든지 편법을 동원해서 축사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표발의의원이신 강순복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따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 촉진과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며, 안 제5조, 제6조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장애인의 고용 사업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에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경로가족과장님이 담당부서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에 해당되는 장애인작업장이 인제군 관내에 2개 작업장이죠?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지체장애인 사무실 뒤에 보면 장애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인제 장애인작업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작업장해서 두 개소가 있는데 지금 그 시설을 위주로해서 조례안이....

통합으로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제군장애인작업장.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남북리에 있는 장애작업장과 임마누엘하고 2개소라고 해서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는 그 사무실 뒷면에 장애인 작업장이 상당히 면적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작업장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게 지금 인제군장애인작업장....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까지 전체로 다 보는 거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에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조례내용대로 하게 되면 너무 좀 광범위해서 특별하게 그 내용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장애인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시기라든지 하고 있죠 지금?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급액. 지급조건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정한다라고 내용을 도사무인지 군사무인지 몰라도 그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건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국가사무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도지사가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도 사무인지 아니면 시군 사무인지 자체 사무인지 그걸 몰라서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화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도 그걸 확인해 봤는데 지금자료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런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이 사무를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그 다음에 1전문위원님이 협의하셔서 이 조항을 추가 삽입 가능한지 결정을 최종 심의가 끝나기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인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2015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고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명시를 개정안 제3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0년으로 하되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 별도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규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조문을 자치법규 입안형식에 맞게 수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안 제2조에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를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건 같이 다루겠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일단 존속기간을 우리가 법으로 5년을 유치할 수 있게 해놔서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두는 거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또 필요하다고 되면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 개정해서 연도를 제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고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기존에 조례 가지고 계시나요?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조례?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 조례가 통합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인데 시작부터가 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2조 정의 좀 볼게요. 1항에 보면 “인제군통합관리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각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보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했어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이 전체에 기금을 관리하는 금액 전체가 통합관리기금이냐 그거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여유자금으로 바뀌어야 된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16조에 통합관리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각 기금에 여유분들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이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리기금인데 여기에 보유기금으로 자금을 하면 이건 여유자금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유자금으로 바꿔야 된다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법에도 맞고 관리기금을 운영해야 되는 원칙에도 맞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조문사항인데 3조에 “군수는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보통 우리가 법문을 만들 때 인제군수는 괄호치고 이하 군수라 한다. 이게 명시가 되죠. 첫 번째 쓸 때 그래서 그건 삽입을 해야 될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1항을 나열하고 나서 2항에 보면 제1항에서 여유자금이란 여기에서 여유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되는 것에 그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여유자금이란 법정에 해서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 2항을 삭제하고 이 2항에 대한 정의가 2조 정의에 제3항이든 2항이든 고유자금 삭제하든 여유자금에 대한 정의를 이 정의에 집어넣어야 된다 밑에 조문을 별도로 6조에 넣을 것이 아니라서 여유자금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정의에 여유자금이란 정의를 2조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죠?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군수는 경험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조문에 보면 위원장을 누구로 한다고 명시를 하더라고요 이게 부군수가 위원장인지 관리관이 위원장인지 등등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10조에 보면 총괄기금 관리는 출납폐쇄일 80일 이후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이건 상관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들이 출납폐쇄일이 12월31일로 돼서 업무적으로 빨라졌다. 일들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것에 차질이 안이루어지게 잘 관리 좀 부탁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고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을 같이 좀 상의 해서 수정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내용을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제2조에 구성에서 1항을 지금 1호에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 위촉한다. ”고 했는데 이걸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위촉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또는이 중복이 돼있다. 찾으셨나요? 보고 계시나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2조1항이요. 그래서 별것은 아닙니다만 뒤에 있는 또는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것을 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라든지 이 또는 또는이 연이어 중복이 돼서 조문 어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아니면 “3명의 위원은 법과, 교육자 콤마찍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하는 사람”또는 하나는 빠져서 조사를 붙여서 어휘를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8조의 2 이건 잘못 써져있어서 8조2에 보면 위원회는 매년 인제군의회 2차 정례회 해서 보면 끝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연차보고서에 “서”자가 띄어쓰기가 되어있어요. 이건 붙여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2020년으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존속기한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와 연장하여야 한다. 어느게 맞다고 보세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존속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존속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되면 존속기한은 무조건 따라서 바로 연장이 무조건 돼야 되지 않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이게 법령하고 맞춘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기금의 존속필요성이 있는 경우예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가 맞는 데 존속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어차피 존속기간이 당연히 연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이게 기본 원칙은 원래 기간이 끝나면 끝나도록 돼있는 겁니다. 끝나도록 의무화가 돼있는 데 다만 존치필요성이....

춘만

이춘만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2020년이 지난 이후에 지나기전에 2019년도 말쯤에 만기가 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기금의 존속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또 개정합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조항에 있다 보니까 그 단서조항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위법령에 있는대로 하다보니까 이런데 분명히 동료위원님께서 이조례안은 차후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2020년이 지나서도 존속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이 있어도 개정해야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정을 행하게 되면 이 내용이 굳이 필요 불가결한 조항이 아니냐.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단서 조항으로 그걸 표시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이요. 시민단체라는데 시민단체가 몇 개 단체가 해당이 돼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법령....

춘만

이춘만위원

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좀 그런면은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라는 것이 저희가 의무적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만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시민단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그건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교육자다고 되어있습니다. 3명에 위원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러면 교육자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예요? 교장, 교감, 교사, 유치원 교사까지 다 해당이 돼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교육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이라고 하면 행정실장서부터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은 교육공무원이 아니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이면 교사들 아닙니까?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크게 보시면 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교육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춘만

이춘만위원

유치원 교사도 해당이 되잖아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유치원 교사는 해당이 안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서부터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 교사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과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한 인력확충분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제군에 집행기관 및 의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503명에서 508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에 정원 12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별 정원규정 조정안은 안 제4조 별표 3에 표시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당초 515명에서 520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직류별 직급 개정내역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대비 직종인원도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의 민생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을 안제1조에서 3조까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 지도 및 감독 교육포상 규정은 안 제5조부터 9조에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사항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첨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5명이 늘어서 5명 정원을 채우는 거잖아요 특별한게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거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표 3에 현행을 지금 개정해서 520명 총계를 하는 건데 지금 별표 3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보면 일반직 계가 489명이예요 현재, 그런데 개정안은 492명이거든요. 그러면 차이는 3명 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러면 지금 이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이건 숫자가 맞는데 기존에 있던 별표3이 숫자가 합계는 맞는데 중간에서 계산되는 숫자가 515가 나오질 않고 맞질 않아요 그러면 그전 것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게 맞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먼저 것이 잘못 계상됐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 정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담당이 누구인지 계산을 하고 똑바로 자리 잡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는데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간 기존에 있는 현행되어 있는게 잘못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나온 숫자는 정확히 맞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애당초 입법예고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조항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짜임새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보기는 봤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많이 축소가 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왜 그랬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당초에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때만 해도 전국또는 강원도내 타시군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에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격요건 이 모든 것을 저희 행정쪽에서 규제하는 건 맞지않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 검토해본 바로도 그 부분은 등록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빼고 지원에 관한 사항만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 지원대상에 보면 대원이 10명이상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이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지금 아직 그 문제를 다룰때는 아닌데 인제군 자원봉사지원조례 19항에 보면 오늘 다뤄야 될 안건에 인제군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있다가 다루어야 될 조례거든요. 그런데 재난 및 안전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다 일맥상통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지원범위가 15명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다음에 다뤄야 되지만 지금 여기에는 대원을 10명으로 해놓고 이게 좀 상충돼서 다음 조례에 얘기해서 그건 10명으로 수정하든지 10명 이상 정도면 구성원이 충분하다고 기본 구성원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저희 관내 자율방범대 인원은 한 20명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연령층이라든가 이런부분에 있어서 고령화 돼가면서 숫자가 줄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자율방범대 말고 우리같은 경우에 리단위이지만 용대리나 귀둔리, 월학리처럼 여러 인구가 사는 곳에 대한 방범대 인원들도 구상을 해서 이렇게 인원을 적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나중에 따져보고요. 정의에서 보면 자율방범대 연합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 연합대란 인제군 지역내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체를 집어넣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성원의 전체 100%가 다 들어가야 연합대가 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도 인제읍 자율방범대는 연합대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가입을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다시 가입을 했나요. 그 전에는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체 몇 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11개의 자율방범대 구성원이 연합대를 구성하는데 연합대 내에서 회의를 하거나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불만을 가지고 한 단체가 빠져나가 버리면 연합대 구성 자체가 존속이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체라고 표시를 하면 그래서 여기 조문에 전체라는 조문을 명시하면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빼야 된다. 그래서 다수 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야지 전체라고 100%를 집어넣으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정원이 5명 증원이 되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5명 증원이 되면 본청 또는 읍면에 근무하시게 되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이 인원은 앞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재난쪽에 대한 인원 4명하고 사회복지에 맞춤형 주거복지라고 새로운 업무가 되는 되면서 한명에 더늘었습니다. 본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 데 체육회 TF팀 구성하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TF팀 구성하면 팀장이나 팀원이 공직자예요 아니면 외부인사예요 아니면 체육회 자체 승진이예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TF팀 저희 현재 구성되고 있는....

춘만

이춘만위원

체육대회 벤치마킹 유치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공직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공직자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직이 증원돼 봤자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공직자로 인해서 읍면에도 정원대비 지금 결손된 정원이 있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청에도 있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일이 많은 부서에서는 사업이 많다든지 일이 많은 부서에서는 미처 일처리를 못해서 아우성인데 증원이 되어봤자 기존에 공직자가 TF팀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행정에 난맥 즉 행정에 흐름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지금 TF팀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동안에 업무분장 상에 안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한시적인 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짧게는 1년부터 2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라서.....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꼼수 아닌 꼼수로 TF팀을 구성한게 지금 몇 개 팀이 있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지금 4개 팀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4개 팀이 있는 데 계속 지금 우후죽순 식으로 TF팀이 구성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TF팀이 구성되면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만한 인맥이 있냐 이거죠 경험이 유경험자냐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체육회가 한국체육회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특채를 해서 왔을 때는 그분들의 역량과 그분들의 인맥 그분들이 있던 곳에서 체육대회단체장들을 많이 아시다보니까 도대회든 전국대회든 유치하기가 쉽지만 지금 현재는 뜬구름 잡기식에 TF팀 구성 아니예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담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지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인맥과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경험 있는 외부에서 모셔오면 좋겠지만 그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인맥을 통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직원이 내정되어 있죠? TF팀 갈 수 있는 팀장이 다 내정되어있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먼저 도민생활체전 업무를 하면서

춘만

이춘만위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지금현재 마케팅 TF팀이 변형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체육마케팅을 해 본적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춘만

이춘만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원을 아무리 10명을 증원을 하면 뭐하고 스무명을 증원하면 뭐합니까? 이리저리 빠져나가도 보니까 실지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업무를 다 헤쳐 나가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서에 일단 공직자를 배치하는게 맞지 TF팀이나 자꾸 구성하고 조성하는게 맞냐 이거예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각종 전국대회에 도단위이상 체육대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상경기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체육에 업무 일부 중에서 전지훈련 유치라든가 이런부분들에 업무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걸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게 필요하다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할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회라는 것이 우후죽순으로 계속 증가하진 않습니다. 해마다 열 개 스무개씩 증가하지는 않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 각 지자체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보면 결론적으로 혈투를 벌여야 되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 체육대회에 관계자분들의 몸값 부풀리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더증가 해야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폐단도 발생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면이 있다. 이부분은 제가 나중에 행감때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질의 하겠지만 당시에는 본위원에 판단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데 군수의 지시사항인지서부터는 그때 따져보기로 하고 다만 여기보면 증원이 다섯명이 되었으면 뭐하냐 이리저리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증원이 돼도 집행기관에 읍면서부터 다 포함해서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치고 나가질 못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3만4,000여 인제군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다음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방범초소란 사무실을 말한다.”고 하는 데 초소와 사무실이 같은 맥락이예요? 말 그대로서 초소는 초소 아니예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초소를 근무하는 부분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초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어렵고요 두가지를 병행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방범초소란 괄호열고 사무실 괄호 닫기를 하든지요. 다음에 방범대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데 방범대 대원이 타 단체에도 중복 가입돼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와 방범대 또는 타 다른 봉사단체에도 가입하고 있는 이중삼중 가입하고 것 아세요 모르세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제는 배제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게 자율 방범대라는게 자율적으로 두가지 활동을 다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체 예산이든 자비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하는 문제입니다.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율방범대는 그런데 저희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가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청소년자율방범단 있어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디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인제읍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몇 명이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활동한 한 열다섯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학생들이예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학생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학생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한다 미성년자잖아요 가능해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 하는 활동은 학교폭력이라든가 거리질서 캠페인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방과후 활동식으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실지 어른들이 하는 야간순찰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또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중복될까봐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셔서 그 부분은 다 배제시키고요.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원들에 집결 순찰장비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예요. 그러면 사무실에 겨울에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보면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인데 사무실에 난방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엄동설한에 근무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험료, 유류비, 난방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해서 난방비를 더 삽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타 10호에 있는 그밖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들어간다고....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로부터 수많은 민원을 받았던 중에 하나가 동절기에 사무실에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문 1~200만원이라도 방안을 찾아달라고 무수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접목시킨다면 이제라도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량에 대한 것도 너무 세부적으로 부기상에 또 문제가 있어서 그부분도 부기를 바꿨듯이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자율방범대는 읍면 단위로 한 개의 조직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랬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귀둔이라든가 용대리 이런데는 방범대가 또 있기 때문에 두 개이상의 조직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우리 인제군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 있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여성방범대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건 지역여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건 지역여건이 아니죠. 이거 입법예고 했을 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여건 이라함은 인제와 거리가 먼 귀둔이라든가 북면 거리가 먼 용대리 이런데는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돼있어요.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라 하면 여기 해당되는 데가 없지 않느냐 읍면 단위로 한 개의 조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지리적 여건하고 지역여건하고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리적 여건이란 거리상에 대한 개념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지역 여건은 그 속에 남녀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한 개의 조직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개 읍면에 남녀 각 한 개라고 세부적으로 풀어 놓기도 그렇고 해서 조문을 .....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에서 기린이라든가 북면 이런데서 여성자율방범대를 조직을 한다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구성요건 활동에 대한 부분만

덕용

최덕용위원

그걸 우리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직하는 걸 하지말아라 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게 없기 때문에 당초에 입법예고 없을 때 넣었다가 지금 조문을 수정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볼 때 그래서 읍면 단위로 한 개 조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단 했거든요. 그런데 인제읍 같은데는 여성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면 여성들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조례 제정할 때 그 생각은 하긴 했었나요? 여성자율방범대.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몇 번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지금 강원도 전체적인 기본 이런안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제군에서 안을 만들었나요?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강원도 조례 전체를 검토를 해보고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게 다른 시군에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황을 보다보니까 그런 것을 자연봉사활동에 대한 제재를 행정기관에서 하는게 불합리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특별하고 검토해서 말씀하셨다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여성자율방범대도 있는데 방범대 조직에 대한 지원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하는 안이 있죠?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거기에 4항 보면 자율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이런 애기가 있어요. “파렴치한 범죄”대원중에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파렴치한 범죄가 뭡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보통 경찰 쪽에서 말하는 성폭력이나 그런 쪽에 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너무 조례를 정하면서 어구가 지나치지 않나 해서 다른 문맥을 바꿀수는 없겠습니까? 자율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이렇게 했는데로서 ......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을 삭제를 해도 무리는...

윤순

엄윤순위원장

파렴치를 빼도 뒷단어하고 이어지니까.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포상관계 자율방범대원들이나 자율방범대에 인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여기다 7조를 안넣는 다고 해서 포상을 못 줍니까? 포상을 주는 조례를 꼭 넣어야 됩니까? 물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지만 특별하게 여기서 인제군 포상조례가 따로있는 데 포상을 준다 안준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성규

이성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처럼 꼭 넣었다고 주고 안넣었다고 안주고 그런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사기진작이나 그런 쪽에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물론 읍면에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읍면에서 행사시에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야 굉장히 타당하다고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꼭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 8.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제9항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활성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안5조와 6조에 신청과 현지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7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8조에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서 비용추계 부분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 두 번째 장 14쪽을 보시면 대략 한 4억9,400정도에 연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추출 가공업소에 대한 지원이 한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4억정도 그리고 기타 한 5,500정도 해서 연간 약 4억9,000정도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인제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12월에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을 쪽 해왔으나 모든 군민이 자원봉사참여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하지 않은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에 대한 등록을 자원봉사 관련 실적등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센터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록의 의무화를 센터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등록 가능화 및 활동실적 관리 가능 조항으로 개정을 하고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자원봉사단체 등록 취소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의로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자원봉사 활동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같이 가겠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여덟시경 이용소를 갔더니 요식업 하는 분들에게는 무제한 지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서 참 좋겠다. 하는 비판에 목소리인지 비아냥의 목소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하는 거죠?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보조금 한도액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로하고 보조율은 70%를 초과하지 않는다. 7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체 기준인지 상위법에 의해서 인지?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자체로 마련한 기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의 시설하우스나 어떤 저온저장고 라든지 어떤 보조사업을 받아도 50%이내에 그러면 농업인이 볼 때 요식업 하는 분들이나 다른 조례안에 있는 업소는 70%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약간 지원보조비율이 높아서 보조비율에 대한 불만이 생길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쭉 해오던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을 10%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너무 기본적으로 보조비율을 상당히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00만원 이면 보조율이 700만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저온저장고를 받는 농업인에 50%에 해당되니까 많이 받아봤자 3~400이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런 조례는 70% 저런 조례는 50% 하다보면 인제군민이 납득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면 3항은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등과 관련해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세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건물주가 한번 보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세입자가 다시 또 신청하면 그것도 가능하나요? 사업장 명의가 변경됐으니까.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에 우리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공직자분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법에 하라고도 없고 하지말라고도 없으면 한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건물주가 영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연로해 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세입자가 다시 그런 동종에 영업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세입자가 또 요구하면 주소지도 두고 거주도 하고 또 영업도 하게 되면 또 보조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그게 명목상은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저희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한 170여종 되고 일반음식점 업소도 관리업소가 한 800여업소가 되는 데 미처 한번씩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건 더 이상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조금 그러면 메리트가 있으니까 일단 누구나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이렇게 보조금을 한 건축물에 두 번씩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제어할 수 있는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동일건물입니다. 1회에 한하여 이번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5년이든 10년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묵묵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십년간 한번도 못받고 끝날 수도 있고 또 속된 표현으로 유지라든지 아니면 힘꽤나 쓰시는 분들은 두 번도 받을 수 있고 세 번도 받을 수 있다. 그런게 전혀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되면 안될 것 같고요.

윤순

엄윤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 해 주세요. 잘 안들려요. 그리고 말씀 중에 지금 일부사업을 해 오던 사업이 있잖아요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그게 밖에서 듣기로는 2년이 지나면 다시 재 뽑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있거든요. 집행하면서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과에서는 새롭게 시행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 중에 경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시행에 관한 부분은 우리 조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규칙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을 할 것이고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규칙에 내용을 좀 담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이요 신구조문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내용은 좋은데 개정안에 보면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또는 단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그러면 등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다.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원래 자원봉사가 사실은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중에 피해를 입거나 이렇게 되면 보험에 관한 일도 있고 해서 강제로 등록을 하고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강제로 등록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등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또 등록취소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본인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강제로 취소를 하고 이런 강제규정을 두지마라라 라는 권고가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자활센터에 붙어있어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나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자활센터.....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민권인위로부터 저희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할 수 없는 걸 했다는 얘기네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네 자활활동봉사 기본법에 그런 조항이 없는데 강제조항을 조례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슈퍼 갑노릇을 했다고 보겠네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 왔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으면 됐는 데 이제는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등록 안하고도 자원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등록 안한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등록을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자원봉사 하는 경우까지 찾아서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8쪽 식품위생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쪽을 보면 위원회가 기존에 있었습니까?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조례를 아예 지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가 설치돼서 각종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섭외해야 되고 각종 일을 추진해야 되는 데 위원회가 지금 처음 설립된다 이거죠?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예전에는 각종 사업을 할 때 보면 들리는 소문을 보면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업소에서 이번에 너니까 나다 다음에는 나니 그런식으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가 설치돼서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면 잘됐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각종 지원되는 내용 있죠?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지원해 주는게 있잖아요. 지금 지원을 금년도에도 해 줬습니까?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일반음식업소요.

덕용

최덕용위원

이건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용기를 만들어서 줍니까? 무슨걸 사서줘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프라스틱처럼 생긴 그릇인데 일회용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이걸 남은 음식 싸주기가 예산지원 해 주겠다는 생각을 어디서 한 거죠?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행정에서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집에 가축이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먹다 남은 것을 싸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종 싸 달라고 해서 싸 주는 것을 봤는데 이런 용기로 싸주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어디로 지원이 나갔냐 이거죠 업소를 알거 아니예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어디다 줬어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일반 음식점에 나갔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읍면별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읍면별로 나가지는 않고요 협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갔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협회에서 다 준거죠?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어디를 줬는지도 모르고.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배부수량과 내역은 저희가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정리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용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구입해서 주라고 한 거예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구입해서 줬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우리군에 구입해서 준 근거가 있겠네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하여튼 별도로 수량하고 대상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식업 이런데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사실 각 식당에 이런데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만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식당 내부시설을 보면,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스스로 청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서 그런데도 앞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방이라든지 객실에 철저히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중위생업소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수준 향상을 좀 시켜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엄청 부족합니다. 농민분이나 다른 분들 받는 것에 비해서 소상공인이나 위생업소들은 아주 형편없는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자기 개인적인 사업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충족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보면 6조에 보면 6조2항에 제1호에 보면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4조제3호가 아니다 제4조1항 3호인 것 같아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1항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문들 좀 법제화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 놓으신게 있는데 그건 참고로 같이 나눠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조 위원회 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외식업지부장도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기로 위원회 임기가 그냥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2항에 “공무원 아닌 위촉위원회 사임 등에 따라 새로된 위촉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나요? 우리가 당연직 위원에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이렇게 공무원 위원이 있는데 이 위촉직 위원에 공무원인 위원이 있느냐 이거죠 없죠?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추가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관광업소 위생업소 관련된 단체 임직원이나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거예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굳이 위촉직 위원을 명시를 해서 그런데 위원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가 아니고 그냥 차라리 위촉직을 빼 버리면 공무원이 아닌을 위원은 사임에 관해서 잔여 임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간 그문제를 같이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3조 수당주는 문제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 있잖아요?

일선

윤일선주민복지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게 있는 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으셔서 이게 혹 좀 참석만 하면 주는 것같은 이런 느낌에 소재가 있다. 이거 그냥 수당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참석자는 빼는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봉사지원조례는 보니까 특별한 사업은 없고 현 조례에 이것도 어순에 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정의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함은”이렇게 해놨거든요.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자라 함은 이렇게 함은 함은 이라고 붙여놨는데 우리가 조문을 다 1안 이렇게 하잖아요. “자원봉사활동이란”“자원봉사자란”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거죠. “이라함은” 이것을 “이란”이나 “란”으로 바꿔서 이번에 정리할 때 정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인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경로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경로가족과장 김길보입니다. 인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으로 현행 제도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인제군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안 제20조 재위탁에 관한 용어개정 안 제24조 조례 준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7쪽에 있는 비용추계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 기타사항 입법예고중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경로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미리 조례 개정이 됐어야 된다는 것은 확연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 재 위탁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죠. 그러면 계약만료일 신청서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고 되어있는 데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 몇 개 유아원이 있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한 개입니다. 그중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공립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공립어린이집 몇 개소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다섯 개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섯 개 어린이 집이 계약만료일이 동일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계약만료일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건건이 위탁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행정력 낭비는 아닌가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약 사항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그부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그렇다면 1년 잔여기간 남은 어린이집과 2년 남은 어린이 집에 계약만료일을 3년 이내로 라고 되어있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지금 5년입니다. 5년이내에서 1회 한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급적이면 만료일을 획일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담당부서에서도 미처 놓쳐가지고 동의안을 미처 못 받아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절차상에 문제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건건이 하지 말고 계약 만료일을 동일하게 해서 1회에 한하여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21조에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설하시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1항을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만 있고 그 이외에 어린이집이 없다보니까 그것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 사항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어린이 집에 대한 실지는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지방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표현이 군수는 그밖에 어린이 집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밖에가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에 다섯 개에 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표현이잖아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 조문을 군수는 그밖에 어린이집에 원활한 운영을 이걸 누가 그렇게 봐요 지금 위원님들 그렇게 보신 분들 있어요. 저도 이건 그렇게 안 봤는데요. 이건 명시를 해 줘야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21조가 1항으로 된 현행

기호

이기호위원

글쎄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하고 그밖에 지금 법 7조 찾아보면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지껏 쓰는 법조문에 그밖에 라는 것이 명사를 지칭해서 쓴 적이 한번도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앞에 것에 대한 지원은 말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하느라고 그밖에를 썼지 그밖에의 표현이 공립어린이 유아원을 대상을 제외한 그밖에 라고 하면 이건 표현이 잘못됐다.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지원근거가 있고 그 외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다 보니까 그밖에 라는....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이렇게 쓰셔야지 그밖에로 표현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해해서 이 조문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집어넣느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 근거라면 그밖의 표현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명시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16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라고 해서 1항 2항에 보면 수탁자는 법 제28조1항에 각호에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28조1항에 대상들이 있어요.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나요? 16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법제28조제1항 각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우선 보육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28조를 보니까 1항에 보면 1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3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자녀, 장애자, 다문화 그밖에 소득수준 이렇게 명시가 돼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공립 다섯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하늘내린 유치원 원아모집이예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저희 유치원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유치원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건 별개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이 아니고....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관리대상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길보

김길보경로가족과장

거기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요. 저희는 보건복지부고요 주체가 다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저의 오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조례안 12.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인제군 체육진흥조례안 14.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조례안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인제군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인제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4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및 인제군문화재단의 출연사업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수정하고 안제18조 재단이 수용하는 사업 일부변경 안제4조 재단임원의 결격 사유 수정을 하고 안제8조 인제군문화재단 정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여건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유치 및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안제2조 지원내용 안제4조제1항 공유재산 관련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에 효율적관리 및 축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육성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행사는 지역축제 3년주기 일몰제 적용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제3조 축제에 관한 사항에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 지역축제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 12조 평가기준은 안제15조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안제17조가 되겠으며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인제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운영비 및 사업비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제정하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마련 보조금 사업에 관한 사전협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안전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재정법 인제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관련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설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리운영상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체육시설 사용료 구분을 간소화 하고 기준을 명확히하여 민원소지를 없애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추가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은 명확화 및 구분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관련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2개 3개 끓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인제군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에 주 내용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일부 변경에 인제 내린천 여름축제를 인제바퀴축제 합강문화제로 변경한다. 맞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인제바퀴축제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안 설명에 분명히 인제바퀴축제 합강문화제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인제내린천 여름축제를 인제바퀴축제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어느게 맞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합강문화제는 당초에 검토를 했다가 현재 인력으로는 거기까지 수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인제바퀴축제만 우선 먼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합강문화제도 축제로 봐야 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일단 축제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합강문화제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합강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자동 해체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합강문화제는 합강문화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문화원장이 위원장입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나 만약에 합강문화제를 한다고 하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자동소멸된다. 이렇게 봐야 돼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큰 틀로 봐서 축제로 보는데 그 내막으로 들어가서 문화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30%감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임대료에서 30%를 또 할인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때인데요 현재 저희 인제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아직까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 내용도 나중에 그 내용도 삽입을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공유재산이라 함은 건물만 해당돼요? 건물은 해당 안돼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사무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이게 원대리 모험레포츠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모험레포츠 연수원도 사실 포함이 된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군 자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 그만큼 세외수입 인제군에 세외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도 나중에 포함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감면 해 주고자 하는지요?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요 아니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법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는 감면이 안됐다고 봐야 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 이전에는 이런 관련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사용료 부과했네요? 환급해 줘야 되지 않나요 법에 있다면 법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동안 추가 부과한 사용료 환급해 줘야 하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숙박 일반음식점등에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직전에 다른 조례안에도 있는 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관광진흥사업과 요식업사업 조례안과 중복되지 않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관광사업자 하고 그 다음에 관광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자는 일반음식점은 현재까지 저희 인제군에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 숙박 일반음식점 등에 개선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내용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군에 관광사업자 하고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 또 관광펜션 그 다음에 유원시설업 한옥체험만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관광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이런 적용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중지원은.....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관광과로부터 지원받고 또 다 부서에도 지원받고 하면 결론적으로 요식업소가 이중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관련 규정에 의해 받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일반음식점이 관광업소로만 지정이 되면 관광업소로부터에 그런 지원 받는게 있고 또 요식업소로부터 지원받는게 있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간판이라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시설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시설기준이 다르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시설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4조에 인제군 대표 축제 운영해서 빙어축제하고 내린천 축제를 바퀴축제로 집어넣으신다는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인제군 대표 축제라는 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 법문이나 조문이나 조례나 이런게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인제군

기호

이기호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인제군 대표 축제인데 인제군에 대표축제라고 우리가 축제에 관한 조례나 문화관광과에서나 우리 인제군에서 우리가 그냥 빙어축제가 그동안 인제군을 대표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임의대로 인제군 대표 축제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이 대표축제 라고 명시를 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인제군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제빙어축제는 기존에 하늘내린 인제 레포츠 등 이런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데 대표축제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대표축제라고 특별히 명시를 하고 우리가 인제군에 대표축제 이렇게 명시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재단설립에 대한 조례 법문에 조문에 인제빙어축제하고 지금 바꾸시려는 바퀴축제라는 내용을 꼭 명시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급한 조문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조에 2항에 보면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 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넣어서 군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정관도 개정하는 것 아닌가요 변경이 아니고? 이걸 변경이라고 표현해서 관계 없나요? 법문이니까 우리가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이것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정관은 개정이라고 안쓰나요? 변경을 개정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7조3항에 보면 “감사임기는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조례에 해놨는데 이 연임이 횟수제한은 없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횟수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글쎄요 4년씩 이사가 4년 감사가 2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연임을 하면 3년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연임이라는 것은 임기가 끝나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연임이니까 횟수제한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 밑에 4항 “상임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렇게 돼있거든요. “정관으로 정하되”이런식으로 이건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9조에 1항하고 10조에 3항에 보면 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을 통할 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건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조례를 이걸 보면서 내용인즉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제군이 관광진흥에 관한 사업을 잘 해보겠다는 진흥을 시켜보겠다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가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내용은 내설악사진공모전하고 관광객유치 팸투어사업이라고 이걸 보는 순간 이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이걸 만드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조례가 여러 가지 이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이걸 하다 못 지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용추계서 1에 보면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이 지역축제 보조금 지원 안제4조로 올라왔어요 이건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문에 비용추계서 조문을 여기다 올려놓고 밑에는 진흥조례에 대한 조문이 올라왔다는 것이예요. 담당자께서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이걸 하실 때 잘못 쓰신 것 같아요지우지 않고 축제조례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써 놓고 지우고 새로 써야 되는데 지역축제보조금 조례로 명시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건 지금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부실하고 정의에서도 기존에 법문에 있는 관광사업자하고 관광사업자 단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는 데 그 뒤에 우리 인제군에서 지정하는 것들을 첨부하다 보니까 문맥상에 문제든지 내용들이 일부 좀 그런 것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군수가 군에서 우리가 관광진흥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무, 책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의 지원만 가지고 논하지 군수가 관광진흥사업을 하기위해서 관광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인제군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도 인제군 관광진흥사업을 위해서 이 안에 넣어서 조례를 하는 축소하면서 하나를 믹서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여기 관광진흥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새로 정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 이춘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문화개선사업도 관광음식점이 정해져 있는게 없다고 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는 데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조문을 넣은 것도 잘못 됐을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업소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 차원에 지원인 것같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집어 넣었던건 그런식에 사업에 필요한 조문인 것같은데 좀 내용들이 제가 너무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인제군 생활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보니까 기린면에....

윤순

엄윤순위원장

지금 어느 조례 하시는 거죠?

덕용

최덕용위원

앞에 것만 하는 거예요?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재단하고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이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자체 사업한 것만 넣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받는 사업들은 여기 포함이 안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이어서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3항 인제군 체육진흥조례안, 14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다보니까 기린면에 보면 게이트볼, 풋살, 축구, 테니스 그렇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족구장이 빠진 것 같아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상남을 봐주시겠습니까? 상남에는 첫 번째가 테니스장 연식정구 있습니까? 이것도 없는데 들어간 것 같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상남테니스장은 현재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덕용

최덕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있던 테니스장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습니다만 거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체육공원 뒤편에 테니스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건 당초 있던 것을.....

덕용

최덕용위원

당초 있던 것을 좁아서 지금 현재 폐소된 상태 아닙니까? 여기를 지난번에 그라운든 골프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갔던 지역이거든요. 예전에 테니스장이.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상남면에서 군부대가 들어오면 테니스 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다른 시설로 바꾸면 안된다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 테니스장을 현재 체육공원 뒤에 있죠 축구장 뒤에 거기에 테니스장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것은 못들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간에 현재에 없는데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연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여기는 기린면에 족구장이 빠졌어요 7페이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족구장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기린에 이족구장이 있기전에 현 4리에 하수종말처리장 뒤편에 족구장 만들어 놨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그건 자체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닌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건물을 지으면서 아마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와는 별개네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기린에는 족구장이 새로 신설돼있잖아요. 아시죠 게이트볼장 뒤편에 그래서 개정안에다 삽입돼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남에 기존에 테니스장 그건 여기에는 현행하고 빠진것도 맞아요 이건. 그러니까 상남에 테니스장이 없는 건 맞는 거란 말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상남테니스장 존치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여긴 왜 빼놨어요? 7페이지 보면 상남에는 체육공원하고 운동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이것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테니스장이 있어야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별도로 지금 몇 페이지?

덕용

최덕용위원

신구대비표요 7페이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상남테니스장은 지금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테니스장이 아닌데 돼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수년동안 여기 호랑이가 새끼칠 정도로 돼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안하고 있는데요 테니스장으로 계속 존치하고 있고요. 또 상남지역에서 군부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계속 있어야 된다.

덕용

최덕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테니스장을 빨리 테니스장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상남에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이게 놀고 있으니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갔다온적 있었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그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테니스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상남쪽에서 들어보면 새로운 테니스장은 그 얘기를 했더니 현재 체육공원 뒤편에 게이트볼장 뒤에 거기다 테니스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폐쇄된 테니스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가더라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게이트볼장 뒤에 테니스장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그전에 상남면에서 현재 운영안하는 테니스장을 그라운드 골프장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들어왔다가 다시 상남면에서 의견이 들어온게 그대로 놔두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상남면 생활체육공원 쪽에 해줬으면 겠다 이런 얘기는 들어왔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상남면에서 기존 테니스장을 하겠다고 의견이 들어왔다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군부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는 테니스 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또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좀더 기다렸다 쓰게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한번도 안했었죠. 저는 이걸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주민들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시설로 하자고 해서 같이 갔다온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하고 사업장 점검때 같이 갔던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의견을 어떤 특정한 단체의 의견인지 저희가 그 관계를 상남면에 종합의견을 해 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남면에는 체육회 임원진을 통해서 아마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군부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군부대가 들어오면 활용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덕용

최덕용위원

어쨌든간에 자꾸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하고 일단 여기에서 기린에 족구장이 빠진 건 맞죠? 삽입해야 되겠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삽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입니다. 축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 정의에 보면 “지역축제란 다수에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즉 관광산업이라기 보다는 집안잔치 형국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지 않으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주축은 되는데 관광 목적으로 외지인 또는 외국인이 방문할 수 있는 여지는 축제육성에 대해서 논한게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지역축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집안잔치 형국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고요 “주민 화합을 저해 하거나 공익보다는 개인 또는 단체에 사익등을 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에는 행사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도 그런 패널티 받은 적이 한번도 없어요 불이익을 준 적이.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라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부군수께서 산야초효소축제에 단장이세요. 그러면 효소축제 단장이신데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하실 수 있다. 맥락이 맞다고 보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각 실과에서 단을 구성하고 있는 데는 거의 다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인이 축제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 위원장을 한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것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빙어축제와 바퀴축제를 민간행사로 봅니까? 아니면 관주도 행사로 봅니까? 인제군이 지원하는 모든 민간 행사는 지역축제 3년주기 일몰제를 적용하되 민간행사가 해당되는게 합강문화제가 빙어축제나 바퀴축제나 전체가 다 해당 되느냐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대표축제로 보기 때문에 일몰제에는 적용이.....

춘만

이춘만위원

이런 축제는 적용이 안된다? 문화재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축제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축제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의 일부예요. 경비의 일부란 극히 제한적인 금액이라서 많은 금액이 아니예요. 일부란 50% 포인트 미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축제보조금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요 자부담이 몇푼 안되는 데요. 박인환 문학제서부터 보면 과거에 보면 그렇다면 필요한 경비에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경비의 일부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즉 50%로 볼것이냐 80%로 볼 것이냐 90%로 볼 것이냐 30%로 볼 것이냐 이건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라고 군수께서 또는 문관광께서 경비의 일부라고 해서 90%적용할 수도 있고 80% 적용할 수도 있고 50%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권한이 막강하다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경비 일부라는 것은 축제내용의 성격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10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직전에 다른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달라요 “과반수의 출석 3분의2의 출석 조례마다 다 달라요 일원화가 돼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위원회 제척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위원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밖의 위원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계도 친인척은 직계와 반계가 있어요 반계도 해당 됩니까? 모계쪽으로 해당 됩니까? 안됩니까?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면 어디까지 인지 모르지만 대표적인게 학연, 지연, 혈연이 있지 않습니까. 혈연은 있으니까 학연, 지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어디까지냐 즉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접적인게 맞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학연 즉 학교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은 동문이고 그럴경우에는 또 학연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직접적인 관계라고 봐야 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간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넣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다음에 수당입니다. 타 조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이 조례에는 범위안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범위내에서, 범위안에서를 잘 안쓰고 이제는 범위에서 라고 쓰고 있는데 안에서가 맞는 지 내에서가 맞는 지 그냥 범위에서가 맞는지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다음 체육시설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풋살장은 뭐고 풋살구장은 뭐예요? 풋살장과 풋살구장은 면이 두 개가 4개 미만 4개 이상을 풋살장과 풋살구장으로 분류를 해요. 신남풋살구장, 인제풋살장 그러면 풋살장과 풋살구장에 범위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똑같은건데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건용어를 같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에 보면 의자나 책상이 한 개에 500원으로 동일해요 의자와 책상이 가격도 다르고 부피도 다르고 차지하는 면적도 다른데 차등 부과해야 되지 않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크기와 이런 것을 따져서.....

춘만

이춘만위원

가격도 다르잖아요. 플라스틱 의자 그거 몇푼해요 의자와 책상이 같다고 보세요 금액이?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500원씩 사용료 부과하는지. 그 다음에 인제군에 현재에 체육시설이나 향후 50년 내에도 입장객이 5,000명에서 만명 또는 만명이상이 입장할 수 있는 시설을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대비로 봐도 그렇고 인접지역에 온다 한들 5,000명이상에 입장객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오천 명에서 만 명이나 만명 이상이라고 하는 조항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조항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가 다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과거와 동일합니까? 아니면 변경이 있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큰 차이는 없고요. 조명사용할 때 그동안 감면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명사용료라는 것은 감면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체육진흥조례안입니다. 회계검사를 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있는데 회계감사가 맞아요 회계검사가 맞아요?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검사를 할 수 있음. ” 검사가 맞는지 감사가 맞는지요? 다음에 정의에 보면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이는 장애인이 체육대회에 출전이나 참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여가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말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체육진흥조례안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이것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 장애인이 체육대회에 출전이나 참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짬짬이 나와서 본인의 체력을 키우고 장애인으로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면서 개선시키고자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두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과연 여가선용이나 체력 또는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할 수 있는 장소가 인제군에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실내에서 하는 것 외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실내에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 끔 해준 시설이 있냐 이거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구장이 있냐 이거예요? 실내체육관이든 어디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장애인 체육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사업 국내는 몰라도 국외대회에 간 본적이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더라도 향후에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7조에 지도 감독에는 검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사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사항이고 부칙에 보면 “인제군생활체육진흥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빼고 “인제군생활체육진흥조례는 폐지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굳이 넣어야 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법제 심의를 마친 사항인데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넣어도 문제없지만 굳이 길게 풀어 쓸 필요 있나요. 어차피 이조례는 생활체육진흥조례는 어차피 이조례가 의회에는 가결돼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자동으로 없어져서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요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축제라는 것이 정말 집안잔치로 그런선에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보안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제3조 한번 보겠습니다. 3항에 보면“인제군 이하 군이라 한다. 지원하는 모든 민간행사는 지역축제 3년주기 일몰제를 적용하되”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축제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몇 회 입니까? 한 19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7회입니다.

지금 저희가 적용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윤순

엄윤순위원장

3년 후에 3년 동안 지켜보고 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십수년에 걸쳐서 온 축제들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고자 했을 때 새로운 축제에 대한 기한 상한선 이런 것이 내재돼 있지 않다 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6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와 관련된 6조축제관련 공무원 위원 선정에 있어서 문화예술단체 대표, 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축제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런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한다하면 문화예술단체 대표 사회단체 대표 이런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로 각종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 사회단체 회장님은 10개 이상에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회장이라는 대표라는 의미로 여러개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문화예술단체 대표지만 보조금과 축제보조금과 관련이 없는 사람 그런게 표기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조5항에 보면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결산을 승인한다” 라는 승인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 주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정해진 예산에 한해서.....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안에서 라면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이 아닐까 그걸로 바꿔 표기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께요. 제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방금 전에서 다른 조례에도 이런 것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1회를 넣는다든지 그런 조항을 넣어야지 병폐가 생기기 때문에 횟수를 넣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재단이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그래서 아까 직계, 반계가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은 여건상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안된 그런게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가족관계가 그래서 가족관계 사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게 표기가 안돼있어요. 그냥 막연히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렇다고 보면 그걸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어야 되겠다. 아까 학교 선후배까지도 나오긴 했지만 그걸 어떤 세부적인 조항을 넣는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이해관계를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게 너무 좀 막연하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사용료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은 사용료가 변동사항 있는게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식당 사용료 이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식당 사용료가 지금 현재는 2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동안 얼마 받았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5만원 받았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5만원 받은 건 알고 있는데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는 거잖아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군민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80%감면을 받습니다. 80%감면을 받으면 4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걸로 보면 여하튼간 4시간당 5만원 내던 것을 20만원 낸다 하면 인상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밖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자기네 어떤 행사를 하기위해서 적용하는 부분이죠.

윤순

엄윤순위원장

군민에 한해서는 할인을 해준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윤순

엄윤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정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축제 용어의 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축제지원 범위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합쳐보니까 합계가 맞지 않아요 38억이 나왔는데...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3억8,500입니다.

순복

강순복위원

다섯 개의 축제에 대한 추계로 볼 때는 민간보조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조례안으로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잘못 표기된 것이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많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항 같아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올라와 있는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주도 하는 중요한 몇가지 축제에 관한 사항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축제 하나만 갖다 놓고 축제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면 지금 이 조례에서 정의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주관하는 빙어축제나 지금 바퀴축제나 등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지금 조문이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논하기 전에 인제군 축제에 관한 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축제의 사항을 가지고 축제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인제군 축제지원조례안을 해서 입법예고 할 때 인제군에서 행하는 축제 행사 예산이 자부담 빼고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준 축제 예산이 지금 36억7,000만원이예요. 그런데 36억7,000만원 중에 드림하이페스티벌을 이 축제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등등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금액의 축제가 지원되는 것을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몇 가지 3억8,500짜리에 추계에 맞춰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축제의 정의에 인제군에 대표축제는 제사하는 합강제를 대표축제로 뺄 수는 없을 같아요. 우리가 지내야 하는 제사에 하나이기 때문에 합강제를 포함한 인제군을 대표할 축제 한가지 이렇게 라도 명시를 하든지 우리가 인제빙어축제가 대표축제이긴 하지만 앞으로 10년후에 빙어축제가 대표축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상적인 연유 등등에 이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명시 대표 축제 또 인제군에서 주관하는 축제 마을마다 유지관리하는 테마축제 등등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전체적으로 37억씩 들여서 하는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축제지원 조례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 개의 축제에 포커스를 만들어서 만들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자구수정이나 내용이 잘못됐다 더 됐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심의보류하고 아니면 보류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인제군 전체에 대한 축제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인제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표 축제를 제외한 지역축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했고요. 적용이 됐고 다만 비용추계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실과 것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실과 것은 저희가 자세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기 하지만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인제군에서 전체 주관하는 축제를 근거를 삼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안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명시들이 안돼있다. 우리 문화관광과 주관도 있지만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것도 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군데 축제들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를 검토해서 해야지 문화관광과 축제만 가지고는 이 지원조례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우리가 축제에 관한 지원조례로 해놓고 축제 정확히 구분하고 정확이 축제 구분해서 그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축제심의 위원회에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패널티 하시는 내용중에서 보면 3년 일몰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필요하죠 그리고 평가 하는 문제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확실할 수 있다고 판단은 안된다니다만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만 지금 내용에 보면 95점이상은 10%상향하는 내용도 있어요. 상향은 말도 안되고 있는 금액에서 축제 잘한다고 더 준다는 건 말도 안되고 축제지원을 자발적으로 해서 3년이고 5년이고 지원해줘서 잘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해서 자발적 자부담을 가지고 하는 축제에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하여간 등등의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그렇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혼자 말씀드린다고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체육진흥조례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잘 하셨고 5쪽에 상단에 보면 5조에 끝부분인데 6호에 보면 “그밖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누가 필요한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군수”가 빠졌어요. 그밖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 주는데 누구말처럼 5조2항5호에 보면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시는 데 군수가 빠졌다 이거예요. 그밖에 장애인체육진흥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서 그 말씀만 드리고요. 여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문위원님께서 보시고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 내용들이 정의에서 여러 가지 중복된게 학생하고 청소년관계가 애매모호하게 구분이 돼있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은 못 보셨죠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놓으신 것 보셨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민법 적용하는 부분은 봤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정리해 놓으신게 뭐냐하면 학생과 청소년을 묶어서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이나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얘들을 청소년으로 제하는 것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8항을 삭제하고 9항을 8항으로 고쳐서 8호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에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해 주신 것에 “성인이랑 20세이상을 말한다.”가 우리 민법에 “19세로 말한다.”로 되어있어서 19세로 정리하자고 하셨는데 이 조문에 만19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만 19세가 돼버리면 20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만”자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인제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상위법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으로 인제군 지하수관리조례중 제6장 과태료 부과처분을 개정해서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제군 지하수관리조례 제6장 과태료 부과처분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문에 대하거나 지금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쭉 훑어보니까 삭제해야 될 것들은 삭제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5조에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해 주는 사항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2항에 보면 법33조에 따라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수질검사 의뢰하는 것을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10%를 그렇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지하수법 20조에도 나오고요.

기호

이기호위원

10%를 지원해 주게끔요? 그냥 보조해 주게끔 나온 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지침하고 이런 규정에서 나오는데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는 저희가 원래 감면이 50%를 해 드리는데 수질검사 기관에서 30%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도와 시군이 각 10%씩해서 20%를 해드려서 50%를 지원해 드리는 데 이 근거는 도에 이미 도 조례로 근거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규정을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 말고 강원도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도 우리 인제군에서 볼 때 상위법으로 봐야 되나요?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들을?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도 조례요?

기호

이기호위원

네. 도 조례를 상위법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도 조례를 상위법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정확한 것은 제가 판단 안했습니다만 도 조례도 상위법령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봅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상급자치단체 조례와 기초 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지금처럼 어디가 상위다 하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광역자치단체 도 조례를 위반해서 아니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지금 50%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환경연구원만 30%가 더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검사기관이라고 명칭이 돼있어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꼭 찍어서 규정이 돼있는게 아니라.....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예요. 강원도 조례에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수수료 감면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니까 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밖에 시험기관은 상담에서 수수료를 감하는 것으로 해놔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50%에 30%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만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수료가 어느 정도나 돼요.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음용수를 수질검사하는 데 수수료 금액은 어느정도 돼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전체가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 때 26만7,000원 정도 됩니다. 한건당.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분들이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마다 내지는 5년마다 본인들이 한 13만원 정도에 비용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그러면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도 조례도 상위법에 준한다고 보면 역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면 .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원해 주는 근거가 현재 50% 지원해 주는 근거는....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 우리 강원도 조례에 보면 30%는 강원도 보건환경원에서하는 것은 30% 보조해 주고 도에서 10%하고 군에서 10% 하게끔 여기다 명시를 해놨으니까. 아니 강원도 조례에.....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강원도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나머지를 다 60%를 주고 싶어도 못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수돗물도 못 먹어서 불편한데 내가 먹는 지하수 이것도 수질검사를 내돈 주고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그건 나중에 한번 여쭤 볼게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거하고 혹시 수질기준이 초과돼서 과태료 부과하는 관계는 저희가 너무 무리하다 그래서 도에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건 우리건 아닙니다만 도에 것도 따라따라 찾아가 보니까 근거를 강원도 수질오염저감 설치운영조례에서 10%를 지원하게 돼있는데 이 조례는 효력이 폐기가 됐더라고요. 강원도 의원들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오셨을 때 오늘 조례에 관한 거니까 한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인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 부분에 있어서 금요일에 내용을 아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나서 별다른 사안은 없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제가 금요일날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문서로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오후에 알아서 입법기관에서 이번에 다시 지난번에 한번 보류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다시 재 입안한 사항이라서 다만 내용만 저희가 부랴부랴 지난번하고 같은가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만 봤는데 거기 내용이 지난번 보다 10호에서 7호로 바뀐 것 하고 그 다음에는 한가지 추가 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 똑같은데...

윤순

엄윤순위원장

별다른 사안이 없냐는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의견을 말씀하시는?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기관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정한 것을 제가 의견을 발표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라도.....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개인적이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처음에 의원님 발의로 했을때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본적으로 가축사육제한 조례라는 이 조례가 기존에 있는 가축축산농가나 축사를 불이익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새롭게 신규 짓는 축사에 대한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신규로 축산농가의 권리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신규 축사를 짓는데 완화규정해 준 것이라고 하면 기존에 평온하게 살던 사람도 생각해 줘야 하지 않느냐.

윤순

엄윤순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은 기존에 그래서 민원도 각종 읍면별로 받고 해서 지금 다 했잖아요. 그래서 10호에서 7호로 바꾸고 그런 사안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팽팽하게 만들어 놓는 사안도 많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담당과장님으로는 그 사안을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사안 지금 바뀐 사안으로 해서 또 보다 많은 민원이 생긴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축사가 이걸 완화해서 추가로 더 축사가 몇동이 늘어날지 예단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는 저희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좀 찬성을 할 수 없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 5에서 7호로 완화가 돼서 이게 완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항목은 되는 데 저희들이.....

윤순

엄윤순위원장

제한 조례죠 제한조례. 완화조례가 아니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아니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10% 풀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가구 수가 늘어서 적정하고 7호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 구간거리가 축사가 위치한 곳에서 제한거리를 뒀는데 지금 이번에는 강압적으로 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호구 사이에 30미터의 규제를 둬서 누구 말처럼 일곱 구가 한 200미터이상 떨어졌어도 이게 제약이 되게끔 강화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중 잘 조율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조건 완화만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네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인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김광석입니다. 인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는 해당 연도에 사용아니한 지원금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삭제해 보완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월사용으로 돼있는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고 사항은 별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지방재정법 50조를 보면 쓸 수 있는 걸 계속 쓸 수 있도록 풀어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 4조에 보면 그것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실 그게 그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 이거든요. 이게 사업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완화가 됐다고 봅니까? 아니면 더 강화가 됐다고 봅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강화된 내용이죠 원래는 재정법에 의해서는 명시 다음에 사고까지 해서 두 번정도에 예산을 이월해서 된다음에는 불용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발전소주변지역은 현재 계속 이월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지방재정법과 안 맞는다고 해서 조례를 고치라고 내려온 사항인데 사실 이 기금은 일반회계하고는 차원이 사실 틀립니다. 이건 한전자금으로 해서 저희주민들에게 주다 보니까 그전에 처음 만든 표준조례가 저희군만 아니라 다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동리부터 저희가 계속 이월해서 지금까지 사실 해왔는데 만약에 이 조항대로하면 2년에 한번씩 사업을 못하면 반납했다 다시 받든지 절차상에 그런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다면 명시이월 했다가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 이월이죠. 사고 이월 해서도 사업이 안 끝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납했다 다시 쓸 수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추진하다 사고이월까지 가서 예산을 못썼을 경우에 아주 반납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건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없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 이월이든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구를 삭제하지 않습니까?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수발전소에다 반려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연도에 또 받았어요. 다음연도에 이월금만 받아요 아니면 그 해 연도에 배당금까지 다 받아올 수 있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다 받아옵니다. 실례로 몇 년 됐습니다만 진동리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마을끼리 싸워오다가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기간이 오래돼서 거의 10년동안 싸우다가 반납을 했다가 다시 그 금액 다 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원래 지역 주민들한테 주게 돼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네 못 썼으니까 불용 이렇게 안 합니다. 절차상에 번거로움이 있는 것 뿐이죠.

춘만

이춘만위원

양수발전소하고는 업무협의가 다 됐어요 아니면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신지?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이 사업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반납했다 그 다음연도에 신청해서 받고 또 오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세입원으로 있게 되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라도 증가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혜택도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그게 올해부터 회계연도가 12월말일자로 된 다음에 그 회계처리가 끝나면서 다시 1~2월에 반납했다 다시 하기 때문에 차이는 금액이 얼마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되돌리고 되받고 계속....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어쨌거나 2년간 못썼다고 보면....

춘만

이춘만위원

누적을 계속 시켜도 가능하겠네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2015년도 사업비 2억1,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당해연도에 소진이 가능해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조례가 바뀌는데 올해부터 기정이 되니까 그동안에 밀려왔던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올해부터 남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키고 한번 사고이월 시키고 해서도 못 쓰면 다시 협의해서 반납했다 받는 그런 절차상으로 이해 주시고 그걸로 인내서 전혀 예산이 줄어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순하게 갈 수 있는게 복잡하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지방재정법하고 서로 안 맞는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반려된 예산이 다시 확보되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저는 자구수정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여기도 이렇게 돼있으니까 지원사업이란으로 고치는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구수정된 것이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 것은 밑으로 내려서 목적에서 안 쓰려고 정의에 옮겨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옮기면서 법제10조가 빠진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10조를 뺀건지?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10조라고 규정한 것을 넓은 의미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게 이걸 포괄적으로 따져서 되겠어요. 발전소주변지역주변에 관한 법률로 이 조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지원사업을 명시하는데 그것을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로 명시를 하면 전체적으로 법조항을 법문 전체를 갖다 거기다 명시하는 건 좀 맞지않다라고 보여지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조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석

김광석경제협력과장

당초에는 저희도 이규정의 했던 사항이 아닌데 법률검토 하면서 우리 기획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같은데.....

기호

이기호위원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조문을 갖다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인용해서 쓸 때 그 항목에 맞는 부분을 갖다가 조문대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례들도 굳이 이렇게 쓸 필요있나요 농로법에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면 되지 이건 안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여간 이 문제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조문을 정확히 법조문을 인용해서 써야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쓰는게 맞다라고 보여지면 우리가 만든 조례 전체를 타이틀 하나만 쓰고 그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되지 뭐하러 조문을 하나씩 갖다 쓰느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하여간 그러니까 나중에 논의하시고 어차피 회계조례를 바꾸는 거니까 2조에도 법제10조 법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바꿨잖아요. 의한을 따른으로 바꾸는 거니까 5조 준용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의한다.”를 “따른다”로 바꾸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구 수정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 18.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인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 제18항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인제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인제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질서를 유지하기기 위하여 도로심의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제군 도로관리 심의구성 및 운영 심의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도로관리심의 기능은 제5조에 도로관리 소집 및 운영은 제7조 및 8조에 심의조정 결과통보는 제9조에 심의위원 제척기피, 회피, 해임,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3조 및 제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도로법 적용조항 수정 2015년도 5월 18일자로 도로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근거조항을 수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산정 및 조정 개정입니다. 도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도로점용징수조례 점용료 산정 및 조정기준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제군 재난 및 안전관련 사업 수행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제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의 사업, 지원대상 사회단체 6건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 시설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분담, 안전놀이 시설 관리주체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17항 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 제18항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9항 인제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인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 같이 가겠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인제군 도리관리위원회 그냥 자구수정 할 것은 6페이지 5조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2항 “도로의 굴착길이가 10미터이하고 넓이가 3미터이하”인데 “이하고 ”보다는 “이하이고”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하여간 기능에 업무하는 항목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기능이나 설치, 기능, 해촉, 해임등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요 지금 새로 만드는 거죠 이조례를?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조의 배치가 선후가 좀 맞지 않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끝나시고 상의하셔서 조례의 순서배치가 조문배치들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인제군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 좀 보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법 조문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5조에 보면 점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법42조1호를 법68조제1호로 그 다음에 농도법 이렇게 해서 수정하신 거고요 2항도 찾으셨나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법42조3호를 68조3호로 바꾸신 거예요 법 조문을 맞추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기존 조례 가지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 5조에 여기에 우리가 3항은 현행과 같다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5조3항은 현행과 같은 걸로 올라왔어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5조3항을 보면 “법제42조 및 농도법 제19조2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서 밑에 1, 2, 3호가 있어요. 지금 조례 보시면?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3호를 왜 생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3호가 생략된게 아니고 종전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종전하고 같으면 얘기가 안된다는 거죠. 법42조가 매수청구 절차등 도로관리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이예요 위에 것하고 똑같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42조제3호2항에 보면 1항은 42조제1호, 2항은 42조제3호에 대한 법률이 68조로 바뀌어서 바꾸는데 왜 42조는 안 바꾸냐 이거죠. 위에 조문을 1항하고 2항을 법62조가 68조로 바꾼거 잖아요. 조문을?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42조가 법제68조로 바뀌면서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항하고 2항은 바꾸면서 3항은 왜 그냥 현행하고 똑같이 가느냐 이거예요. 법42조인데 3항도 똑같이 3항도 바꿔야지 그렇죠? 지금 이 조례 3항에 법42조 라는건 그냥 쓴다는 거예요? 찾으신거 맞아요? 지금 일부 도로점용 징수조례 5조 보시면 1항, 2항, 3항이 있잖아요. 1항은 42조로 68조로 바꿨고 2항도 42조로 68조로 바꿨다고요. 그런데 3항에 42조는 현행과 같이 쓰느냐 이거예요. 개정조례안에....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것도 68조3호로 바뀌는 걸로 돼있는 내용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왜 그래요. 다시 수정해서 가져왔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다 그런거 아니예요 “3. 생략 3. 현행과 같음”아니예요? 바뀌었어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네 그러면 바뀐걸로 칩시다. 그러면 68조가 맞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바꿨으면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간 잘못된거 잡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그렇게 빼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내가 밑에 1, 2, 3호도 따져야 되는 데 법5조에 3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42조가 68조로 바뀌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안 바뀌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1호, 2호, 3호도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문들 다 바꿨어요? 지금 밑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데요 제3항 있지 않습니까.

윤순

엄윤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금 현행과 전부 점점으로 해놨는데 조문이 누락이 됐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받은게 현행과 같다고 왔으니까 현행과 같을 수가 없다 이거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수정한 것에 3항에 대해서 1호, 2호, 3호도 법조문이 바뀌어져 있나요? 1호에 법42조가 68조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바뀐 대로 읽어봐 줘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지금위원님 말씀하시는 3항에 법제42조가

기호

이기호위원

68조 1호, 4호 및 농도법 읽어보세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건 지금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데 여기에는 안 바뀐걸로 나와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않았다 이거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1호에 법42조제1호4호 및 농도법 지금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9조에 2 제1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1의 2호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1의를 빼야죠. “19조제2의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9조제2에 제1호하고 제1의 2호 이렇게 돼있어요. 제2의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2호예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법42조 그러니까 68조죠 68조제2호 및 농도법 제19조에 2를 제2호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68조2호를 보면 68조제2호가 뭐냐하면 “재해 그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제2호예요 68조2호 그러면 농도법 여기에서 얘기하는 19조의 제2호를 보면 19조제2의 2는 “주택에 출입을 위한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란 말이예요 재해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에 전용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3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도 법42조의 조문에도 이것이 잘못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법 제19조2에 3호에 해당되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2호가 3호로 바뀌어야 돼요. 5조3항에 2호는 농도법 19조제2의 제3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조문하고 뒤에 조문을 맞추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똑같아요. 그 밑에 3호도 법제42조가 68조로 바뀌어서 68조제3은 농도법 제19조에 2에 제3호가 아니고 4호로 바뀌어야 된다 68조의 3호에 내용하고 19조제2에 제4호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 호수 적용를 연결한건 잘못 됐다 이거예요. 전문위원님 기록하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그 조문 수정하더라도 지금 현재있는 것들이 잘못 됐으니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점용료 부과 징수 6조1항부터 3항은 현행과 같다고 그냥 해 놓으셨거든요. 대답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6조1항에 법41조제1항 및 농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나와있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 41조제1항이 뭐냐하면 도로법 41조1항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에 대한 조항을 점용료에 부과징수에 대한 조항이다 이거예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꿔야 되는 데 담당자가 이것도 빼먹은 것 같아요. 그걸 몇호로 바꿔야 하느냐 하면 66조로 바꿔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바꿔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니까 그건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건 그렇게 하고 다른 건 특별히 할게 없는데 재난 및 안전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또 처음에 올라온 것하고 틀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아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는 회원이 10명으로 돼있어서 4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사회단체요건이 있잖아요. 여기는 15명이 돼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이나 재난이나 안전 활동을 하는 분들 이게 어느한 쪽은 15명으로 하고 어느 한쪽은 10명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평을 어떻게 맞추면 좋겠나 싶어서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주로 여기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용소방대거든요 의소대가 지금 현재 17명 이상으로 돼있어요.

기호

이기호위원

법으로 몇 명이상이라고 명시가 돼있긴 하나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건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 인제군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광범위하게 하면 이게 내용에 자율방범이나 특별하게 그거하지 않잖아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은 방범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그쪽 분야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가 틀립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이걸 앞에 조례처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이것도 의용소방대지원에 관한 조례로 만들지 이렇게 통틀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이걸 의용소방대지원에 관한 조례로 어떻게 보냐 이거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여기는 저희가 여기서 담는 것은 의소대 뿐만이 아니라 내설악 산악구조대라든가, 적십자 산악구조대라가, 용대산악구조대....

윤순

엄윤순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대식

임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거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끝나면 정리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4조에 1항 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로써 5조에 지원 사업을”이렇게 돼있나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데 이게 5조에 “지원 사업을”이 아니고 5조는 심의하는 건데 3조에 지원사업을 1년이상 활동하고 실적이 있는 단체잖아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거 3조로 가야 되고요 그 밑에 5조에 심의에 보면 “군수는 5조에 지원대상 사업에”이거 3조에 지원이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것도 조문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대상이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이 대상이 빠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군수는 제3조에 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그렇잖아요. 3조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은 거니까 “군수는 제3조에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지방 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한다.”가 맞는 것 같다 이거요. 하여간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4조에 2호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로써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실적을 인정하는 단체”이게 애매모호 하게 써놨는데 이게 어디서 한다는 거죠. 소방대에서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이걸 군에서 저희가 이 단체를.....

기호

이기호위원

우리 의도대로 하면 소방대나 대한적십자사자 이런데서 인정하는 단체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지원 단체에서 보면 “회원 15명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자체조직이란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15명이상이 조직을 것이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단체별로 자율적인 규약이자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니까 자체 조직이란 표현보다는 조직의 기구표가 형성이 돼있든지 등등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의에서 2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서 밑에 2항에 보면 별표 2에 대한 것을 여기에 다 명시해 놨잖아요. 별표 2로 한다고 하면 되지 별표 2의 내용을 여기에 중복적으로 다 기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삭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입니다. 2조2항에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그러면 과연 위원장 1인을 제외한 14명중에 성별을 고려해서 몇 명이나 하시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 3조5항에 보면 “위원이 임원 또는 최근 3년내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기업등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용역,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라고만 되어있는 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차후라도 밝혀질 경우에는 당장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 확인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패널티 조항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심의회는 7조에 3항에 보면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대개에 조례안을 보면 과반수의 출석 또는 3분의 2이상 출석 그것도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10조 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안전건설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직원중이라고 하면 복수 추천을 얘기하지 단수 추천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이렇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현행이든 개정이 되던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100% 징수했다고 볼 수 없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부과는 다 했다고 보는데요. 징수는 100% 징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현행말고 개정에 보면 주택인 경우에 토지가격의 0.005를 곱한 금액인데 개정안에 보면 0.025조 상향됐어요. 물론 조세 저항이랄 수도 있고 약 5배에 해당되는 사용료 부과한다고 하면 상당히 반발심리가 강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형평성 유지 때문에 상향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면적이나 그런 것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섯배 라고 하면 과거에 10만원 내던 분이 50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부과징수를 하고자 할 때 군민이 받아들이는 감정적인 대립이 지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재난 및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면 회원이 15명이상 정기적 활동, 단체로써 사업을 1년이상 활동 실적, 재난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인정하는 단체만 있는 데 소정에 교육을 이수한 단체라고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는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단체별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게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14조3항에 보면 14항 보면 “관리주차란 어린이 놀이 시설의 소유자로써 관리 책임 있는 자”지금은 “자”라고 안 쓰고 “사람으로” 쓰는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자를 말한다.”너무 조례문구를 길고 또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법 제12조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놀이시설 주변 수목 가꾸기 및 유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놀이시설 주변 수목가꾸기라고 해서 수목이 우거지다 보면 시야를 가리게 되고 시야를 가리게 된 그 안에서 어린이 성추행에 준하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수목가꾸기 일정 규격 이하에 수목 가꾸기라든지 그래서 수목으로 인해서 성인이나 제3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그런 수목가꾸기가 되도록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안에서요 13조까지 부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통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이 조례는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건....

윤순

엄윤순위원장

이 부분 삭제해야 되겠죠?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조례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바로 들어 주십시오. 오늘 거의 스물두건의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하면서 느끼는거지만 담당부서하고 조례 총괄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비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문광과도 그랬지만 지금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한 부서들이 거의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올라온 건지 좀 의문이 갈 정도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재확인 해주시고 부결이나 보류되는 그런 조례가 없도록 심사숙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고장 날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덕용

최덕용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도시구역 내에 도로 해당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것까지만 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들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도시구역 내에서 도로점용 예를 들어서 도시구역 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 굴착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를 막고 건축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럴 때 도로점용료 그걸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지?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거기서 안 한다면서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다보면 도로를 막고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그걸 막음으로 해서 상가가 지장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정정당당히 도로점용료를 내고 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이건 관계가 없으니까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추가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적을 하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인데 이건 당연히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사업에 항목에 인명구조 관련 사업, 재난 및 안전 관련사업, 재난 및 안전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등등 항목을 넣어놨잖아요.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게 2호하고 3호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돼서 내용이 거의 같잖아요문맥 조정들을 해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하신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여름축제를 하려고 강변축제위원회에서 할 때 안전에 문제가 돼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가을에 축제 했잖아요. 그런 것을 미뤄봤을 때 이 사업에서 축제를 행사 했을 때 축제에 관한 안전대책들도 여기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사업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래프팅사업을 하면서 래프팅 업체들이 래프팅 코스에서 해마다 인명사고가 나고 있어요 최소 한두명은 기본 안전사고에 의해서 익사사고가 나는데 그 나는 위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수로라 그러나 코스에 전복이 되는 위치가 전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안전 수상 요원 단체들을 수중구조대도 있을 거고, 스킨스쿠버 단체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고정배치를 시켜서 한 5개월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조해 주면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수상안전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을 넣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조정할 때 그 문제를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안전건설과장

수중구조대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1. 인제군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17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인제군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모터스포츠산업에 대한 용어정의를 안제2조에 국내외 대회유치 연계행사 및 사업과 홍보분야 등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안제4조에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제5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비용 산출이 달라질 수 있어 비용 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스피디움으로 인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죠 당초 목적대비?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당초 목적 대비 한 70%정도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향후도 이 이상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물론 활성화에 따라서 좀더 나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자리가 창출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무직 또는 영업, 운영, 기획 전체적인 업무에 근무하는 분들과 일반적인 즉 자동차 경주 즉 스피디움을 연관된 업무가 아닌 업무를 보는 비율로 볼 때 어느쪽이 더 많다고 보시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연관 없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따라서 인제군에서는 스피디움이 30년 이후에 인제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드렛일 하는 자리나 창출하고자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모터로 움직이는 차량 자동차 이륜차라고 명시했는데 자동차는 스피디움 전용 자동차 트랙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륜차는요 이륜차는 앤드로챌린저나 아니면 바퀴축제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고자 해서 이륜차까지 포함을 시켰는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저희가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 상정한 이유는 주변지역에 모터스포츠 동호회라든가 각종 주변지역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륜차를 올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지자체에서 스포츠 국내대회 유치라든지 행사나 사업, 홍보, 활성화를 지자체 자체사업이지 스피디움과 연계하거나 스피디움과 협의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스피디움하고 100%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거의 90%는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변지역이라면 귀둔도 해당 되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귀둔도 해당되고 아까 말씀드린 축제때 하는 앤드류대회라든가 포바이포라든가 각종 자전거대회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혹시나 앞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피디움과의 업무협의가 아니라 또 예산지원이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은 결론적으로는 자체행사를 위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 부분이 비중이 좀더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비중이 높다면 어느정도로 봐야 되는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8대 2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8대2정도 라면 결론적으로 스피디움과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스피디움과 갈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제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스피디움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전국 자전거대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행정적 지원을 저희는 하고 장소는 스피디움으로 할 때 그럴 경우에 연계성은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극히 제한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봐도 돼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조례에 대한 조문이나 이걸 질의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스피드를 즐기는 게임 스포츠인데 스피디움을 연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기존에 저희가 사실 연비랠리대회를 3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프로레이싱팀을 통해서 홍보도 조금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3년차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이런 근거 조항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좀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춘만 위원님 질문 주셨던 것에 답을 했듯이 주변지역에 어떤 모터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정의로 따지면 지금 자동차하고 이륜차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토바이를 하기 위해서 이륜차를 한 거예요. 지금 모터스포츠 라는 것은 정의에서 얘기하듯이 모터로 움직이나 차량을 갖다 하는 스포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네 그래서 저도 자동차와 바이크, 이륜차 모두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륜차 등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아까 자전거들을 자꾸 말씀하셔서 모터스포츠 사업에 자전거가 과연 해당이 되는지 해서 연계한 행사로 봐야 되는 건지 저는 하여간 이 생각을 스피디움에서 치루는 행사인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역할에 일을 하거나 우리가 대회를 유치해도 스피디움에 많은 사용료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에 조례라고 보여지면 굳이 지금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2.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빈입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제3안으로 기획감사실에 상정한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조례와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0년으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 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3항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조치 또는 별도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론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

춘만

이춘만위원

20억이 조성 돼있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50억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50억이 조성돼있고 이중에 군금고에 예치된 금액을 얼마예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5억정도가 나가 있고 15억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이 농업발전기금을 인제군에 군금고인 농협군지부에만 예치하지 않고 인제농협, 기린농협, 인제축협에도 기금을 예치할 수 있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모씨께서도 인정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및 운용조례만 개정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군금고가 아닌 기린, 상남에서도 또 인제에서도 남면에서도 전체가 활용도가 좋게끔 농협, 축협, 기린농협에 기금을 분산예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는 한번 기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과는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지금 35억정도 돈이 농업발전기금으로 나가 있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덕용

최덕용위원

회수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군지부에 대용으로 하기 때문에 100%가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앞으로 20년후에도 계속 존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개정을 하려고 온 것은 존속에 관해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시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이왕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체 부서들이 그냥 개정하는 것만 가지고 오는지 도대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따져 볼게요. 제1목적에 보면 “이하 기금으로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용”하는 거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게“운용”조례잖아요. 관리기금은 운용하는 거예요. 기관을 운영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목적부터 관리운용을 해야 되는 데 운영을 한다고 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시면 간단한 거잖아요. 한번만 읽어보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하나 안하냐 이거죠. 자구 수정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2조 정의 여기에 우리가 농업인이란 함은 작목반이라 함은 이건 과거에 이렇게 썼지만 “이란”으로 바꾸자 라는 거예요 “농업인이란”“작목반이란”이걸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 2호 및 임업산촌직흥이 아니고 진흥이잖아요.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직흥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거 법리적인 것도 아니고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어떻게 안해 가지고 오냐 이거죠. 그 다음에 수산업법 여기서 농업인을 명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한 건데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고 했어요. 수산업법 제2조8항이 뭐냐하면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수산업법 2조제8항이 어장에 관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애당초부터 발전기금을 만들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여기에 들어가는 정의가 되려면 2조12항이나 13항, 14항 이렇게 돼야 돼요. 12항이 뭐냐 하면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항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항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이렇게 돼있다고요 그러면 2조8항이면 어장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조문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12항이나 13항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그 다음에 3호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끝 4항도 똑같이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정리를 끝냈어요. 그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밑에 5호에“ 어업조합이란 협업적 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수산업법 제9조2에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그러면 밑에 조항을 3개를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한건 아니잖아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렇게 정리하면 이걸 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4호나 영4호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이렇게 써야 되겠더라고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4항에 보면 생산자 단체란 농어업생산력 증진과 농어업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인의 자주적 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놓고 대통령령에 보면 4조에 생산단체의 범위란 이래서 5호에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이상 모여서 결성한 법인으로 전문단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조문을 명시해 줘야지 그냥 기본법 이렇게 놓고 끝내 버리면 이 조례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명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조 기금의 운용관리 어떻게 이렇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통합관리기금 얘기 했잖아요. 통합관리기금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예산으로 처리한다.”이렇게 해놨죠?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호

이기호위원

29조제3항이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용도예요. 통합기금에서 다루는 거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기금운용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고 해서 지방재정법 34조3항을 준해서 이 내용을 명시해 놨어요. 통합기금 관리법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이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에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을 29조에 대해서 엉뚱한 것으로 해 놨냐 이거예요. 도대체 A4용지 한 장 밖에 안 되는 것에 법률 조문을 갖다 쓰는 걸 하나도 안 맞게 써 놓으면 이것을 법으로 보고 조례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 이거요. 이것도 34조3항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빈

정한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순

엄윤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8일 오후 1시30분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