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향한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일반회계입니다. 269쪽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사업 유지보수사업에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설치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6쪽, 사업예산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89쪽,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급수 신설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방대학교 상수도시설 분담금수입을 예비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자본예산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94쪽, 세출분야입니다.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억 1,4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벌곡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국ㆍ도비가 감액되어 3억 4,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야곡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도 국ㆍ도비가 감액하여 3억 1,87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월면 및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각 1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학교 상수도시설분담금 수입을 예비비로 7억 7,0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12쪽, 사업예산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14쪽, 세출분야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을 위하여 약품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 검침원 퇴직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본예산 세입분야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20쪽, 세출분야입니다. 국방대학교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억 원을 납부하여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무공공하수 반응조 디켄터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시비 미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교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하단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0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탑정처리분구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뭐 예산은 적고 해달라는 건 많고 힘드시죠? 그래요, 농가들이 농어촌상수도를 앞으로는 이게 지하수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입장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대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 동네에 들어왔을 때 자기 집이 빠지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어떻게 좀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다.”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당초에 그걸 관로, 선로를 깔 때 그때 했으면 수월한데 또 지금 와서 또 못 먹게 생겼으니까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관농 같은 경우에 내 건너에 두집인데, 두집이 사는데 거기가 어렵다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 담당자한테는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할 때, 할 때 우리 맑은물과에서 웬만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비켜지나가고 다시 하려면 또 힘들어요. 농가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겨. 농가 입장에서, 먹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테지만 공사할 때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지금 고민인데요, 사업비는 적고 그런 외딴집 같은 집은 한집 끌고 가는데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충당하다보면 다른 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글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가야지 맞지 그게 빠지면 영원히 빠지는 거야.

하여튼 주민 편에서 최대한도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국방대학교이전지원과장 이계흠입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 683만 2,000원보다 9,199만 2,000원을 감한 3억 1,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방혁신도시를 활용한 논산발전방안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방산업기능, 연구기능, 주거기능 등이 결합된 복합도시 개념으로 너무 광범위하여 국방산업단지와 연계시켜서 추후 여건이 조성된 후에 사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사업을 유보하고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기반시설조성 및 이주보상 업무추진비 129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설명회 2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조직개편이 된 이후 예산을 받아서 1차 추경에 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위원님들께서 계상한 예산안이 꼭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국방대이전지원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추경 가지고는 할 얘기가 없고 다 깎이고, 하는데 뭐 애로사항 없어요? 거기 문제점 같은 거 없어? 주민들하고...,

예, 국방대가 지금 총 공정률이 27%입니다. 12종에 65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데 문제점은 없고 민원사항도 사소한 건 그때그때 해결해서 문제점 없습니다.

지금 그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게 뭐여, 도회장 말여, 이장!

예.

거기하고 협동회하고 관계는 뭐...,

예, 지금 당초에 새로 그런 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거사리 2리 도정원이라고 원주민 조합에서 하는 함바식당, 함바식당을 지금 한쪽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사용하는 인원이 400여명 정도 됩니다, 아침저녁까지.

그래요, 문제점이 없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잘 업무추진이 협조가 돼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하시는 분들 그 주택은 그것은 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이주단지가 지금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이 변경이 돼서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결이 되면 준공이 돼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을 지금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준공을 11월말쯤 보고 있습니다.

11월말이면 금년도에 이주하는, 들어가는 사람 있겠네?

이주,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기는 동절기라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이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라든지 이런 해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우리 국방대지원사업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부분을, 국방대 측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은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국방대학교하고 국방대이전지원과하고 같이 상시 주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의견을 청취해서 해결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담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사업비...,

필요 없다는 예산을 담았다는 얘기인데...,

필요 없다는 예산을 담은 게 아니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고 해야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담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 깎아달라는 얘기인지 뭔지를 내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서 273쪽 한쪽이잖아요?

예.

국방혁신도시를 활용한 논산발전방안 용역! 제가 의회를 예산을 심사하면서 회의감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까지 담아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해달라고 해놓고 통과시켜 놓으니까 만지작만지작 갖고 있다가 1,0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납을 하더니 2회 추경에는 9,000만 원을 반납해서 이제 백지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사를 잘못했다 이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위원님께, 위원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했으면 계획이 있을 텐데,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거 항시 이렇게 저희들이 노파심이 있는 부분들이 용역이 사전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심의를 못 거치지만 이 자체적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뭔가 꼭 필요한 용기인지를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잖아. 반납을 해서, 왜냐면 그 1억을 갖고 있음으로써 1억을 시민들한테 투자를 해서 뭔가 좀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뭔가 좀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담지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열악한 재정, 열악한 인원 가지고 국방대 큰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 설명을 통해서 예산에 꼭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박귀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613만 5,000원이 증가된 175억 7,4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맨 위에 시도2호 확ㆍ포장에서 시설부대비를 1,717만 7,000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증 시켰습니다. 그 하단에 광석리도205호와 시도8호는 잔액, 잔여금액을 감시킨 사항이며 하단에 연산리도204호는 시설부대비를 감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증 시켰습니다. 가야곡, 맨 하단에 가야곡리도206호 포장은 위에서 감시킨 1,515만 9,000원을 시설비로 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계는 지방도, 금년 2015년도 지방도 교통량조사를 위한 인부임과 간식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비가 720만 원 배정돼 가지고 시비 72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량탑재형 차량판독기 유지보수비와 CCTV 유지보수비는 여유 있는 금액을 감시켰습니다. 맨 하단에 교통단체 교통지도활동 실비보상은 부족비 384만 8,000원을 증시키는 내용입니다. 265쪽입니다. 주정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2,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비는 취암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로 부기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비 4,000만 원은 도비 2,000만 원이 배정돼 가지고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며 버스승강장 설치보수비 500만 원은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도비가 2,153만 5,000원이 감돼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시비까지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266쪽입니다. 맨 위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은 부족분 1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은 부족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요금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중간쯤에 과태료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는 구축하고 남은 잔액 157만 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기관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 잔액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이 감된 2억 5,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내용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4,1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분에서 1,500만 원을 감시켰고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 전입하던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이 감된 2억 5,337만 8,000원이며 추가 계상항목으로 지도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처우개선비로 90만 원을 증액시켰고 국내여비에서 504만 원을 감시켰으며 세외수입 및 주정차 징수포상금 당초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좀 여유 있을 것 같아 가지고 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비에서 주차시설 정비비 1,000만 원을 감시켰으며 일반예비비로 1,014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263쪽 중간에 시도8호 오산리 2차공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야?

오산 이제 광석에서 항월리에서 잠수교로 해 가지고 넘어와서 오산리 지방도까지 닿는 구간인데요, 지난해에는 거기 콘크리트포장을 했고요 올해에는 사업비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위에 덧씌우기하고 중간에 연결도로 좀 부족한 부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쪽에 지금 오산리 앞에 그 삼각도로 있잖아요? 상월 쪽으로 가고 연산 송산 저리가고 논산쪽으로 빠지는 거기.

예.

그런데 거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민원을 얘기하더라고. 왜 거기를 더 위험하게 그 공간을 턱이 없이 그냥 만들어놨냐는 거야. 거기 턱이 없이 그냥 만들어졌나? 선만 그려놨나?

...,

거기 삭감된 데 있잖아.

우리 도로하고, 그러니까 시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부위 말씀인가요?

연결부위.

예, 지방도하고 시도하고 연결부위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평평하게 연결이 돼야 차량이나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편리하지 턱이 지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아니 사고위험이 더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

평평하게 함으로써 과속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마당처럼 쓰여지는데, 선만 그려져 있거든, 노란선만. 그런데 그게 더 위험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어떤 차선도색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보수를 하고 어떤 턱이 좀 필요하게 생겼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지금 리도204호 착공했어요?

착공을 했는데요 리도240호의 연결부위에 1필지가 좀 어려운 게 있어 가지고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한 분만 해결되면...,

다 되는 거예요?

바로 해결될 겁니다.

그래요, 알았고요. 거기 교통량조사, 264쪽에 지방도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이 교통량조사를 하면 차량 대수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여 도로의 무슨 저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요 매년 그러니까 10월 세 번째 목요일에 아침 7시부터 그다음 날 7시까지 시행을 하는데 교통량조사를 차량하고 차종을 톤수 규격별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규격차량이 몇 대가 지나가는가를 시간대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 확ㆍ포장이나 유지관리, 그러니까 교통이 많은 순서에 따라 가지고 도로 확장이나 이런 포장계획이 결정되는 그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곡도로 있잖아, 황룡재도로?

예.

황룡재도로가 그게 위험이 참 매일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만 지나다닐 때 보면 이게 언제 굴러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인식이 박혀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덤프차들이 계속, 거기 뭐 25톤 덤프가 계속 다니거든요.

예.

그럼 거기 사람, 오토바이도 하나 피할 수가 없는 도로가 그 황룡재도로요. 그래 가지고 저 사람들이 짐을 이빠이 싣고서 벌곡에서 연산 쪽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럼 삼거리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꺾다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가지고 거기서 퍼져 가지고 그 밑에 지금 4차선 국도1호 그쪽으로 지금 가이드라인 처논 거 있잖아?

예.

그것을 몇 번 해먹어요. 1년이면 서너 차례씩 해먹어요. 그게 상당히 위험한데 그거 벌곡, 화물차가 25톤 덤프트럭이 벌곡 교통량조사 한 사람 보면 몇 대가 나올 것 아니겠어?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그걸 국가안전처나 이런 대로, 여기서 노력은 할 테지만 그거 해결해야지 그거 항상 불안한 데가 거기요. 우리 과장님 거기 직접 안 다니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아니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 황룡재 너머에 석산도 있고 폐기물처리장도 있고 하다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돌이나, 깬돌이나 폐콘크리트 같은 걸 싣고 대형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시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시는 그 국민안전처 쪽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올해는 피해가 없어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 다른 때에 보면 국민안전처 쪽은 피해의 사후복구 쪽으로 예비비나 특별교부세를 사용하는 그런 추세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전에서 건양대학교 뒤편 은하아파트 뒤로 해 가지고 대둔산 오는 길이 대전 쪽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저희 쪽만 남았는데 저희 쪽도 이걸 4차선으로 가려면 노선승격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전서 벌곡면사무소 소재지로 해 가지고 연산으로 넘어와서 지방도를 같이 타고 또 장전리 쪽으로 가 가지고 저쪽 송산으로 오산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8호로 연결해서 쭉 광석 지나 가지고 저쪽 부여 쪽 가는 그 서논산장례식장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을 논산시 구간은 그만큼 그 구간을 상위도로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아니 과장님,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걸 그게 비용이 우리 시도기 때문에 비용이 논산시 시부담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 1년에 많이 하지 말고 가변차선이라도 우선 하나를 저기, 이쪽에 지금 연산 쪽에서 올라가는 쪽은 거기가 굽이가 12굽이요, 12굽이. 한 번 가 세어보세요. 내가 가다가 25톤 덤프가 앞에 쭉 다섯, 여섯대씩 가면 뒤에서 사진을 계속 찍고 있어요. 뭐 자갈 떨어지는 거나 이런 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은 그려. 한꺼번에 그걸 돈을 들여서 하려니까 그렇지만 구간구간에 1년에 한 10억씩이라도 해서 이것을 좀 이쪽 가변차선 하나만 내놔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이 불안하게 안 다닐 텐데 차도 마찬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한번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예,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아들었고요, 내용은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도로에 대해서 저도 이 황룡재구간이 시급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위험도로개선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이 중장기계획 순위가 좀 늦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간 이 순위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나는 거기를 다니면서, 벌곡을 넘어다니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전에 한 2, 30년 됐나? 그때 거기 한 30명 죽은 데가 거기여,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가 계속 저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다닐 때는 긴장상태에서 다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순위를 좀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해줬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그게 울퉁불퉁 요철현상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 도로를 긁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더 긁어야 될 것 같아.

예.

더 긁어서 어지간히, 계속 거기다 덧씌우기만 하니까 도로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더 긁어 가지고 그것을 어쨌든 포장을 이제 해야 되지? 그거 그 상태로는 못놔둘 거 아냐, 계속은 못놔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기에 좀 다시 한 번 더 긁어 가지고 요철을 줄여 가지고 재포장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삭하고 재포장하는 문제는 최우선에 두고 검토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물어볼게요.

예.

이거 안경 써야겠네. 가야곡리도206호는 거기 산노리 1구 입구인가요?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평매 들어가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지금 그 평매 들어가는 도로를 아시다시피 저쪽 68호 국지도에서부터 들어가면 최희철씨네 과수원 끝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데 있어요.

예, 예.

그쪽에서부터 평매 쪽으로 우선 설계를 했는데요 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올해 보상 일부 하면서 도급자는 결정됐는데 올해 보상 일부 하고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그 도로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같은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가 예산서를 적은 예산이고 또 설명서도 그렇고 이월조서도 그렇고 이렇게 왔을 때 재원을 많이 지원 안 해줘서 그런가 몰라도 의욕이 거의 많이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예.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질의해볼게요. 266쪽에 예산서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이 3억이 계상됐어요. 과년도는 어느 정도나, 총괄 어느 정도나 지원됐죠?

비수익노선이 작년에도 15억이 지원됐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선사항 같은 거는 없고 그냥 뭐 그냥 계속 주던 거니까, 차량대수는 줄어들었는데...,

제 생각도요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내버스로 가는 돈이 좀 많다하는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한 36억 5,300만 원 정도, 2013년도에 33억 7,400만 원 정도...,

예, 저기 과장님! 230쪽 한번, 저희들은 설명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230쪽 설명서 한번 보셔봐요.

예.

예산설명서. 그걸 보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이 예산설명서를 보고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2015년도 당초 대비 증감현황 및 사유해서 3억 증,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지원, 미반영시 문제점은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인데 운수업체 재정난 악화, 대중교통서비스 질 저하. 이렇게 썼어요. 그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산출기초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라고 했더니 운수업체보조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식, 15억, 딱 써놨어요. 도대체 이걸 보고 저희들보고 심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왜 3억이 필요한데 3억이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놓고 우리보고 심사를 하래요.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뭐 꼭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아니겠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개선사항을 또 이렇게 앞으로 비전도 제시하고 해야 지금 주더라도 다음에는 좀 이렇게 줄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데 주던 거니까 줘야 되고, 설명도 없고. 뭐 이렇게 이 내용 봐서는 도저히 안 맞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오자나 탈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산서 265쪽을 한번 봐봐요.

예.

위에 상단 한번 읽어보셔봐요, 뭐라고 써놨나. 맨 위에 상단.

주정차특별회계전출금.

주정차특별회계가 맞는 거예요?

...,

주차장특별회계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5,000만 원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반납하는 일부 금액이 있어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데 왜 다 사용을 안 하고 1,000만 원씩이나 예비비로 집어넣어요? 뭐 특별한 이유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음부터는 전출 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명세를 더 꼼꼼하게...,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전출을 4,000만 원 시키든가!

예.

5,000만 원 전출해 갖고 돈도 없는데, 돈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는데 돈을 반납을 한다? 누가 어떤 회계를 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주차시설 정비하는데 더 막 조명은 좀 어떤가, 주차장 어떠한 시설은 어떤가 해서 더 시민들이 불편 없게끔 지원해서 가야되는데 그걸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고, 많은 것도 문제지만 부족한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예.

사용을 하세요. 왜냐면 신이 안 나는 것 같아, 지금. 도로교통과가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내막.

더 살펴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 사용을 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자체재원 가지고 어려우니까 이 재원을 전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열악하냐면 주차장부지 1평도 산적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잖아요.

예.

반납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이 없냐면요, 이월조서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오시면서?

예.

보셨어요? 그럼 이월조서 보셨으면 한번 496쪽 한번 보셔봐요.

예.

차선도색이 이게 차선도색이요!

예.

도로파손, 도로측구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연중사업이므로 사업완료기간이 미도래해서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게 맞아요? 이건 사업내에 써야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왜 합니까, 이걸?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또 담을 거 아니에요?

예, 담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것은 꼭 어디에 특정해서 안 하고 어디가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일괄 세워놔 가지고...,

맞아요.

그때그때 집행하는 내용이 됐고요. 그러다보면 좀 전반기에는 하반기에 또 뭔 큰일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집행을 자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하반기 쪽에는 아 이 정도 9, 10월 되면 이 정도는 이제 좀만 예비비로 갖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좀 늦게 발주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것이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어디 지목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응급한 데에 쓰여지는 거 알아요. 회계연도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날까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이월이죠?

예.

12월 31일날까지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전체는 못쓰고요 사고이월 쪽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일부 가야 됩니다.

일부 가야 돼요, 이게?

예.

아, 유지보수관리비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요?

되면 올해 그 예를 들어서 지금쯤 발주를 시키면 올해 못 끝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 못 끝날 부분 사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광석치안센터 덕포천간 인도설치가 예산이 언제 통과된 예산이에요?

이게 1회에 됐는데요 좀 이게 늦어진 이유는 시비를 부담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 광석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원하는 내용과 우리가 말하자면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거 하고 좀 틀린 점이 있어 가지고 광석주민들하고 의견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일찍 발주를 못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줄기차게, 예결위 때 과장님 참석하시잖아요?

예.

이월사업 있는 사업에서는 추가지원하지 말라고 누차 외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그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준 거니까 이월될 줄 뻔히 알고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불요불급하게 뭐 공사가 지연돼서, 토지보상이 지연이 됐다든가 공사에 어떠한 상황변화가 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그냥 심지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올라왔는데 “이걸 이월시킬 돈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 계속비이월이라든가 이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조서에 자세하게 해 주시고 늦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팀장님들한테 사업지시를 하고, 팀장님은 담당자한테 넘겨놓고, 연말에 다 돼가서 어떻게 됐나 물어보면 무조건 이월되게 돼 있어. 이월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예.

챙기세요. 챙겨야지만이 이거 이월 안 되지, 담당자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담당자도 담당자 자리만 바뀌면 어디 가려고만 노력하지 뭐 그거 끝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면 이게 이월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도로교통과 이 전반적으로 서류를 봤을 때는 신이 지금 안 난다!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힘든 거, 저희가 도와줘야 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앞장서서 도와드릴 테니까 주문하고 안 주면 안한다는 이런 폐습은 없어져야 된다! 없으면 따와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예, 이월이 최소화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연도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지금 그 도로가 확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시작하고 끝 못낸 구간이 노성도 있고 광석도 농협 천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작만 하고 끝 못진 구간을 신규사업 시작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 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한 600m 남아 가지고 한 8억 정도 추가 소요...,

저희들 그 예산요구는 하는데 이게 예산파트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이게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이 시도하고 농촌도로를 하고 있는데 또 신규사업을 안 하려고 해도 죄송하지만 연무에 고내곡이라는 고내1리에서 완주 화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완주 쪽에서는 사업을 착공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있는 대로 현재 있는 도로높이에다 맞춰갖고 준공을 해 버리고 나면 다음에 논산에서 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있어 가지고 참 여기 김형도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하고 많이 협의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완주 쪽을 현재 있는 것보다 높이를 한 5m 정도 이렇게 낮춰주는 걸로 완주 쪽에 설계변경 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내년에 신규사업은 그 1건을 지금 이제 좀 우리도 한 사업비 2억 정도만 확보를 해 가지고 이걸 낮추 게 설계를 해 놓고 우선 거기서 깎아줄 때 토공이라도 해놔야 다음에 좀 유리하게 생겨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1건은 신규사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