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토지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환규입니다. 먼저 저희과와 직접 관련된 지방세입 분야 중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간략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 어디?

아니 세입예산서요?

(자료 찾는 중)

세입. 세입분야의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보면은 그 기정액보다 32억 4,800만 원이 증가된 이번에 그 예산액은 464억이 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은 직접 저희 관련 없지만은 28억이 증가된 17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3쪽에 지방세 세입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서는 지방세가 32억 4,867만 원을 기정액보다 더 이번에 증가 했는데요,먼저 주민세가 4억 3,500만 원이 증가됐고요. 그 밑에 재산세가 3억 6,200만 원 그다음 담배소비세가 5억 원 그 밑에 지방소득세가 19억 5,100만 원. 지방소득세가 많이 이번에 그 증가를 시켰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법인세 보시면 법인세가 10억이, 10억 8,500만 원이 이게 증가되었습니다. 법인세가 작년에 없던 금년부터 지방소득세의 10%, 예를 들면 법인세 10%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법인세 즉 세무소에서 법인세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더라도 지방세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감면 사항이 없어져서 금년부터 이렇게 없어지는 걸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4억 2,000정도가 더 증가됐고 나머지는 영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해서 10억 이상이 그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에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이 저희들이 181쪽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예산절감이나 뭐 집행잔액 그 반납 이런 형태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1,6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9억 7,800만 원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중간쯤 보면 직무수행경비 거기서 240이 증가됐는데 저희들이 직원이 2명이 결원이 있었는데요, 그 보충이 됐습니다. 그 밑에 여비 270만 원도 이것도 직원이 보충됨으로써 증가가 됐습니다. 그 밑에 세입관리업무 지원해가지고 그 사무관리비에서 수입증지 인쇄가 그 기정이 287만 원 했었는데요 이번에 완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전자기기 뭐 카드 수량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그 수입증지가 아직도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온라인 납부수수료인데요 이거는 카드납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여유 있게 계상했더니 한 3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그 영치시스템개인정보암호화해서 770만 원 증가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금년부터는 그 개인정보가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그 자동차 영치나 이런 것 할 때 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유지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만 이번에 예산 세우면 다음부터는 매년 세우는 예산 아니고 이거 계속 보완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자압류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신규는 아니고 그동안 사무관리비에서 통괄적으로 쓰다가 이번 추경으로 부족분2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목을 이번에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00만 원을 증가했는데요, 우편요금이 부족해가지고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182쪽에 세무공무원 급량비인데요 급량비가 저희들이 새벽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다보니까 부족해가지고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