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제205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 사항입니다. 10월 21일 김종수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 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승인안, 세계문화유산등재 출연금 승인안 등 1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이경영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2일 유정임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해준 운영위원회 유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정임입니다. 제20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 처리가 온라인 방식에서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되어 행정사무의 전자와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높이고 잘못된 띄어쓰기, 한글맞춤법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순화용어로 변경하는 등 사무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 체계에 맞춰 군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사항과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을 반영하는 등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6.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군수제출) 10.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2.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4.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5.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6.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8.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9.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0.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1. 세계문화유산등재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세계문화유산등재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준 총무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0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개선 권고한 사항 중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부여군 24개 조례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제고 및 군민에게 규제개선의 효과를 기할 수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지역의 정보를 수도권 주민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 등을 기할 수 있어 가결하였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선도와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학교 분위기 조성 및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제4항 중 특정 성별의 한자로 표기된 성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인 장애인복지관 이용 대상자 범위를 상위법이 정한 기준으로 개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가족행복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족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승인을 요청 하였으나, 관련부서의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부여군 보건소 건강재활센터 신축과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여군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기간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예산으로 지방세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이중규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침체된 부여 도심상권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및 소상공인 점포컨설팅과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지역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 받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게양일을 지정하여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국기 선양사업 추진과 지원을 확대하여 나라사랑 실천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매 10년마다 10일간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가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개선으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인재육성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어 가결하였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관내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학비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이들 대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애향심을 고취 할 수 있어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세계문화유산등재 출연금 승인안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필요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묘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계문화유산등재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계문화유산등재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23.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4.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25.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6. 부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7.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8.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9.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0.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1.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2.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3.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2항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송복섭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복섭입니다. 제20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부여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품격 높은 합창단을 운영하여 부여군을 홍보하고 주민정서를 높이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지만 일반단원의 전영방법에 대한 심사숙고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은 백제문화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신설되는 도도점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상위법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하여금 신용보증준비금을 부담시키는 부가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기능 제11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수도법과 기초생활보장법 근거 기준에 의거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체금 요일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인하하고 계량기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추가신설,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지방공기업 전환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비직영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타당한 조례로 판단되므로 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와 제8조 중수도 관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 관리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닌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으로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 의무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안 제8조 중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한 내용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백제문화제 추진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부여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부여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부여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부여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부여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 부여군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주요 사업장 시찰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0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