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9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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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방청신청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로 방청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공개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걸 좀 언급해줬으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하라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소수지만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잠시 의견협의에 있어서 비공개 의견과 공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양분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표결로 방청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투표) 속기하세요.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정우 의원 외 7인)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2분 기록계속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군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항상 초심으로 군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4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4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4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으로 집행부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 개정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호 운영행정위원회를 교육행복위원회로, 같은 조 제2호 복지건설위원회를 창조경제위원회로, 안 9조제2항1호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를 교육행복위원회로 하고 소관부서를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2항 제2호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를 창조경제위원회로 하고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6조 의사계장을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주요개정내용으로 별표 전문위원 직급 중 직위의 수석전문위원을 교육행복전문위원으로, 전문위원을 창조경제전문위원으로 변경하였고, 직급의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잠깐만예. 속기하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특이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기록중지

10시 36분 기록계속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현실화로 우리 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 개정에 따라 관내 민간국제교류단체에서 추진 중인 교류사업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6조에서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의, 의회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민간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중국 귀주성 구이양시, 일본 사가현 겐카이정과 우호교류 중이고 우리 군의 민간단체들도 외국도시의 민간단체와 민간교류관계를 오래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국제교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우리 기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세계 속의 기장의 위상을 확립하고 우호 친선을 증진하고자 하며, 수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민간국제교류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민간국제교류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이것도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기획청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것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니까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말이 있던데,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장군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글로벌 시대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기장군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현재 우리 지역의 특산물판매나 이런 거는 현재 국내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제적으로도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우리 고리원자력 이런 것도 국제적으로 서로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기장특산물을 해외에 판매를 하기 위한 촉진행사는 몇 번 해가지고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경쟁력이 국제에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가 그게 실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진행 추진이 디테일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직까지는 좀 초기단계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사업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히 국제적으로 해야 될 여지는 많겠죠. 근데 국제교류와 그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별개의 일이거든요. 안에 있는 내용하고요. 제안이유를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교류확대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급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왜 시급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는 분고오노시나 겐카이정에서 할 때 우리가 민간교류에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이 안 되면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좀 시급성을….

현만

이현만위원

자, 그러면 관련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했는데 우리 기장군 교류 우호협력의 현황을 보면요 중국 귀주성 구이양시하고 2012년도에 교류체결을 했고요, 일본 사가현 겐카이정하고는 2009년도에 했는데 민간교류 뺀 나머지 우리 군에서 민간교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이 국제교류를 해가지고 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냥 우호교류협력 차원에서만 서로 관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한 게 뭐 있냐고요. 그러고 나서 한 게 뭐 있냐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세부적인 업무적으로는 세부적인 거는 없고요 관계….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뭐하러 합니까, 이거? 아까 분명히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관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민간에다가 모든 걸 위임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이 조례는? 그 목적으로만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관은 안 하겠다? 우리 그동안 해왔듯이 안 하겠다? 한 게 없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근데 조례 만드는 근거는 민간교류 때문에 만드는 거고요, 조례가 없어도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행정적으로 뭣을 하셨습니까? 행정적으로 뭣을 하셨는가 묻는다니까요. 민은 일단 빼고요, 우리 군에서 뭣을 하셨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직까지 상호 간에 국제교류의향서만 체결했지 사실상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요 당연히 보조금 관련되기 때문에 민간 그것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되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못 한 건 아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조례가 없어도 우리 행정적으로는….

현만

이현만위원

갑자기 의욕이 생기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교류 현황을 보니까 오이따현 분고오노시는 며칠 전에 제가 뵀고요, 사가현 겐카이정은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외식산업중앙회에서 하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해당부서는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하고예. 우리 한국중앙회 외식산업 기장군지부에서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매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매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현만

이현만위원

가고 오는 게 아니고, 민간교류라는 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교류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래 안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겐카이정은 우리 원전 관련해가 기장포럼 할 때도 왔었고예, 그리고 외식업 관련해갖고 일본에 수준 높은 외식업을 가서 견학을 하고 또 거기서도 일로 와서 우리 한국의 외식 보고 상호 지역의 특산 외식업에 대해서 상호교류를 하는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상세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없어도 돼요. 앞으로 하겠다 하면 되는데. 좀 우리가 조례 필요한 건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만들어 놓고 우리 정말 정작 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조례상에 보면 민도 물론 해야 되지만 관이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관은 그동안에 해오던 태도를 그대로 일관하겠다면 사실 이 조례는 민간에게 주는 조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적적으로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통합적으로 관도 물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민도 하고 통합적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조례 만들었으니까 이제 민간에게 맡겨가지고 하겠다는 정도의 태도라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우리 행정적으로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국제교류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국제교류가 있고 민간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하고 민간교류의 차이점은 여기 있기는 있는데 민간단체가 한 군데는 국제교류고 한 군데는 민간교륩니까. 아니면 이걸 앞으로 광범위하게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갑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간교류도 국제교류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예. 행정적으로 하는 건지 민간이 하는 건지 똑같이 다 국제교류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민간교류라 해서 그러면 국내도 교류가 있는데 그거는 말고 이거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이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아예 국제교류 우호협력 현황 이래가 한꺼번에 뭉쳐버리지 왜 민간교류현황으로 이렇게 별도로 뒀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례 몇 조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참고, 우리 검토보고서 상에 그런 식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외국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국제교류다,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조례 안 내용에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승우

이승우위원

안에 보면 국제교륜데 민간교류도 있고 그지예. 그런 포함되는 거라면 우리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맞는데 설명서 상에 이렇게 현황이 설명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설명서는 우리가 제출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개 민간단체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제대로 잘 하세요. 관에서 하는 거 하고 민에서 하는 거 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될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국제교류 안에는 관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교류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하는데 2개가 민간교류하면 겐카이정 2개가 국제교류도 하고, 위에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원전포럼 같은 경우 같은데 밑에는 외식업중앙회 맞습니까? 그쪽에서 갔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겐카이정은 민간교류는 외식업중앙회가 맞고예, 이번에 기장포럼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한 교류가 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저는 아까 얘기하면 관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청에서 하는 거 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 있는데 이걸 국제교류라 해가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하는 그 방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차피 군비가 나가는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여기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의 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청렴기획실장님 그 안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제교류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고 민간단체는 단, 겐카이정하고 외식업에서도 겐카이정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단체에게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답변을 잘 하세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예산을 떠나가지고 관이고 민이고 국제교류하면 다 포함되는 건데 꼭 갈라가지고 국제교류라든지 민간교류 이래 자를 필요가 뭐 있어요. 똑같은 그건데, 예산….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 말씀 좀 하세요.

영세

정영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셉니다. 그 검토보고서 상에 지금 의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지금 조례에 국제하고 민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례상에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영세

정영세수석전문위원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나 민간에서 해온 현황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현황을 넣어 놓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이 조례를 조금 보니까 기장군의 그겁니다, 이 조례는.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아까 말씀대로 민간단체하고는 관계없고. 요 조례는 보면 기장군이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거든예. 이 조례는 기장군, 기장군 국제교류의 조롑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국제교류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적으로 군에서 하는 게 있고예, 민간에서 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정숙

문정숙위원

이 조례는 관에서 하는 거지예? 민간도 들어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8조에 보시면 민간국제교류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제8조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안에 우리….

정숙

문정숙위원

아, 여기 들어있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이승우 위원 말씀도 맞지예. 민간한테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승우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딱 잘라가지고 관만 하는 게 아니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나도 지금 그게 이상해서 물어봐야지 했거든예. 그러니까 전문위원 말씀은 안 맞는 거라. 지금 이거는 민간국제교류사업의 지원이 8조에 딱 들어있어.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이냐 하면예, 그게 전문위원님은….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그걸 실장님이 한 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국제교류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귀주시 구이양시하고 그다음에 겐카이정하고는 우리가 교류협약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하는 거고예. 민간이 교류하는 거는….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 이 조례에. 이 조례의 8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분고오노시는 우리 행정적으로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게 없습니다. 없지만 민간에서 예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

정숙

문정숙위원

이 조례를 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기 8조 여기 민간국제교류사업 지원 이거 때문에 전에는 조례에 이게 없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례 자체는 이번에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는 거 하고 민간하고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국제교류 포함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관에서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청취불능)해야 되고, 민간국제교류 사업에 지원하는 조례 같은데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제8조에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군에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취소할 때는 군수가 볼 때 필요 없다 싶을 때는 취소할 수 있고 다 되는데, 민간에 지원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아무나 민간이 어느 단체가 다 국제교류한다고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럴 때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단체에만 해준다든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간국제교류 사업을 한다고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경우도 간혹 있을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 이 조례가 나가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별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예.

정숙

문정숙위원

요 4항이나 거기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하나 조건을 달아놔야지. 너도나도 다 신청을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해마다 한두 개만 한다, 되면 열 단체, 우리 기장군에 많은데, 너도나도 북경도 하고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예.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현재는 이 2개뿐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해볼까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하나 들어갔으면 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제5조에 보시면 자매결연 등의 제의가 있는데예. 이거는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 총 포함해갖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필요가 있는 그런 국제교류를 할 필요가 있는 걸 갖다가 언급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이 행사를 보면 군수가 하는 거고예. 딱 8조에서부터 민간이 나옵니다. 8조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지원사항만 돼 있고요. 교류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그거는 제5조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보조금 주고 안 주고는 여기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정숙

문정숙위원

아, 5조는 그럼 여기에 민간단체도 들어간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국제교류는 민간뿐만 아니고….

정숙

문정숙위원

문맥으로 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총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자매결연 등의….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실장님 해석이고, 한 분들은 머릿속에 들어있지만 제3자가 볼 때 조례라는 거는 명백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예. 어리 뭉실하게 이래 돼 갖고는 나중에 예산 지원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 지원 조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은 건 아니고예. 타 시도 부산광역시나 남양주 논산 전북 전국 시도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우리 조례에 3조에 보면 책무가 있고요. 이 책무가 보통 조례를 볼 때 1조 2조 3조 4조 해가 순서대로 쭉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책무에 보면 뒤에 8조에 나오는 책무와 똑같은 걸 언급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정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합당한 이야기죠. 1조에 1항에 보면 기장군수는 이래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국제교류활동은 민과 관을 포함해서 했을 때 이미 돼 있습니다.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8조에 다른 구군 시에는 없는 묘한 항목이 있어요. 8조 민간국제교류사업의 지원 했어요. 다른 데는 그냥 국제교류사업의 지원만 했어요. 따로 민간은 강조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 두 번째요 5조 3조 이래 보면 자매결연 등의 제의 했고, 6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있는데, 7조 그 뒤에 8조가 민간이 뒤에 따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8조 뒤로 따로 나와 있다는 뜻은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취급해서 의회의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8조에 민간 국제교류지원 사업에 이거는 책무를 오히려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정도로 끝을 내고 4조로 따로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해가 사업 지원을 해가지고 항목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5조, 5조가 6조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려야 되겠지요. 앞에 있는 거는 관에 대해서는, 관이 하는 거에서는 의회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좀 부진한다거나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판단 할 여지가 있는데, 민이 하는 부분에서는 판단할 여지가 보조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 조례는 사실상 민 그 보조금 관련 지원 조례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우리 그 지방재정법상.

현만

이현만위원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내년부터 생긴 게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8조를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8조를 그렇게 넣다보니까 모양새가 어중간한 거예요. 앞으로 당기면 돼요, 그러면. 모양새가. 마치 뒤에 숨겨놓은 거와 같은 거예요. 앞에 의회가 하는 거는 앞에 가 있고요. 그래서 책무에도 일이 중복돼 있고, 단어가요. 책무와 지원 사업에도 같은 뜻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 중복 서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의 순서가 보통은 뒤로 가면 갈수록 대체적으로 뒤에가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포함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8조로 뒤로 밀려놨네. 정작 중요한 사업은요. 그래서 요거는 순서를 바꿔야지 제대로 조례의 형태를 갖출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혹시 할 이야기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조례, 조항 배열 관곈데예. 사실 요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었다 하기 보다는 타 시도에 있는 조례를 우리가 5군데를 다 해 갖고 비슷한 내용 있어갖고 그걸.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차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차용해야 돼요. 우리가 뭐 천재가 아닌데 당연히 모방도 하고 차용도 해오는데. 차용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차용을 해야 돼요. 어떤 목적에 급해가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말 두 번 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고. 어떤 순서상으로 좀 묘한 구석이 생겨가지고 마치 범위를 벗어난 거와 같은, 의회가 지금 범위를 벗어난 거와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시급하기는 시급한 게, 아까 시급성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될 수 있으면 새로 정비를 갖추는 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실장님, 8조를 보면은 이제 뭐냐 하면, 군수는 전부 다 여 설명하고 지원할 수 있다, 결론은 요거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 결론인데 심의위원회가 있다 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조례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심의위원회를 여기 앞에 넣든지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심의위원회의 역할하고 군수가 이랬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어떤 그거를 하겠다는 식으로 넣어놔야 되는데 이런 조치가 없네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하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주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이제 보조금 그거 때문에 이게 긴급하게 이야기 하셨고 그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조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걸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그걸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은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 타이틀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세부적으로 보조금을 언급하고 뭘 언급해 놓으면은 좀 조례의 취지상 안 맞는 것 같고예.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 조례로 다시 다뤄야 될 사항이고. 요거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그 타이틀에 맞게끔 좀 해야 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왜 시행규칙 내지는 별도로 정하는 거 밑에 또 달 겁니까, 그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보조금 조례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보조금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예. 제가 하는 게 말씀 잘 하시는데, 심의위원회 그 보조금 그거 하는 거 두 단체가 있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다루고 이거는 어디,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거 해가 할 수 있다 해놓고 두루뭉술하게 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의회에서 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그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자매결연은 당연히 그래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주가 이제 민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민간단체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문의를 하는 거거든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금액이나 그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그러면 별도 조례를 빨리 만들어 주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조금 조례는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조금 조례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추가로 어떤 부분을 넣어줘야 안 됩니까? 이거는 상관없습니까? 요렇게만 돼져 있으면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지요. 상관없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좀 보태도 되겠습니까? 지금 실장님처럼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보조금 조례 맞아요. 우리가 또 의회의 책무가 예산을 들여다보고 심의하고 하는 게 책무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 4조에 보면요. 아, 참 5조죠. 6조네, 6조. 6조에 의회의 동의는 보면요, 민간 레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사업의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액수라든지 이런 삭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사업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하자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순전히 여기에 보면 관에 있는 거밖에 안 돼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국제교류 한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예. 해당 부서에서 이제 심의위원회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은 또 예산 문제는 또 기획실에서 다루겠지만 결국 또 의회 넘어가면 예산은 또 최종적으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요 조례안에 넣는 거는 맞지 않다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럴 거 같으니깐 순서를 뒤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 했죠. 차라리 그런 오해를 사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가 판단하기는 조례에 이제 이현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조례 순서배열 관계를 이야기 하시는데예. 그 관계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고. 요거는 타 시도 5개 시도의 조항을 내가 다 검토를 해서 나온 내용인데 대부분 요 지원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갖고 이거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배열을 앞에 해야 된다 그게 꼭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무슨 법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물론 저도 거기까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민간 국제교류사업의 지원이라는 하나의 조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뭐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에 대한 거밖에 못하는데 사실은 예산 할 때 이 사업의 내용까지 자세히 보기가 쉽지 않아요. 한 개만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쉽게 보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국제교류 쪽에 의회도 관심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제교류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좀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 근데 그런 면에서 암만 봐도 순서상으로 앞에 6조에 있는 거는 왠지 6조에 앞에 있는 관의 것만 언급하는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또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책임이나 벌칙조항은 제일 뒤에 가 있거든요. 일종의 책임이나 벌칙에 가까운 건데, 6조에 지금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우리 조례 순서상에는 이런 저런 거를 떠나더라도 보통은 뒤에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읽으면 그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발언권 얻어가지고―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발언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2016년부터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래 조례를, 보조금 조례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 보조금이 나가는 전체 다 조례도 다 만들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우리 조금 전에 이현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다시피 이런 모든 조례는 하나의 법률인데 그 순서가 이렇게 맞는 거는 좀 순서배열도 좀 맞기는 맞아야 돼요. 용어라든지 제일 먼저 규정이 되고 하는 게 이제 행위, 범위 뭐 이런 뒤에 책임이 오고 벌칙이 오고 이런 건데. 요 부분은 지원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핵심, 이 조례의 핵심이 지원부분이 아니야. 이 지원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2016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래 가지고 다음 달에 또 본예산에 올라올 때 이 근거로 해서 본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한일민간교류협의회가 국제교류로서는 이게 지금 우리 기장군이 복군 이래 처음으로 이래 시행 했는 거죠, 그죠? 1995년이라고 최근에 이야기 들었어요, 이게. 95년 그러니까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복군과 같이 이래 됐는 거 같아요,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요카와중학교, 학교로부터 시작이 돼가 그래 됐는데. 요런 부분을 운용하는데 조금 이래 우리 갔을 때 좀 잘못된 그런 이런 불충분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의원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갔을 때의 선발방법 기준이라든지. 또 오시는 분들은 저쪽에서 선발해 오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 그렇지만 또 의원님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참여가 좀 되어야 되겠고, 활성화 되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요런 부분을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항이지만은 운영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중요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일본하고 우리가 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일본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와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일종의 말하자면 문화교륜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가지고 이게 조례가 운영이 되게끔, 또 보조금이 지급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내년도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이게 조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어 놘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각 개별 요번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개별 조례는 요것도 마찬가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실장님, 그 조례 말고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어 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전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은 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적극, 관련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그걸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이거 몇 년이 흘렀는데 제가 그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적극 검토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는 예산을 반드시 수반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실장님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리 이렇게 조례를 하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행안부에서 잘못하고 있죠, 지금? 일반운영비를 편성해서 민간에 줄 수 있습니다, 맞죠? 왜?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도 제가 질의를 아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3년 치를 해가지고 민간보조금을 나누죠? 앞전에 3년 치를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고, 맞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전전년도 비율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하는데 그 예산만 쓰세요. 그 이상의 예산을 쓰게 되면 제가 군정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2015년도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론에 예산을 많이 퍼주니 마니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법에 맹점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지침서에도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편성을 잘 하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지금 보조금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알고 있죠. 제가 무슨….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조금은 총액 한도 내에서 지금 초과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직접 재정분석 감사도 받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제가 지금 언급을 할까요. 여기 구체적으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나중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산 관련 문제 다룰 때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다음에 본예산 하기 전에 우리 전부 다 부를 겁니다. 읍면장님도 다 있을 때 제가 이걸 공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우리나라 법이 상위 부서에서 잘못됐지만은 그 법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용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이소.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22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예. 국장님, 잠시 인사만 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육행복국장

교육행복국장 장민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9회 임시회에 저희 국 소관의 조례안이 1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제정안이 2건이고 일부개정 조례안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견해를 갖도록, 제정과 일부개정이 되었으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용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업안내 지침이 변동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시중은행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대여 이율을 조정함으로써 자금대여 활성화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고, 사업계획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금대여 결정 시 자활지원 전문기관의 검토․의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자금대여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7천만 원으로 제한된 사업자금 범위를 삭제하고 대여자금의 이율을 연 3%에서 2%로 인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내 저소득층 계층의 거주비율이 높은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거주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요금의 지원 대상 지원 및 사항을 관내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포함한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지원 범위는 전기요금 전액으로 규정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의 관리 주체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군에서 납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자원봉사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우리군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 제목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안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원을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 해 보이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인데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29분 기록중지

11시 29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개정 그 조례, 이게 개정조례죠. 그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기초생활보장법 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 두 가지 법에 의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거죠, 그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대체 이걸 몇 년 동안 그대로 지금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나와 가지고 이런 용어가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습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용어 변경이 많이 들어온 겁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많아요? 용어 변경 중에서 뒤에 9조3항 연이자를 3%에서 2%로 하는 부분은 2%로 낮추는, 시중은행에 의해서 낮추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거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용어 정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변경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금 봐도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한참에 이렇게 변경이 많은 겁니까?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2005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하여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안내지침의 변동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200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까지 법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변경이 됐는, 한에서도 한 번도 지금 변경 안 시켰다 이 말이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큰 틀에서 내용은 그렇게 변경이 안 됐고, 2011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44조가 자활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하다 보니까, 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침에 언제 내려왔어요? 몇 년도에 내려왔어요, 지침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2011년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 같으면 지금 2015년 아닙니까? 저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를, 왜 질의하느냐 이게 연리가 이 3%에서 계속 그대로 있다 보니까 기금 운용이 잘 안 된다 아닙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공무원이 그냥 이래 중요한 조례를 방치해두고 개정 할, 용어개정이라든지 그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이자 그 이율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옛날 그 3% 그대로 2011년 그대로 놔둬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걸 갖다가 이율을 낮춰야 된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지금 와서 이제 개정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1492호 기초생활, 그 1493호 국민임대주택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요거 먼저 하고 하입시다.

상섭

권상섭위원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이라도 2%대로 낮추는 게 잘한 것 같고예. 그런데 이분들이 2%, 정식으로 우리가 어떤 담보물을 가지고 주택 같은 거 대부를 하니까 요새 은행이자가 연 한 23%더라고예. 23%, 연. 2.3%가? 그렇더라고예. 그러면 따지면 월, 이것도 연이지예? 연 2% 되지예?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이게 내 생각에는 크게 도움, 물론 이분들은 이제 은행에 맡길 담보할 그런 게 없어서 우리 군에서 하지만. 내 생각에는 할 때에 2%대지만 2%, 최저 연20%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가 조금 혜택을 줘야 도움이 돼. 은행이 금리가 지금 워낙 낮거든예. 그러니까 이 크게 뭐 봐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예,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드릴 때는 정말 싸게 장기 저리로 줘야 그분들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 은행에 빌리지, 그지예. 물론 담보가 없으면 그렇긴 한데. 그걸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도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선 7천만 원이라는 게 지금 없어졌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없어진 이유는 여기에 적혀 있지만 점포 임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건데. 그러면 무제한입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금 한도 내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항목이 없다는 이야기는 해석했을 때는 무제한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무제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무제한?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기금 한도 내에서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기금 한도라는 거를 적어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적시하는 게.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재활 할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기금의 한도를 모르고 점포를 구하거나 뭘 구했는데 아이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요거는 저는 차라리 있는 게 낫지 않나, 적시하는 게. 맥시멈(Maximum)은 있는 게 나아요. 우리가 한도 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요, 2%로 내리는 거는 저도 환영합니다.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거는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근데 미상환, 상환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미상환 됐을 경우에는 고대로네. 그거는 고대로죠? 연15%이내의 이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는 또 왜 안 건드렸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연체이율이라서 시중은행금리를 고려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보통 시중은행의 논리는 알겠는데, 우리가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빚을 갚게 하는 구조가 아니고 빚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바로 요거거든요. 상환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상환 능력이 안 돼가 못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가 또 그걸 붙여가지고 15%이내 이거 당연히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불가능한데 왠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거 해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중은행의 사정도 물론 알겠지만 오히려 상환을 받는, 조금이라도 상환 받는 게 우리한테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 아니에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상환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앞에 있는 2%는 그저 은행하고 우리하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고, 뒤에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와 기금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중은행하고 연체율을 이렇게 해둠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예. 이걸 낮춰버리면, 낮춰버린다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아마 힘들어서 못할, 근데 이게 있으면 더 힘들지 않나 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오늘 아니고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운용할 때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천만 원에서 풀은 이유가 뭡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경기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생업자금하고 자활근로사업자하고 구분해서 대부를 하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풀은 겁니다. 이번에 자활센터 갈 때 7천만 원 해줬죠. 정관에 가가지고 임대를 할라 하니까 비싸죠? 지금 저는 이걸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대출이유를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자활대여자금에 있어 가지고 분명한 거는 자활근로사업자금하고 그다음에 생업자업지원금입니다. 맞죠? 그 종류 외에 또 있어요? 그 두 가지 외에?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대출이율은 여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7천만 원에 대해서 풀은 이유가 자활센터가 이사를 갈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자활센터는 시비는 받습니까, 국비 받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받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비도 받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국․시비 받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이거 밖에서 많은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왜 7천만 원을 풀었을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생업자금은 얼마까지 해줍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2천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왜 굳이 7천만 원을 푸냔 말이라. 왜? 생업자금은 방금 우리 이현만 위원도 지적했잖아요. 담보물이 없으면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날 거다. 돈을 대부금을 못 받을 거다 생각해서 손실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없잖아요? 담보물이 없는데. 그런데 이 7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센터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돈을 그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7천만 원을 풀은 데 대해서 참 의구심이 갔는데 지금 키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대출이율은 낮추면 됩니다. 생업자금은 2천만 원이고, 센터에 가는 돈은 나중에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더 줄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생업자금도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더 주세요. 더 주고. 이 사람들은 담보물 제공 못하죠? 2천만 원짜리는. 왜?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러다 보니까. 자활센터는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돈 못 갚으면 그거라도 차압 붙이면 되겠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요. 진짜로. 제 말이 틀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반박을 해보시고, 제가 7천만 원 풀은 거는 자활센터 그거는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못 사는데 애 셋을 데리고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생업자금 2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담보물이 없는데, 더 안 되는데. 이율 낮추는 거는 당연지삽니다. 그래서 참 이 조례는 어째보면 참 좋은 조롑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조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금을 풀어놘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단, 이거 묶어야 됩니다. 왜? 정말로 힘드는 사람은 2천만 원인데 그거는 그 2천만 원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정해져가 있는데 이거는 7천만 원 왜 풀어요? 풀지 마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임대보증금입니다. 위원장님, 임대보증금용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임대보증금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도 모자가정에도 2천만 원이면 임대보증금입니다. 맞죠? 자기가 어떤 국수집을 할려고 하면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 규모가 크다고 임대보증금을 더 주고, 정말로 힘든 사람은 안 되는데 작게 주고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슴 아프단 말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로 이 사회에서 힘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철저를 기하는데, 벌써 그게 구분이 돼 뿟잖아요. 정말로 국․시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풀었뿟고, 정말로 못 살아가지고 임대보증금을 2천만 원밖에 못 받고,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 직원들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 분들은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이 한쪽이 아프고 이래 했는데. 오늘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에라도, 정부에서 그게 2천만 원이 딱 정해져 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상위부에서 안 정해져 있으면 우리 군이라도 그걸 좀 풀어주세요. 조금 올려주든지, 업을 시켜주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조례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율은 당연히 낮추는 게 맞고. 아시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9조를 좀 봐주십시오. 바꾸는 데. 9조가 단체에서 개인으로 변경된 거 맞습니까? 일부개정조례안 뒤쪽에.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자료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봐주세요. 9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의원님, 9조4항에.

승우

이승우위원

1항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가 그냥 자금대여로 돼 있고, 2항 3항 4항에 보면 전부 다 자활단체로 했다가 여기 바뀐 조목에는 전부 다 개인으로, 개정안에는 개인으로 돼 있는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포괄한 내용이면 그러면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개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그러면 처음에는 단체만 했다가 개인까지 이렇게 받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게 목적이 저소득층 자활의지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개인도 되고 단체가 되느냐, 그거 알고 싶은 거 하나. 단체도 되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활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지금 9월말 현재 7억 4848만원, 아 4만 8천원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대여금은 7천만 원 범위 내에서 했는데, 지금 열어 뿌니까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여부분이 담보할 그런 능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1억 정도, 1억 정도 한도 내에서 그렇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지금 다음에 실적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지금 현재로는 실적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죄송합니다. 최근에 점포임대세로 3천만 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활성화 시켜야 되겠네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맨쭈로 진짜 필요한 사람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3%에서 2% 이내로 하는데 이내면 1%도 될 수 있다 그지예? 그걸 최대한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시중금리보다 싸게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그거는 명심해야, 이거는 전부 다 자활기금 그러니까 기초생활 그거로 하기 때문에 이거 묶어 놓으면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승우

이승우위원

아, 일반인 아니고 저소득층 하는 게 어떤 구분이 있겠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선정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적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서민이 능력 안 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보완장치, 보완장치는 확실히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활센터에서 선정한다 했죠? 이 사실은 이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왜 신청 안 하는 줄 압니까? 저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임대보증금으로 준다 하면 군에서 계약을 하고 한도액을 높이세요. 2천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왜 신청 안 하는 줄 압니까? 돈 2천만 원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 흘리고 제 방에 옵니다. 왜 우리 군에서 7억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요? 이거는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사업실적 내라 하는데 신청 안 합니다. 왜 자활센터에서 해요? 군에서 직접 하세요. 이 기금이 어디 돈입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방금 답변에 자활센터 한다 하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애 키우면서 힘들어 하는데. 차라리 공무원한테 와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 하소연하는 게 낫죠. 그 왜 한 단계 거쳐 간다는 생각에 이분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이래 하지 마세요. 상위부서에서 2천만 원 묶어 놓은 거 아니죠? 우리 군에서 규정을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으면 이걸 풀어가지고 규정을 다시 해가지고 조금 올려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기장군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장군으로 해도 되잖아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풀 수는 없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2천만 원 이상 풀 수는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7천만 원 풀지 마세요. 7천만 원 푸는 거는 뭐냐, 자활센터 어떤 자기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2조에 보면 생업자금하고 자활센터 이거 있는데 이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될 걸 국․시비 보조받고 이러는 데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조손가정 조부가정한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을 저는 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푸는 거는 저는 조금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혹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련 조례상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것도 만약에 눈물 흘리고 저희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도록 군에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민과 관에서 중간 입장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제가 지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으면 조금, 그 자금이나 이 자금이나 풀 수 있으면 군에서 보전금을 대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들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기장군 관내 전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누가 돈 내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아마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뭐 필요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지금 아파트 내에.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있지예.

상섭

권상섭위원

저소득층 말고. 아파트 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서가 있는 사람은 아파트 주민이 직접 내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저소득층 생활기초, 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7개소가 있는데, 저소득층은 약 19%.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여기 국민임대주택에 보통 사는 사람은 어떤 부류가 살고 계시는지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자하고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도 들어 있고요. 새터민하고 탈북자. 정관에는 사할린동포.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장애인이 급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이 요새 보통사람들 장애인이 많잖아요. 몇 급부터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장애인으로 들어가는지. 하도 장애인이….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수급자지예. 수급자를 받는 장애인.

상섭

권상섭위원

수급을 받는 장애인?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를 받는 장애인도 있고 일반 장애인들도 거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아볼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장안반경 5㎞안에는 아파트가 없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반경 5㎞안에 장애 복지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일단 우리 기장군내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 복지지원 할 수 있는 아파트에만 이 전기세를 감면해준다? 기장군에서 준다. 그 예산은 얼마쯤 된다고 한번 뽑아봤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2016년도는 3100만원 되고예. 조금씩 올라가지고 2017년도에는 39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4100만원 그렇습니다. 4300만원….

상섭

권상섭위원

이때까지 지원을 안 해줬는데 그 통계를 냈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좀 뽑았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때까지 지원을 해준 통곕니까? 지원을 안 해주고 통계를 뽑은 겁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상입니다. 지금 현재 거를 예상해 가지고 내년도는 약 3100만 원 정도 그다음 해는 약 5%정도 상승을 보고 그래 정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시행할 때는 어떻든 간에 미래를 보고 우리가 지금 국민임대주택이 지금 증가되는 추세에 안 있습니까. 그죠.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예산부담을 또 느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디 건의가 있었다든지 민원이 있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교리임대주택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된 사항은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전기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왜 기장군은 부담을 안 하느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 건의사항이 지금 서면으로 들어왔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건의서 있죠. 본 위원한테 서면제출 좀 해주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 한 군데 들어왔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도 정관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에 그때도 서면으로 들어왔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서면은 아니고예.

대군

김대군위원

서면이 아닌 거는 언제든지 다니면서 구두로 들은 거는, 군수님 다니면서 수첩에 적는 그런 정도지 정상적으로 민원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서면이 들어왔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정에 부담이 되고 또 장래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책은 저소득층을 하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된다 하는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군 임대주택 현황이 한 7개 지역 되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각 세대당 공동요금 개별요금인데 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그 부분에 공동보안등 관련한 그 금액만 별도로 각 아파트 사무실에 해가지고 빼가지고 별도 금액이 요청되면 우리 군에서 그렇게 지원된다는 거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세대에 대한 공동요금. 즉 가로등 보안등 그 고지서가 저희한테 날라 옵니다. 날라 오면 그걸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정이 계속 2016년 17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016년 17년도 되면 정관에 LH7단지가 1936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단지가 총 세대수 수급자하고 전부 합계 치면 계속 늘어날 거고 우리 기장지역에 많이 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다른 지역의 형평성, 다른 지역에도 이래 시행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약 67개소가 돼 있고예. 부산시에서는 지금 5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이 제일 많이 드는 데가 사상 쪽에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 2군데 정도에서 이런 요청서가 들어왔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앞장서가 조례를 만들었다 봐도 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교리 임대주택에서 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서면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공동주택기금은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조금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나중에 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구임대주택이란 게 있고요. 우리 조례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맞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국민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차이는 아시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먼저 공공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목적은 두 개 똑같습니다. 저소득의 주거안정이고 그다음에 공급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주택가입자로 하고 또 특별공급에서 국가유공자….

현만

이현만위원

잠깐만요. 영구임대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요. 공공임대는 LH에서 하는 게 공공임대고요. 영구임대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고요. 그다음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 계층입니다. 즉 월 평균소득이 322만 이하.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군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 위에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위에 분들이 계시는 데가 보통은 국민임대주택이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 책임질 수 있죠? 아까 전국에 국민임대주택에 우리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이 전기료를 하는 데가 육십 몇 군데 책임질 수 있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영구하고 임대하고 같은.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같은 숫잡니다. 67군데….

현만

이현만위원

책임지세요. 의원들의 판단을 호도하면 안 돼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있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국민임대에는 전국적으로는….

현만

이현만위원

조례상 2군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5군데고.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여기 국가법령정보에 의하면 2군데에요. 조례상.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기로는 5군데입니다. 부산 북구하고 파주시하고 군산시하고 그다음에 2개소가 울산광역시하고 영주시 이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다시 아까 이승우 위원님 사과하세요. 일단은. 잘못한 겁니다. 그거. 잘못 전달한 거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영구하고 임대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67군데고.

승우

이승우위원

자료 있습니다. 알면서 물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하고 엄연히 달라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다시 기준을 제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우리 군은 영구임대주택을 별로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뭐 좋아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국민임대주택이 있는데 국민임대주택도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물론 기초수급자도 계시지만 저소득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형편이 그런대로 괜찮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외에 기타 저소득 해놨는데 애매모호하게 해놨거든요. 이게 뭡니까? 대상을?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거는 보안등하고 가로등….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 임대주택현황에 총 세대수에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기타 저소득 해가지고 기장교리는 98세대, 내리1에는 85세대, 정관 89 이렇게 해놨거든요. 기타 저소득은 뭐에요? 수급자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차상위계층으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활 그다음에 의료….

현만

이현만위원

그분들 수급자 아니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차상위계층에 한부모 그다음에….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차상위의료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이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수급자는 즉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120%가 되면 차상위고예, 150%는 차차상위거든예. 그러니까 형편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죠.

현만

이현만위원

당연하죠. 우리가 소요예산을 봤는데 올해가 보니까 3천 얼마고 대체로 앞으로 한 4억 정도 드는 셈이네요. 4억에서 4억 5천이 드는데. 우리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아 3천이 아니고 2억 정도가 앞으로 향후 5년간 하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물론 조례로 해가지고 할 거 같지만 지금 우리 군은 벌여놓은 사업이 억수로 많은 거 아시고 계시죠? 특히 저번에 총무과 계셨으니까 더더욱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 어떡하실래요? 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원조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시급하지 않는….

현만

이현만위원

행사를 줄여야 되겠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아니예. 그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우선순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현만

이현만위원

잘 협조를 하십시오. 제가 보기는 행사를 줄이는 게 맞아요. 행사를 줄이고 우리 군수님 절하는 거만, 횟수만 좀 줄이면 충분히 할 거 같으니까. 제발 좀, 저보다는 더 친하신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행사 좀 줄이고 절 좀 덜 하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임대주택 현황에는 보면 타 시구는 대부분이 영굽니다. 아까 제가 한 번 더 확인시키는데. 우리 군에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다는 그걸 지금 전국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 하셨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5군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군뎁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정관에 LH5단지 하고 고촌 쪽에 아파트는 765 내지는 345에 관련돼 가지고 주민지원금이 나갑니다. 공동주택.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 넣어놓는 게 나을 겁니다. 이중지급 됩니다. 사전에 이야기합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냥 이중지급 안 하도록 제가 사전장치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심의에서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그런 결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요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7단지 설 거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장. 그다음에 또 어디 늘어나는 거 압니까? 일광에도 늘어납니다. 일광에도 8군데 중에 두 군데가 LH임대주택 들어올 거 맞을 겁니다. 맞지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이야기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알기로는 들어올 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면은 이 예산이 점점 올라간다 말입니다. 신중하게 잘 선택하십시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이런 참 도와드리는 거는 정말 좋은데, 예산만 많으면 뭐. 여기 건의서에는 보니까 보안등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저수조까지도 도와달라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상 해야 되거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지금 여기 교리에 이 세대만 해도 교리는 제가 볼 때 지금 정관에는 LH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예. 그러면 그 아파트 별로 이걸 다 한번 받아와 가지고 3100만원이 나왔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보안등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보안등만 나왔는데. 이렇게 점점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제 생각에는 산업용 저수조까지도 도와 달라 할 거 같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까지는 관계 안 할 것 같고. 이제 뭐 근데 향후 지금 용수리 정관에 그 뒤에 읍사무소 뒤쪽에도 임대아파트가 거의 내년 1월인가 3월부터 입주 되거든예. 그것도 임대고. 또 이제 그 위에 모전 위에 거기 천삼백 몇 세대 금방 이승우 위원이 말씀하신 게 한 2년 뒤에 지금 입주거든예. 그러면 계속 많이 늘어나. 그런데 이거 전부다 이렇게 도와드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참 우리 군재정이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도와드리는 거는 또 기본적으로 참 안 한다 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지예. 참 진퇴양난인데.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향후 앞으로는 예산계획에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지금 제가 제 그냥 개인사견인데 교리, 교리주공아파트에서 올라온 이유가 이 아파트는 반영구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이사가 잦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건의서가 올라온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직원분들한테 지금 확인을 하라했는데 다른 데 임대아파트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연수가 짧으면―여기는 50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연수가 짧으면 이사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 하면은 이 전기료가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이 아파트만 들어온 이유가 50년, 거의 어째보면 반영구적이라 하지만은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입주를 하면은 이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게 들어오지 않았나. 왜?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정관도 있고 내리도 있고 고촌도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왔는데 여기만 들어온 이유가 제 개인사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요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지금 거기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리나 고촌, 정관에는 몇 년 임대아파트인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아파트도 관리비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이사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굉장히 관리소장님들이 까다롭게 따지거든요. 그러면 안 내고 이사를 못 가고 또 못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만 이 건의서가 들어왔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보는데. 근데 이 한 아파트를 건의서를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이래 올린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물론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감면해 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이 아파트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왜? 한 번 입주하면 자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사니까. 이사를 가야만이 뭐 어떻게 관리비나 전기세를 못 내면은 다른 데도 못가잖아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요런 거를 조금 집행부에서 감안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가 국가에서 장애인이라 하면은 저소득층 장애인 우리가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기장군도 돈만 재정만 된다면야 무슨 뭐 금관도 세워줄 자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왔는데 보면은 저수조, 승강장 하고 하는데 물론 전액 다 주면은 공동심리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물도 지 마음대로 떠가 써야 되고 뭐 가로등도 아끼는 거 없이 아낌없이 막 써야 되는 그런 적이 있어서. 만약에 이 문제가 꼭 우리 기장군에 좀 도와주고 싶으면 자부담도 좀 시켜야 좀 자기의 책임감도 있지. 책임감 없고 뭐 공짜니까 이거 마 쓰자. 한국 사람은요, 소도 잡아먹습니다. 공짜면은. 뭐 외상도 소 잡아먹지만은.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물론 해줘야 되는 조례입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절반으로 좀 줄여주세요. 본인 아파트에서,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얼마를 낸다든지 이래 반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지금 사명감도 있고 또 절약감도 있지. 이거 보니 여 지금 들어온 데로 보니까 전액 다 해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 마음대로 해야 되고, 물도 지 마음대로 틀어주고, 전기불도 12시 넘어가 캐나야 않을 자리도 마 캐나야 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우리가 선심을 쓰는 거는 우리가 뭐 좀 해 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사명감을 위해서는 이거 반으로 줄이든지, 뭐 3분의 1로 줄인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집행부에다가 뭐 결론을 내겠다 이래 하는 거는 안 되고 나중에 나가시고 나면 저희들이 따로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이 의도가 뭐냐 하면 제가 만나 봤어요. 만나 봤는데 뭐 산업용 저수조 및 보안등, 승강기, 뭐 공동전기료 이래 다 들어가 있어요. 관리비 부담. 본인 관리비를 하는데. 단, 뭐냐 하면 밖에 외등 안 있습니까? 가로수, 가로등 이거를 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

정우

김정우의원

이걸 다 해줄라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를 잘하셔야지요, 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고 있잖아요. 다 올라왔잖아요, 여기.

승우

이승우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권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자꾸 따지사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보안등,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조례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제출 요구 할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점심시간이라 확인이 안 되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내세요. 여기에 국민임대주택 현황에 있어가지고 교리, 내리 뭐 정관, 고촌 임대주택 그 입주할 수 있는, 들어와가 살 수 있는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몇 년 임댄지 요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하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몇 년 임댄지 그 말씀드리면 될까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되겠습니까.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건축과….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 30년인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교리는 50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몇 년, 내리는 몇 년, 정관은 몇 년 요거를 나중에 자료를 요래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내보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또 참고를 하지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우리가 또 지역에 가가지고 이 아파트 몇 년 임대구나 그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임대주택에서 1세대 당 예를 들어서 지금 총 합쳐서 2016년도에 3100만 원 정도잖아예. 그럴 때에 이제 세대, 총 세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세대, 1세대 당 이제 낼 수 있는 돈이 얼만지? 지금 됩니까? 한번 해 봐주십시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약 5천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5천원.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한번, 예.

정숙

문정숙위원

한 세대. 왜냐하면.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아, 가로등 한 개. 잠깐만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보안등만. 보안등만 한 세대 당 얼만지? 5천원까지 안 될 건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1년에, 연이겠지. 달에 얼마 안 될 건데.

정숙

문정숙위원

연. 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약 4천원.

정숙

문정숙위원

한 세대 당. 그러면 한 달에 약 400원이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얼마 안 되네. 그래도 나는 권상섭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는 게. 사실 그거는 적다면 적은 돈이고 우리는 한 몫 내니까 3100만원인데, 세대 당 월 400원이면 사실은 얼마 아니거든, 그지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마 그분들이 원한다면 우리 권상섭 위원 말씀대로 거기서라도 반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책무성이 있습니다. 돈의 적고 많고를 떠나서 자기들이 우리가, 반을 도와주구나. 또 반은 우리도 좀, 왜냐하면 일반임대주택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예, 그래 퍼져나가면 우리 이 예산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400원이 모여서 3100만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니까 1개인 당, 세대 당 마 도와주지만 반만 도와주자 거에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우리끼리 의논하면 됩니다.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이 조례는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요 안에 보면은 뭐 지금 여 뭡니까, 2페이지에 보면 여 세부내역이 나와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이상한 데도 가는 것 같아요. 범죄예방위원 기장군협의회. 이게 지금 모임 자체가 어느 모임이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자체가? 2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위원회 기장군협의회 해가 2천만 원씩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200만원.

상섭

권상섭위원

200만원. 이 모임 단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으며 어떻게 하는, 봉사활동을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동부지청 밑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범죄예방 경찰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재향경우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굳이 범죄예방위원회 이 모임은 동부지청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면서 모이도록 해주는 거는 뭐 어느 나라 법칙입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매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요구하는데, 이 조례는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단체에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지금 이 조례는 법무부사랑 법사랑 재경향우회 기장지역발전회 부산기장나눔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놘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는 있다아닙니까. 이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200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주는 단체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활동 하는 단체 같으면, 내가 어디 봉사활동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무슨 봉사활동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이거는 공모사업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1494호에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거든요. 그럼 이 단체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가 있는 거 보면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대한적십자봉사회 기장군지부회 해놨는데 우리 적십자회비도 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십자회비 내면서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이거 이중삼중으로 하는 이런 것도, 물론 봉사는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는 봉사는 많이 하고 있죠. 작년 8․25수해 때 내가 확실히 느꼈는데 이런 봉사회도 주는 것도 상위법에 대한적십자회가 있어서 저런 재난이 났을 때 꼭 물품만 갖다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즈그 자체의 지원법도 좀 있어야 되는데 기장군에서 주는 거고, 지금 범죄예방위원회 이런 단체는 8․25때 한번 얼굴도 못 봤습니다. 제일 큰 재난이 작년 8․25폭우 땐데, 얼굴도 안 본 이런 봉사단체에 돈을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상한 단체라고 봅니다. 이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 보면 거기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도 봉사활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하면 공모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다 지원했다 하고라도 그 범죄예방위원회 자원활동한 활동사항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 참 좋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기장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돼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요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계장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홍성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준비를 못해가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회칙하고 구성원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체를 보면 기장읍이 모든 중심이 돼가 기장발전협의회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는 현황이 주가 기장인지 기장군전첸지 장안 일광 철마 정관. 이제 우리가 군 전체가 커지니까 보조금단체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군 전체로 해가지고 보조금도 더 늘려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읍단위 형태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회칙이나 그 다음에 구성원을, 지역별로 구성원 좀 보고 싶습니다.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자료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할게요. 아파트연합회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지금 기장하고 일광 옛날 정관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에 진행된 아파트연합회 맞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장군아파트연합회가 생기면 우리 정관면에도 아파트가 25개 넘거든요. 앞으로 한 30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했을 때 만약에 생겼을 때 보조금 늘리면서 기장군 전체를 가져갈 수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그것은 우선 활동도 해야 되겠지만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가지고 심의한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지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파트연합회 2013년도까지 지급했는데, 기장군아파트연합횐데 그때 했던 일 이것도 회칙하고 구성원하고 알으켜 주십시오. (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과거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OK. 됐고 또 하나. 지금 앞으로 자원봉사단체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지요? (

-예.) 어떤 부분 이제 심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러니까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또 비근한 예로 보면 여러 가지 명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장 뭐 청춘연합회하든지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이런 봉사활동을 할려고 이런 공모사, 이것도 공모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야 됩니까? (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가 그러면 협의회에서 이래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바꾼 이유는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봉사단체보조금이 이게 한도가 있습니까. 되는 대로 계속 늘어납니까? (

-한도는 예산계에서 관리할 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도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항상 그 이후연도에 지원할 적에는 당해 연도 지원부분에서 얼마나 활동했는지를 중점을 두고 판단할 부분이라서 그 정도를 한도라고 보면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요런 걸 관련해가 세부적으로 다른 잡음 등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이현만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가 뭐에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한….

현만

이현만위원

자원봉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여기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 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스스로 원해가 하는 게 자원봉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는 자기 깜냥껏 하는 게 자원봉삽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단체에 자원봉사 힘을 빌려가, 아니면 머릿수가 되겠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관에게 이런이런 행사를 하니까 뭐 지원해라. 행사보조 나중에는 운영보조 이렇게 하는데, 능력 안 되면 안 해야죠. 아주 제가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자원봉사는요 그런 뜻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역량껏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표가 무섭죠. 저도 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면 저도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말은 꼭 남겨야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사실은 말 그대로 그분들 개개인의 능력껏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해야죠, 물론.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재정지원이 아니고요. 행정적인 지원은 관에서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지금 이래 되면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늘 논란에 휩쓸리고요. 또 예산이 언제까지 계속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이에요, 이게. 나중에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문제도 생긴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한 기장군은 그런 기준에 맞게끔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원봉삽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이런 보조금 많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반댑니다. 깜냥껏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이중질문은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이거는 다른 항목이죠? 자원봉사 이거는 예산이 다르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중지급은 안 되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기장나눔회 같으면 1년에 500만원 받으면 민간단체보조금 안 받네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민간단체보조금 그게 307-02.

정숙

문정숙위원

이중삼중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이거는 공모사업이거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숙

문정숙위원

공모사업이지만 민간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이 사람들은 제외되지예? 어떻습니까? 그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겁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같은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내가 웬만하면 회의 중간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전에 분명히 이 사업은 내년에 보조금이 나갈라 하면 조례가 없으면 안 나가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맞습니다.) 내가 말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민간보조 바로 그겁니다. 그걸 설명해줘야지. 이거 받으면 이중삼중 못 나가고, 307-02 맞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조금 아닙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안 헷갈리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하이소.

정숙

문정숙위원

공모다 그지예?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공몹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공모는 다른 민간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기장지역발전협의회 200만원 이잖아예. 민간단체보조금 정식으로 하면 200만원보다 더 많을 건데. 몇 천만 원 있을 건데. 민간단체보조금에 따라서. 공모는 절대 돈이 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이 맥시멈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좀 다르죠. 그죠. 이것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공모를 하지 말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금지원조례라 해가지고 조금 한도를 올리든지, 아까 이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단체에서 이걸 하는 거는 아까 물어봤지예. 뭐냐고. 돈 안 받고 하는 거는 모든 거는 자원봉사에 들어갑니다. 돈을 받는 거는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공모니까 그 사업을 하기,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 돈이 드니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조금씩 돈이 나갑니다. 그지예. 근데 우리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만일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안 하고 하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위원회에 내가 보니까 계속해서 3년 동안 한 단체는 계속 받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공모라는 것은 고루고루 해야 되거든예.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민간보조가 명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에게도. 그다음에 어떤 위원이 범죄예방위원을 짚어서 이상하지만 여기 보면 이런 위원들이 협의회를 가지고 더 잘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잖아요. 그지예. 이런 위원회의 위원들은 위원회에 나가면 그 날의 사례금을 받습니다. 사례금을 받는 위원들의 협의회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또 보조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물론 공모에 넣었기 때문에 공모 그 사업을 보고 이거는 공모라는 것은 이 단체의 사업을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아시고 그걸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인지 공모사업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걸 좀 명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한 말씀만 첨언해서 올리면 오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기존에 지원해왔던 단체 중에 이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적십자봉사회 아까 말씀하신 단체라든지 해병전우회 기장지회라든지 일부 단체에는 현재 근거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내가 이 이야기부터 하고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안부에 질의․답변 받고 또 질의․답변 받고 총무과에서 질의․답변 받고.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수차례 했습니다.) 그죠? 왜? 내가 우리 의사과 직원들 괴롭히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지금 이 조례는 뭐냐 하면 그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예전에 3억을 가지고 펼쳐 놓은 걸 가지고 공모사업이라 하는데 민간단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실은 설명을 잘 해야죠. 이 건건이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몇 건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다 올라와야 돼요. 다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내년도 예산 때문에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행안부 질의․답변 받으라고 기획실에도 질의․답변 받으라 했죠? 왜? 묶어서 하라고. 여성단체는 또 여성단체대로 그다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 교통에 관한 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보조금 형식인데 단 이제 보조를 줄려고 하니 한건 한건 할려고 하니 안 되니까 우리가 자원봉사기본법에 들어가는 단체는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묶어 놓은 거고 또 다른 데 단체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묶어 놓은 거고. 이거를 설명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를 내가 우리 직원들 일 덜어주기 위해서 총무과 기획감사실 상위부서에 서류를 주고받고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

-예, 맞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올라올 거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올라올 거고. 문정숙 위원님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위원장님 보충 설명 잘 들었는데. 일단 민간단체보조금이 2016년도에는 공모를 안 할 거죠?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합니다.) 공모를 하면서 이래 하네? (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공모는 형식으로 하고 그냥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간다 그지예?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거 묶어 갖고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에 관계되는 이 단체는 민간보조금이 공모 안 해도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서류를 다 넣어야죠. 이게 통과돼도 보조금 신청을 해야죠. 공모를 하지 말고 신청을 하면….

정숙

문정숙위원

방법이 공모냐 이 말이라.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일단 기존 봉사단체도 있고 또 여기에 추가로 될 때는 공모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토털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거죠? 공모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냥 바로 예산반영이 되는 겁니까? 심의는 검토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모해가지고. 공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대답을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심의위원회 물었다아닙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탈락, 이거는 올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돼가 의회로 넘어오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넘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우리가 또 삭감할 수도 있죠, 그지요? 그렇죠?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대신 답변 좀 하도록.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혹시 개별법이나 개별조례에 정해져 있는 단체를 금방 말씀하신 이거 조례의 단체와 혹시 같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봉사단체. 그 법에 규정이 돼 가지고 나가는 보조금은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쪽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넘어왔을 때 본예산이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하면서 그걸 삭감시킬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고 그렇죠? (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해야지 만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죠. 이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

-예산계에서 다루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모든 예산이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그걸 본예산에 통과시켜가지고 그게 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토털금액이 3억이면 3억이고 본예산에 통과시켜 놔놓고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나눠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예? (

-예.) 거꾸로 된 거예요. 그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모하고 신청하고 구분해서 답하세요. 계장님!

대군

김대군위원

공모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예산심의 본예산 통과시키고 난 뒤에 공모합니까?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로 다루는 단체는 전체 금액을 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 예산 안에서 공모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별법과 조례에 따라가지고 사전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부분하고 같이 말씀하시지 싶습니다만.) 완전 거꾸로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예를 들면 교육경비 같으면 미리 학교에서 다 받거든예. 어느 학교는 얼마얼마 받아가 심의위원회에서 깎을 거는 깎고 이래가 총 토털 10억이다,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만들어 올려.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단체도 그렇게 올라갑니다. 일부 단체는 법과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단체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따로 올라갑니다. 의회에….) 그걸 예산을 1억을 자원봉사단체에다 주겠다, 예산계에서 세울 때도 어떤 근거를 갖고 1억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지예. 1억이라는 그 돈을 근거를 미리 다 단체에다 대강 받아야 안 돼요. 사전에. 그것도 안 받고 그냥 머릿수 1억이다. 그럼 1억 갖고 느그 갈라줄게, 이렇게 됩니까? (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근데 공모절차는….) 지금 김대군 부의장님 물어보는 게 그거라. 사업계획서를 받든지 공모를 받든지 대강을 받아야, 아 올해는 자원봉사단체에 한 1억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절차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은 당연히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미리 받는다, 그지예?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바뀌잖아예. 바뀌면서 공모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이 자원봉사단체에도 그냥 보조금지원조례로 만들면 안 돼요? 다른 단체 모양으로. 꼭 공모를 거쳐야…. (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는데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노력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향후 결국에는 안 되는 걸로,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보조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래 만들잖아예. 근데 이걸 뽑는 방법이 이분들 기장나눔회 해병대전우회 민족통일 이 뽑는 방법을 지원하는 방법을 공모를 거치지 말고 그냥 사업계획서를 받아 갖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신청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하고 신청하고 그 개념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느그는 너무 많다 깎아라, 느그는 많다.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왜냐하면 공모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공모는 이렇게 몇 천만 원 이렇게 못 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전에는 공모로 해가 덤으로 이렇게 줬지만 이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서 공모를 하지 말고 그냥 사업계획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 안에서 기장나눔회가 정말 이래 필요하면 500만원 아니라 자기들이 천만 원 올렸으면 천만 원 이렇게 해가 고루고루 단체에 많이 지원, 공모라는 건 한계가 있어가 몇 이만 공모하지 자신 없는 사람 공모 안 하거든예. 그러면 사업보조금 지원 신청하고 다르다고. 저는 그 뜻입니다. 공모를 할 거냐, 나누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예산을 지금 우리 본예산을 그쪽에서 봉사단체 보조금 이래 가지고 가령 1억이라 그러자. 1억을 우리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심의해주시오하고 연말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 앉아 가지고 심의를 할 때 무슨 근거로 1억을 심의를 할 수 있습, 그쪽에서 얘기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 할라 그러면 말하자면 1억에 대해서 나눔회 500만원 민족통일 평통에 얼마, 범죄예방에 얼마 이렇게 윤곽이 나와 가지고 공모가 돼 가지고 신청한 금액이 나와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토털 개념으로 심의가 가능합니까? 그래되면 그쪽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단체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적게 줄 수도 있고, 그건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억울한 단체가 봉사단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나가는 게 맞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쪽에서 심의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전체 토털 금액만 1억 올린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깎아뿟다든지, 줄였다든지. 이래 정도로 보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감을 잡아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겠나 이거지. 그래도 최소한 1억이 올라오면 1억의 근거가 이래 쭉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그거는 계장님이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오전에 아까 이 돈은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 앞전의 3년치를 해가지고 민간 갈 수 있는 돈이 올해도 내가 듣기로는 140억을 지금 신청을 했다는데, 지금 이래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조례를 우리 예산 기획청렴실장님하고 함께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뭐냐 하면 3년치를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 속에는 마을회관도 있을 거고 이것도 있을 거고 한데 단 여기 금액은 2013, 14, 15 참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헷갈리는 게 뭐냐. 공모냐 신청이냐. 나는 이제까지 신청인줄 알았는데 공모는 따로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왜? 말 자체가 금액 단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단, 우리가 김대군 부의장님도 재선의원이시지만 이걸 잘 알아요. 왜? 3억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나눠줬잖아요. 이제까지.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부터 백화점 식으로 펼쳐 놓습니다. 각 부서에. 그럼 이거는 총무과에 해당이 됩니다. 단, 자원봉사기본법은 복지에서 부서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복지과장님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신청을 받는 부서는 총무괍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말이?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야 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지금 우리나라 전체 틀을 보면 잘못됐지. 왜? 자원봉사기본법이 여기 있고 이 부서에 있고 정말로 자원봉사 이 단체들을 운영하는 부서는 여기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예전에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줄 수가 없으니 각 부서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2015년도부터 여기는 총무과에서 해당되는, 그다음에 복지지원실에서 해당되는 단체,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해당되는 단체 이렇는데 내년부터는 그마저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

-맞습니다.) 맞죠? 근데 자꾸 공모로 한다 하니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다, 신청하라 했는데 공모를 한다 하니까 공모는 금액이 크거든요. 거기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대군

김대군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옳은 얘기고. 이게 어떻든 간에 지금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한도가 있다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00억이 된다든지. 우리 예산규모에 전체 규모에서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얼마다. 100억이라든지 140억이라든지 150억이라든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그 전에 있었습니다. 6대 때도 있었는데, 그때 3억 2천인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사전에 앉아 가지고 각 신청을 받아가지고 청년회 얼마, 범죄 얼마 이렇게 나눠, 봉사단체 해병전우회 얼마 이래 나눠줬다 아닙니까. 그지예. 나눠가지고 그 금액이 전체 3억 2천만 원 같으면 3억 2천이 예산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돈을 토털 11월 전체 예산을 얼마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1억을 계상했다, 1억을 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앉아 가지고 예산을 두드려야 돼. 무조건. 그거 깎을 수가 없어. 잘못 깎아 놓으면 다른 데 꼭 나가야 할 적십자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데 못 나갈 수가 있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 앉아 가지고 그래도 1억이 올라오면 봉사단체에 최소한 이게 어느 단체에 얼마쯤 나간다는 거는 의원들이 심의할 때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걸 알려줄 수 없다. 그 후에 심의위원회를 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답답한 거라. 지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는 지금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여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맞죠?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을 넣기 위해서 봉사단체 예산을 넣기 위해서 이런 10가지 넘는 봉사단체를 조례에 잡아넣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넣는데, 우리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여기서 질의하고 토론할 수가 있지. 아직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을 좀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걸 2016년도 본예산에 넣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해요. 이 조례에 대해서 탓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례는 통과시켜야 돼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해보이소. 속기 계속하세요.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 52분 기록중지

12시 52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계속 할 얘기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아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좀 걸리는 게 있던데. 아까 우리 보조금 관련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많고 저는 원천적으로 아까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방법으로써 묶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아까 위원장님도 그랬는데 교통 관련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묶어서 몇 개 단체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행자부에서 연락이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게….) 한 개, 한 개. 다 개별, 개별. (

-개별 조례를 만들라고 결국은 정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 답변은 보조금 조례에 개별 사업을 넣어서 하나로 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이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계속 되는 질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안 된다고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참고로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해가지고 15년 10월 13일 일부개정을 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가 있고, 제3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환경,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교육, 상담, 인권옹호, 범죄, 교통, 문화, 부패방지 하여튼 우리가 알만큼 다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개념을 잡으면 통째로 하나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걸 연구를 해보신 적은 있거나 참고를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불과 경기도에서는 며칠 전이에요. 10월 13일. (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에 좀 적절치 않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지금 행자부의 답변하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번 더 연구하면 이렇게 많은 조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통짜로 거의 1～2개로 가능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그래서 금방 뭐 공문이니 또 신청이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예산,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에 교육경비처럼 몇 퍼센트 또는 얼마를 정해 놓고 그걸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당한 쪽에 주면 돼요. 뭐 어느 단체에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못 주는 거고, 합당하기 때문에 올해는 주는 거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쪽을 경기도 조례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고요. 경기도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떤 경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계장님 질의․답변 받은 거 제가 봤고, 그다음에 기획실에 질의․답변 받은 거 봤고, 그 이후에 행안부 담당자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맞죠?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어쩌면은 일을 조금 줄여볼까 싶어서 집행부 직원하고 우리 의회 직원들 조금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조례는 어떤 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새마을, 바르게 또 뭐죠? 자총 그건 거 같은데. 지금 아마 여기는 이 조례에 의하면은 나름 다른 데는 지금 좀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나 싶고.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던 거를 자르면은 여러 질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래 세부적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상이고 그 행안부 질의․답변 받은 거 있으면은 계장님 내놓으시고, 제가 기획실에도 행안부 질의․답변 받은 걸 또 아마 받아볼 겁니다. 장민식 국장님이 실장님 하실 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충분히 그거를 다 숙지를 했어요. 근데 상위 부서가 행정자치부다 보니까 위 상위 부서에 안 따르면 안 되니까 참 직원들도 고민이 많았고 저도 고민하고 우리 의사과 여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예.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57분 기록중지

12시 57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영희

백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기록중지

14시 0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한하며, 지원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의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는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기록중지

14시 46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