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157억 5,886만 2,000원 대비 5억 702만 9,000원이 증액된 162억 6,5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 1,978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9,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4년 농어촌 폐비닐 처리지원 외 5개 사업 국 도비 집행잔액 879만 9,000원이 증액된 1,283만 4,000원을 편성하여 국 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에 1억 7,376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2,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감시대 감시반장 기본급 군비 639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639만 원을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94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운영 기간근로자 인건비 1,98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관리입니다. 누수탐사 전담인력 인건비 108만 원이 증액된 4,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설 명절 미지급분 및 추석 명절 미편성금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상태교란 어종인 베스 수매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16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05억 1,106만 8,000원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02억 1,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7,376만 3,000원이 감액된 2,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1억 7,376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2,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이 감액된 7억 6,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용담1 2리 상수도 관로연결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인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에 본 사업을 편입시켜 추진 중에 있으므로 3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36억 7,447만 3,000원 대비 1억 2,868만 3,000원이 감액된 135억 4,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1억 6,108만 원이 증액된 19억 5,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4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척리, 풍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금 3억 4,285만 3,000원이 감액된 52억 8,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5,00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북한강유역 쓰레기수거사업 기금 집행잔액 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3억 1,978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9,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풍산리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입니다. 풍산리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1억 5,812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3,8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입니다. 간척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3억 78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2,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척리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감리비 2,250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1,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간척리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부대비 전액을 시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889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14년 북한강유역 쓰레기수거사업 기금 집행잔액 37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공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수탐사 전담인력이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별도 인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단 공무직 3명하고 수도계장님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그분들하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별도 전담반이 편성되면 수당을 별도로 또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 봉급 외에?

기존 봉급으로,

기존 봉급으로?

네.

그냥 전담반만 편성, 운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별도 용역을 주는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내면 같은 경우는 용담1리하고 2리가 상수도 관로가 어느 정도 완료가 올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하수를 쓰던 분들이 아마 상수도를 연결하고 지하수도 아마 경유해서 두 가지를 다 쓰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쓰고 있는 모타로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하는데, 그런 추가적인 모타를 재설치 한다든가 하면 그걸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하수 쓰는 상수도세인가 전기세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에서 두 가지를 같이 쓴다고 하면, 이건 관에서 같이 해 주는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방침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마을에서 쓰던 상수도는 철거가 원칙입니다.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집어넣었을 때 기존 상수도는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을주민들이 “그냥 같이 쓰겠다.”혹시 모르니까 또 상수도 물이 좀 딸린다든가 하면 지하수를 그냥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어서, 유지관리 문제가, 그 시설물을 그냥 놔뒀을 때는 유지관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분들이 기존에 쓰던 모타 비용이나 전기세 이런 거는 본인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관정을 파서 하는 거는 본인부담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관에서 상수도를 놔줬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용담1 2리 상수도 관로연결 사업에 3억이 삭감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감액된 것은 당초에 자체예산 군비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곳이 급수구역 예외지역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군비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창상수도 확장공사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사창상수도 확장공사로.

대상지역이 누락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재원만 변경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재원이 국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거죠.

그리고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 최금숙 씨네 농장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죠? 물안골 다리밖에 안 되죠, 지금 상수도가?

일단 올해는 다리 건너까지는 상수도가 가고, 물안골 다리 건너까지.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3억 5,000만 원. 물안골은.

최금숙 씨 농장 있잖아요, 그 좀 더 지나서. 다리 좀 더 지나가지고 왜 좌측에 농장 하나 있잖아요. 돼지,

아, 구제역 발생한 데요?

네. 거기는,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안 됩니까, 거기는?

네, 거기는 지대도 높고, 그 다음에 한 집을 보고선 집어넣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분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던데...

먼저 민원도 발생해가지고, 현장을 제가 가보질 못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려고 현장을 한번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까지는 한100m밖에 안 되고, 올라가는 데도 한 50m는 되는데, 그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더라고.

거기까지 연결시키려면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한 3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현장을 일단 나가봐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관정을 뚫어야 되는지 계곡수를 이용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그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누수탐사 전담반을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거의 사내면 쪽이지요? 누수 탐지된 데가.

네, 사내면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 손실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연간 한 10억 정도,

10억이요? 그럼 사내면 수도공사 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샐 수가 없을 텐데. 옛날에 할 때.

일단 그런 문제도 있지만 구제역 때문에 관로를 미리 묻어둔 게 있습니다. 수압 시험도 안 해 보고 그냥 관로공사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누수가 됐었습니다.

우리 군 재정에도 좋은 결과가 됐는데. 이분들이 야간에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조용할 때. 아닌가요? 탐지하는 게.

아, 누수탐사요?

네, 네.

장비가 좋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는 야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낮에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풍산리 하수도 관로사업 하면서, 상수도도 같이 안 들어가나요?

성동상회부터 삼거리까지는 지방상수도를 다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거도 일단 성동상회부터 쭉 내려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는 어디까지...

수도는 성동상회까지 가 있고,

네, 가 있고,

네. 지금 8연대,

8연대 앞에까지는 가 있지, 옛날에 해 놨죠.

네.

그럼 그 위로는 안 올라가나요? 저기 종점 그쪽까지는 안 가나요?

신교대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요.

아, 신교대까지요?

네.

내년까진 힘들구나.

내년까지 예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윗대이리, 논미리하고 원천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성동상회까지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신교대까지는 아직 계획이, 예산 때문에...

네.

그럼 윗대이리는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지요, 구간이?

거목다리까지 돼 있습니다.

거목다리까지요?

네.

그럼 내년에 되는 건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간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반영분과 무기계약 인건비, 2016년 산천어축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기반확충에 중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고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 2,562억 6,049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간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총예산액은 2,562억 6,049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289억 8,61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72억 7,43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 2,518억 1,559만 1,000원 대비, 44억 4,4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기반확충에 중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 원안 수정 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0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2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