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건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제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입니다. 먼저 제20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0월 26일 집회하여 10월 28일까지 3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5년 10월 19일 인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5년 9월 3일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민간위탁동의안, 10월 14일 인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월 16일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9건에 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문화관광 과장 정기우입니다.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술인의 작품기증과 토지주의 기부채납을 기반으로 건립된 재산으로서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이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미술경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 운영단체와 재계약을 하여 운영과 시설관리를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관리위탁 개요로는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은 건축연면적 803.95평방미터로 2012년 10월에 개관 하였으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내설악 예술인회이며 운영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201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재계약 추진계획입니다. 재계약 추진사항에는 관리위탁 기간 동안에 운영실적을 객관적인 평가기관인 추계예술대학 경영연구소를 통해 평가한 결과 87.3점으로 운영실적이 우수하여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내설악예술인회는 미술관 설립 당시 개인 소유의 토지 666㎡와 작품 128점을 인제군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미술관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여하였으며 개관 후에도 지속적으로 30점을 추가로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왔으며 재계약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고 위탁단체 예산지원은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의회 동의안 심의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련 근거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3항, 인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7조, 인제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당초에는 5명이었었는 데 그 다음에 4명, 3명으로 줄인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 5명이었을 때 인건비가 6,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랬는데 인건비가 1억정도 올랐어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첫해에 7월 1일날 시작할 때는 5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부터 인원 한명 줄은게 아니고 중간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여기 운영비, 전시비, 교육비 보면은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운영비라든가 전시비, 교육비, 인건비를 확실하게 판단을 잘 하셔서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개발과장 김종욱입니다. 우리군 관리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약분으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 여섯째 줄 되겠습니다. 인제군 지역의 건설부분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품등을 수집하여 파쇄절차를 거쳐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생 처리하고 제품으로 생산함으로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적극 유도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태양산업 주식회사에서 건설폐기물처리 재생 아스콘, 재활용 골재 등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향후 콘크리트 생산 관련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면적은 55,007㎡에서 4,554㎡를 확장하여 59,56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태양산업 전윤재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상지 여건 분석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 번째 특성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공공용지로 26,758㎡ 공공시설용지로 8,941㎡녹지용지로 23,862㎡해서 합계 59,561㎡입니다. 사업시행방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을 받고 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유서를 말씀드리면 당초 군 관리계획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된 사업지에 건축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 이를 처리 재생하기 위한 공장을 확정하고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도면에 보시면 도면에 노란색부분이 확장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결정 조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 관리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학리 산 400-2번지 우리가 그 앞을 지나다가 안을 보면 문득 생각하기에 석산개발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당초에 거기를 석산개발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부지 조성에서 나오는 토석채취가 되겠고요. 그래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작업부산물은 사용용도에 쓸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받았단 말이죠 그 지역을 형질변경 허가를 안 받고?

형질변경 허가가 다 수반되어 있죠.

최초에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지역에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받았으면 이해가 되지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받았으면서 석산개발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허가를 받을 때 먼저 석산개발을 받은 다음에 부지가 나온 후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법적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석산개발이라는 것은 토석채취에 해당되는 것이 고요 지금 이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물론 폐기물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폐기물 설치 허가를 받을 때 실무자 현장을 가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갔을 때는 이미 산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밑에 어느 정도는 부지가 돼있었겠지만 그러면 그 산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드러낸다거나 이렇게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들어낼 때는 육상골재로 허가를 받은 후에 터가 나온 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인데 아시다시피 석산 개발 같은 것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석산개발로 거기는 허가 난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재생아스콘 이라든가 폐아스콘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우리가 지나다 보면 큰 산을 드러냈어요 누가 봤을 때는 이런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로 보기 이전에 석산을 개발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폐기물처리 하기 위한 어떤 편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석산을 개발하는 육상골재를 처리하는 시설도 함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산 개발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도 산을 드러냈을 경우에는 지금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상복구의 개념이 있다면.

그게 아니고 수년간 현재도 생산시설을 거기에 건립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사업시행자가 공장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이용이 되겠죠.

물론 거기다 공장설립을 한다 할 때는 드러내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석산개발 허가가 안 나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편법으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으면서 석산을 개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수년간을 거기에 공장이 지어져 있고 시설동이 사무실도 지어져 있고 수년간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건설폐기물이 줄어들어서 운영이 필요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업취소가 되거나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석산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 그 당시에 산림부서에서는 어떻 의견이셨죠? 과장님 계시나요?

네.

이거 허가 받을 때 산림부서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냈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서 공장시설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토석채취가 된거고 토석채취로 별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산지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었다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당초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허가를 받았어요. 석산이 아닌 이 앞에 처음부터 전체가 석산이 아니었죠?

거기가 일부 산도 있고 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설립허가를 받는데 산지가 있으면 당연히 산림과에서 여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공장설립 할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당초에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당초에 산림훼손 허가 목적이 아닌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거죠.

시설위주로 허가를 받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물 시설을 받을 때 산림을 이렇게 훼손한다는 내용이 산림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견이 없었나 이거죠.

산림형질변경 의제처리를 같이 했습니다.

복구가 없이?

사업이 완료되고 지목변경이 안 되는 데는 복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 하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당초 아까 방금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목적에도 보면 재활용 적극 유도하기 위함이란 글귀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공장에서도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고 재활용을 처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재활용 골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음에도 지역관내에 또 관에서 인허가를 내줘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내지는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재활용 골재를 몇 퍼센트 이상 사용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부분을 여기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관급공사 라든가 공사에 있어서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지난번 제가 6대때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낮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너무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재활용 골재를 사용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상기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