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순서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용현1ㆍ4동 동장님. 지금 용현1ㆍ4동주민센터 신축현황이 어떻게 되죠?

숭의4동장 조재성입니다.

숭의4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하죠?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은가요? 시끄러운가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을 지하로 이관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지하에서는 난타공연을 하고 있고요.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다 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하로 이관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을 지하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 그런 사항은 의결된 바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상정돼서...

소음에 대한 방지책은 없어요?

현재 지하에 방화문이 있고요. 가운데에 중문을 하나 설치했어요. 그래서 소음이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주차장 활용도는 어때요, 숭의4동?

주차장은 리모컨 키를 받아가지고 낮 시간대 비어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ㆍ반장회의 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이용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회기 때 주민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넣자고 했는데, 보고받기로는 세 군데만 일단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차후 계획이 내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는 준비가 다 끝나는 것인 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까 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에 난방 같은 경우 시설이 안 좋으니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 동에 대한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구의 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요. 내년에는 3개동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에서 결원이 생기면 업무에 마비가 생기거든요. 웬만하면 남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일찍일찍 자리를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추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찼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장님들께 여쭐게요. 이번에 미디어축제를 하시면서 애로점은 각 동에 하나도 없으셨나요? 대표로 누가 말씀 좀 해 주시죠.

용현3동장 김종억입니다. 용현3동으로만 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에는 부대행사들 없이 미디어축제 행사만 했습니다, 먹거리장터 그런 것 없이. 그래서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없이 지냈습니다만 당초 동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라고 해서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행사 진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동장으로서 동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그쪽으로 많이 샜습니다. 그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 문제로 인해서 동장님들이 급양비나 동아리활동을 거의 지원 못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성도 잦았고, 무대시설이나 장소섭외도 힘들어서 많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미디어축제, 마을축제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장님들의 의견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역시 돈 문제인데요. 조그마한 바람이지만 최소한의 경비만이라도... 마을극장부터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려면 경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간식이라도 사 먹여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예산이 조금 더 생각이 됐으면, 기존에 있는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판공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쓰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후생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애로점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는 동의 지원, 급양비라든가 그런 것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 의견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개회식 따로 폐회식 따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 개회식 같은 경우 시작하는 동에서 개회식을 하고 폐회식 또한 끝나는 동에서 폐회식을 하면서 거기에 지원되는 1억 2,000만원인가?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나눠서 각 동에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동장님들 의견은 전혀 그런 것 없으세요? 예산 조금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위원장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교동장님 계시죠? 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나 용역이 끝난 상태인가요?

관교동장 김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전 단계는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민원사항을 모아서 동에서는 전달한 바 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불협화음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으신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원체 동장님이 열심히 잘 해주시니까 주민들 민원을 다 수렴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통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정서적으로 행복한 직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 및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ㆍ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생일 격려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공무원 취미동호회 운영, 직원 콘도 운영 활성화, 가로기 게양ㆍ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채로운 복지항목을 선정, 직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계발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245명으로 공무원, 구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도로환경미화원, 시간제계약직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100포인트를 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기본 포인트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유공 및 장기근속 공무원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 국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노고를 격려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범ㆍ친절 공무원 및 구정 주요업무 유공자 포상 대상은 125명되겠습니다. 표창장 수여 및 국내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국외연수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부부동반이 민간인에 대하여 사업연관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은 집행 불가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가족동반 해외여행이 불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28년 이상 중 희망자에 한하여 재직기간, 연령, 남구근무기간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선진지 업무 습득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월 평균 2명 총 24명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적 혁신인재 양성을 하고, 체계적 역량개발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필요 교육시간은 5급 5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분야별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및 시책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통합직무교육 실시, 영화의 이해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자기경쟁력 강화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타시도 우수사례 발굴과 접목을 위한 지방 견학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전화외국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와 달리 인천시 인재개발원에서 위탁교육을 자부담했으나 2016년도부터는 각 군ㆍ구 자치단체별로 부담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5,000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 사업입니다.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 및 만남을 통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실시는 내년 총선 때문에 5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민생현장방문은 1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원활한 지방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통장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구정홍보를 위한 통 게시판 설치, 통ㆍ리장 사기 증진을 위한 한마음대회 개최, 업무추진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 통ㆍ반장 지급용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안전 남구 만들기 기반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은 34개 방범대 7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4개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자율방범대 지도점검을 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야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방범체험활동 및 봉사활동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관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가 되겠습니다. 기관장 활동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책임있는 구정운영과 구민과의 참여행정, 소통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관장 활동 기록 관리 및 공개를 홍보하고 구청장 활동기록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선6기 구청장 활동기록집은 2015년도 기록 관리를 8월 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록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추진을 위해서 2015년도 기록물 정리, 비전자 기록물 이관,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ㆍ폐지, 처리과 기록물관리실태 지도ㆍ점검, 처리과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기록물 전산화 추진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요기록물 D/B는 70%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3.0 추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선제적ㆍ자발적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통한 구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뛰어넘어 구민이 원하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 운영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정비하고 정보공개 청구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12페이지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 13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조성, 이런 혜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가요?

다른 구에 비하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중상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계속해서 저희 남구가 청렴도나 이런 것이 최하위인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미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구에 비하여 더 해서 공무원들이 청렴도뿐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위해서 기본부터 튼튼히 다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인사나 직원복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이외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의 소통, 직원들 간의 소통. 그런데 일반적인 소통보다는 쌍방향 소통,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부서 별로 워크숍이나 아니면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1박 2일 할 수 있는, 직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못하고요. 1인당 3만원 정도 지원해서 70% 이상 가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올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내년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간, 부서 간 소통이 되면 부서별로 다음 계획으로 마련할까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공무원 분위기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죠? 장기근속자들 휴가도 있고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휴가 쓰는 것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동 주민센터의 기관들 회의할 때, 어떤 동 주민센터 회의에 가보면 동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시는 회의를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것은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 아닌가, 과장님이 그런 혜택을 만들어드렸으면 최소한 일정들은 다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동 주민센터 회의나 구 의회나 일정들은 다 잡혀있는 것이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하셨겠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서 휴가를 피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손일 위원입니다. 청렴도 설문조사 있죠? 단순하게 청렴도로만 생각할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하지만 직원들의 직장 분위기를...

불만족 요소도 담겨져 있지 않나...

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없나요? 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모범이 돼야 할 입장에서, 의장의 인사말에 “몇 십만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자는 더 청렴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은 없나요? 의회도 자체적으로... 타구에 그렇게 해놓은 곳은 없나요? 책임이 더 막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2015년부터 인권위원회에서 의회도 별도로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렴도 조사 방법으로 의회에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혹시 없는지,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는 것인데...

저희 구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신력이라는 것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입장인데, 다만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신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사방법에 따라서 불만족 요소를 어떻게 해소해나가고 필요조건과 충족조건을 어떻게 갖추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도, 42만 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책임 안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써 건의해보는 것이에요. 과장님이 할 선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있는가, 타구는 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직장 조성, 13쪽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부부동반으로 혜택을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는 왜 본인만 수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업연관 없이 예산으로 여행을 보낼 수 없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6년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정에 끌려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얼마만큼 보조를 해 주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상당 있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배우자가 같이 가던 것을 갑자기 문제가 있어서 배우자 민간인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내년부터는 공무원 본인만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문조사도 할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경우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가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맞춰서 예산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배우자와 같이 보내는 것도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2006년에 저희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성과가 미흡한 이유로 퇴출된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월에 인사혁신처는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인지 계획은 잡고 계신지, 오히려 성과로 인한 가점제도로 인해서 폐해는 더 발행되지 않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거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직원역량평가라고 해서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근평 이전에 리더십, 업무능력 항목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서로 상호간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다면평가라고 하죠. 2012년부터 실시해서 현재 상ㆍ하반기해서 5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100%는 아니지만 구별이 됩니다. 인사 때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고요. 그 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를 나누는데 형평성이 없다, 업무난이도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기피업무를 선정해서 21개 과, 28개 업무에 대해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가장 높은 난이도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차별해서 주게 되면 직원 간에 업무에 대한 불공평, 부담감이 그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 부서는 기피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인센티브나 거기에 대한 방안, 만약에 적격 결정이 나오거나 열심히 하는 공무원으로 판단됐을 때 계속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지만 부적격 결정이 나오시는 공무원에게는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 처분을 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 공무원 사회 안에서 위화감이 조성되지는 않을까요?

인사처에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공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하면 지방공무원도 그런 식으로 하겠죠. 현재는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무부서도 있고 선호부서도 있고 이런 것을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급부터 계속 진급을 하겠지만 격무부서를 꼭 거쳐야 진급을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판단하고 있고요. 순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제를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 5급 속진임용제라고 있잖아요, 9급에서 5급까지 10년 이내 승진을 시키겠다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다 돌아서는 언제 그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지방업무라는 것은 중앙업무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각부서 업무가 전면적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나, 그 만큼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10년 이내에 5급을 시켜줄 만한 업무가 있어서 할 수 있나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간 친분관계와 우정과 사랑을 싹틔워서 구민에게 표현을 해줘야 될 직책에 있는 분들이 승진이나 다른 부분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나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과장님, 인사혁신처의 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봐주시면서, 가장 우선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바람 나기는커녕 거꾸로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남 눈치보고 그런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대안을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경쟁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고 협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안전관리과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일반현황 사항 25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ㆍ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2016년 지출계획은 3억 7,626만원이 되겠고요. 주요사업내용은 재난안전관리 홍보물 제작과 심의회 수당, 제설용 덤프트럭 임대사용료, 방재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적립하는 적립금액은 5억 6,2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는 올해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내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등 지정ㆍ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797개소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관리되고 있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ㆍ하반기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만원 되겠습니다. 34쪽 범죄 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에도 1~11월 주택가 및 도시공원, 쉼터 등에 CCTV를 274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억 6,458만 3,000원 되겠습니다. 36쪽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 강화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1~4년차 대원은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의 만40세까지는 비상소집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비상소집의 경우 상ㆍ하반기 보충교육 및 사이버 비상소집을 4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399만원 되겠습니다. 3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항으로 저희 남구에는 52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며, 이 중에서 정부지원시설 19개소와 자체시설 9개소 중 6개소에 대해서는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음용수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6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특별한 사항이나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주로 그 부분에 요점을 맞춰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회계팀, 재산경영팀, 청사관리팀 3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쪽 차량현황은 총 107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재산관리 현황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포함 토지분이 총 2,781필지 104만 8,561㎡이고, 건물분은 178필지 9만 5,7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출연액 140억원, 수입 62억 3,836만 9,000원, 지출 197억 6,183만 2,000원으로 현재 4억 7,653만 7,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설치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향후 시일 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 폐지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자금운용성과분석에도 기금운용이 미흡할 시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 현재 저희 구에서도 청사 신축 및 이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남구청사건립기금조례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6쪽 남구청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지출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집행실명제 및 e-뱅킹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역 공개, 계약사무 통합 및 통합지출관 제도 운영,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결산 등을 통해서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정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부 활용 및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 활용가치 없는 재산의 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 이후 편향적이며 고지대에 위치한 현 청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사의 신축으로 주민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용현동 140-10으로 부지현황은 660㎡로 약 200평 정도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며 사업 종료기간은 201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2013년 9월 신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0월 지방재정투자 승인을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특별교부세 10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5년 3월 19일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설계를 공모하여 2015년 6월 9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우수작을 선정했고 선정된 작품의 조감도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용현1ㆍ4동 주민센터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설계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6년 12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51억 9,600만원으로 2014년 예산의 특별교부세 10억 2,000만원, 구비 10억원 포함 총 20억 2,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2015년 예산의 차입금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으로 25억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2016년 전액 구비로 6억 7,600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도화2ㆍ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1979년 신축되어 매우 노후된 시설로 2009년 동 통합 이후 장기간 청사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행정업무 효율화 및 행정편의 제공 등을 위해 열악한 동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천도시공사소유로 도화동 도시개발사업구역 8-9블럭 내에 있으며, 1,131㎡로 약 342평이 되겠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토지매입계약을 한 후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면 2014년 10월 부지매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14일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15년 6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9월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인천도시공사와 시의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짐에 따라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2016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땅에 대한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8억 5,400만원으로 2015년 예산 5억 6,500만원 확보되어 있고 2016년에 35억원, 2017년에 37억 8,9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용현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2동 청사는 2016년 12월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에 맞춰 신축 부지를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내 523-37번지이고, 부지는 LH공사 소유로 800㎡ 약 24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사업완료기간은 2018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2015년 4월 용현2동 신축 부지 매입에 따른 협의를 시작으로 현재 800㎡가 청사부지로 협소한 감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00㎡를 확보하려고 현재 LH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공사 탁상가로 산출해서 7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체사유 중 특히 현 버스는 직원 통근은 물론 각 부서에서 행사 시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으로 고장 날 시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어렵고 차량하부 부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의 우려가 있어 교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대형버스 1대와 소형승합차 1대로 소요예산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2,700만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56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본관1청사 외 9개동 전체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청사 시설물 보수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사 공공에너지 관리 및 요금 집행, 청사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승강기 및 소방시설, GHP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교육청 부지매입 3회차 분납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7,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59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합민원청사 방수공사, 스포츠센터 건축물 외벽 도색, 수로원대기실 가설건축물 개축, 본관청사 실ㆍ과 출입문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노후 전기설비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이 전기설비는 1991년에 설치해서 매우 노후되어 본관동 지하 배전실 비상발전기 및 저압 배전반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목적은 엘리베이터 등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한 직원 및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5쪽에 버스를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0년 정도 됐네요.

네, 2005년식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다행히 킬로수는 얼마 안 되네요, 14만㎞면.

네.

큰 돈인데, 조금 더 써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고장 나서 수리하는데 부품을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서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통근버스 이용도 못 하고, 과에서 행사 시에 이 대형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많이 이용하는데 10년에 14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나오는 버스 50만, 100만㎞씩 뛰어요. 14만㎞이면 웬만한 회사 버스 1년도 안 되는 킬로수인데, 우리 관에서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14만이면 1년에 1만 4,000㎞잖아요. 한 달에 천 몇㎞ 밖에 안 뛰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요즘은 차가 좋아서 10년이 아니라 20년까지도 쓰는데, 햇수로는 10년이니까 많다고 해도 요즘 10년 정도는 보통 써요. 그런데 킬로수가 14만이면... 그렇다고 이 버스들이 지방을 계속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체사유에는 전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연한이 8년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 초과했을 때...

그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렸는데 제가 볼 때 요즘 나오는 차들이 워낙 좋아서 ‘승용차 10년 타기’ 하잖아요. 대형버스도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리만 잘 하면 충분히 앞으로... 10년밖에 안 됐는데 부속이 없다는 것은, 현대차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0년 된 차가 부속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전용기사가 있어서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요. 수리해서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써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스타렉스가 거리는 짧지만 더 노후될 수도 있어요. 물론 2년 더 됐긴 했는데, 대형버스들은 관리만 잘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운수업을 하는데 2000년식 지금 잘 굴러가고 있어요. 한 50만㎞ 뛰었어요. 잘 굴러가요. 물론 부속이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안전점검을 충분히 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한 1~2년 더 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