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 2015년도 투자유치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3항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4항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5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5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제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 2015년도 투자유치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진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투자유치단 국제교류분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은 2개 부서가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 4개팀 21명, 중국협력담당관실에 3개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은 금년 7월에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 최종예산 대비 21%가 감소된 59억 3,000만원을 편성ㆍ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며 행정관리국장 등 총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총 17회의 서면심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쪽 간부현황과 5쪽 부서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타현황 중 국제회의체 가입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해외 주요도시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총 5개의 국제회의체에 가입하여 총회, 집행위, 세미나 등에 참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자매우호도시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자매우호관계를 체결한 도시는 자매도시가 14개국 21개 도시, 우호도시가 8개국 16개 도시로 총 17개국 37개 도시입니다. 다음 8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시는 GCF사무국, 세계은행 등 총 13개의 UN 및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주요예산사업은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조성 등 2개 사업으로 총 예산은 33억 9,300만원이며 이 중 26억 9,900만원을 집행해서 약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2쪽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시에 유치된 UN APCICT,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UN CITRAL 아ㆍ태지역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부담금과 공관임차료 등으로 9월 30일 현재 26억 7,100만원을 집행했고 10월에 5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총 32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시와 UN기구 등 13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4월에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기구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9월에는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기구-MICE커리어페어를 개최하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기구 방문, 국제기구 홍보부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단체에 가입해 활동 중으로 총회, 집행위원회, 협력 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정보교류, 네트워크 확대, 시정 홍보 등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4,100만원 중 연회비 용도로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18쪽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세계화 촉진과 국제교류의 실익제고를 위해 4대 전략 12대 과제로 구성된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금년 내 마련하고 조례에 의거 내년 1월 경 구성될 인천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인천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추진입니다. 공적개발 원조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체계적 수행을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천대학교, 인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 KOICA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인천대학교가 인건비,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인천시는 행정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모범적 국제개발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해외도시 행정우수사례 발굴입니다. 해외도시 행정우수사례를 수집해 각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추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장 사후활용 사례, 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 유사사례, 광역도시 재정난 극복사례 등 분기별 20여건씩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인 차이나 프로젝트 수립 추진 사업입니다. 인천과 중국, 인천 안의 중국 시대 개막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3대 분야 6대 전략 25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3개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변경이 되어 위원님들께 따로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사업입니다. 한ㆍ중 FTA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웨이하시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인천시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양 도시 간 상품전시관 개설, 협의회 구성ㆍ운영, 투자 및 관광설명회 개최 등 상호 협력사업을 통해 대중국 교류의 실익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제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먼저 자료 좀 하나 부탁해요. 투자유치단 소속 국제교류, 국제협력, 중국협력 관련 해외출장 소요현황 안에 소요예산과 그 인원 어디 갔다 왔는지 그런 것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금년에 뭐 해외 좀 많이 나갔었습니까,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 제가…….
영은
신영은위원
자매우호도시 등등 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우리 공무원, 자매우호도시 관련해서라기보다 올해 유 시장님 집권 이후에는 사실 과거에는 자매우호도시 교류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실용적인 접근을 하자 해서 그런 맥락에서 해외를 다녀오고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연초에도 한번 일본이라든가 미국 다녀오셨고 투자업무관계 때문에 한번 다녀오신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어쨌든 간 멀게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국제교류협력 이런 사업은 자주 만나서 대화할 때 뭔가 좀 친밀감 있게 성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것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있는데 뭐 외부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이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래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전국 공통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거다 보니까 뭐 거기가 서면심의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외부위원 또 한번씩 때로는 보안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외부위원을 쓰기에는 특성상 좀 적합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5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 쭉 내역을 가지고 한번 좀 궁금한 부분 좀 확인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관리 및 운영을 지금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는 해외사무소는…….
영은
신영은위원
몇 군데 지금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는 해외사무소는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없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만약에 있다면 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맡아야 된다는 담당 사무분장을 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없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는 상해에 사무소가 있다든가 뭐 지자체별로 많이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글로벌시대에 더더구나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각종 해외투자유치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무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우리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도시 해 가지고 우리 웨이하이시와 인천이 협력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실용적 접근하려면 그러면 교두보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도 이런 계획안에는 지금 잡아놓고 예산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지금 정보통신이 아무리 앞서간다라고 하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 소통할 때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향후 2016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좀 해외사무소 진짜 중요한데 한두 군데라도 좀 설치해 가지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해외시정홍보물 뭐 주로 어떻게 얼마큼 제작했습니까, 금년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 시정홍보물…….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 샘플 있어요?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시정홍보물은 어떻게 하냐면요.
영은
신영은위원
저 대변인실에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또 투자와 관련해서는 IFEZ에서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쪽 투자유치단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만든 게 있을 텐데 전혀 전무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그래서 그쪽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에게 필요한 요청하는 어떤 투자가라든가 이런 분하고 일괄적으로는 IFEZ에서 투자가들하고 또 주요금융회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매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게 있고요. 저희가 유치단에서 만든 홍보물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번역 역량이 있으니까 이 번역 관련돼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금년에 그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올해는 자매결연 맺은 곳은…….
영은
신영은위원
없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뭐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지원 한 것 있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민간단체지원은 단체지원은 우리가 없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없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 손놓고 있는 거네. 아무 것도 한 게 없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 업무분장에 있어서 물었는데 뭐 하나 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도 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저 글로벌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인데 이것은 뭐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쭉 확인해 본들 하나도 뭐 한 게 없는데 홍보물도 뭐 대변인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달리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 저도 국제협력관하면서 예산부서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우리 이용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사실 저희가 ODA사업이니 뭐니 해서 사실 각종 그전에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그것이 작년서부터 다 잘려나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사실 솔직히 밀린 겁니다. 저희는 나름…….
영은
신영은위원
단장님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쭉 지금 국제협력관실 담당업무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 뭐 한 게 없어요. 그 중요한 것 체크해 가지고 한 네다섯 개 확인을 했는데 이것 좀 달리 2016년서부터는, 단장님 금년에 부임 했으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7월달에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금년은 뭐 이미 계획이 있었던 사항에서 가신 거고 내년도는, 아니 업무분장을 했으면 그 업무 무언가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하나 답변이 안 나오니 이것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참고로 저희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우리 의료지원사업 같은 것도 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예산으로 집행은 못 하게 되어 있고 법적근거가 있어야 또 이렇게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와는 또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도 만들고 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거대로 저희가 한번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도 한번 발굴해 보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국제협력관실이 파워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 사업도 못 하고 예산지원도 안 되고 예산지원 안 되다 보니까 사업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쪽 관련해서 좀 묻겠어요. 중국하고 교류협력 좀 특이한 사항 뭐 있었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지난번 허난성에 시장님 가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바운드, 아웃바운드해서 요우커들을 많이 유치해 오는 것, 인바운드로요.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로는 중소기업 진출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끌어내서 새로운 그런 사업계획들을 수립해 가지고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두 번 각 국 국장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리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 보고를 해서 다 이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큰 틀에서 요우커 유치인데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 시장님 허난성 가셔 가지고 연 20만인가 해서……. (관계자를 향해) “맞죠?” 아, 15만 관광 유치하는 협약도 체결해 오셨고요. 또 이번에 실질적으로 또 이것은 좀 조심스러운데 아직 확정은 완전히 되지는 않아, 그런데 거의 90% 확실한데요. 이번에는 또 운남성을 가서 그런 부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하이시와 경제협력 시범도시되면서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 8층에 웨이하이시가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홍보관, 기업전시관 그 다음에 전시관, 기업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콘셉트로 해서 540평에 투자를 했습니다.
「15만」하는 이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저기 그쪽에서 인천사무소 개설했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 사무소 개설 못 했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요우커 유치를 위한 뭐 MOU 협약.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 해서 지난번 허난성 시장님 다녀오셔서 한 부분이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협약만 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어야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실질적으로도 이것이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요우커들이 우리 인천에 오기로 협약이 되어 있으면 사실상 우리 인천에 와서 뭔가 관광을 하고 인천에서 그분들이 돈을 풀어야지 인천에 배만 타고 와 가지고 다 서울로 다른 지역으로 다 가는데 우리가 오히려 예산 들여 가지고 유치해 가지고 타 지방자치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뭐 있어요. 그분들한테 보여줄만한 것 뭐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오면 현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인프라라든가 자원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큼 한 여건은 아직 못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우리 인천만 오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우리 인천 하루 그 다음에 서울, 제주 이런 식으로 연계프로그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다 그러면 우리 송도 석산에 별에서 온 그대 굉장히 중국 사람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그리고 우리 공연……. (관계자를 향해) “우리 공연 그 뭐죠?” “아니, 공연.” 비밥 공연 뭐 이런 것을 묶어 가지고 하루프로그램으로 해서 들렀다 가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산」하는 이 있음
「비밥」하는 이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은 투자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인천으로 모셔서 눈으로 보여만 주고 부분적으로 돈은 타 지역 가서 다 쓰네요, 서울 가서. 물건은 서울 가서 다 사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뭐 지금 과거에는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바로 내리자마자 서울로 갔다면 이제는 인천을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머물러서 그분들이 소비하고 가는 그런 패턴으로 만드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그분들 오면 뭐 의료관광을 시킨다든가 우리 특이하게 부평지하상가 같은 데 중국 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규모로 볼 때는 부평지하상가 같은 데를 좀 모신다든가 그래 가지고 물건을 좀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계획이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그 내용들이 여기에 3대 분야 6개 전략 25개 사업으로 해서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중국 거점도시며 테마거리조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중구와 우리가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차이나타운을 좀 더 지금보다 더 특색 있게 예를 들면 베이징거리다 그러면 베이징거리에는 북경요리를 이렇게 배치를 시킨다든가 해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긍지도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또 거리별로 요리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더 발전된 콘셉트로 가기 위해서 이것이 좀 전체 이렇게 쭉 보여드린 곳이 핵심만 이렇게 뽑아드린 건데 이런 곳들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 부분 예산이 반영된 부분 반영됐고 해서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갈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가 중국 요우커들을 모셔오기 위한 협약을 했으면 많은 관광객이 오기로 되어 있으면 하여튼 그 볼거리, 먹을 거리 그분들 우리 인천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1명이 오면 다시 돌아가서 2명, 3명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뭐 자매우호도시 중국 쪽하고의 지금 관계는 활성화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산둥성 갔었을 때도 성장과 교류를 뛰어넘는 경제, 사회문화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접근을 하자 해 가지고 국장 수준에서 이렇게 다시 그런 실무적인 실용적인 그런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올해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웨이하이시에 이런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지금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든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신뢰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자상거래로 많이 이렇게 직구를 하는데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물건이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건 퀄리티에 대해서 개런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off/on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다가 상품을 전시해 놓고 거기서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보증해 주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바로 직구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입한 상품은 예를 들면 쿠쿠밥솥을 예를 들면 35만원에 산다고 그러면 20만원에 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시장님 웨이하이시 가시게 되면 대한가라고 해서 저희 어울 상품 이 부분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접근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이 생긴 이후로요.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중국 요우커들 오면 자매우호도시 쪽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매우호도시 맺으면 양쪽에 조형물 설치를 하거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선 우리 인천에 오는 사람들은 자매도시 사람들 관광객은 조형물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한 번씩 좀 방문하게 할 수 있어 가지고 더 우의를 돈독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관광인프라, 인프라 해 가지고 둘레길이나 만들어 놓고 둘레길이나 걷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에 중소기업 많잖아요. 남동공단 내지 도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제품 생산하는 데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단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 뭐 경제자유구역 내에 뭐 땅 10만평 팔아 가지고 거기다 뭘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천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물건을 제품을 판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가장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을 보면 위원회가 6명 있잖아요. 남자가 6명, 여자 분은 1명도 없는데 위원회 명단 보면 부시장님, 관리국장님, 감사담당관 이것은 다 남자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인사로 인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부시장님이 여성이 오면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직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부의장님.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부서가 어떤 규정상 명시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단에서 이렇게 딱딱 지명을 한 건지 지정을 한 건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조례나 규칙에 다 정리된……. (관계자를 향해) “그렇잖아요?” “명시되어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어디에다가 했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관계자를 향해) “이것이 조례냐, 규칙이냐?” “공무국외여행규정이죠?” 공무국외여행규정입니다.
「공무국외여행규정」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이 담당부서에 여자 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자는 1명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신에 인사를 통해서 예산담당관이 여자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단에 크게 보면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중국협력담당관실 두 개 부서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국제협력담당관 업무가 사업내용이 열일곱 가지고 중국협력담당관실 사업이 열네 가지예요, 자료상으로 보면 5쪽에. 그런데 총사업비가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이.
용범
이용범위원
전체 사업비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전체 예산은……. (관계관을 향해) “얼마 정도 되지?”
용범
이용범위원
33억인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59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59억 3,000만원이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59억 3,000만원 중에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이 58억 5,800 맞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중국협력담당관실이 7,200만원 맞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세 가지뿐이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99%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다 배정이 됐어요.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이게 위원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중국협력담당관실이 올해 7월달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중국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갈라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새로 예산편성이 안 된 거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존의 국제협력관실 예산을 나눠 쓰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달라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국제협력관실이 17개고 중국협력관실이 14개인데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종류별로 본다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편성내용으로 본다면 99%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아, 그것은 우리 국제기구가 13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저희가 국제부담금을 3개 기구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올해 33억 정도가 그게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3억이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 포션이 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 5쪽에 자료를 보면 그냥 눈에 이렇게 보여주기식 어떤 전시성의 사업내용인 건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업내용으로 본다면 중국협력담당관실도 굉장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겨우 7,200뿐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뭐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앞으로는 운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10쪽에 자료를 보면 예산사업 내역을 하셨는데 총사업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했는데 비고란에다가 퍼센트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요. 그리고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12쪽에 UN기구 국제부담금 예산편성이 33억 5,200만원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집행이 26억 7,100만원, 잔액이 6억 8,100만원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국제부담금이 지금 거기 사업 위에 보면 31억 200만원이고 공관임차료가 2억 5,000이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지급이 다 된 겁니까? 공관임차료가 2억 5,000이? 집행이 된 겁니까, 이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집행이 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여기 비고란에 보면 UN CITRAL 국제부담금 집행이 10월은 이것까지 다 집행이 돼 가지고요 거의 32억 가량이 다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임차료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내지를 않았으니까 12월달까지.
용범
이용범위원
임차료를 지급할 때는 1년 거를 이렇게 한번에 지급해 주는 겁니까? 월별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아직 그 한 것 중에 월별로 지원을 하는데 집행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월별로 주는 거냐, 아니면 연 거를 한번에 주는 거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주는 부분은 1억 8,900을 임차료를 연초에 한번에 다 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월별로다가 해당 IFEZ에 이렇게 월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한 몫으로 받고요. 그걸 월별로 IFEZ에 왜냐하면 미리 주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월별로 때 돼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예정이 10월까지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나머지 그러면 몇 개월분 지금 11월, 12월 지급 안 됐다는 말인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집행될 돈이다라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두 번에 지급돼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공관임차료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공관 그게…….
용범
이용범위원
6억 8,000인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1억 8,900만원이 총인데 UN APCICT가 6,000만원, UN ESCAP이 9,900만원, UN CITRAL 3,000만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6억 8,000 좀 돈이 남네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6억 8,000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UN CITRAL 국제부담금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결제로 나갔고 나머지가 남은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거는 지금 9월 말로 보면 되는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시 쪽에 차이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10월 중에 이미 5억이란 돈이 나갔다 이 말이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관계관을 향해) “지난주 결제, 지난주에 나갔지?”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주에 나갔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래서 국제부담금은 4,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고 저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국제의료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를 데려다가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에서 수술해 주는 거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겨우7,000만원뿐이 안 되고 나머지 한 95%는 병원에서 자부담해 주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꼭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우리 인천을 알리기 참 좋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안 하셨다는 부분은 너무 그 부분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아니면 소극적이지 않냐 그렇게 저희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 요. 그래서 2016년도는 좀 예산편성 요구하실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에 편성이 또 안 된다면 저희들이 뭔가를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먼저 우리 단장님 우리 투자유치단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투자유치업무는 또 산업위에서 하고 있죠.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쪽의 업무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단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투자유치 3개 부서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저의 전체 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투자유치담당관실과 중국협력담당관실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협력담당관실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설정하는 비전과 전략 만들어내고 세부계획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담당관실도 지금 5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5개 중요 프로젝트들이 있고 지금 예를 들면 IFEZ와 우리 투자유치단과 역할관계에 있어서의 좀 혼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유치도 비전과 전략 수립해서 그 역할 그 다음에 투자유치 기획인의 운영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제청과 도시공사, 관광공사, 우리와 역할관계 정립 등등 해서 다 담아서 시장님 방침을 다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걸 감안하면 올해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제협력관실은 좀 오랫동안 돼 있었던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 입장에서는 국제투자와 중국협력담당관실 쪽의 업무를 많이 사실은 할애를 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질문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은 초기라 그렇게 중국이나 이런 거는 초기니까 좀 그런 관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인 비율이나 이런 인력배분이나 이런 거를 볼 때는 투자 국제협력이나 뭐 이런 쪽 인원이 제일 많고 그렇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국제교류 분야가 투지유치 분야보다 인력도 좀 많이 편중돼 있고 많고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사실은 우리 기획위나 산업위나 뭐 어느 쪽에서 한 군데서 해야지 되는 게 맞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에서 일하시는 단장님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쪽에 더 업무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사실은 지금 민선6기 유정복 시장님 방향은 사실 투자유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유치담당관실 4급에 있던 것을 단으로 만들어서 3급으로 격상시키면서 전체 총괄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협력담당관실도 팀이 있었던 거를 과를 만들어서 했다는 게 주요 원인이 뭐나면 단순히 교류활성화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중국을 특별하게 중국협력담당관실 특화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끌어내라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좀 단순히 교류뿐만이 아니라 산업적 접근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산업위원회가 좀 더 비중이 많이 실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중국협력담당관실과 투자유치담당관실이 다 투자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뭐 교류, 투자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전체적인 교류 세계화시대에 투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 단장님.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투자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비중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교류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에너지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쏟는가 하는 부분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이라든가 언론에서도 저희 투자유치단에 기대하는 것은 교류보다는 투자유치를 많이 하는 걸 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시 투자유치업무에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단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청이나 이런 데도 다 따져보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예를 들면 경제청 빼고요. 저희가…….
영훈
이영훈위원
빼면 안 되죠. 경제청도 우리 인천시 소관이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업무 소관에서 주도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업무역할을 어떻게 잡았냐면 경제자유청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들은 특히 송도 이 부분은 경제청이 거의 주도합니다. 그건 거의 주도사업입니다. 저희는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 검단스마트시티사업, 팍스사 그 다음에 대우 자판부지 이런 것만 하기도 너무 벅찹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하나 제대로 성사시키는 것도 저는 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할정립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그래서 주도사업과 협력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사업은 저희가 직접 주도해 나가고 협력사업은 그쪽에서 주도하되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운영하니까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저희 지원합니다. 전혀 손을 뗀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국제교류나 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기반시설이 돼 있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될 거는 투자유치 쪽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런 취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맞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UN기구나 국제기구들 분담금이나 임차료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GCF다 그러면 GCF는 기획재정부와 얼마 부담하고 그 다음에 GCF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고 또 인천은 어떻게 해서 약정을 합니다. 서로 간의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거기 다 부담금은 어디서 얼마 어느 주체에서 하고 또 관리비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건 약정이고 어떤 법률이나 조례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약정으로 정하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거 약정은 이해가 가고요. 지원할 때는 이런 데 지원을 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거에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예를 들면 우리 국제위원회 국제도시 조성 촉진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가 국제협력관에 있을 때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국제기구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예를 들면…….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관련 조례에 담겨있다는 얘기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도시 조성 촉진 조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담겨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이따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유치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할 수는 있는데 시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 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의회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을 다 거친 거죠. 그렇게 한다면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서 의결을 다 거친 내용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의결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왜냐하면 위원님들 계실 때…….
영훈
이영훈위원
초기에?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지 오래됐잖아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처음에 한 번 하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5년 이후로 새로 재약정을 하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거는 이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해외 후진국들 개발원조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이 우리 국제역량을 키우는데 관계되는 건 다 관계되는데요. 그중에 큰 게 ODA사업 우리 뭐 필요하다고 하면 가천길대라든지 인하대를 통해서 우리 의료 지원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그밖에도 우리 명예외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예외교관들 역량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하는 그런 포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국제역량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 맺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센터 운영하는 예산은 아니더라도 센터 이건 뭐 다른 데서 되는 거고 우리 그 사업하는 사업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 사업비는 KOICA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인건비하고만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우선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일이 우선 처음하고 있는 게 명예외교관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해서 그러니까 교육은 인건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업으로 명예외교관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아까 ODA 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서부터 준비해 가지고 연초에 만들고 추경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그런 공적개발 원조 사업들 몇 가지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선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냥 예산 달아서 과거에는 됐는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냥 민간 보조 이전으로 할 수가 없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조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근에 예산담당관실 통해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적근거를 내년에 만들겠습니다. 올해 준비해 가지고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이용범 위원님들께서도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보면 운영인력이 센터장 교수 1명에 행정직원 1명, 관리직원 1명이겠죠.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교수 1명이 교육하고 뭐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지금 방대한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그런 사업들이 확정이 되면 더 인력을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인력을 채용해야 되겠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건 거기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은 KOICA에서 계속 대겠다는 얘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예산재원은 있는데요. KOICA하고 저희도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수립을 해야 됩니다, 더 하려면.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게 무슨 협약이 맺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3년 계획 아닙니까, 운영계획이.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운영기간이 3년이면 3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삼자가 만나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 협약에 안 담았을 리는 없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예산을 어떻게까지 하는 내용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약에 담겨있지 않고요. 앞으로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것인지 지금 논의하는 첫 단계이고 그것이 규명이 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상세한 계획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걸 지금 뭐 운영기간까지 해서 다 협약서를 맺어놓고서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그럼 몇 명으로 운영을 할 거고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그런 계획도 안 담겨있는 겁니까, 그러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이게 협약이 체결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할 때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협약을 체결하셔야지 협약 체결해 놓고 계획 세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여기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3억 1,400만원인데요. 전반적으로는 KOICA에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운영관리비는 인천대에서 대고요. 저희는 행정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저희도 행정지원 외에 예산이 된다면 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3억 1,400만원이 이게 몇 년 예산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이것은 당년도 예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당해연도잖아요.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또 그렇게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이 KOICA에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3년 동안 무슨 인건비나 운영비는 KOICA에서 대고 인천시는 지금 비예산이면 인천은 돈이 이제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여기 예산 올해 반영된 걸 보면 그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본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른 특별프로그램들도 있는데 여기에 1억 7,000만원이 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억 7,000만원 프로그램 운영인건비 빼놓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비로 1억 7,000 일단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올해는 이렇게 하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약을 맺어서 3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협약을 맺으신 거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KOICA 예산이 원칙적으로 우리 협정 맺을 때 그런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KOICA에서 대기로 돼 있는데 올해는 3억이고 내년에는 아직 예산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예산을 따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협약을 맺을 때는 KOICA에서는 말 그대로 자금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의 3년 계약이니까 3년 동안 뭐 어떤 운영비를 거기가 대겠다든가 협약에 그런 게 담겨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협약해서 1년 해 놓고서 내년부터는 인천시에서 다 예산 대 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협약에 뭐로다가 그거를 뭘로다 그렇게 자신을 하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KOICA하고 협약한 내용의 15조를 말씀드리면 이 약정에 따라 협력단위 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운영 관련된 인건비 그 다음에 협력단위 승인하는 프로그램 지원 용역비 그리고 또 이외에 KOICA 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등등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고요. 그걸 확정된 걸 가지고 예산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KOICA에서 대는 걸로 협약이 맺어있는 거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지원하고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말씀을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좀 제대로…….
영훈
이영훈위원
협약 맺으면서 그런 게 빠져있으면 협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제가 좀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협약 맺으신 거 그건 좀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중국의 요우커 주로 상품을 우리가 관광객이 오게 되면 관광가이드나 그 프로그램이 딱 오면 어디서부터 들르죠? 어디로 가죠, 대부분?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유일용위원
그 조사가 됐어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저희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주로 하는 일들인데요. 주로 관광공사와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은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게 되면 송도 석산에 별에서 온 그대 세트장 거기를 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혹은 소래 그리고 월미도 이런 데하고 저녁에는 비밥공연을 봅니다. 비밥공연을 보고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로로 옮겨가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천에 머물러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또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여기 면세점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엔타스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광에이전트들하고 서로 간에 협약해서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또 어떤 관광객들은 바로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갔다가 끝나는 날 영종에 명품관이라고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는 요우커들이 먹을 수 있는 몇백명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유일하게 있는 곳이 영종이거든요. 영종에 명품관들이 몇 개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음식도 한 3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 그리고 면세점이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서 바로 먹고 해서 한나절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인천 신항이 1선석이 꽤 됐는데 거기서 크루즈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크루즈들이 대개는 현실상 지금은 바로 내리자마자 서울로 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인천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루트가 대체로 관광객들 관련된 그런 현황입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중국관광객이 오면 우리 안내도를 보면 인천은 공항에서 내리면 인천이라는 그림은 없어요. 인천이라는 곳을 안내하게 누가 여기 보면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은 서울에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천공항이라고 하지만 서울의 모든 도로설계나 안내표지가 서울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서울을 가기 위한 거지 인천은 그 설계도에 아예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인천 가겠다고 그렇게 찾기 이전에는 우리 안내도를 보고는 인천으로 오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에서 보면 인천대교 해 가지고 인천대교 그러면 인천대교라고 하면 인천을 오는 다리인지 인천대교 그 다리 자체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내려서 한번 보세요. 저도 많은 외국에 내려서 과연 내가 마음을 다 비워놓고 나를 이 도로가 어떻게 나를 안내하고 있는가 보면 서울로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인천에 있으면서 인천으로 흐름을 이렇게 잡아놓은 곡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명동가요. 명동 가보셨지요? 중국사람으로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동대문 가요, 밤에. 밤에 옷 구입하러. 그리고 전자상가에 들러요. 그래서 물건구입을 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의 거대한 축에 다 밀리는 거예요, 인천은. 아까 송도 석산이 그게 무슨 자랑거리 입니까, 그게. 송도 석산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거 흉물이지. 그 송도 석산이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분들에게 보이면 그분들이 다시는 인천을 안 와요.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상에 강제로 집어 넣어 가지고 오는 지는 모르겠어요, 차이나타운 지나고 이렇게 한 거. 그렇게 관광 일부 중국에 자기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해당되는 걸 비교하면 너무 협소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오면 오히려 실망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 아까 음식이나 먹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지금 여기도 업무들이 전부 다 분산되어 있어요. 여기 관광진흥과 보건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산물에 수산과 해 가지고 식품산업단지 조성, 중국시장개척 이렇게 식품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요우커 유치, 마케팅 추진 이런 게 모든 게 전부 다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중점 핵심 사항, 인천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 모두 종합화가 안 되고 다 분산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소요되면서 비용은 많이 소요되면서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중국 요우커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아니면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은 원래 도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지만 인천은 우리가 계획도시란 말이지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백년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도시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여기는 꼭 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력 있는 단지가 좀 필요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땅 많잖아요. 여기 송도신도시도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게 많은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큰 대단지에서 한번 거기 면세점을 대형면세점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에서 나오는 모든 중소기업제품 거기 다 종류별로 분화시켜 가지고 식품에서부터 해서 아까 식품단지도 만든다고 했는데 수산물도 해당되고 이거 식품산업단지 조성, 중국 개척 이렇게 조성으로 중국시장 개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자, 로봇 모든 부분을 자꾸 분할시키지 말고 한 군데로 완전히 서울에 안 가도 될 만큼 대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우리 만들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기존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형화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계획도시만 바로 만들면 땅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만들어 가지고 각 업체에다가 팔아도 다 분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들러야 된다 외국에서 오면 자동적으로 여기는 들러야 된다라면 자동적으로 이정표가 거기에 표시가 될 정도까지 대형, 그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아니면 우리 제품뿐 아니라 외국제품도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 전시하면서 국내 제품도 전시하고 인천제품도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여기만 들르면 모든 것이 다 끝나 버린다 할 정도로 대단지 조성이 한번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우리 땅 많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땅인데 거기 아이디어가 안 들어간 거야, 지금 우리가.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게 보시면 인차이나 프로젝트 총괄목록 보시면 위원님 아주 적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1-2-4의 차이나시티 조성이 바로 그런 지금 위원님 적절하신 지적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청라지역 쪽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후보지로 보고 있는데 하여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도 좋은 대안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것을 꼭 차이나시티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또 차이나만 너무 특화되다 보면 우리 차이나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땅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땅이 다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재원은 우리 재원이 뭡니까. 인천시가 공항 가깝고 그 다음에 바다에 접해 있고 공항에 접해 있고 이 중요한 교통중심도시거든요, 우리가. 인천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니까 그 점을 활용해 가지고 가장 가깝게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대단위로 조성해 가지고 여기 오면 국제적인 모든 부분이 다 해결돼 버리도록 이런 정도 해야 서울로 안 뺏깁니다.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을 우리는 서울에는 다시 반복하지만 서울은 기존 도시에 돼 있던 구시가지다 보니까 그런 계획도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계획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대형으로. 이게 우리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공항에 내려서 바로 여기 오면 뭐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값이 가장 싸고 제품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 다 모여 있고 그걸 한번 우리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아시겠지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다른 얘기 필요 없고 인천에 투자유치하려면 그야말로 누구든지 여기에 한 번 오면 거기는 꼭 가야 된다 거기 안 가면 손해다 손해야. 한국에 와 가지고 거기 안 가면 손해다 할 정도 되는 것을 인천에 풍부한 지형요인과 그 다음에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땅 많잖아요. 우리 땅 많잖아요. 엄청나게 땅도 안 팔리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꼭 시장님에게 건의하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그리고 시티 차이나타운 조성하는데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것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야 중국사람도 와요. 그리고 해외 행정우수사례 해 가지고 20개 베스트 사례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사례에서 이게 보시고 우리하고 이렇게 전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으로 적용해서 쓸 거나 아니면 쓸 계획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해외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걸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좋은 내용인지는 알지만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해외 행정우수사례 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추려냈던 그 자체가 전문성인데.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일부는 또 저희가 이번에 보낸 것 중에 노인정책과에서는 더블린노인친화도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2016년에 도입을 해서 용역하고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유일용위원
어떤 거라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이게 더블린노인친화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일용위원
비엔나노인건강 생활환경 그거입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3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아일랜드에…….
유일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간단히 설명하면?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WCA의 이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고령친화도시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인데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고령친화도시 이걸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고령자들의 요구와 능력을 가진 노인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와 서비스를 채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8대 제시 모델 가이드라인 3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기본방향이라든가 8대 분야에 기본 이렇게 나와 있고 기본방향 활용 이렇게 좀 상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유일용위원
노인친화적인 도시프로젝트예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전 및 고령친화, 교통편의 환경,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편의, 주거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이렇게 해서 8대 분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시에 전사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인천에서 우리가 노인정책에 관한, 노인정책과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 자료를 쓴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그래서 도입을 하겠다고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후에는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이게 일시적인 저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발굴해 가지고 뿌려주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상응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거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용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했지요, 어떤 경로로 해 가지고? 이게 실제 현장 간 게 아니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 통해서.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인터넷이고요. 그리고 또 뭐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전화도 해서 자료 받기도 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런데 가장 큰 건 인터넷입니다.
유일용위원
인터넷 통해 가지고 그 나라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이나 이쪽 다 들어 겁니까?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예를 들면 우리 WC다 그러면 WC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수사례 같은 게 제시돼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부분을 많이 좀 활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참 좋은, 왜 이걸 본 위원이 지적을 했냐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많은 자료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비용과 경비가 많이 소요 되고 시간도 낭비되잖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에서 세계적인 좋은 행정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자료수집 능력, 이게 하나의 자료수집 능력을 우리가 배양시킨 거거든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자료수집능력을 다양한 분야에 세계 각 분야에 우리 한국에 인천에 앉아 있으면서도 갔다 온 것 이상으로 좋은 자료를 뽑아다가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많이 사례를 주면 상당히 일선부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영
변주영투자유치단장
네.
유일용위원
이것은 잘 하셨고 계속 더 발전시키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갈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국제협력 여기에서 보면 자매결연 그 다음에 어디 우호도시 뭐 뭐 하지만 그거 전부 다 나중에 보면 효과분석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경비만 소요되지. 정말 우리가 우수한 자료를 쓰려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 나라에 좀 더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나라에 가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는 것보다는 먼저 사전에 우수한 자료를 세계적으로 검색해 가지고 우리 인천발전에 도움되는 사례를 발굴하도록 한 것은 더 많이 베스트20 아니라 베스트30, 50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에서는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가활동과 국제기구 간 협력강화를 통해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인천국제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한ㆍ중 FTA 및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 및 다각적인 중국교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사무를 제외한 2015년도 투자유치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박승희ㆍ김경선ㆍ최석정ㆍ안영수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일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의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 특별회계를 통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라 배분되는 안전분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예산이 재난안전 예방관리 사업에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업과 재난관리기금전출 등을 특별회계 세출의 용도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따라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분야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집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를 재원으로 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소방특별회계와 달리 재난안전 특별회계의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또한 안 제4조에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용도로 정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제1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분야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은 도로 교통ㆍ하천ㆍ공유림ㆍ연안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 확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3호에서 또 다른 용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을 들고 있는 바 대상 사업의 시행은 각 소관 부서가 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주로 사업 선정 및 예산 배정 등 한정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정건전화 원년 실현방안의 보강과 재정위협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8월 발표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서 재정관리제도의 엄격한 운영 방안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정비하고 일반회계와의 경직성 완화를 위하여 비법정 특별회계 및 기금은 일반회계로 불가능한 사업에 한정하여 운영할 것을 계획한 바 현재 재난안전본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은 행정입법으로 제정할 경우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회계 설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집행부에서도 이에 준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입니다. 유일용 의원님께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재난안전본부가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신설이 되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앞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이 특별회계 설치하고자 하는 재원이 소방교부세에서 교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확보 자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 신설이 됐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전문성이 있는 재난안전본부에서 특별회계 설치해 가지고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전문성 있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써는 발의하신 특별회계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표발의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춘수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혹시 예산부서에서는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예산부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번 의견을 교환을 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시장님 주재로다가 각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로다가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거쳐서 지금 조율이 된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재난안전 특별회계 조례안 교부세 내려오는 중에 75% 대 25% 배분 설치하는 거가 되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사실상 안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을 보면 웬만하면 다 포함되더라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낸 것도 있지만 이 대상사업에 소관부서에서 시행을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편성신청을 하나요, 이쪽에서 이러이런 것을 해야 겠다라고 해야나 어디에서 이걸 주도권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할지 이게 좀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은요. 일단 예산규모가 확인이 되면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대상사업을 받아서…….
영은
신영은위원
받아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1차 심의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로 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또 예산부서에서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안전관리를 전담한 부서에서 안전 분야를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취약하고 어느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내지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선이 야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주도권을 조례에 맞게 재난안전본부나 소방본부에서 주어진 예산편성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그 세입이 소방안전교부세 거기에 25%가 재원인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25%가 저희 안전분야 예산으로 쓰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안전분야로 그러면 이게 25%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사실은 이게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 좋은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다른 이거 말고도 특별회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들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세입을 예산부서에서 잡을 수 있게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소방교부세로 내려온 안전재원에 대해서는 그 쓰는 항목이 특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25% 들어올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야지…….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25%가 내려오고 이거는 25% 내려온 안전예산에 대해서는 쓰는 그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영훈
이영훈위원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점사업하고 재량사업하고 있는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5%가 그러면 의무적으로 꼭 들어온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다음에 그거를 꼭 지켜지게 해서 이 조례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게 조례 존속기간이 ’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우리 지방재정법의 부칙규정에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부칙에 우선 정해져 있거든요. 그때 가서 더 연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조례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3년이잖아요. 3년에서 다시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금 말씀하신 건 어디 있다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속기한을 3년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모든 것이 3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존속기한의 존속시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존속기한을 조정할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지방재정법상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2018년 12월 31일로 날짜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다시 한다는 거는 2018년도 돼서 다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저희가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그 이후에 연장여부를 검토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이 조례 특별회계가 과연 유용성이 있냐 그걸 판단을 해서 또 연장을 할 건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25%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금액으로 따지면 2016년도 사업비로 따지면 약 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2015년도가 49억이 배정이 됐고요. 내년 기준으로 아마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2015년도 금액으로 보니까 전국 담배판매율 3,141억, 인천이 197억 그 다음에 안전 분야에 49억 올해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50억 정도, 2016년도에 50억 정도면 이게 사업지원 대상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 금액이 적지 않을까요,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기본재원으로 하고 우리가 이 소방교부세 이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목들이 있죠. 그런 안전에 관한 비목들로 해서 사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어떤 그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이렇게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50억 정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아서 지금 이것 말고도 안전에 관한 분야에 관련, 도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CCTV 설치사업 이런 것이 안전 분야에 관한 사업들이 일반예산에서도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예산을 특별회계에 나중에 전입을 받아서 그 사업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 전용으로 해서 쓴다. 그럼 조금은 매번 사용할 때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에 보고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한 사항이겠네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받는 거니까요, 교부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보고가 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일단 재정건전화 그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나 기금은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것, 기존 것들도 좀 정비를 하고 불가능한 사업에 한정을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방향이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뭐 꼭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게 지금 조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회계를 만들려면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의원 발의로 된 겁니다. 그렇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설치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원 입법이 통과가 돼도. 그러면 설치하기 전에 다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거는 행정부에서 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의원 입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문제가 아니라 법에 돼 있는 대로 하려면 설치를 의원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설치는 시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회계를. 특별회계 설치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이렇게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해라, 집행부에서 할 거를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조례안 통과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방재정법 9조4항에 명시된 것처럼, 발의는 누가 하든 간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따져서 봤는데 이게 의원입법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중복이 되는데 의원입법 형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걸로다 저희가…….
준택
차준택위원장
뭐가 중복되는 거예요? 의원입법으로 만약에 했을 때 뭐가 중복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아까 재정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저희가 재정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다가 검토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검토가 어디서 된 거예요? 우리 자체 내에서 된 거예요, 아니면 뭐 행자부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받은 건가요?
유일용의원
내가 발의의원이니까 그것은 내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방자치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입법으로 들어올 때는 내부적으로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 그 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행정기관장이 발의로 해 가지고 넘어올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행정절차상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든지 그래요. 법률 제정할 때도 법률 제정할 때도 행정부의 절차는 절차적 그 관계가 있어요, 절차적. 그 절차를 밟는다는 뜻으로 그 절차 속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행정 내부에. 그러니까 행정이 발의할 경우에는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렇지만 의원이 발의할 때는 이 행정에서 발의할 때 발의 절차고 의원이 발의할 때는 이외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의원이 바로 발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민의 대표기관이 바로 직접 발의하기 때문에 심의발의한 걸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의에 대한 주체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의원이 주체를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는 우리가 그 후에 또 이걸 갖다가 다시 받는다면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결과가 되는데 이게 위로 옥상이 돼 버리잖아요, 위로. 그 다음에 여기 심의위원회가 돼야만이 또 의원이 발의한다면 선행조건이 이게 또 된다면 의원발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모든 의원이 발의할 때 심의위원회 먼저 사전에 통과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발의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걸 물은 거는 아니고.
유일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뭐냐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은 발의절차상의 문제고 지금 뭐냐면 여기 입법행정기관에서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그냥 발의절차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것을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절차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 더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유일용의원
절차는 이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발의절차에 해당된 내부 부분이지 이게 만약에 우리 의원을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르다 이거야.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유일용위원
발의의 성격.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고요. 이렇게 특별회계 발의하고 하는 거 의원입법으로 할 수 있고 뭐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체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의 입법예고하기 전에 하라는 거죠, 아까 본부장님?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고 이 조례안 통과된 다음에 굳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유일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건 의원입법이라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고요. 4조 세출에 보면 1호8조에 따라 정하는 중점사업, 재량사업 이렇게 세출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의에 보면 두 가지가 돼 있고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호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이거는 또 다른 그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 사업 외에 또 다른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1호에 같이 포함되지 않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1호에 관한 사업은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매번 정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 받거나 할 때 그 해당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4호에도 또 그밖에 필요한 사업은 또 할 수 있다, 이게 중복적인 거를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대상이 넓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보실 수 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주는 소방안전교부금 부분에서는 그 항목이 중점사업하고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자체로 하고 싶은 사업들 그런 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든지 하고 싶은 사업들을 2호로다가 정의를 한 거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또 그 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어떤 변수를 생각해서 4호를 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기금으로 전출도 할 수 있고 우리 기금이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기금에서 진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또 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4호 같은 경우는 설치목적에 따라 하여튼 뭐든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포괄적인 기준에서 어떤 그런 사업이 나왔을 때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나왔을 때 필요한…….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인데 너무 폭넓게 담은 게 아닌가 좀 세출 같은 경우 목적을 조금 제한을 해야 아까도 얘기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도 취지에도 맞을 테고 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준택
차준택위원장
뭐 운영을 할 때라도 좀 명확한 기준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운영할 때 하여튼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난안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시민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난안전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병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재난대응복구과장입니다. 장두홍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재익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총 8건으로 총사업비는 40억 4,500만원입니다. 이 중 투자사업이 7건, 38억 6,2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 1억 8,300만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주요사업 예산의 93.4%인 37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집행완료사업이 3건, 정상추진사업이 5건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 전액 집행완료된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금년 7월 10개 군ㆍ구에 5억을 사업비로 교부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4,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군ㆍ구에 분야별로 각각 운영 중인 CCTV를 한 곳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군ㆍ구의 50대 50 매칭사업으로 금년에는 강화군과 부평구가 국비를 받아 구축 중에 있으며 2015년 현재 계양구, 연수구, 중구, 남동구가 구축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사업으로 총사업비 3,600만원 중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계 외부전문가 66명이 위촉된 안전전문기동점검단을 활용, 건축물, 옹벽, 교량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월 현재 7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재난대응복구과 소관입니다. UN ISDR 동북아사무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재해경감 및 기후변화 대응분야 UN기구인 UN ISDR 동북아사무소 국제훈련연수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UN ISDR의 기여금과 공관임차료 및 관리비로 13억원의 사업비 중 11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약정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연장할 계획이며 기여금과 행정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보다 50%를 축소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난예방과 소관으로 부평역세권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동인구와 점포 수가 많고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는 부평역세권 지하상가에 재난안전 예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난 발생 초기에 경보사이렌, 문자메시지, 안내방송 등을 통한 실시간 상황 전파로 인명,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을 전액 교부 집행하였고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 홍보 및 시험운영을 통해 예ㆍ경보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 추진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하여 우리 시 최초로 풍수해 피해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총 용역사업비 5억 4,300만원이며 금년도 8월 착공하여 2015년도에 사업비 1억 8,300만원 중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종합계획에 반영할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시민 안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7,9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식품, 수산, 청소년유해사범 등 8개 분야에서 다각적인 수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총 262건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범을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송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단속ㆍ수사활동을 전개해 시민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민생침해사범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비상대책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접경지역 등에 대한 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9월 현재 총사업비 6억원 중 5억 6,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접경지역인 강화군 10개소, 옹진군 4개소와 도심지역 1개소 등 총15개소에 경보시설 설치사업이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신설된 재난안전본부가 조기 정착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CCTV 이거는 하나의 그냥 민원사항에 해 당되는데 인천의료원 내려가면 그 고가도로 내려가잖아요. 아시죠, 어딘지?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고가 내려가는데 구민운동장 있고 고가도로 바로 사거리 있고 어린이교통센터 교통 그 하는 데 바로 고가도로 내려가면 그 밑의 부분이 거기가 어두워 가지고 거기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요, 그쪽 부분이. 아주 그게 취약해요, 그쪽으로. 왜냐하면 저녁 때 되면 불이 다 꺼지고 어두워 가지고 CCTV하고 밝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사고가 가끔 가다 일어납니다.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다리가 계속 물 차 가지고 여름이 오면 물이 계속 차는 거 아시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보면 거기 양키시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뭐냐면 2007년도에 D등급이었는데 지금 하체가 약해 갖고 상체는 너무 무겁고 하체가 약해 가지고 잘못하면 폭삭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 위에는 주거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상당히 위험지구로 분리되니까 이런 안전진단비용을 어디서 지급하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청에서 현재 진단을 해야 될 건데요. 그게 민간시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통 구에서 재난기금이 조금 있어요. 그거하고 해서 관리주체하고 협의해서 일부 분담해서 하는 식으로다 하고 있거든요.
유일용위원
아, 분담해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관리주체라면 소유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소유자…….
유일용위원
소유자가 되겠네. 소유자하고 상의, 합의해 가지고 뭐 5대5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민간건물에 대해서 어떤 시비나 구비를 전액을 투입해서 관리한다는 데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일용위원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위험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보면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씩 분담해서 점검을 진단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어떤 개인재산권에다가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전부 다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한계는 다 걸려있거든요. 그 한계 허용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뭐냐면 국민의 재산권이나 또 아니면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거기에 목적을 실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경계를 너무 제한하지 말고 한계 설정을 너무 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큰 재난 예고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잘 분석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아무튼 새로운 재난안전본부 설치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 종합화 그 다음에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 설정을 잘 하시고 오늘 특별회계에도 사실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중복성도 많고 그러면 특별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무색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조화롭게 쓰면서 전체적으로 산재돼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다 이관해 가지고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어떤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방범용 CCTV하고 지능형 CCTV하고 차이점이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방범용 CCTV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범지대, 학교지역이라든지 뒷골목이라든지 범죄가 취약한 지역에 CCTV 설치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능형 CCTV는 음성이라든지 이런 게 감지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다, 거기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이나 기능에 더 추가된 게 지능형 CCTV라는 거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설치 예산을 보면 지능형 CCTV가 훨씬 싸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기존의 CCTV에다가도 기능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기존 기능 있는 거에다가 추가로 그 기능만 보강하는 그 예산입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예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기능만 추가하는 거다, 기존에 있던 CCTV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네요. 이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우리 특별회계나 그런 것도 쓸 수가 있나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렇고 이 방범 CCTV가 사실은 현장에 군ㆍ구나 이런 데 나가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지금 수요가 아주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 예산을 자꾸 좀 줄여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매년 더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안전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나 요청이 제일 많은 게 이 부분입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을 좀 같이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재난위험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이런 기동점검단 이런 부분이 왜 나와서 점검을 하더라도 이거 군ㆍ구에 통보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요, 업무가?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점검해서 결과를 관리주체 또는 군ㆍ구에 통보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거를 점검하는 것도 사실은 군ㆍ구에서 벌써 다 알고 있는 것, 군ㆍ구에서 다 조치하고 있는 것 그런 건들을 다 나가서 또 하고 이게 뭐 교수, 전문가들로 기동점검단이라고 해서 편성을 해서 나가지만 이분들이 나가서 뭐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가서 확인만 하고 결국에는 이걸 또 안전진단이라는 뭐를 공식적인 진단을 받아야지만 또 무슨 등급을 매기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아주 무의미한 일을 구에서 다하는 일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더 조치를 할 수 있는 이후에 이런 활동을, 이후에 뭔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이게 아주 구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전시설 구에서 민원 발생되고 다 이런 것들 나가서 보는 것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가 말씀하신 중복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쪽은 좀 더 전문화 된 사람들이 나가서 봐서 어떤 상태평가를 하고 그 어떤 판단을 한 거 가지고 통보를 해 주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통보를 해 주고 이런 거를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거나 이러면 좀 더 보강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계측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그냥 단순히 해서 조치하는 구에 조치ㆍ통보하는 게,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같이 해서 해 준다든가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그냥 군ㆍ구에 통보하는 거로다가 끝날 것 같으면 이 점검단의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대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민방위 경보시설은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사이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사이렌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사이렌을 그냥 그러면 방송시설인가요. 사이렌을 울려만 주는 건가요? 어디에서 누가 그러면 사이렌을 울리는 겁니까, 이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비상 시에는 민방위 경보발령이라든지 이런 것 비상발령이 주된 운영목적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확성기 이런 거를 설치했다는 건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우리 관공서 상부에 보면 여기 옛날에 민방공 훈련하면 사이렌 울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현장에는 확성기가 있는 거고 발령하고 방송하고 이런 것들은 어딘가에…….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경보통제소가 저기 지금 소방서에 거기에 그 기능이 가 있습니다. 장비하고 전부 다 운영하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방송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여기에는 지금 여기 열다섯 군데에는 그런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거가 경보통제소가 소속은 비상대책과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장소가 지금은 소방본부에서 거기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거기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중앙통제소고 여기에 지금 열다섯 군데에는 결국에는 확성기가 설치된 것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규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확성기 설치하는 그 내용이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송도2동이면 어디인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우리 송도신도시 동사무소 옥상에다가 그 사이렌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송도신도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인천시내 이런 도심에도 이게 다 되어 있나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는 없어서 그러면 한건가요, 추가로?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게 조금 전에 지금 우리 기존에 14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 141개소 가지고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신설이 필요한 데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특별히 이 지역이 무슨 위험지역이다 그런 거는 아닌 거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 사이렌 시설이 잘 안 들리거나 이런데서 도시가 팽창하고 신규개발 되고 하다보면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면 지금 올해에 우리 전국적이지만 우리 인천에 재난이나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가뭄 관련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요. 가뭄이 어쨌거나 제일 큰 우리 지역의 재난이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일단 실태조사를 해 보자. 일단 실태조사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대책이라든지 저기가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생활용수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대책이라든지 또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군ㆍ구에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한 해 대책에 쓸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들 이런 게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대응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무슨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들 준설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비나 그런 거 점검하고 이런 거는 매년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은 올해처럼 이런 아주 재난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 야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요.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가뭄이 아주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사업들 이런 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가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은 나와야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이런 게 내년에 그렇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엔 안 그런다는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걸 구분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 어쩌면 지금 저수지나 이런 것들도 저수량이 많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또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수지 그런 데를 현장에서 보면 저수지 역할을 못 하는 거지요, 많이 토양들이 밀려 내려와서 거의 수심이 얕아져 가지고. 그런 데들은 지금 오히려 물이 없으면 가물어서 물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이걸 중장기, 물이 있는 거를 다 빼고 하는 것도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크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조치도 그거에 상응해서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럼 그런 게 올해 안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을 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하고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사업부터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일단 대책수립하는 걸 올해 안에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지금 재난안전본부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엄청나게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보면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쭉 다니다 보면 누구네 집 앞에, 누구네 대문 앞에,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눈에 들어오는데 그 인권침해 뭐 초상화 무슨 침해 이런 민원 들어온 것 없나요, 혹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직접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은
신영은위원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설치할 때 자리 선정을 좀 잘해야 하지 않나. 누구네 집 대문 앞에 설치돼 있으면 24시간 그 집 진ㆍ출입 전부 체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 정보를 이렇게 유출, 보안 그런 교육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방범 CCTV를 보고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하시고,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제가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한 6개월 동안 참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위험시설물 크게 한 세 군데, 네 군데 발견을 했거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송월시장이라든가 재흥시장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시장 내 양키시장, 일명. 그리고 십정 2구역 같은 데 그런데 그냥 무방비상태로 지금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사건ㆍ사고의 발생 후에는 책임소지가, 누가 책임을 져야할 거라는 얘기가 크게 대두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주체 기초단체라든가 건물주 그리고 어떤 조합 등에 경고라든가 대책수립을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요청을 하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중요하다라고 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문제가 발생되면 잘못하면 본부장님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열대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풍 같은 걸 보면 주로 제주도 쪽에서 쭉 내륙으로 올라오다가도 일본 방향으로 꺾이고 했는데 금년에 보면 주로 서해 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요. 글쎄 옛날에는 저쪽 동해 쪽으로 일본 방향으로 틀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중심권이 내륙 쪽으로 지나간다면 아마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간판이라든가 위험시설물 그런 거를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태풍 등 토네이도 등에 의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그런 정도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런 용역도 용역이지만 인발연 같은 데 용역도 좀 주고 자체적으로도 체크하고 해 가지고 대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UN ISDR 동북아사무소 운영지원 관련 이게 소방본부에 해당되는지 알았더니 우리 재난본부 소관인데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했을 때 보면 우리 시에서 부담금을 제때 부담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국제적인 일인데 이거 신용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UN 기구 하나 유치하면 유치했다라고 언론에 그냥 도배를 하면서 정작 유치하고 나면 이런 우리 부담금 제때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미 유치 한번 하면 또 연장까지도 이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한번 유치하기 힘든 건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담금 지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연장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느끼시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올해…….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이것 부담금 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올해 부담금은 다 지원이 돼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UN기구 분담금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고 민방위 경보시설 관련 지금 접경지역 대피시설 백령도나 강화도 교동 이쪽에 대피시설이 언론에 보면 아주 열악하더라는 말이지요. 이거 국가예산 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시설이 도심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 부족한 시설로 운영을 하겠어요. 그냥 콘크리트 벙커에 그냥, 콘크리트 벽만 있어 가지고 말이야 그 안에 내부 어떤 시설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말이야. 도심에 고급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런 데 대피해 있으라고 하면 대피하겠어요.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 가지고 그런 데 대피해 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있지. 대피시설 질 좀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좀 요청 해야 하지 않을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대피시설은 장기대피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열악한 것이 지금 강화도 쪽에 신설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단기대피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런 편의시설이 지금 좀 부족해서 실제로 이번에 대피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편의시설 화장실, 주방, 샤워시설 이런 것들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 어쨌든 간 우리 인천 그런 대피시설 많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예산으로 주로 만들어질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 대피시설에 기거하는 동안 대피해 있는 동안 심적 엄청난 많은 부담이 갈 텐데 그 환경이라도 좀 좋게끔 제대로 꾸며져 있어야지 아마 도심에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도심에 모든 사람들 그 시설에 가 있으라고 하면 아마 단 10분도 못 있고 전부 뛰쳐나올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재래화장실 가라고 해도 못 가고 말이야 하루 종일 참았다 집에 가는 이런 지금 상태인데 그런 시설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국가에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제대로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아마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 현장을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그렇게 한번 현장답사할 수 있겠습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이 한 해로 인해서 금년에 섬지역에 엄청나게 농업용수라든가 식수난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말이에요. 강화 같은 데는 지금 비상농용수를 끌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역 안상수 의원이 예산까지 확보했다라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이것도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말이지요. 사전에 그런 거를 충분히 예상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좀 갖추어야 하지 않았나. 우리 인천은 바다는 있지만 강이 저수가 없어서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해 관련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좀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담수시설이라든가 저수시설 비상급수 이런 거를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지역적인 어려움이니까요. 이것도 역시 국가에서 예산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심 곳곳에 있는 한동안은 말이에요, 비상급수 있지요, 우물.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물이라든가 경보시설, 대피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별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비상 시에 접경지역만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심도 오히려 인구밀집이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더 큰 어려움이 야기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까지도 좀 그런 경보시설이라든가 대피시설, 비상급수 같은 것 좀 평소에 점검해 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재난안전본부에서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이 인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그런 거는 아마도 노인정책과나 이쪽에서 할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소방안전본부고 대상사업에 보면 중점사업으로 안전시설 확충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이건 없는 건데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교부세가 내려오면 중점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 놓은 거예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이거 설정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대상지로 확인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한 건지 이 사업단계에서 이 사항이 전부 확인되면…….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선정은 다른 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보호구역 자체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대상지라든지 그런 지역을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그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올리지요.
허준
허준위원
보호구역 선정을 해 주면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 이런 거지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을 해 놓으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는 거와 같은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야 될 게 지금 넋 놓고 있다가 업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 하나 좀 요구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부평역에서 크레인 전복사고 났었잖아요.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때 좀 세부 대응일지 사건 발생한 것부터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대응이나 보고가 좀 늦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별로 자세히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통합 일원화된 관제시스템을 통한 범죄예방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민ㆍ관ㆍ군 협조체계 구축 및 철저한 재해경감 대책 수립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구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용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연용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하반기 규제계획추진단 소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기획팀과 현장규제개혁팀 등 총 2개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규모는 7,800만원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 현황이나 업무분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장ㆍ시민중심 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과 공동으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해서 14건의 토론과제 중에 사렴도 유원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명확화 등 8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허용 등 중앙규제 30건을 발굴 제출하였고 11월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현안 규제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중앙규제 95건, 자체규제 13건을 발굴해서 95건은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자체과제 13건 중에 6건을 개선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규제개선단 운영을 통한 각계각층의 규제개혁 과제발굴과 현장규제조정회 운영으로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소관사항 중에서 우리 시와 관련된 135건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정비비율은 34%로 향후 이를 부처 등과 연계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소관부서 및 군ㆍ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치법규 개정 등의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현장 등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규제사례를 적극 발굴 해결해서 기업하기 좋고 규제 없는 도시 인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남동공단 및 경제자유구역 기업 등 11곳을 방문해서 기업 애로사항 42건을 발굴하고 그중 수용 6건, 일부수용 1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총 13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규제애로 및 규제개혁 제안 등 24건을 접수하였으며 기업ㆍ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규제 관심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ZERO출동반을 활성화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해안 군 철책 대체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군 철책의 단계적인 대체를 추진으로써 안보강화는 물론 투자유치 활성화 및 친수공간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천 연안 212㎞ 중에 철책선이 있는 63.6㎞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대체 대상지는 송도국제도시 해안 등10개소 34.4㎞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난 5월에 철책현황전수조사를 했고 7월부터는 군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철책의 단계적 대체를 추진해서 시민의 친수공간 확보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연용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정연용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기 맨 뒤에 보면 철책선 관련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군사지역은 아닌데 오봉산 산책로에 조금 옆으로 잘못 걸으면 옷이 걸릴 정도로 망을 설치했어요, 철책망을. 아니, 산책로에다가 철책망을 설치한다는 건 상식 이하 아니겠어요? 그 밑에 상수도 저수지가 있어서 친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주변에다 쳐야지 그 산책로에다가 철조망을 치면 그거 어떤 위화감 등 안 되는 것 아닌가. 군사지역 철책선도 없애라고 하는 판에 그 산책로에다가 철책선을 산책로를 따라가면서 쳐놨으니 그거 말이나 되겠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했으면 기초단체에서, 상수도본부에서 했으면 그쪽에다가 다시 좀 이전을 시키든가 어떤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봉산 쪽에는 아마 군사보호지역은 아닌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소유권 행사에 대한 경계선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저수지 그런 부분 접근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임야지주가 쳤다 할지라도 그건 좀 어떤 혐오감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달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단장님, 이거 철책을 단계적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뭐로다가 대체한다는 거예요?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뭐 하겠다는 규격화돼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장에 맞고 또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철조망을 이렇게 위에다 감아서 있고 그래서 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가 싫고 그래서 또 시민들께서 친수공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각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아암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인천항만공사인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안을 할 거에 대한 거를 계획을 가져오면 그거를 가지고 군과 협의를 해서 안보에 지장이 없고 또 저희도 미관이라든지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강원도도 갔다…….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네, 지금 보면 미관펜스 정도로 가는 것도 있고요. TOD라고 야간 투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라든가 CCTV 비슷한 그런 장치들 이번에 철책에서 있었던 목함지뢰사건과 같이 그런 거를 저기 할 수 있도록 안보상에도 보존성을 저기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이렇게 지금과 같은 미관을 해치는 그런 철책 이외의 다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철책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여기 철책이 뭔 필요가 있어.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를 어디하고 뭐 협의를…….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데 이게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어떤 거로 할 건지 결정이 안 됐다?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7월 15일자로 발령받아서 10월 했으니까 3개월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오셔서 딱 보니까 뭐냐면 규제개혁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거 느낀 거 딱 하나만 이야기하세요.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은 시민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어떤 거를 강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해서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경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게 규제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께서 편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딱 1건 어떤 걸 규제개혁 해야 되겠다 1건 딱 보니까 오셔 가지고 아, 이것은 규제개혁 해야 되겠다 한 조례를 가지고 1건만 이야기하세요.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인천이 다른 도시와 다르게 갖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다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에 있는 현재 철책을 대체를 해서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요. 규제개혁에서 이번 눈에 띈 게 인천 해안 군 철책 대체사업 추진 이 항목이 있어서 반가웠고 그 다음에 역시 그것을 중요 쟁점사항으로 한 것은 아주 인천 규제 최고 중요한 부분을 찌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길 바라면서 여기 다른 데로 이전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성과를 내셔 가지고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꼭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용
정연용규제개혁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현장ㆍ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하여 기업애로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의 조정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 도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연용 규제개혁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