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벌써 가을비가 내리고니더니 쌀쌀해졌네요. 모두들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좋고요.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체전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머지않아서 10월의 마지막 노래도 그리워지는 그런 10월 마지막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날 우리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에서 열악한 재정난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교육청이 노력한 결과에 아주 탁월한 점수를 받아 전국 시교육청 중에 2위라는 그런 쾌거를 거뒀죠, 정말 다 함께 축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가 계획되어 있죠? 집행부에서는 감사 및 심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둘째 날로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 복지지원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계속)(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 2016년 신설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로 조직되어 있고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하여서 156개 학교에 학생은 5만 2,800여명, 교원은 3,288명이며…….

교육장님 일반적인 것은 그냥 생략하시고요. 위원장님 일반적인 것은 생략하시고 주요사항만 보고 받도록 하시죠. 여기 학생수와 학교수 이거는 우리 현황에 다 나와 있고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발언을 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일반사항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필요한 가장 필요한 한두 가지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와 답변시간에 충분히 질의답변을 하자는 이런 취지 맞죠?

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느 게 주요사항이고 어느 게 일반사항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잠깐 밖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가 물론 위원님들 다 바쁘시고 합니다마는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준비할 때는 나름대로 의회에 꼭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안들을 우리 위원회가 이번 위원회도 보면 이틀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간략하게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정성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너무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좀 의심스럽고요. 오늘 저는 준비하신 분들이 준비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동의하시면 크게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일반사항은 일반적인 것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굳이 박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 안 하셔도 되고 주요사업 부분하고 주요사업 분분 그리고 혹시나 괄목할 만한 아주 내부에 기록되지 않은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괄목할 만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만 하고 괄목할 만한 게 있으면 한두 가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9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상담, 직업전환교육 등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8,500만원 중 현재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4분기에 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쪽에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조기에 영재아를 발굴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융합적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500만원 중에서 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분기에 창의성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창의산출물대회 및 현장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23쪽 Wee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각종 위기문제에 노출된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1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문제영역별 상담활동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문제 행동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지원입니다. 관내 도서지역 중에서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으로 학교가 폐지되거나 없는 도서지역의 학생들에게 생활비와 통학비로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2,000만원 중 현재까지 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분기에도 지원 대상들에게 통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학생의 교육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2016년도 신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학교시설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각급학교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센터운영비로 약 6억 2,40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학교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북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직원수련원장에서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보임 받은 이미옥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3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5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특수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회상담, 장애진단검사, 직업전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 조기발견과 치료에 힘쓰고 있으며 예산액 1억 1,100만원 중 현재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분기에도 직업전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학생들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수학ㆍ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통해 미래 고급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7,200만원 중 현재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창의산출물 발표, 페스티벌 운영 등을 통해 영재학생들의 탐구능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Wee프로젝트 운영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안전망 구축과 전문상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9,100만원 중 현재까지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상담, 자살예방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51쪽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입니다.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은 물론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5,300만원 중 현재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분기에도 단위학교 업무지원, 북부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의하여 애쓰시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5년도 5,000만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9,900만원을 편성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교사 및 치료사, 특수진료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치료지원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67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아의 조기 발굴 및 잠재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영재프로그램 및 연수운영을 위하여 8,500만원을 편성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리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69쪽 Wee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국가차원의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여 진단, 상담, 치유의 전문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자 6,800만원을 편성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대상 특별교육,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상담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71쪽 동부과학교육관 운영입니다. 학생, 교사의 과학탐구능력을 신장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 지원을 위하여 5,400만원을 편성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학 교구 및 과학 완구 대여와 학생, 학부모, 교사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3쪽 교육재산관리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이전 재배치교인 만월초, 만월중 이전 적지를 유지ㆍ관리하고 학교경계와 현황 측량 등을 통해 교육재산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모두가 행복한 동부교육 베스트5 운동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이신 손홍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1일자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서 전입하여 온 김흥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2015년도 5,000만원 이상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별로 추진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87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배치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300만원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분기에 4,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9쪽 영재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재아 발굴 및 잠재력을 신장하고자 영재교육원 운영과 영재교육기관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부영재교육원 운영비7,8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분기에 3,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 Wee프로젝트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상담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과 학업중단이 없는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위기학생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인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00만원 중 Wee센터 운영비로 7,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분기에 4,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학력향상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5개 학교에 학습클리닉 코어교실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분기에 학업성취목표관리를 위하여 성취평가제, 과목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3무 3고 운동을 앞세운 위대한 역동의 서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홍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나눔과 소통을 기반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화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5년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사업 총 3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2억 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추진현황 1번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특수교육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8,500만원이며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09쪽 추진현황 2번 Wee프로젝트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국가차원의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폭력예방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액은 6,800만원이며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3,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 추진현황 3번입니다. 교직원공동사택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300만원이며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맞춤교육을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모든 강화교육가족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청의 양동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제외하고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45쪽 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5년 하반기 추진 주요사업은 105개 사업 2,220억 6,300만원이며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쪽 교육혁신과 행복배움학교 운영사업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실현, 공교육혁신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해 행복배움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모델학교 구축 운영을 위해 행복배움학교 10개교에 교당 3,000만원을 행복배움학교 준비교 18개교에 교당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컨설팅 네트워크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학교변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배움학교 1차 연도 성과발표, 2016년 행복배움학교 지정 관내 모든 학교의 변화를 위해 2016년 학교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43쪽 학교교육과 인성교육 강화사업입니다. 인성교육 강화사업은 인성교육중심의 학교문화정착과 인성교육중심 수업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및 효행실천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성교육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 학교단위에서는 인성교육 중심학교 30개교, 인성교육 연구학교 1개교, 인성교육 우수학교 3개교, 인성교육 우수교사동아리 1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은 인성교육 지역단위 네트워크사업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4개교의 인성교육 중심 수업 교사동아리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5개 교육지원청에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지원단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향후 학교현장중심의 인성교육 관련 교사 연수 및 우수사례발표회,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를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지원 및 강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3개교에 4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익여고 외 2개교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36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남고 외 5개교에 학교급식 현대화 기구구입비 7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8,200만원을 적시 지원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창의인재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 사업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능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도하고 우수기능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총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대회는 10월 5일부터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하였고 우리 교육청 관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18개교에서 109명의 학생이 출전하여 금 6개, 은 8개, 동 6개, 우수 4개로 종합순위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인천기계공고는 184개 기관중 3위를 차지하여 은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14쪽 교원인사과 교장자격연수 사업입니다. 교장자격연수를 실시하여 관리자로서의 자율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배양하고 교육인정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유치원 원장 1명, 초ㆍ중등 교장 96명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1월까지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초등교장 13명에 대한 연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수과정을 개선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학교안전교육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입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국민 모두가 학교폭력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천의 교통시설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등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건전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송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각별한 애정으로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국 소관 총 57개 사업 중 6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8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입니다. 금년 6월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교육행정직 62명을 포함한 신규 공무원 106명을 선발하였으며 10월 중에는 기획력 및 면접ㆍ토론 평가 등을 실시하여 역량 있는 중견관리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적기에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5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확대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2015년에는 의무고용률 2.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담당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5쪽 중장기 학교신설, 이전 및 학생 재배치 연구용역입니다. 인천의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학교군 조정과 학생배치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8,500만원의 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25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05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학년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245교 506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 4학년은 학년 특성을 반영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36교 36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97%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2쪽 나이스 보안수준 강화 사업입니다. 17개 시ㆍ도교육청의 나이스 시스템이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인 보안취약성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용역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나이스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하여 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보안장비 교체 및 재구조화 사업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2쪽 학교시설 증ㆍ개축입니다. 2015년도 학교시설 증ㆍ개축 사업 예산은 143덕 8,700만원으로 용현초 외 2교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354쪽 남부초 외 2교 연결통로 설치공사, 356쪽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357쪽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1쪽 용현학익3초 외 5교 신축 사업입니다. 용현학익지구 및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특수학교 과밀해소 및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80억 7,300만원을 2016년도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03쪽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미산초등학교 옆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여 미산초교의 필요시설과 주민 체육문화시설의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사업비 131억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인데 주요예산사업 보고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강우 감사총괄서기관님이 금년 10월 1일자로 발령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부임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배진교입니다. 10월 1일자 감사총괄서기관이 새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총괄서기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우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3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5년 주요예산사업은 행복누리학교 운영, 예산편성관리,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등 3개 사업 30억 4,100만원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손해배상금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29쪽 행복누리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원도심 학교 구성원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행복누리학교 8개교를 정책추진학교로 운영 학교특색 교육활동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위해 총 1억 2,2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시급한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및 기관의 신청을 받아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후 201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총 예산액 27억원중 13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고, 10월 현재 집행 잔액에 대한 신청 및 검토를 거쳐 55건에 대하여 10억 7,8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손해배상금 사업입니다. 학교폭력과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교육감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패소판결 시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2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금 총액 1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법원의 패소 판결 시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고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동일 유사 소송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9쪽의 성립 전 예산승인현황, 전용 승인 내역,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건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교육시책홍보 1개 사업으로 보고서 17쪽입니다. 교육시책홍보사업은 인천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인천교육 전반에 대한 대시민 홍보로 시민과 교육가족의 공감을 통한 교육시책의 추진 원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인천교육시책 성과 극대화와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광고 등을 활용하여 인천교육시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걸음 더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친근한 인천교육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총 예산 3억 5,000만원 중 신문, 방송, 인터넷 포털 광고 등으로 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교육홍보동영상 자료를 제작 중에 있으며 라디오방송을 통한 교육시책홍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시책홍보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인천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공보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청에 Wee센터가 있는데요. Wee센터 전부를 할 필요가 없고 가까운 교육청에 Wee센터 예산 5년 치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청에 좀 애매한 내용입니다마는 행복누리 그 다음에 혁신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예산 편성된 현황을 전부 추려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헷갈려서 그런데 곳곳에 행복배움, 혁신학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거를 전부 추려서 혁신, 행복 단어가 들어가는 예산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니까 아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요구하시면 계속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죄송하지만 남부교육장님 또 한 번 나오셔요, 잘 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해 보려고 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지원청에서 보다 시범적으로 아주 학교시설설치지원센터라든가 운영을 통하여서 각급 학교 현장에 아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을 하고 있다고 제가 책자에서 보았는데 그 센터의 인력구성을 어떻게 하는 걸로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요.

시설관리 직렬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얘기하면 학교에 기사님들이 퇴직을 하셔요. 앞으로 퇴직을 하시면 그분들에게 새로운 채용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퇴직을 하면 자연감축을 시키고 11명을 기능직을 1년 회계직으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은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명이 감축되면 그 인건비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능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이렇게 앞서 가는 지원청이 그럼 다른 동부지원청에서도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부나 강화나 다 다릅니까, 조건이?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방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학교 현장을 돕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 절감되는 부분으로 그중에 일부를 써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무원은 아니고요, 회계직 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실제 기능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학교가 무슨 일이 있으면 수시로 출동해서 하는 건데 제가 구성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될지 또 어느 직종에 몇 명을 뽑아야 될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예를 들면 학교에 전지를 하더라도 나무를 쌓아놓을 장소가 또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시범 운영하고 다른 교육청은 내후년에 할 예정입니다.

아, 좋은 방법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대학 이런 데서도 너무 잘하는 교수가 있으면 그 교수님을 명예교수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석좌교수.

그런 교수를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정말 원에 또 아니면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계에 그런 거를 배우고 이렇게 해줬으면 되는데 너무 총장이 움직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한 거는 참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남부교육청님 자꾸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 시설관리를 그렇게 하실 때 민원은 없었어요, 민원?

지금 우리는 2016년 1월에 이거를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준비기간으로 전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셔도 돼요.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남부교육지원청 같이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좋으시면 하시고 싫으시면 뭐 내 맘이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양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성화고 있죠,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특성화고의 취업박람회가 2015년 7월 15일서부터 7월 17일까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랬죠, 208쪽에. 그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메르스 감염 때문에 변경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4일 내지 6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는데 바람직한 건지요?

바람직하다기보다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메르스라는 그런 악재를 만나서 시기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준비 그동안에 차질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학년,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은 10월 달 이전에 진로가 거의 다 이렇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이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3학년 학생들 다 취업을 해 나가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일부 한 학생도 있지만 앞으로도 다각도로 그런 진로를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단체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에 관련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일자리를 찾아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정대로 7월 달에 이렇게 했으면 2학기부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득이하게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취업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예산이 예산내용을 보니까 1억 7,000으로 예산이 돼 있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워크숍 예산은 또 2,0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지금 담당자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아마 이 취업박람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예산이 집행이 돼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되었던 사업이 메르스 때문에 다시 이어지는 사업이 11월 4일서부터 11월 6일까지인데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재정평가 부분인가요, 전국 2위 달성한 것이. 또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상위의 좋은 성적을 거둔 걸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 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아주 높게 치하를 합니다. 우리 인천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잘 하셨는데 제가 어느 학부모를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술특성화중학교 있잖습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래서 뭐 꼭 서울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우리 초등학생들 이번에도 세계적인 피아노콩쿠르에서 한국청년이 세계의 찬사를 받았는데 이런 영재들이 조기발굴해서 이렇게 거둔 성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특성화중학교 신설계획이 지금 2019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교육청에서 잡고 있는데 국장님, 왜냐 하면 이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부터 특기적성 예술을 접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다니고 또 학부모가 그 학생을 또 그냥 매일 서울까지 바래다주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인천에는 예술특성화중학교가 지금 현재는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인천의 우수한 예술 인재들이 서울의 예원중학이나 또 선화여중이라든가 또 다른 이런 중학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재 유출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시 거기서 예원중학이나 선화예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다시 또 그쪽 고등학교로 진학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천에 있는 우수한 영재들이 우리는 고등학교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학교의 과정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교육부의 자체 투자의 투융자심의와 중앙심의를 빨리 해서 학교를 조기에 말이죠, 개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이죠.

사실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술중학교 개교에 따른 사항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땅도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시하고 관련해서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니까 부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예술중학교가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립중학교입니다. 중학교는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뭐 수업료를 받을 수 있지만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제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는 저희 시에서 지금 예술특성화중학교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상당히 지금 들어 갈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 운영비 충당에 관한 것도 지금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도 간과를 하지 않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 계획 반영을 조금씩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19년도 개교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빨리 당길 수 없느냐? 이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지금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잘 밟아가고 있다, 단계 단계를. 지금 현재는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되면 설계예산 정도 반영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계획대로 2019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ㆍ도로 유출되는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완책으로 지금 중점학교를 음악, 미술 중점학교 이런 것들 운영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모삼천지교’라고 말이죠. 이 지역의 교육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 중학생들이 물론 많은 학생은 아니지만 결국은 또 서울로까지 학생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그러한 또 역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인천이 그래도 교육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영재교육도 그렇고 다른 교육도 정말 인천이 지금까지 노력해 온 조기의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맞춤형 복지제도 있잖습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도 우리 공직자들이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있고 또 주류는 교육청 공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천이 그동안에 정말 교육에 이러한 사각지대 많았지만 그래도 많이 애쓰신 역할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청공무원들의 가령 요새 저출산이 아주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100조원을 투입해서도 저출산이 큰 가시성과가 안 나타났다는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공무원 이런 얘기를 해서 저기 합니다만 여직원 경우에 말이죠. 가령 출산을 했을 경우에 시 본청은 첫째부터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첫째, 둘째 혜택이 없고 셋째를 낳아야만 복지 출산포인트가 적용이 되는데 이런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물론 교육청과 우리 시 본청과의 복지제도가 다른 면도 있지만 이런 거는 형평성에 어떻게 교육청에서 말이죠. 사기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서도 부응할 수 있는, 그래서 가령 우리 시교육청의 복지포인트를 보면 평균 기본점수가 1,000점이에요. 그런데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700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참 많이 감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분위기를 위해서는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휴가라든가 복지에 대해서 신경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교육청이 시청에 비해서 복지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이번에 휴가라든가 복지뿐만이 아니라 아주 알기 쉽게 예를 제가 하나 들면 어쩔 수 없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자체가 되기 전에 구청장하고 교육장하고는 같은 직급으로 봤습니다. 지금 교육장은 2.5차량, 2.5이하로 쓰는데 구청장은 굉장히 비싼 거 써도 됩니다. 비서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요. 지금 갈수록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복지 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이 월급은 이웃에 있으면 같이 받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지금 교육청 형편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말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이 들지만 지금 교육청 형편에서 복지포인트를 올리자든가 이렇게 하면 아마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차마 말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러한 역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300만 인천시민입니다. 우리 인천시정 목표가 뭡니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300만의 꿈이다 이거죠. 그러면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교육은 양 수레바퀴에요.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수록 이것이 목표 지향적인 것을 같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참 어렵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자유학기제가 그동안에 시범실시를 해 왔었죠?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 때문에 제 지역구에서도 모 학교가 자유학기제 이거를 실시하는 바람에 세월호 배 타기로 예정이 돼 있다가 가을로 미뤄가지고 큰 참사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체험학습 이용자들의 문제는 이것이 학생이용자들의 부담인데 말이죠. 이것이 학부모들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나.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GCF라든가 송도컨벤시아, 인천항만공사, 공항공사 등 주로 우리 인천의 경제단체 등의 개발, 경제개발구역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오는 회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회신은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100% 다 모든 중학교가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험처 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인천지역은 다양한 직종의 체험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만이라든가 공항, 바이오, 행정, IT, 국제협력 또 컨벤션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 시청이 관할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MOU를 체결하거나 협조를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잘 허락이 안됐어요. 그래서 엊그제 시청과 교육청과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체험처 개발에 있어서 도와주시겠다고 했고 또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청 관할에 있는 기관들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이러한 시청이 관할하는 각종 기관이 앞으로 우리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들이 아마 체험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체험처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엊그제 간부들끼리 4급 이상 간부들 모여가지고 내년 전면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체험처 확보라든가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체험처만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교내에서 가기 전에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또 저희가 교육국장 회의 때도 내년도부터 전면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서 예산에 대한 아까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얘기를 논의를 했고, 앞으로 하여튼 학부모 부담을 줄이면서 자유학기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약삭빠른 일부 학원들이 말이죠.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강좌를 대비해서 강좌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의 풍선효과거든요. 가뜩이나 사교육이 학부모들의 허리를 정말 주머니 사정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점을 특별히 사전에 예상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잘 되고 또한 시와의 아까 여러 가지 협조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협약체결이라든가 업무 저기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이런 방향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더 체험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학폭이 어떻게 2014년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제가 오늘 예산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준비해 와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학폭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이렇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지금 사소한 다툼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자치위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자치위원회 횟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추세가 점점. 아주 미묘한 조그마한 다툼도 다 학부모님들이 학폭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의 재심위원인데 시청의 재심의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부모 감정이 양쪽 부모님들이 대립돼서 변호사를 양쪽 부모가 다 대동해서 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뒤에 앉아있고 변호사가 앞에 앉아서 모든 답변을 다하는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그렇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자치위원회는 여는 횟수는 굉장히 많다. 그러나 아주 미미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폭으로 해서 지도를 받고 처벌을 하거나 어떤 징계를 받는다 이런 수준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하시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폭 예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현황이 없으니까 참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 안에 CCTV 현황도 전에 설치되었던 저화질로 인해서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이 전환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5억을 CCTV 교체사업비로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교체가 됐는데 그 5억 투자하기 전에는 저희 학교에 45%가 100만 화소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을 투자해서 100만 화소 CCTV 이상으로 저화질 CCTV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약 9%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55%가 지금 현재 우리 인천지역에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가 55% 이상이 100만 화소 CCTV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 수준은 전국 시ㆍ도에서 아마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를 확보한 시ㆍ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참 언론보도를 통해서 놀랐습니다만 중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시죠?

네.

초등학교 3명이 학교에 침입을 해서 당직했던 선생님을 야구방망이라고 해야 되나 몽둥이로 폭력을 가해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또 이러한 폭력사태가 굉장히 과격하게 또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재해에 대한 예방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정말 그 교육이 지진에 대한 또 다른 화재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현재 교육 실태는 어떻습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총괄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 됐든 재해가 됐든 사실은 준비하는 것은 실제로 겪어봐야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지진이라든가 재해, 재난, 사이버침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은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어떤 안전에 대한 행동강령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화재예방이라든가 지진대비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움직일 때 보면 대피훈련 합니다, 비상훈련 때 장난치면서 가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봤던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총괄해서 각종 사고에 대해서 몇 십 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 총괄로 계획은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정확한 대비훈련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감이 없는 것이 지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진이 2,0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하는 지진에 대비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큰 지진 안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다 세워져 있지만 이게 과연 일본에 비해서 현실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매뉴얼은 현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까, 매뉴얼대로.

네, 매뉴얼도 있고요. 어떻게 어떻게 피해라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화재 시에도 매뉴얼이 다 있고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불이 나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학교가 과연 있느냐 사후에 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화셔터 내리고 안에 화염 화재 소방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연락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소방서에 연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행동강령대로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재해 재난 관리대책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다고 답변 드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당장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거에 대한 인식이라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중산층 그리고 특히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갈수록 지금 예산상이나 모든 현재 프로그램상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을 보면 전체 17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액이 140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4/4분기에 약 8억 2,000을 사용하게 되면 약 28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거 같아요.

아니 17억원에서 14억을 집행했으니까 8억 하니까…….

170억이죠. 왜 이렇게 한 30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입니까?

돌봄교실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점점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1, 2학년만 하고 있는데 3, 4학년까지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전담사 인건비가 회계연도 전년에 1, 2월에 전부 이번에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회계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1, 2월분은 내년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불용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억 정도는 2015년 정리추경 때 감하고요. 다시 내년에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불용액이 아니고 회계제도가 바뀜으로써 그렇게 됐습니다.

회계제도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맞벌이부부 자녀들에 대한 아이들 지금 몇 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오후 돌봄교실이 있고요. 저녁 돌봄교실이 있는데 저녁은 가장 늦게 하는 게 10시까지…….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이들 저녁은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제가 그 저녁은 잠깐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간식을 준다고 합니다.

대개 저학년들이고 또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저녁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제가 한 가지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올해부터 인천교육과학련구원에 정책연구소가 하나 생겼죠, 팀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 팀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정책연구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부터 정책연구소가 생기면서 하나씩 많은 관심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경기도에 경기교육연구원이라고 아시죠?

네.

여기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정말 많은 정책과제들을 지금 연구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발 더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서울보다도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경기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교육은 앞을 내다봐야 되는 그런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나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교육부 지침대로만 따라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뭔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러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할 거 같은데 제가 하는 취지는 지금 인천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큰 재단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힘들겠지만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30년 이상 40년 이상 연구하고 체험하고 이러한 선생님들 또 행정가들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자산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향후 인천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저희가 정책개발은 행정국이 아니기는 하지만 조직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팀장 말고 연구사가 2명뿐입니다, 그 조직이. 그래서 정책 어떤 브레인으로서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고 방금 지적하신 분야는 저희들은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가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면서 빠른 정년에 퇴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배출되는 인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런 연구원을 비상임 정도로 있으면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앞서가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연구소가 있기는 있지만 이 조직이 너무 정책연구소의 조직으로서는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무작정 연구사나 연구원을 늘릴 수는 없고 그래도 비상임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평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도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분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한 그런 연구단체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정책개발 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비 또 수당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또 소중한 재원을 끌어들이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함께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교육감님 모시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어제 하셨죠, 그래요. 제가 우리 교육국제화 특구 역량 강화 사업 운영 있지 않습니까, 61페이지요. 그래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저기고, 그래서 여기 주로 연수구와 서부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이 GCF라든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인천에 유치가 됐고, 이런 꿈나무들에게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어렵지만 국제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담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연수도 어떻게 해당국에 갔다 옵니까?

지금 해외연수는 자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자제하고 그 외의 연수는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학을 이용해서라도 100% 시교육청 부담도 있지만 자부담을 일부 해서라도 실현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97페이지에 국제교류 자매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초ㆍ중ㆍ고 28개 학교에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본인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ㆍ몽골 자매학교 운영비 3,900만원을 13개교에 지원했죠, 이것도 성과해서 같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우리 인천시가 1990년 초에 중국 텐진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류하고 있죠?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 인천시와 중칭시가 정식 자매결연을 했어요, 양 도시간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대련이라든가 심양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제교류 자매학교도 현재 우리가 우호 아니면 자매도시인 지역 내에 도시간의 학생들도 교류하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도 같이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교육청 자체 학교 단위에서 학교 단위 중심으로 해서 국제교류 자매학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인천시와 또 그 도시와 자매결연해서 말만 자매결연 해놓지 말이죠. 이게 사실 단체장이 바뀌고 하다 보면 또 이것이 흐지부지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시 뿐만 아니고 구대구도 자매결연 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와 계신데 가령 동부면 남동구청 또 남부하면 중구청도 있고 동구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매결연한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강호 위원님.

우리 아침에 아이들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죠, 각 학교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물론 조금 애매한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개 각급 학교에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예산 지원이라든가 다른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회가 있듯이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초등학교가 주로 녹색어머니회를 갖고 있는데요. 등하굣길에 어머니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나와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 분들이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른 학부모회 또 체육진흥회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매일 같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복이라든가 또 안전에 필요한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간식비라든가 최소한 이런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자체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은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그거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많이는 지원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분들이 받기가 민망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구성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의 경비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생각인데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루하시죠. 비오는 날 일찍부터 동서남북 강화 교육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 해정국장님, 감사관님, 정책기획관님,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은 공식질의를 하려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남부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도서지방에 아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남부교육지원청의 간부하고 같이 갔었는데 백령하고 대청하고 이쪽이 너무 체육관하고 식당환경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레도 나오고 이렇게 춥고 그런 환경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건 지금 답변 받기 전에 자료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 같이 공통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칭찬보다는 시민들의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그리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을 질의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휴교죠, 만월초등학교가 휴교하고 있는 빈 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비가 2,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기간을 보니까 3개월 동안 2,6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여기 휴교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뭔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겠어요.

학교를 비워놓음으로써 전기세도 들어가고 소방안전 진단 소방비 그리고 그냥 비워놓을 수 없어서 유인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재활용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이것도 한번 차제에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문학이나 과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 하는데는 예ㆍ체능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뭔가 신선한 공기를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빛을 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된다면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7시 내지 8시에 동구운동장에서 잠깐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동인천여중 학생들이라고 그래요. 육상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봐도 괜찮은 선수가 한사람 있어요, 육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데 이 육상뿐 아니라 각 우리 예ㆍ체능계도 정말 발굴을 해서 국위선양 할 만한 그런 학생들을 찾아내서 키워야 되는데 이쪽이 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이런 시스템을 철저하게 한번 이 시대에 한 번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하고 싶어도 시대가 지나가고 그러면 아쉬워할 뿐이지. 그래서 차제에 중점적으로 인천의 학생들이 끼가 있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학생들은 발굴해서 한번 멋있게 키워볼 이런 과제를 안고 사명을 가지고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못한 얘기들은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제 오후에도 계속 질의가 있을 텐데 지금 회의를 종료하는 줄 알고 이렇게 염려를 하는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항상 해도 이렇게 부족한 게 많네요.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 정회 후에 이 회의를 연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정 많이 바쁘시겠지만 오늘 중요한 보고와 질의답변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 풀어요. 이영환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인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 집회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대책은 어떻게 없고 그냥 너는 데모해라 그러고 그냥 계시는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원래 100% 예산을 주어서 3년 계획으로 시도했던 청년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아마 전 정부 때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주어서 모든 초등학교가 스포츠강사 1명씩을 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80%로 줄어들고 또 그 다음 들어가고 나니까 50%로 그 다음에 50%에서 30%로 지금 현재 2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에 대한 것은 시ㆍ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쪽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체부에서 올해까지 이 사업 종료하겠다,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이 팀에서는 100% 올해 감축하는 걸로 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고 20%라도 준다고 하니 50%로 줄여나가자 이렇게 해서 50%로 작년에 줄였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그때 당시에 1년 끌고 가고 1년 후에 나머지 50%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 이제 50%를 다 줄이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안 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다른 시ㆍ도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100%에서 80%, 50%, 30% 감축이 되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 가지고 있다가 지금 현재 12%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여나갔는데 저희 시는 그걸 줄이지 못하고 그냥 계속 끌고 왔던 겁니다, 100%를. 그러니까 작년에 50%로 줄인 거예요, 처음으로. 올해 처음 줄인 거죠, 2015년도에. 그러한 사업의 일환인데요. 인건비가 17%면 저희가 꽤 많은 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가져가야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팀에서 분석은 그렇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부족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0%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사들 논리는 그런 겁니다. 자기들만큼 체육활동을 제대로 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교대 나온 초등학교 교사들은 체육활동 못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대 나와서 전공을 체육 쪽 학점을 이수를 더 한 그러한 전공자들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전담교사가 스포츠시간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이 스포츠강사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혼자 수업을 한다면 또 다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예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임교사가 자기 수업시간입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가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는 큰 지장은 없다는 겁니다, 없어도. 그런 차원에서 각 시ㆍ도마다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계속 감축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지금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지금 있는 인원을 그대로 다 살려가야 될지. 지금 다른 시ㆍ도는 이게 계속 이슈화 돼 가지고 현재 10개월 계약하라고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한 달해서 11개월 계약해 달라, 12개월 계약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2개월 계약하면 이제 정규직화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각종 수단 다 줘야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비정규직의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윗사람 노릇하기가 꽤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만했으면 좋은데도 이해가 가는데도 자꾸 하시는 것 보니까 물을 더 잡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스포츠강사를 왜 뽑았어요? 처음부터 뽑지 말지. 교대생이 체육도 다 하고 할 수 있으면 뽑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뽑아가지고 이러냐고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체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그때 당시에는 100% 예산을 다 줬다니까요. 인건비를 100% 준 겁니다,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시ㆍ도가 100% 인건비를 3년간 준다는데 안 받아갈 시ㆍ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도움은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점 예산은 지역교육청에다 다 떠넘기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또 얘기가 되는 거고. 10개월 계약 했었는데 11개월 해 달라, 12개월 해 달라 해서 시ㆍ도마다 지금 그렇게 달리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10개월도 있고, 11개월도 있고, 12개월도 있고요.

그 스포츠강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배치한다면 기존에 계약되어서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무기계약직도 있고.

1년 단위 계약입니다. 무기계약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네, 1년 단위 학교장 계약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시는 11개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속 줄여나가고 이해시키고 그러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책자에서 보니까 조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149페이지를 보면 2018년까지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100%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2018년까지. 그러면 초등학생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서 교육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초등학교 임용이 돼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그만한 이수를 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나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다 가르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들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모든 분야에 기본적인 소양은 다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체육전담교사를 그래도 배정을 한다는 것은 체육 이수과정에서 체육 쪽 분야를 좀 더 이수하신 분들을 체육전담교사로 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 100% 가겠다, 지금 현재도 거의 학교에 한 분씩 있습니다.

지금 12%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요, 지금 80% 정도 배정이 돼 있고요. 6학급 이하가 지금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요, 도서 쪽에.

하여튼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잘 연구해서 지혜롭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면교체사업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석면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것이 발암물질로 알고 있고 현재도 석면교체사업을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학교마다 교체가 완료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태로는 제가 얼마 정도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석면교체가 전부 되려면 1,7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돼 있는 게 현재 68교를 철거했고요, 533교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치면 십 몇 프로 정도 한 거죠. 그래서 매년 몇 십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석면이라는 게 온전한 상태로 있으면 그냥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게 건드려서 구멍이 나거나 노후 됐을 때 석면이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깨끗한 상태는 안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이 수업시간에 건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도가 높은 게 체육관이라든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석면인데 이건 거의 다 체육관은 다 철거했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교실이라든가 칸막이라든가 화장실 칸막이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이상스러운 거는요. 3년 전인가 어린이집, 유치원은 석면교체를 다 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 감사 나오고 난리가 나서 하여튼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다 원장님들이 교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뿐이고 뚝 끊어졌다가 학교는 그러면 안 하고 그런 데만 하는 건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초ㆍ중ㆍ고, 기타학교까지 전부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사립유치원도 그러니까 학교에 석면 함유면적이 50㎡ 이상 되면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규모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 사립유치원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실한 거는 아니겠지만 박혜자 국회의원이 조사한 거를 신문에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읽어 봤더니 석면교체를 우리가 이렇게 다 하려면 76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76년. 그렇게 나온 기사를 봤는데 정말 일본 같이 매년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진보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내진보강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2,000년 주기라고 그럽니다. 2,000년에 한번 올지도 모른 지진에 대비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건축물은 그냥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무너지느냐 하면 갑자기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지진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서 갑자기 센 바람이 오거나 바람도 지진하고 같습니다. 이런 게 왔을 때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위험할지 모른 그런 상황입니다, 2,000년 주기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진만 해도 2,500억 정도 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인천의 학교 중에서 30% 정도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0%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0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이라든가 학교 수선사업 할 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완성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립학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떻게 어떻게 주머니 털고 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초등학교 이상 이런 데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우리가 계속 안 하면 어찌되나 이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고요. 하나 더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LED라고 하는 전기 있죠, 그거는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바꾸라고 권고만 하나요?

아닙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LED가 457교 정도는 교체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457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11.7%를 교체ㆍ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된 게 여기도 역시 10%대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LED교체를 60% 정도를 해야 된다는 지침인데 지시라고 봐야죠.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이거를 에스코사업이나 돈이 안 드는 그런 걸로 교체 시행을 했습니다. 저번 의회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은 일반계 고등학교 61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현재 정상추진 4개 학교가 계약이 됐고요. 41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학교가 지금 연기되는 상태인데 BTL학교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금융모델로 가는 건데 학교에서 좀 망설이는 데도 있고 아직 시행이 전국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방법을 잘 몰라서 41교는 지금 현재 추진 예정으로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서 금년에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전등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 데는 있죠?

지금 금년에…….

몇 군데나 했어요?

저희가 457교중에 11.7%가 교체되었으니까 한 50개 학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학교에다가 국장님이 너희가 해보니까 1년 지나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느냐, 뭐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없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에서 보통 형광등을 2개 켰다가 LED교체 하면 얼마 절감되는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학교라는 게 전기만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도 있고 무슨 기자재가 많아요.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각종 전자제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전구교체로 해서 얼마 절감 됐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저희들이. 다만 상식적으로 몇 프로 정도 절감됐는지…….

상식이 아니고 그 업자들은 지금 쓰고 있는 전기에 50%가 절감된다고 그래요.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한 곳에 내가 알아보니까 50%는 아니고 진짜 30%는 줄어요, 절약이 돼요, 절약이 되고 불도 밝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렵지만 하여튼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한 데는 자꾸 좋은 점을 광고도 하시고 공문으로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빨리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에 대한 식품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무엇보다도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손홍재 서부교육장님 이번에 보니까 서부교육청에서 한우와 육우 혼합방지에 나섰다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시립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한 유전자 같이 해서 사실은 이런 일은 그동안 빈번했거든요. 이게 정말 한우로 둔갑해서 우리 학생들 식탁에 오르는 경우가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부교육청에서 이번에 자유학기제를 앞두고서 서구청과의 업무협약을 하셨군요. 바로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이 열정을 가지면 정말 특히 서구청 같으면 인재육성과인가 거기서도 청소년문화회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지도 매입하고 상당히 청소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역시 교육장님이 열정을 가져주셔서 지역교육청 내에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계속해서 지금 해온 거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데 우리 인천에 유일한 단 한군데 학교인 인천체고에 수영장 체육관이 증축이 되고 있는데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지요?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현재 예정대로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곧 동절기에 들어가는데 대개 건축물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문학경기장에 박태환수영장이 있어요. 거기도 하자가 여러 군데 발생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특별히 강조를 통해서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29일 준공예정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자주 가보시죠?

네.

그래서 공사가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7쪽에 보면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부문화체육센터는 시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하고, 아무래도 여기가 부평구의 중심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를 부평구청이 투자를 해서 같이 매칭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 4월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시에는 시와 구청에서 지원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거를 질의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전체가 176억이 드는 사업인데 일부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만 받아서는 사업할 수 없다 이래서 있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2015년에 38억이 편성됐고, 2016년에 나머지 131억을 편성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이 언제입니까?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업체 선정을 해서 2017년…….

그러면 부평구청에서는 어떻게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여기가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평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건데 부평구의 여기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부평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러고요. 애초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 나머지 미편성 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몇 년째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백운초에 화재가 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비비 사용 승인내역을 보면 백운초 화재복구비 3억 9,758만원이었는데 이 예산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복구비를 받기 전에 조속한 복구비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이 넘는 재산 손실을 보면 작은 화재가 아닙니다. 그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상황은 어떤지요?

그런 정도 대규모 화재가 나면 국과수 같은 전문기관에서 원인을 규명을 합니다. 대부분 원인이 밝혀지면 구상권도 청구하고 이렇게 될 텐데 대개 원인 불명으로, 원인불평의 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안전공제회라든가 시설물안전공제회에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CCTV 확보도 중요하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그래서 정말 학교 내의 소방관리시설을 통해서 학교의 화재사고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CCTV는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학교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국제교류 자료를 봤더니 13개 학교가 2015년도에 국제 자매교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한 도시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천국제고나 부광고, 경인교대, 부평동중, 숭덕, 문학, 신현, 신송 다 이게 천진시로만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 참고로 보시면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렸을 거예요.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단 말이죠.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중칭시하고 학생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홈스테이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우리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안 보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인차이나 프로젝트 종합 총괄목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인천시가 같이 어느 정도는 교류하는데 있어서의 같은 보조를 맞추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교육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 뜻에 동의하고, 앞으로 좀 더 국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위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10월 20일자에 보게 되면 물론 우리 인천에는 그동안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금년에는 없었죠?

네, 다행스럽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천만다행이고요. 또한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저거 했을 때 우리 인천지역에는 한 건의 메리스도 없이 참 잘 됐고 말이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하고 한 학교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영ㆍ유아들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인천이 정말 안전지대가 아닌 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해서 불명예를 많이 안고 있는데요. 물론 어린이집은 더 취약한 곳이기는 하지만 또한 유치원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곳 아니겠습니까, 또한 학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의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연수를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유치원에 1회 정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방교육 실시도 학부모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시켰고, 현장지도점검도 107개원에 대해서 점검을 현재 완료한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교육을 시켜 나가고, 뭐 교직원이라든가 또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CCTV도 하나의 방안도 될 수는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법안도 발의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유치원의 경우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은 CCTV가 거의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는 대부분 있습니다만 또 CCTV로 관찰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곳곳에. 그런 경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를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역은 아직은 다 안 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치원에다만 요구할 게 아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같이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 안전에 관한 예산은 집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이 범위가 넓고, 교육청에서는 안전에 관계된 사업이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계를 제가 못 내봤는데 각과에 편성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씩. 폭력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창의체험학습 갈 때 안전관리요원을 둔다든가 한번 집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인천에 이런 대도시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어린이회관이라고 해서 교통, 소방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어린이회관 같은 곳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와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도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을 건립을 하고 싶어도 사실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호소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 폐교된 데 그런 데를 매각할 게 아니고 그런 부지를 제공하고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서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유치원부터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와 한번 상의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총괄본부도 경기도 같으면 국으로 만들었고요. 저희들도 서기관 정도의 총괄서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교육부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조직이 자꾸 줄어드는 현재 상황에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전국이 권역별로 정부에서 안전체험학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안전체험학습장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내년에는 어렵지만 안전체험학습장이라든가 안전교육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결국 예산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력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안전에 관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총괄적인 체험학습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다 떠나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우리 본청만 다루다보니까 지역청에서 상당히 외로움을 가질 거 같은데 저는 지역청의 역할이 정말 일선학교를 늘 현장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지역청이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지금 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모든 게 다 본청으로 다 넘어와서 지역청의 역할이 너무 축소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지역청에서 해결할 것은 바로 지역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도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전체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시 한 번 거론했으면 하는 게 생각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제가 동부교육청 소속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아무튼 선도적으로 학교운동장 개방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도 하셨고,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토론자로 참여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모든 토론회가 시작하면 사람이 있다가 중간에 다 빠지고 하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거의 200여 명이 되는 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열기가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혹시 그 뒤에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요즘도 매달 드림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실장님들 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매달 한 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안을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좀 더 발전된 방안이 예를 들면 조례로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학교가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 등을 대여하고 나서 받는 대관료가 굉장히 적어서 학교가 학교 교육비를 넣어서 전기세를 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 우리 간부들끼리 토론을 나누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개방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안전에 대한 이런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는 그런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로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계속 발전방안을 토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도 다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은 사실은 법 개정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식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주민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파출소 그 다음에 주민센터 또 학교, 학부모, 주변에 있는 자생단체들 이런 기관들이 하나가 돼서 학교를 공동관리 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을 머리만 잘 쓰면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라든가 재원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처음에 학교 체육관을 만들 때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원칙으로 해서 시나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20%에 해당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원칙적인 것은 원칙대로 살려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한 것은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면서 개방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중단하지 말고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또 교육청도 여기에 대해서 재원만 따질 게 아니고 반드시 방안을 같이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이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가스비가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오납보전기라는 것을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니까 아직까지 시행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오납보전기라고 해서 가스비를 절약하는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BTL방식으로 해서 오납보존기를 설치를 해서 가스비를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걸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많이 절약이 되고 조금 사용하게 되면 조금 절약이 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LED를 사용하는 거처럼 가스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침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른 타 시ㆍ도가 어떠한 것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설을 담당하시는 박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우 부위원장, 이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처음 질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좋은 성과도 거두시고 특히 우리 평생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주일간 고생을 하셨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Wee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왔으니까 교육장님 잠깐만.

동부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동부교육청에서 와 가지고. 이 Wee센터가 지금 각 지원청에 다 있고 본청에도 있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가장 크게 하고 있죠?

Wee센터는 적응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상담 또 그 학부모님들에 대한 상담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사건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요청을 해 오면 우리가 즉시 나가고 학교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그곳에다가 TF팀을 구성해서 학생들을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이라든지 또 연수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Wee센터의 역할이 마음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어쨌든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1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고 했듯이 학교에 부적응하고 우리가 깊이 돌봐야 될 아이들을 어쨌든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하는 중요한 곳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전체 예산이 6,800인데 인건비가 6,1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90% 이상이 인건비라는 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Wee센터의 심리상담, 치료 이런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좋은 우리 상담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 운영비도 보면 80% 줄고 운영비도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이게 1년 운영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달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줄어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명맥만 유지하고, 그렇죠?

실은 명맥만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돈이 우리 상담사님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나간다든지 학부모 상담을 할 때마다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을 사이버상담을 통해서 또 학생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돈이 드는 것은 아니어서…….

그렇겠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곳에 물론 우리 교육청이 예산도 없고 힘들고 어렵습니다마는 이 중요한 곳에 이렇게 80% 거의 3분의 1 토막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곳이 잘 운영이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Wee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애들이 사회에 바로 노출되거나 바로 나가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길이 뭔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 교육감님이 오시고부터 효교육, 성교육 이런 교육들이 어느 순간에 책자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어떻든 지금 단위학교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도 그러고 이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동부교육청이나 다른 지원청에도 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주에도 보건선생님들과 상담선생님들 모셔서 성교육을 했고요. 또 다음 주에는 학생부 담당선생님들과 또 인성부장님을 모셔서 성교육을 해서 성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효에 대한 교육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모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동부교육청 내에서는 학교마다 1교 1효 브랜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효교육을 해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도 지금 탑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교 1노인정과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또 어르신들 섬기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연수구 노인회관과 함께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분들 또한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좀 편성돼가지고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이 좀 필요하다, 효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도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굳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다른데 예산이 편성돼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본 위원은 꼭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우리 병설유치원 아동들의 성폭행도 상당히 문제인데요.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모들입니다. 특히 우리 아동은 부모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나 여성가족부에서 부모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다른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이용을 해서 병설유치원에 조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이 돈을 안 들이고 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주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업무량이 많아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지원청 국장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그 결과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외부에서 우리 병설유치원 학부모에게 교육기회를 돈을 들여서 제공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부모에게도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여가부하고 또 학부모 여러 기부를 받아서 지금 학부모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저희가 학부모교육에 우수사례들을 발표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교육은 유ㆍ초를 같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병설유치원에 대한 것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따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이건 오늘 주요예산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어쨌든 요즘 가장 핫한 내용이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우리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다양성이 중요하지 획일성은 그다지 좋은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사실 이게 입시와도 연관돼 있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정부쪽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본 위원도 계양구 모 고등학교, 서구에 모 고등학교에서 보면 이런 이슈가 나오다보니 일부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강요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보니까 좀 더 액션이 크고 좀 더 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는 기준을 지켜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현장에서 챙기셔서 현재의 상황보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해서 다른 한곳이 불거져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하고 혁신학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솔직히.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까?

자유학기제는 말씀 그대로 중학교 한 학기에 하는 겁니다. 중학교 대상으로 되어 있고 딱 한 학기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행복배움학교로 얘기하는 혁신학교 관련은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될 수 있고 큰 틀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행복배움학교 혁신학교는 기존의 수업방법 가지고는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힘들지 않느냐,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세계가. 그래서 수업방법을 바꾸어보자. 초ㆍ중ㆍ고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게 혁신학교의 개념이고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주로 추진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기가 거의 대부분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철학이나 내용을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자유학기제나 행복배움학교나 혁신학교라고 하는 큰 그릇은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산 문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행감 때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시다시피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이 많고, 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국가에서 주는 예산 또 혁신학교의 예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야 넉넉히 있으면 혁신학교도 해보고, 자유학기제도 해보고 하겠습니다마는 큰 그릇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은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철학을 버릴 수 있으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자유학기제를 혁신학교 안에 넣든지 그런 식으로 고민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과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쨌든 노동자의 지위에 관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사무실뿐만 아니라 약간의 집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자측에서 공무원들끼리 노동자, 사용자 나누는 것도 이상하지만 사용자측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이런 거 있죠?

네.

이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대비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감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학생은 전부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준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다 되나요?

저소득층이 학비만이 아니라 교과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새 사업 자체가 바뀌었는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교육급여라고 해서 전에는 저소득층 단순히 이렇게 나누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나누었는데 교육급여로 바뀌면서 중위계층 40% 수준이었는데 50%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복지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만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차차상위라든가 이런 비경제적 범위는 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법정 지원대상자인 저소득층이라든가 법정 차상위계층 이런 거는 확실히 되고요. 차차상위라든가 이런 거는 선택적으로 교육청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인 경제 빈곤층은 100% 지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지금 어쨌든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소송도 붙어 있고 학교폭력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니까 내용은 늘어나나 실질적으로 정리되는 부분들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학교폭력위원회라든지 학교폭력 이게 일반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단위학교에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전부 다 나서야 되는데 우리 전 선생님들이 다 나서서 지금 이 일을 관심을 갖고 이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게 없습니까?

물론 교직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학폭과 관련돼서. 아이들, 학생들의 생활지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모든 교직원이 다 나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 보니까 일선학교에 학교폭력근절예방 여기에 선생님들에게 내용들을 받아서 점수를 부여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점수를 얘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학폭 유공교원 교사들 평가하는 거 그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규정을 만들 때 그거 관련해서 담당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뭔가 너무나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무조건 그런 업무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찾아서 승진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이 없으면 불리한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학교마다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선생님들한테 모든 학교에 똑같이 그렇게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가산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맡은 담당자가 받는 겁니다. 학폭이 많고 적고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산 문제가 아니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누리과정 현재 지나온 과정하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없습니까?

2015년도는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2016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다 하실 건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 규모가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갖고 묘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우리 교육청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든 이거는 했으면 안 될 일을 정치인들이 해서 우리 단위학교별로 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운영경비 지금 12월분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문제없나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분만 저희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16년도 1월분 편성을 해서 곧바로 학교에 지급을 해 드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경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연 30% 계속 깎여가면서도 단위학교에서는 그걸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페인트칠도 하고 커튼도 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경비가 지급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사실 학교 아까 안전문제를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부평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더 중요한 게 사실인데 본청에서 그런 안전바라든지 설치를 못하면 우리 학교운영경비라도 늘려서 잘 주셔야 단위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학교운영경비를 절감하지 않고 다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원청이 단위학교별로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고 가장 접촉 빈도도 높고 단위학교에서 보면 우리 지원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돈은 본청으로 다 가져가서 그것도 깎고 깎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마음대로 칼질해서 예산을 던져 주면 그나마 던져 주는 것도 잘 던져 주어야 되는데 잘 던져 주지도 않은 거 같고 지원청이 그렇다보니까 단위학교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머리는 아프시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원청 이쪽으로 단위학교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나요?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자리에 앉아서 읽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 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 여학생, 유아 및 장애학생 등에게 학교 교육 내에서 체계적인 스포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지 지원을 하여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학교, 스포츠복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스포츠 복지활동이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스포츠 복지활동을 위한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입시위주교육으로 학생들의 학교 내 체육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경제적 문제, 사회의 관심부족 등으로 공동체 내 생활체육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학교교육 내에서 체계적인 스포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 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 및 제27조 제1항,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스포츠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종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5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 안 제3조는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스포츠복지 활동이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스포츠복지 활동을 위한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 및 제27조 제1항,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 여학생, 유아 및 장애학생 등에게 학교 교육 내에서 체계적인 스포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지 지원을 하여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과의 중복지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상호 보완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 복지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 바우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체력단련 및 여가선영 기회확대해서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16조 여가선영 육성 근거로 해서 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7만원 범위 내에서 1인 1강좌 태권도라든가 수영이라든가 합기도 여러 가지 강좌를 하게 되면 우리가 7억 8,000만원 정도의 스포츠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이미 스포츠 복지대상은 학교마다 기초수급대상자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듯이 지금 스포츠복지도 이미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대상 방과후 학교를 통해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스포츠를 떠나서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미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스포츠 바우처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단 말이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검토해 볼 때 지금 박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들에 대한 대상자를 보게 되면 저소득층 학생이나 여학생, 유아 및 장애학생 등 이렇게 해서 현재 이 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기구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학생 체육에 대해서는 학교스포츠클럽과 더불어서 현재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중에 지금처럼 스포츠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별도의 조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먼저 5대 때인가 스포츠복지진흥지원조례가 2011년 5월 9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위원장님. 이거 자료 하나 제가 점검은 못했는데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진흥지원조례가 2011년 5월 9일 날 시에서도 진흥조례가 있거든요. 이거 참고 하셨는지요?

스포츠복지 지원조례 역시 지금 이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 조례의 취지가 상당히 타당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이 대상자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자꾸 중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세요.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학생, 여학생, 유아 및 장애학생 등에게 학교교육 내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지 지원을 하여 스포츠 소외계층학생의 건강한 학생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나 스포츠 복지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이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 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 복지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 복지지원조례안 오늘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