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20번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1번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2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3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4번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5번 2016년 영암군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6번 2016년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7번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생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현장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집행부에서 제출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28번 2016년 전남과학기술 진흥센터 예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서 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산업 창조를 위해 설립된 전남과학기술 진흥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8억 7,900만원으로 금년까지 4억 9,200만원을 출연하였고 내년에 1억 9,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29번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공급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쓰레기봉투 수급 및 대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0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기초시설인 소각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일치시켜 행정절차 간소화와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1번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영암군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2번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시군 조례 제정 권고안에 따른 우리 군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3번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기초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의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4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5번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관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등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최근 시각적·공간적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6번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규제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7번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마을 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군 지침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8번 영암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현황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군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제도 절차에 따라 군의회의 해제권고를 받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준용하여 도로 및 주차장 90개소, 학교 및 운동장 3개소를 포함하여 총 93개소를 조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조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9번 영암군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단체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 제3호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140번 2016년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예산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본 출연금은 대불산단의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연구관 신축 등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일하며 배우는 행복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간 군비 8억원의 출연금을 약속한 사항으로 내년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하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