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본선 의원, 부위원장에 민병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충렬 의원, 부위원장에 구본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12일 공동발의자 구본선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논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와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10월 20일과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공동발의자 구본선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 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5조제2항에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그 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외국인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근거가 없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외국인의 범위를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주민투표 청구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제출 열람시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신축되는 관광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법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시설 개관 및 이용시간을 규정하고 관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시설이용료 및 관람료 징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사항을 현실화시키고 법제처 규제개선과제로 통보 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절차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물가상승률 증가 등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99년 이후 동결되어 온 주민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한도세율로 인상하여 조세부담 현실화와 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동지역 4,000원, 읍ㆍ면지역 3,000원을 1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와 상이한 관련 조문을 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목적에 상위법 근거법률을 명시하고 회계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2015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성동면사무소 주차장부지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2015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동면사무소 주차장부지 협소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성동면 삼산리 164-4번지 임야 3,369㎡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과제로 통보 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을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논산시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상위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규제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 등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제정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된 조문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1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201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호 논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부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환경오염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제9조제1항에 상위법에 맞는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17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상위법 기준을 준용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으로 현행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4항에서 6항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안 제11조 별표3에 원룸과 다세대주택 신축시 폐기물장소 및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변경ㆍ해제의 절차 방법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에 시장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안 제17조에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27조에 건축지도원 자격규정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에 시장사용권 포기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시장에게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사용권포기사유서 제출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의 시장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용자 변경시의 신고조문을 삭제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이행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이행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2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이행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기준 중 주차장 위치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 제6조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토록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이행계획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ㆍ제4조에 기본원칙,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ㆍ제15조에 지원절차 및 관리감독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급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현물 지원방법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제2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생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준용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에 상위법에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요구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완화 추진시책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ㆍ제7조에 특별회계 조성의 범위 및 운용 제한을 구체화하고 안 제15조에 법령의 근거 없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46-10번지 일원에 역사문화시설 연계 및 노성산 등산객의 휴식 편의시설 확충으로 노성면 주민 및 지역 관광객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6조 별표2에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된 내용으로 정비하고 안 제7조에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위임한 점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사유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과제 대상으로 통보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에 과태료 부과기준, 이의신청, 상위법 준용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개정된 법에 맞도록 삭제 및 정비하고 안 별표2, 별표5에 국토교통부 규제개선 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상수도 급수를 위해 설치하여야 할 급수설비 설치조건을 완화하고 상수도 요금인상과 육군훈련소의 요금부과체계 조정으로 상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1조에 누수량 감면제도를 가정용에서 일반용까지 확대 적용하고 안 별표1에 업종별 요금 중 현재 적용 되지 않는 전용공업용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고 안 별표3에 업종구분표 중 현재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근거 마련과 하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에 『하수도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 하수도 요금인상과 부과체계를 조정하여 하수도 사업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미반영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농촌지도사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지도사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농촌지도사업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 농촌지도사업의 지원사업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현장교육시 차량 및 학습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내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촌지도사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