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사업비...,

필요 없다는 예산을 담은 게 아니고요...,

예.

예, 위원님께,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는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대이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였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박귀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613만 5,000원이 증가된 175억 7,4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맨 위에 시도2호 확ㆍ포장에서 시설부대비를 1,717만 7,000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증 시켰습니다. 그 하단에 광석리도205호와 시도8호는 잔액, 잔여금액을 감시킨 사항이며 하단에 연산리도204호는 시설부대비를 감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증 시켰습니다. 가야곡, 맨 하단에 가야곡리도206호 포장은 위에서 감시킨 1,515만 9,000원을 시설비로 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계는 지방도, 금년 2015년도 지방도 교통량조사를 위한 인부임과 간식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비가 720만 원 배정돼 가지고 시비 72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량탑재형 차량판독기 유지보수비와 CCTV 유지보수비는 여유 있는 금액을 감시켰습니다. 맨 하단에 교통단체 교통지도활동 실비보상은 부족비 384만 8,000원을 증시키는 내용입니다. 265쪽입니다. 주정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2,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비는 취암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로 부기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비 4,000만 원은 도비 2,000만 원이 배정돼 가지고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며 버스승강장 설치보수비 500만 원은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도비가 2,153만 5,000원이 감돼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시비까지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266쪽입니다. 맨 위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은 부족분 1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은 부족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요금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과태료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는 구축하고 남은 잔액 157만 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기관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 잔액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이 감된 2억 5,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내용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4,1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분에서 1,500만 원을 감시켰고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 전입하던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이 감된 2억 5,337만 8,000원이며 추가 계상항목으로 지도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처우개선비로 90만 원을 증액시켰고 국내여비에서 504만 원을 감시켰으며 세외수입 및 주정차 징수포상금 당초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좀 여유 있을 것 같아 가지고 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주차시설 정비비 1,000만 원을 감시켰으며 일반예비비로 1,014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수익노선이 작년에도 15억이 지원됐습니다.

제 생각도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내버스로 가는 돈이 좀 많다하는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한 36억 5,300만 원 정도, 2013년도에 33억 7,400만 원 정도...,

예.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정차특별회계전출금.

...,

아,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음부터는 전출 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명세를 더 꼼꼼하게...,

예.

예.

더 살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걸...,

예, 담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것은 꼭 어디에 특정해서 안 하고 어디가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일괄 세워놔 가지고...,

그때그때 집행하는 내용이 됐고요. 그러다보면 좀 전반기에는 하반기에 또 뭔 큰일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집행을 자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하반기 쪽에는 아 이 정도 9, 10월 되면 이 정도는 이제 좀만 예비비로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좀 늦게 발주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체는 못쓰고요 사고이월 쪽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일부 가야 됩니다.

예.

됩니다.

되면 올해 그 예를 들어서 지금쯤 발주를 시키면 올해 못 끝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회에 됐는데요 좀 이게 늦어진 이유는 시비를 부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 광석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원하는 내용과 우리가 말하자면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거 하고 좀 틀린 점이 있어 가지고 광석주민들하고 의견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일찍 발주를 못시켰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월이 최소화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시는데 지금 현재 장마루에서 노티리까지 가는 그 도로 내기로 한 게 지금부터 아마 한 15년 전일 거예요. 4대때 이루어졌죠?

예, 그 연도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지금 그 도로가 확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시작하고 끝 못낸 구간이 노성도 있고 광석도 농협 천동...,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가 두 군데거든요, 제가 양쪽 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노티리서부터 장마루 얼추 했고 거기 장마루 농협 뒤편부터 한 구간이 조금이 아주 조금인데 그것도 땅 타협은 다 돼서 다 아마 보상처리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4, 5년 이상까지 아무 진전이 없다고 지금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은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작만 하고 끝 못진 구간을 신규사업 시작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 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각 도로 뭐 확ㆍ포장도 하시고 어려움도 많은데 새로운 것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내년 예산에서라도 담아서라도 조금씩이라도 확ㆍ포장하는 데 일조를 하셔야지 계속 새로운 사업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실 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왕전에 천동리 나오는 도로...,

예.

그것도 사실은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으면 완성한다고 했나요?

예, 한 600m 남아 가지고 한 8억 정도 추가 소요...,

내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넣었나요?

저희들 그 예산요구는 하는데 이게 예산파트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이게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이 시도하고 농촌도로를 하고 있는데 또 신규사업을 안 하려고 해도 죄송하지만 연무에 고내곡이라는 고내1리에서 완주 화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완주 쪽에서는 사업을 착공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있는 대로 현재 있는 도로높이에다 맞춰갖고 준공을 해 버리고 나면 다음에 논산에서 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있어 가지고 참 여기 김형도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하고 많이 협의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완주 쪽을 현재 있는 것보다 높이를 한 5m 정도 이렇게 낮춰주는 걸로 완주 쪽에 설계변경 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내년에 신규사업은 그 1건을 지금 이제 좀 우리도 한 사업비 2억 정도만 확보를 해 가지고 이걸 낮추 게 설계를 해 놓고 우선 거기서 깎아줄 때 토공이라도 해놔야 다음에 좀 유리하게 생겨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1건은 신규사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도 좋지만 지금까지 두 군데 하다 말았기 때문에 면민들의 원성도 상당히 많고 또 유독 그간에 의원이 안 계셔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듣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경 써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