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재현
황재현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①농정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과수과, 농촌개발과, 농업기술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강신곤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업 농촌 발전에 아낌없는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농정축산과 소관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사계절 농산물 전시 체험 나눔장터 로컬푸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비 27억원으로 금년 8월 21일날 전시 판매장, 가공체험장, 창고 등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2억 2,500만원으로 내부인테리어 설계 용역중이고 농업회의소 마크 CI, BI 개발 2,500만원 시우디자인에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아카데미 사업은 5,000만원, 홍보시스템 2,000만원 위탁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계획은 위탁운영을 농어업회의소에 하는 데 지난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시스템 구축 마무리 사업은 3억 1,000만원으로 통신장비, 전시판매장, 세미나실, 강당 설치하여 4,000만원, 주차장 조성, 주변 조경에 1억 7,000만원, CI, BI 브랜드 간판, 5,000만원 하고 비가림 시설 5,000만원 사업도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내년 2월 중에 종합적으로 오픈 예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촌 활력화 도모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홍도라지 조청 제조 가공시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전통명가 발우 사업비 8억원 신청되어 있습니다. 자원복합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으로 백두대간 깊은 산속 눌산 된장은행 사업은 법전면 눌산1리 주민협의회에 사업비 7억원 신청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에서 5억원, 회원 10호 이상,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로서 부지 확보가 가능한 배추 절임시설 봉화읍 녹색영농조합법인에 보고서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억 5,000만원 확정 받았습니다. 물야 북지에 있는 기능성 특수채소 CLUSTER사업은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 신청하였는데 지난 주에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수채소 사업에 금년에 7억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하여 내재형 하우스 6동을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경북형 마을영농사업 대상자로 봉성면 봉양마을에 남상경씨가 운영하는 곳에 사업비 3억원으로 100%보조사업 확정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량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지금도 가뭄이 있습니다만 벼는 수확량이 작년보다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쌀 가격은 작년에 15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14만원 심지어 13만 5,000원으로 쌀 가격이 많이 하락 되어 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 사업에 전체 26억 7,900만원인데 친환경 농토배양지원사업에 2,720ha에 13억 6,000만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은 2,800ha에 5억 400만원 ha당 16만 5,000원 지원됩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은 2,100ha에 3억 1,500만원 ha당 7만 5,000원 지원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2,078톤에 사업비 3억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원입니다. 16만 6,666매입니다. 작년 사업비가 1억 1,10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9,000만원 예산을 증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 드릴 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식량산업 생산기반 확충에 벼 육묘공장 지원 우리 관내에 66개 육묘장이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6개소 3억원, 대형육묘장 개보수하는 3개소에 6,000만원, 육묘공장 상토지원 31개소에 2,500만원,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 30ha에 3,00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방제복 지원 2,500세트, 사업비 1억원 전액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안정화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3,500농가, 3,300ha에 33억원 1ha당 1백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3,200농가에 2,800ha, 11억 2,000만원으로 ha당 40만원 지원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900농가에 850ha, 82억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농업인 편의위주 농기계임대사업 정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서비스 확충에 임대사업소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3동, 춘양 1동입니다. 인력현황은 교관 1명, 무기계약 2명, 기간제 2명으로 총 5명입니다. 추진방향은 농번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입니다. 농기계 고장 신고 시 긴급 출동하여 기계를 고쳐주고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확보도 내년도에 10종 3억원 하여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임대사업소 신축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명호면 소재지 내에 농기계사업이 확정이 되면 부지 구입비는 별도로 하고 10억원은 매뉴얼 단가 상 10억원이지만 예산은 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계 확대 공급으로 영농의욕 고취에 중소형농기계 공급 600대 12억원, 곡물건조기지원 5대 5,000만원, 육묘용 파종기 지원 5대 1,500만원, 벼종자소독기 10대 3,0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축산물 소득기반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 축산물 시세는 수송아지가 350~400만원대 육박하여 작년대비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거세비육우는 700kg기준으로 작년 대비 200만원 올랐습니다. 두당 880만원 정도입니다. 소 값은 굉장히 좋습니다. 돼지 가격은 작년대비 3만원 정도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란은 작년대비 특란이 개당 167원으로 7원 정도 작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 축산물 HACCP인증지원 13호에 5,200만원. 50%자부담입니다. 다음 보고 시에는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육질개선사업 4종, 3억 5,700만원, 한우사 깔짚용 톱밥구입지원 1,300톤, 3억 2,500만원, 소 자동목걸이 지원 500대에 4,000만원, 한우사 자동급수기 지원 250대 5,000만원, 혹서기 대응 송풍기지원 200대, 6,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약우 명품화 육성입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포브스코리아 주관하는 소비자 선정 최우수 브랜드로 한약우가 인정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소시모가 인정하는 우수 축산물에 한약우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약재첨가 전용보조사료 구입 5,000포에 3억 1,000만원,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사업 20기에 1억 4,000만원,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 지원 4,000두 4억원, 한약우 등록비 및 거세비 지원 4,700두 7,000만원, 한약우 유통활성화 선물용포장재 지원 4,000매에 4,000만원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업생산기반구축으로 내년도에는 흑염소농가에도 한약재와 미네랄을 지원하여 흑염소도 한약 흑염소로 시범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꿀벌지원 사업에 화분, 소초광, 벌통, 탈봉기 등 1억 2,000만원, 낙농지원 사업 3농가 6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6,800만원 하여 한우, 돼지 80,000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전업사육 농가에 50%지원하고 50%는 농가부담이 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 국비 사업지원에 사업비 1억 7,600만원하여 가축질병예방백신 구제역, 뉴캐슬 등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AI구제역 연중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 9,600만원으로 3개 방제단을 축협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하는 걸로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공수의 운영은 5명 5,400만원 하여 예방접종 및 가축질병 예찰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81쪽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외부인력 영입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결과에 보면 사업 개요는 사업비 1억원에 읍, 면당 1개소씩 하여 10개 읍면을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자리 구직, 외부인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농업인 일을 하는 연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숙박비는 내년도에는 권역별 중심으로 하여 권역센터를 운영하고 급식비 지원, 안전보험료 등 기타 추진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결과 6개소 사업을 해서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개소는 소천면 임기리와 법전면 척곡리는 도저히 외부인 영입이 안되어 포기했고 남은 사업비는 조정을 해서 재산면에 활성화가 잘되어 지원하였습니다. 추진단체는 오전애 권역, 소천면 현동2리, 덕산권역, 청량산 비나리마을입니다. 재산면 동면에 외부인들이 외국인도 오고해서 마을회관에서 운영했는데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 8만원씩 지원됩니다. 1만원씩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동면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거점 소독세척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도촌 양계단지에 180만수가 산란기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가축만 걸리지만 AI는 인수공동성 전염병이라서 밀도도 높고 해서 연중 무인으로 소독시설을 국비지원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4억 8,600만원으로 1개소를 도촌리 입구에 상시 설치하여 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예산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우자동급수기 지원 있잖아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영창
김영창의원
이게 해마다 200대씩, 150대씩 지원이 되는데 한우 농가 수는 얼마에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한우 농가 750농가에 2만 4,000두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근데 750농가에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속 교체 되는 겁니까? 뭐에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농가 수로 1개씩 급수되는 게 아니고 소 방마다 1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한 농가에 많이 필요하면 30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오래 사육하다 보면 급수기가 열판이 고장도 나서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축협에 임대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죠?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축협에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원칙적으로는 배제를 하는데 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축사를 지어서 본인이 사육하다가도 어느 날 가서 보면 자기 소는 전부 팔아 버렸고 축협에 위탁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협 위탁우도 받고 개인 위탁우도 받는데 지원할 당시에는 본인이 키운다고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위탁우를 사육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는데 기 지원한 농가는 위탁우를 사육한다고 축사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약간 약은 수를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원자도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한우 협회 등을 통해서, 사실 요구는 250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 필요한 양은 소화가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읍, 면별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도 사업량이 한우 협회를 통해서 약간씩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바깥에서 들어보면, 노력의 대가이겠지만 축협 소를 먹여서 한 달에 2,000만원씩 버는 사람인데 군에서 지원해 주느냐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지원이 되는지,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날 자기 소를 넣어서 지원을 해줬는데 다 팔아 버리니까 뺏어 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건 잘 봐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186쪽 기능성 특수채소 CLUSTER사업 있죠?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추가 신청으로 금년도 7억 내년도 10억 보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참여 농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20농가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재배농가에 대해서 포장재가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장한
김장한의원
그런데 일부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나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감자포장재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모자라 금년에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감자작목반, 감자재배 농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제가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감자작목반이 구성된 지역은 대체로 포장재가 지원이 되는데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편차가 있어서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다 돌아갈 겁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그리고 명호 임대사업소 향후 중앙평가 실시 후에 최종 확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중앙평가에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부지 확보를 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들 부지 확보는 면사무소 옆에 족구장 부지를 대상지로 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호면에서는 그 부지를 족구장으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고 새 부지를 면장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새 부지를 가급적이면 크게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평가라는 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장한
김장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일손부족 외부인력 영입인데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장한
김장한의원
덕산 권역이 제일 활성화 되어 있죠?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제가 중간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일손 해소와 농업 인력비가 절감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이장님들이 운영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재 적소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외부인력 특히 중국, 몽골 이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하면 언어 소통이나 문화적인 차이 등 걸림돌이 있는데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덕산 권역은 다른 지역보다 농촌 인력이 극도로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각 읍면마다 1개소씩 한다고 하는데 차별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이 사업은 영양에서도 활성화 되어 있고 저희들도 올해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읍면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 덕산 권역을 하게 되면 거기는 수박 순치기는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면 위주로 인원이 가고 갈산이나 현동 쪽은 부족한 그런 고충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잘 추진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예, 그래요. 덕산권역 인력이 향후에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고 인력이 필요하면 회관에서 있나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지금 회관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권역사무실로 옮길 겁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이장님이 동면에 계시다 보니까 갈산, 남면, 현동 이런 지역까지는 아우를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던지 이런 전문 인력을 향후에 점차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지금 재산 수박 밭 관계로 인해서 명호까지 인건비가 재산이 7만원이면 명호도 7만원이 되고 봉성까지 여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덕산 권역 일자리 외부인력 영입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예,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과수과나 농업기술과나 다른 과에 질문할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문제라는 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상식
이상식의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조건들은 굉장히 우리 농업 존폐의 위기까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여파가 내년도에 농민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지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중국과 FTA 국회 비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TPP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국가가 선언하고 나오는데 TPP 선언하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 입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봉화 지역에 농업이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때는 고생하고 고민한 부분들이 역력히 보입니다만, 보다 더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농민대로 우왕좌왕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우왕좌왕하고 하는 과정에서 세월만 가고, 결국 지속가능하지 못한 농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이미 끝이 보이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정교한 우리들의 정책이 농정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농민들도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탈농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봉화군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역 내 물질순환 체계에 철저하게 복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봉화군에 식량자급률을 설정하여 거기에 복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목표가 설정된다고 하면 유통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유통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각 품목별 생산량은 얼마이며 생산된 농산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 되는 지, 그런 현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기술적 한계라던가 유통의 한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끌어내서 함께 접근하는 모습이 있지 않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의 4개과에서 농업정책을 총체적으로 놓고 목표를 설정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랜을 설정하지 않고 개별로 각개 약진하는 형태로 나가서는 이 중대한 국면들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 자급률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접근하는 방식 또는 유통부분에 있어서 기초조사부터 철저히 하는 방식 센터 농정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분야까지 접목되어 있는 것이 농업파트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파트를 어떻게 봉화군의 청정이미지를 안고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우리 기술과에서 관장하겠지만 자랑스러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인증기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이 올해도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인증기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증농가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이를 넘어서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농정의 4개과, 환경 담당과 또는 다른 과들도 모여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총체적 극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이상식 의원님 우리 농업을 걱정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4개과 있고 환경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통분야, 품목별 식량 자급율의 결정 이런 건 시장 구조에 의해서 농민들이 올해 어떤 품목이 좋으면 쫒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강은 가격이 좋고, 고추는 하락이 돼서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종합해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복합적으로 다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답답해하는 입장에 있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고비사막에서 태양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모습이 방영이 됐거든요. 저런 모습이 우리 고추 농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 올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봉화군이 자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도 있고 농협도 있고 인증기관도 보유하고 있고 기본 훌륭한 인프라를 활용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농정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의회도 관심이 있고 깊이가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총체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토론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총체적 접근 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영준
권영준의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눌산에 된장 은행은 아직 확정이 안됐죠?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국비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확정이 안됐으면, 안 될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저희는 될 것으로 보고…….
영준
권영준의원
안될 수도 있나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그러면 이 밑에 2015년도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이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7억원이 확정이 되었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눌산에 갔었어요. 2015년 7억원은 갑자기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작년도에 2014년도에 신청해서 2015년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이건 2015년에 신청해서 2016년에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사업은 왜 안 되어 있나요? 뺐나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마을사업은 내년도 예산요구 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 이상 군에서 내고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절차가 조례상 대상자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마을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됩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그러면 마을사업은 앞으로 예산요구가 안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화군에 한우 사육두수가 총 몇 두입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6월 조사를 하는데, 금년 7월달 조사를 한 것이 2만4,000두 정도 됩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임대 소는 얼마나 됩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임대 소는 봉화축협의 임대소가 1,200두 정도가 봉화에 들어와 있고요. 개인으로 임대한 소가 2,000두 정도 있습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그러면 2만 4,000두 중에 3,200두 정도를 축산 쪽에 지원할 때 사료나 각종 지원을 임대 소는 사육만 하고 다 이쪽에 임대소를 주는 사람 측에서 돈을 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원을 합니까?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거기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사료 지원도 축협도 배제하고 있죠?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제일
김제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희
김상희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농어업회의소에 로컬 푸드 운영해서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이 커피숍이나 떡집 이런 부수적인 시설을 하신대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을 할 때 대부분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민들의 취향에 맞는 도시 사람들이 그냥 우리 지역에 바리스타에서 하는 커피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누구나 호응할 수 있는 소위 지역에서 커피점을 예로 든다면 메이커 커피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 농어업회의소나 지역민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시는 손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게 방향 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지금 거기 커피점 운영 주체는 농어업회의소인데, 브랜드커피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적으로 농산물판매장에 외국커피를 판매하는 건 안 맞고…….
상희
김상희의원
아니, 체인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염려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우리 맘대로 이걸 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희
김상희의원
예,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농어업회의소 계시는 분들도 우리 것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냐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판매량이 적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외지의 도시민들이 좋아 할 수 있는 엔젤리너스나 스타벅스 같은 외국계 체인점이 아닌 국내의 체인점이라면 한번쯤 소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회의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 중 일부는 우리 농산물을 파는 곳인데 외산이라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쪽으로 매출을 올리는 쪽으로 가자는 분도 있고 분분한데,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희
김상희의원
그런데 전통찻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좀 더 생각을 폭넓게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신곤
강신곤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과수과장 김오종입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열린 의정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여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유통과수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책자 193쪽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브랜드 강화, 수출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 다변화, 소비자 중심의 다가서는 생생한 마케팅, 시장지향적 지식기반형 과수산업 육성, FTA 극복 돈 버는 과수농사 실현,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제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원예ㆍ특작 산업 육성,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195쪽입니다. 농산물 고품질 규격화로 변화하는 유통환경 대응 및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및 토마토ㆍ수박 APC출하 농가에 대하여 2억 5,000만원의 선별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홍고추 출하 계약한 1,000톤에 대하여 고추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비 4,000만원으로 과실 장기저장제를 지원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8억원, 우수농산물 통신판매농가 포장재를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봉화농산물 브랜드 홍보 광고를 위하여 홈쇼핑 방송지원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KTX 역사내 및 수도권 지하철역사 등에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3억원의 사업비로 7개소에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매년 20억원씩 40억원을 조성하였고, 2016년도에도 20억원의 예산으로 기금 6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2019년부터 기금잔액의 20% 이내로 집행토록 하여 산지유통 활성화 및 농가경영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96쪽입니다. 수출품목 확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대만 중심에서 동남아, 러시아 등 수출국을 다변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단체에 생산시설 현대화, 꽃눈확보제, 칼슘제 지원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사업비 1억 6,2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사과 수출실적이 있는 단체에 착색봉지를 지원하여 수출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지원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단체에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겠으며 3억원의 사업비로 수출물량 1,500톤을 목표로 대만중심에서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수출국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외판촉행사를 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판촉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7쪽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대상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감동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유통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버스랩핑 광고를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30대에 한약우, 사과, 고추 등의 품목을 홍보하고, 4억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생산자단체에게 골판지, 스티로폼, 비닐 등 소포장재를 지원하겠으며 1,000만원으로 고추종합처리장에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부착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마케팅을 통한 우수고객 확보를 위하여 도시민 유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서울·부산·대구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농·식품 판촉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가 주관하는 내고장사랑대축제 등에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에 참가하고, 자매결연기관, 각종 행사에도 직거래 판촉행사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개척과 직거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소비자 선호형 과실생산과 새소득 유망과수를 육성하고 지식기반형과 시장지향적인 과수산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지식기반형 사과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과이상기상 및 중소과 생산시범으로 7,500만원, 이상기후대비 농업환경관측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생산기술 컨설팅 시범사업에 사업비 3억 2,000만원, 기후변화대응 돌발병해충 예찰 시범사업에 1억원, 농산물우수관리 과수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5억원, 수출사과 병해충 시범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지향적 새소득 과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FTA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에 1억원을 지원하고 국내 유망사과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원, 우량묘목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위하여 5ha 2억원, 석포 고랭지 밀식사과원 단지조성을 위하여 3ha 9,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FTA 극복을 위한 과수 농사 실현하기 위하여 과수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고품질 과실생산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6억 4,000만원으로 생력화 농기계 SS기 외 2종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6억 2,500만원으로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하여 10평형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가지유인기와 사과 우량묘목 지원에 각각 사업비 4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품질향상을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대상면적 2,700여평에 과실품위 유지제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6,000만원으로 친환경사과 적화제를 225ha 지원하고 800ha 사업비 4,000만원으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지원토록 하고 과수 착색제 지원으로 800ha에 사업비 4억원, 과수원 유해조수 방제 시범사업을 위하여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성장 견인작목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한·중FTA에 대비하여 원예·화훼 등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재산수박 명품화를 위하여 수박연작피해 방지 및 수박 수정벌 지원에 각각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망고수박 등을 보급하여 품종 다양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억원의 사업비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생산시설현대화, 친환경과원관리 등 500ha에 지원할 계획이며, FTA기금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5,400만원으로 파프리카 양액재배시설 2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억원의 사업비로 내재해형비닐하우스 10ha를 지원토록 하고,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1억 500만원, 화훼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6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원예작물 멀칭비닐 3,100ha을 지원하고 4억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44ha 추진할 계획이며 가뭄대비 점적관수 지원을 위하여 67ha에 사업비 2억원, 하계형 수출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지원을 위하여 1ha에 사업비 7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원예작물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하여 봉화군 원예·특작산업을 집중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육성 지원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소득작목 육성을 지원하고, 민속채소·양채류생산기반을 위하여 5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채소무사마귀병방제를 위하여 780ha에 사업비 5억 8,300만원과 단호박 종자대 1억 3,000만원, 토마토 종자대 6,000만원, 딸기 수막재배용 관정 지원 사업비 4,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을 위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로 약초GAP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인삼·약용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당귀종묘대를 지원하고, 1억원으로 생강작목반 종묘대를 지원토록 하고, 3,000만원으로 엽연초 영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억 4,200만원 사업비로 인삼목재해가림시설을 지원하고 1억원으로 인삼묘삼, 6,600만원으로 인삼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약용작물 고품질 및 안전성을 체킹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단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가뭄대비 점적과수 지원과 하계형 수출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지원 등 2건입니다. 먼저 가뭄대비 점적 관수지원으로 작물의 생육촉진 조절 및 병해충 예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최근 이상 기온 및 가뭄 피해로부터 밭작물 재배 농가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량은 67ha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작물 재배농가로 농수관, 점적테이프, 여과기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작물을 중심으로 점적관수 시설을 지원하고 개소별 1ha한도 지원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로 가뭄피해 방지, 생육조절, 병해충 방제효과를 통해 밭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하계형 수출 파프리카 연동하우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연작피해를 극복하고 생산량을 증대 및 선진 재배 시스템구축과 판로 다변화로 일본 등 해외 수출을 촉진코자 합니다. 봉화파프리카는 재배연수가 10년에 달하고 10a당 1,500만원을 올리는 고소득 작물이나 연작 장해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생산시설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봉화양채류작목반 3농가에 사업비 7억원으로 양액재배용 자동화 연동하우스를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자 선정 및 표준 설계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토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 자부담 여력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기존 ha당 50톤 정도 생산되는 파프리카 생산량이 2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액재배 연동하우스로 생산된 파프리카를 일본,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여 판로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과수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을 통하여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잘사는 농촌의 농업기반조성과 행복을 여는 산림휴양도시 봉화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과 홍보마케팅 등으로 군민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유통과수과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통과수과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의원
예,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브랜드 홍보 광고에서 모바일이나 PC 하고 연계된 광고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저번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SNS관련 자료를 제가 모아 봤습니다. SNS를 만들고 1년 유지비용이 1억에서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봉화군 재정여력이 생산기반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홍보 마케팅에 많은 예산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 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활동을 시작하면서 봉화군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봉화군 집행부에서 1억원이나 하는 큰 돈으로 홍보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 등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SNS투어단이나 굳이 1억이상이 드는 게 아니라 적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PC나 모바일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농사짓고 있는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제시하는 방법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으나마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크게 되는 광고를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전부 여기 계신 분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으로 모두 물건을 구매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화가 조금 더 빨리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군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전라남도 해남은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곳과 제휴해서 팔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건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SNS투어단 모집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쯤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을 촉진시킨다고 하면서 정작 지원은 다 막아놔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출하는데 지원하는 모든 부분을 3년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파프리카도 제가 알기로는 토양 재배에서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양액재배에서 수출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물론 봉화에 파프리카 농사도 상당히 좋은데 처음부터 수출해야 하는데 물류비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 이 사람 보고 3년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면 이것도 진흥이 아닙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술센터 측에서 수출을 늘릴려고 하고 농산물 가격이 안 좋을 때 동남아 진행할 때 애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초기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수출계약을 가지고 온다든가 하면 물류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 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진입하는 사람이 3년 이상 실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기존의 소량 수출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하겠다는 소리인지 센터 전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실적이 있는 자를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침이 아니라면 수출할 수 있는 사람을 다양화 다변화를 시켜서 거기서 수출을 진흥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3년이라고 지정한 건 중앙부처에서 되어 있고요. 우리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경북 통상에 여름철부터 200톤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하는 게 농림식품부가 맞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3년간 수출 실적이 있어야만 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물류비도 봉화군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데, 물류비 지원은 별개입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잠깐만요. 포장재 지원도 최근 3년간 농산물 수출 실적이 있는 단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잠깐만요. 그러면 유통담당 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김제일의원
그것뿐만 아니라 봉화군은 물류비 지원도 여기 나오지는 않는데 초기 진입자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도 수출에 참여하려고 해도 기존에 하는 사람만 지원하고 다시 사과를 수출하려는 사람에게는 반사판이나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누가 수출에 뛰어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하시면서 풀어놔 주어야 수출이 진행되고 촉진될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서 질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추 수매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물량도 그런대로 배정을 받았고 등급도 잘 나와 준다고 농가에서는 많이 군정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고맙고요. 문제는 이게 내년도까지 재고량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군에서도 가격안정기금을 위해서 100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고추와 같은, 정부에서도 가격안정제도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그건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정부로 건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지금 고추 재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3,800농가입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많네요. 전체 농사를 짓는 분 중에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런데 보고서를 접하니까 축산분야가 2페이지 이상, 과수도 2페이지 이상 되어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는 몇 줄 안 나오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 대책이나 수출 대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 좀 깊이 농가를 위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고추발전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올해 회장님을 몇 번 뵈었는데 홍고추 계약을 하고 있는데, 재산 쪽에는 홍고추 계약이 거의 되는 편인데, 명호가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그런 부분에 홍고추 출하를 늘려 달라는 거에요?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은 명호, 봉성 쪽에 홍고추 계약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그리고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칼슘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고추 작목에 대해서도 올해는 심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에 대해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종
김오종유통과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농촌개발과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배영제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배영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촌개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농촌개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창조적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으로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개소에 105억원입니다. 소천권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커뮤니티 센터 신축, 소득사업, 안길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약우 권역은 2017년까지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복지회관 리모델링, 다목적광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은 석포면 소재지 61억 8,000만원으로 행복나눔센터를 내년 봄까지 준공하고 2016년 사업은 주민쉼터 및 주차장, 중심가로 경관개선 사업 등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상운 신라리, 석포 대현리, 2개 마을이 선정되어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신라 마을은 신라 어울림센터 및 마당 조성, 문화계승회 운영 등이며 대현마을은 5억원의 사업비로 열목어생태학습관 조성과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현장포럼, 컨설팅, 권역연계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 및 권역 연계활성화로 총 11개 권역 중 2016년에 가동되는 8개권역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활성화 추진 방향으로 일자리사업 연계는 오전애, 덕산, 서벽권역에서 추진하고 두레관광 사업단 연계사업으로 팜핑, 관광투어 사업에 권역센터를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운영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3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포장 5개소, 마을진입로 정비 5개소 총 10개소로 읍면별 1개소씩 추천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는 2015년도 농촌개발사업추진 인센티브 사업비 4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0쪽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신라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을 위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31억 7,700만원으로 저수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3억원으로 실시설계와 편입부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골매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저수지확장을 추진 계획입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소형관정 개발 60공에 9,000만원, 암반관정 유지관리비 9,000만원, 저수지유지관리 및 장비 임차료 3,0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전기기본요금 2,000만원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정비로 농업생산시설 정비 사업은 39개소에 13억원으로 배수로 설치 및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5개 지구 5억원으로 5km를 확포장하고 밭 기반 정비 사업은 5개 지구로 명호 도천, 춘양 서동, 학산, 재산 갈산, 소천 두음 지구에 총 사업비 59억 2,4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며 2016년 사업비는 45억 7,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250ha 대상 지구에 농로확포장, 송급수관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2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추진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인 봉화읍 유곡 토곡저수지, 물야 가평리 부곡 저수지 2개 지구에 총 사업비 27억 8,200만원으로 저수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설계가 완료되어 내년 초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보완은 음평 배수로 외 10개소에 8억 5,000만원으로 수리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물야 월계지 외 2개소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취수시설 보강 및 수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3쪽부터 215쪽까지는 사업대상지 내역입니다.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귀농지원으로 정착장려금 지원은 100가구에 4억 8,000만원 전액 군비이며 호당 480만원 지원됩니다. 초기 농업 정착에 필요한 농자재, 하우스 등 농업기반시설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착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14가구에 7,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저온저장고, 영농기자재 구입에 활용토록 하고 빈집 수리비 지원 10가구 3,800만원 지원계획입니다. 현장실습 추진은 귀농실습생 12명에 선도농가 12명을 멘토로 지정하여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지역민과의 화합도모를 위해 도시민유치행사 4회 4,000만원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및 농촌여름 페스티벌 등 행사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행사 지원은 2,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시민 1,000명을 초청하여 농촌체험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보 귀농인 양성 전문교육은 30명을 대상으로 농업이론 및 실습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은 청량산 풍경원으로 명호 양삼마을에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 지원하여 보험 가입, 교사 인건비,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8쪽 지역농산물 소득화 추진입니다. 지역맞춤형 농산물 활용교육으로 농산물 상품화 기술교육 5개 과정,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향토음식 계승 활성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팜파티 시범운영은 3농가에 3,000만원으로 농가별 팜파티를 개최토록 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좋은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지원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 1,800만원으로 군내 27개교 2,387명의 학생들에게 우수식재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은 2억 1,600만원으로 907명에 대하여 학교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9쪽입니다. 농촌활력화 생활기술 사업 추진으로 농작업 안전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분야별 능력개발 지원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여성 능력계발 및 지역리더를 양성하고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과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운영은 75개 업체 940여개 상품이 입점되어 연매출 11억원 정도로 크게 신장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도 추진하여 쇼핑몰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경영능력 향상 지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외 8개 작목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과 정보화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에 5농가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0쪽 특수시책입니다.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 추진으로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둑 높이기 사업으로 금봉저수지 여유수자원을 하눌저수지로 관로 연결하여 용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수지 현황은 금봉 저수지가 저수량 328만톤으로 당초 33만톤 대비 10배 커졌고 창평저수지도 5배 정도 커져 여유수자원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송수관로 9.7km, 용수로 4.5km, 양수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군 관리로 되어 있는 하눌 저수지를 농어촌 공사 관리로 이관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가뭄이 심한 상운면 지역 271ha에 항구적인 가뭄 해소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저희 농촌개발과 직원 모두는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저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농촌유학센터 운영 이게 3,000만원이 지원 되네요?
영제
배영제농촌개발과장
예.
장한
김장한의원
국비 50%, 도비 20%, 군비가 30%인가요?
영제
배영제농촌개발과장
예.
장한
김장한의원
지금 개소당 3,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에요?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면 지원이 늘어나는 거에요? 뭐 어떻습니까?
영제
배영제농촌개발과장
농촌유학센터는 경북 도내에 7개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봉화군이 유치가 되었는데 청량산유학센터에 귀농 귀촌인이 자기 자본 4억원 이상을 들여 집을 짓고 유학센터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1명 정도 들어와서 명호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은 관리하는 교사들이 필요한데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사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자재나 보험 같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그래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명호 초등학교 재학생이 45명인데 그 중 11명이 농촌 유학생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정말 폐교 위기에 있는 소학교에 차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역량도 있겠지만 그러면 교사 인건비에 지원이 되는 거에요? 이게?
영제
배영제농촌개발과장
제일 많은 비중이 교사 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자재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학생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영제
배영제농촌개발과장
급식비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장한
김장한의원
교사 1명에게 지원 되는 거에요?
영제
배영제농촌개발과장
교사 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아니, 3,000만원 지원이 되는 게 그렇습니까?
영제
배영제농촌개발과장
1명이 아니고 3명 정도입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지금 3명이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제
배영제농촌개발과장
예, 거기 교사가 3명 정도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농업기술과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김위동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위동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희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미래농업 전문가 양성으로 봉화농민사관학교 2개 과정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사과반 40명과 친환경 농업반 40명을 운영하여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은 2,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작목을 중심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지역특화품목 전문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이 가능한 품목을 도입하여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특화품목 및 6차 산업화 중심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농업경연인회 운영은 사업비 9,0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가족수련대회와 11월에 전국으뜸농산물 행사를 실시하고 분과별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도 연중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회 역량강화 활동지원입니다. 1,9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농업교육과 사회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조직은 6,200만원의 예산으로 과제활동 지원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지도자연합회와 읍, 면 농촌지도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H육성지원도 3,600만원의 예산으로 과제활동과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4-H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가치와 창조적 농업인 발굴 육성으로 먼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3,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강소농 60호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아이디어 현장 공모사업으로 법전면 강**씨가 공모한 곤충사육 기반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증식시설 보강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으로 배양기 교체와 액비생산시설을 증설하여 농가 희망량을 전량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새기술 생력화 ICT 융복합 시범사업 추진으로 ICT 융복합 시범사업에 복합 환경 제어형 환기장치는 시설하우스 내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난방기능과 적정이상의 습도와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동시에 외부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2,000만원과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화 시범사업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전영농 처방전 발부 시범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농가 토양 검정 결과와 시기별 예찰 결과에 따라 시비처방서와 농약안전 처방서에 따른 비료 및 농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생력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파종 동시 비료 농약 처리기술 시범 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일괄파종기 보급과 새로운 형태의 비료 농약 등을 파종과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도까지 농가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딸기 생력 최적 환경 조절 시범 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딸기 생산을 위해 딸기 재배 배드를 높혀 서서하는 작업으로 만성적인 근골격계 예방과 수확작업 노력을 절감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사업 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작물 슈퍼곡물 실증재배시범 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퀴노아, 아마란스, 렌틸콩 등을 재배하여 실증시험 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생산 기반조성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수확 후 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환경 개선 시범 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재지원과 화훼 맞춤형 재배기술 확대를 위한 시설기자재 보강 등 지원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화훼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현장 중심형 기술보급 확산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2개 반과 진단실 및 관찰표 8개소를 4,72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은 벼, 콩, 감자 등 6개 품목은 정부 보급종으로 국립종자원 종자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정부 보급종은 3년마다 갱신하여도 수량감소나 기타문제가 없으나 농가에서 번거로운 관계로 매년 신청하고 있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급종 부족분은 고품질 종자 자율교환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채종포조성 및 자율교환을 실시하여 부족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8 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단위 친환경 농업 구축 사업으로 토양 개량을 위해 9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객토 123ha, 땅뒤집기 212ha, 총 335ha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유기질 퇴비 재료 지원은 축분, 톱밥 등 자가퇴비를 생산하는 농가에 8억원의 예산으로 톤당 2만원씩 2만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국비 24억원, 군비 2억원을 포함하여 26억원으로 10a당 유기질 비료 40포, 퇴비 50포, 농가당 5,000포 이하 기준으로 2만 6천톤 130만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쌀 생산 지원은 400ha에 대하여,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0a당 우렁이 6kg, 또는 우렁이 6kg와 미꾸라지 3kg에, 우렁이는 kg당 7,000원, 미꾸라지는 13,000원 기준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실천농가 지원에는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00ha에 점적관수시설과 소규모 저장 저장고 등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은 2016년도 친환경 인증 갱신과 신규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소요비용 건당 50만원 기준 100건에 대하여 실적 확인 후 인증신청비와 분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법 종합 지원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벼 재배 단체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40ha 규모의 친환경 쌀재배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생태적 유기농 핵심농가 지원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재배기술을 매뉴얼화 하여 유기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인 내재형 비가림하우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및 확대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96ha에 대하여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36개 법정리, 74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3,138ha에 대하여 16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논, 밭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원되며 경관보전직불제는 소천면 임기리, 분천리, 재산면 현동리, 남면리와 동면리 등 3개 지구 메밀 경작지등 52 ha에 9,700만원의 사업비로 경관작물 및 경관활동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도시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600명의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증농장 방문 체험행사에 1,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로 지원에 1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 직거래 택배비를 건당 5천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운영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과 봉화를 포함한 6개 기관이 잔류농약 분석 정도관리 체계화 협동연구를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 실적으로 과채류 표준물질 후보군을 확보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분석능력 평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평가한 숙련도 검사에서 2012년부터 3년 연속 우수시험기관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고, 2013년도부터 2년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한 잔류농약분석 숙련도 검사도 적합판정을 받은 만큼 전문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차원 더 높은 분석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공정시험법 변경에 따라 수은 분석기외 1종의 분석 장비를 1억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분석에 따른 시간 단축과 분석의 신뢰도를 증가 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농산물 잔류 분석 500점, 생활용수 분석 400점, 토양중금속 400점, 토양검정 4,500점 등 총 5,800점을 분석 활용할 계획이며, 분석 처리 과정 간소화로 분석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봉화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와 소비자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입니다. 봉화군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사후관리와 확인지도를 통하여 신뢰받는 농축산물 인증 센터가 되도록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기관은 2012년 11월 8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5년간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인증범위는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재포장이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인증비용은 농산물은 민간 인증기관 45만원의 46%인 20만 7,000원이며, 축산물은 70만원의 36,8%인 25만 8,000원입니다. 봉화군 총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농가는 245농가이며 센터에서 인증한 농가는 108농가로 44% 정도입니다. 2016년도 계획은 140농가 이상이 인증을 받도록 준비 단계부터 심사와 사후관리까지 관련 교육을 연중 시행하고, 관내 모든 농가는 봉화군 인증 센터에서 인증을 받도록 더 한층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시스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 인증농가 생산과정 조사와 사후관리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갱신 신청 시 문자 알림과 인증과정에 심사, 현장 조사를 동시에 점검하고, 3인 이상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평성 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증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소비자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과 직원 전원은 2016년도에도 더욱더 봉화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이상식 의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있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각 농가들이 사용하는 농약들이 사용하다 남은 것도 있고 새로 사서 보관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집마다 흩어져 있고 해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관함을 만들어서 아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농민이 직접 농약을 치다가 남은 건 보관함에 넣고 열쇠를 잠궈 놓고 보관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후 예방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동
김위동농업기술과장
이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에 농약을 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연구를 하고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범사업형태로라도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동
김위동농업기술과장
예,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권석묵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묵입니다. 평소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0회 임시회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실과소장님들로부터 2016년도 부서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호 협의하여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군정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군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계획에 영상물을 제작하여 연초에 군정설명회 시 군민과 공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봉화군 정책자문위원회 봉화군 발전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내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를 통한 군정 주요 업무에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평가에 대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시책사업 발굴입니다. 산림휴양도시를 선도하는 창조산업발굴을 위해서 영주시와 생활권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 공동발굴과 취약지역 생활여건의 개조를 위한 새뜰 마을 사업을 발굴하여 건의하였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공동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 평가를 거쳐 발굴된 시책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군 의회와 함께하는 군정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으며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상정되는 각종 안건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상생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입니다. 자주재원 확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현안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절차 이행 및 국가 예산 편성 순기별 대응을 통하여 국도비 투자 예산 확보 노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투자심사 용역 사전 심의 등 사전적 절차 이행으로서 예산 효율의 타당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나아가서 재정공시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 및 행사, 축제 및 경상경비의 절감으로서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청렴군정 감사운영 및 규제완화 법규정비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공직기강 확립과 예방중심의 감사활동으로서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으며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과 취약분야별 기획조사를 확행하고 수시 및 정기감사를 통한 조직 및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의 운영 확대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 등 내실화를 통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상위법령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각종 소속의 최소화 및 능동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서 법무 행정 분야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발굴 및 민자유치입니다. 창의적 군정 발전 실현을 위해서 행정종합관찰제를 추진하고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휴양도시의 봉화건설을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경상북도 투자유치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기업체 및 관공서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6회 지방자치대상 생산성 대상에서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발전적인 지역전략사업 과제 도출입니다. 전략기획담당에 TF팀 자체 평가 스터디 운영을 통한 다양한 전략사업과제를 꾸준히 도출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는 10년간 300억의 예산을 지원 받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행정사항 이행 및 연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공모사업관련 중앙부처 업무계획 및 지속적인 업무자료 검색을 통한 국비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군민 만족의맞춤형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맞춤형 군정 홍보를 위해서 TV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대내외 군정을 널리 홍보하겠으며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고화질 영상 자료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분기 7,000부씩 봉화군정지를 발간하여 활기찬 군정소식을 실향민과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발전기금 지원으로 봉화군 인재양성원 운영 지원과 명문고교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체험학습지원으로서 초, 중학생의 영어마을 학습체험과 영어말하기 대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로서 우수장학생 및 특기장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학금 확보를 위해서 장학금 모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정부 3.0기반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 3.0을 기반으로 규제 개선 과제와 발굴 보고회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하겠으며 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3.0 홍보 및 대국민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3.0 확산에 합리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희망군정 실현 용역물관리은행제 운영입니다. 평소 직원들로부터 군정발전과 관련된 시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사전검토를 거쳐서 타당 용역성을 실시하여 용역성과물을 공유하는 가운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중앙부처 시책 및 공모사업 신청 시 적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창의적인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6년도부터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화군청 및 사업소 업무체험과 관내 문화재, 명승지 등을 견학하는 체험을 지원하고 진로직업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정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무
김희무의원
김희무 의원입니다. 타 시군에 보니까 전 공무원들 뱃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봉화군에는 아직 이런 뱃지가 없는 것 같아요. 각 회사나 기업이나 등등 보면 나름 뱃지를 달면 자부심이나 소속감에 대한 긍지가 있을 텐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전 공무원에게 출퇴근을 할 때 우리 군에 대한 뱃지를 달면 모양이 좋을 것 같고 나름 긍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들것 같지도 않은데요. 기획실에서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석묵
권석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얘기가 있었고 직원들 간의 상호 이야기가 있었는데 총무과와 협의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무
김희무의원
우리 봉화군 로고가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뱃지로 달아서 직원들이 달면…….
사실
사실기획감
기획담당 전대성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전대성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군 CI를 개발할 때 뱃지 시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하시라고 해서 총무과와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무
김희무의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김장한 의원입니다. 석둘마을 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이런 지침이라는 게 있으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묵
권석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그리고 희망군정실현 용역물 관리은행제 운영에서 저도 예산 확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용역 예산을 예산담당보다는 전략기획담당에 줘서 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묵
권석묵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바이고 용역 은행제는 우리 실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도 용역한 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모아서 관리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묵
권석묵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재현
황재현의장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의 있는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보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