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는 주요업무는 구미시가 추진할 시정방향으로 내년도 예산반영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만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과 내년에 신규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43만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데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정책기획실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내년은 정부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선6기 시정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시책 발굴지원으로 역동적인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실에서는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 문화예술사업을 육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로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로 한층 더 발돋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맞춤형 정보공개 및 실시간 시정홍보 강화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을 보다 활성화 하고 한책 하나 구미운동을 중심으로 인문학도시를 내실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책기획실이 시정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를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광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1담당 4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2억7,000 정도 됩니다. 공정한 감사, 맞춤형 예방감찰, 현장점검강화,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감사분야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2016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정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맞춤형 감사활동과 현장중심 점검을 강화토록 하며,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 5건은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과 맞춤형 예방감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참여와 실천을 통한 청렴분위기 정착, 취약시기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일상감사 활성화로 사전예방기능 강화는 잘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그럼 지금부터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부서 업무처리 과정을 실시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청백e-시스템과 부서별 비리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분기 1회 이상으로 진단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청렴구미 청렴소통마당 운영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공무원 관련 사건․사고 미담사례 등 각종 청렴관련 메시지 전달로 직원들의 주의와 경각심을 촉구하고 직원들이 자유로이 청렴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청렴소통마당을 새올 게시판에 개설 운영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대규모 사업장 중간 검사로 부실시공 예방입니다. 대규모사업 집행 완료 후 나타난 문제사항은 시정이 좀 곤란하므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건설공사 총 공사비 5억 이상, 치수사업 및 기타 공사는 총 공사비 3억원 이상에 대하여 집행완료 전에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사전 시정 조치하여 공사품질 향상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업무 등 관련 규제 관련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과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해소하고자 사전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업무담당자가 소신있는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청백e-시스템하고 새올 게시판 청렴소통마당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청렴시스템은 활성화를 그간에 뭐 자율적으로 운영을 쭉 실태 이런 부분을 뭐 업무를 수행해 와서 감사 효율성을 위해 시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청렴e-시스템은 5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뭐 새올 행정, 그다음에 세외 지방 인사관련 해 갖고 그 관계를 우리 청백e-시스템하고 연계를 해 갖고 그간에 뭐 우리가 인허가 관계라든지 여러 뭐 미조치 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조치가 안 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관계를 다시 미조치된 거는 중간에 또 시스템을 한번 또 해 갖고 그래서 통보도 해 주고 조치하도록 그런 요런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사전에도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신규사업에도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사업에 새로 적용되는 기법인가요?

요거는 이제 사전에 이제 감사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간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예, 예. 계속, 예.

아니, 또 그것 하고.

하면서 추가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청백e-시스템 부서별 이제 그런 부분이 개인 비리 이런 게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5대 시스템 아까 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갖고 이 시스템하고 그래서 실무자하고 우리 또 관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자하고 그런 업무가 또 미처리된 또 업무를 하다보면 미숙한 어떤 부분이 또 시스템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활성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구미시로 보면 작금의 일련의 사태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충분히 못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많거든요. 물론 뭐 진행 중이지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우리도 감사 또 담당 어떤 부분으로써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비리분야라든지 공무원 또 사건․사고라든지 그런 건 올해 정도는 조금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갑니다. 그간에 우리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지금 줄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사건․사고나 건수라든지 그런 건 좀 현재 줄고 있는 실태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 세부적인 방향을 잘 제시하셨는데 혹시나 시민들의 친절도 만족도 각 부서에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뭐 시민에 대한 민원에 대한 친절이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감사는 있습니까?

그거는 뭐 평가를 하기 감사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불친절이라든지 우리 시스템을 또 그런 사례 그런 부분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 우리들 올리면 그에 따른 우리가 접수가 되면 또 최소한 어떤 해당부서하고 그런 관계를 어떤 과정을 쭉 그걸 해 갖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사례는 뭐 충분하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또 뭐 매일 이래 합니다만 그런 사례들 많이 올라옵니다. 불친절사례라든지 뭐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오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또 해당부서하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통보도 해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것 사무감사 때 드려야 할 질문인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시민을 위하고 업무효율성을 위한 일인데 시민들 평가에 친절도에 대한 평가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매년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지 싶은데 그런 평가 제도가 어떤 민원이 제기하면 감사담당관실에 조사를 하지요?

예, 예.

그거는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이잖아?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사전예방 감사시스템을 많이 도입한다고 해서 그래서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친절도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내년도 사업이 없는지 있는지? 제가 봐서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시민들 뭐 친절도 만족시켜주려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런 점도 감안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과장님.

예.

138페이지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데 구미시가 그죠.

예.

예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시의회와 시정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사전 협조 등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실제 주요업무계획안을 짤 때부터 시와의 사전협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사실 업무계획을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답변했듯이 연말까지 계속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통하겠다고.

그전에 과장님, 계장님 찾아오셔 가지고 시의원님들 찾아오시든지 그래도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어떤 현안사업이 있는가 물어보고 또 그 지역에 일은 그 시의원들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구미시는 지방자치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관선정치예요. 이것 어디 지방자치입니까? 시민의 행복추구권 각국 업무추진 방향을 보면 전부 다 복지같은 것 찾아가는 행복 시민행복추구권, 정책실은 시민행복 뭐 희망과 복지를 주고, 건설국은 시민 중심 행복도시를 만든다 하는데 시민의 의사는 전혀 안 들어가요.

아니, 이제.

매년 이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시의회 의원들 여기 자주 나오고 하니까 안 그러면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현안문제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없는가 물어보시든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이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뭐 시의원들하고 상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138페이지 여기 맹그로 현안사업 등 사전협조라는 말을 적어 넣지를 마시든지요. 관선위주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넣으셔야 돼요. 6항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예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회를 4일 정도를 개최하려고 지금 자료를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2016년도.

아직까지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죠?

예, 예.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4회면 벌써 올해 다 지나갔는데 뭐.

11월 4일 참여예산위원회를.

아, 11월 4일날요?

예.

1년에 한 번 하죠?

예, 예.

좀 자주 여세요. 자주 열어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 교육은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역 권역별로 해 가지고 3번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선산에서도 한 번 하고 인동에서도 한 번 하고 우리 비즈니스센터에서도 하고 한번 했습니다. 지역별로.

하여튼 과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 계장님 예, 사무실에만 있지 마시고 시의원들 좀 찾아가 소통 좀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시민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것 주요업무계획 지금 이것 뭐 우리가 보고 받으면 뭐합니까? 보고 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제발 좀 소통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예, 그것 뭐 우리 박세진 동료 위원 지적하셨듯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난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안사업이 한 10개 이 정도 있으면 과장이나 계장 부릅니다. 물론 뭐 찾아와야 되겠지만 그러면 보통 “한 5개 정도는 가능한 거고, 한 5개 정도는 진짜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뭐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불러서 협의를 하는데 물론 뭐 과장님은 뭐 전체적으로 돌아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시각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앞서가서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제 같은 경우는 뭐 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잘 모르니까 불러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대다수 우리 과장님은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현실이 어렵습니다. 뭐 가정이나 시나 도나 국가나 전부 예산이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의원 시의원이 아까 박세진 의원이 했듯이 현안사업을 최고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반영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구미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한 개가 이제 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책임자이시니까 탑다운 예산 때문에 많은 부서들이 뭐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간접사업들 SOC사업들이 실제 우리 시장님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뭐 옛날보다 더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담당관 책임자로서는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은 중앙정부에서 복지분야가 많은 부분을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시가 그에 또 매칭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실제 우리 시는 제가 봐서는 SOC사업 분야가 너무나 아직까지 할 일들이 많고 그게 더 깔아야 되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디 시장님에게 한번 뭐 건의를 해 보셨다거나 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뭐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사업부서에 탑다운제 관계 때문에 의원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 탑다운제가 또 없으면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통제기능이 예산의 통제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준은 정해 놓은 상태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탑다운제로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같은 거는 이제 탑다운제하고 제외되는 별개의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SOC사업 같은 경우는 또 탑다운제와 별도로 아마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시장님하고 또 같이 사업부서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배석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탑다운에 결재할 때 물론 시장님의 모든 재량권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탑다운 예산 이제 몫을 나누는데 있어 가지고 건설분야 SOC사업 분야로 예산이 너무 적다 그쪽으로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제가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 6년 동안에 그 변화가 없어요, 예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시장님이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겠지만 아까 의회와의 어떤 소통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뭐 공식적인 어떤 우리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안 했지만 상임위나 어떤 사석에서 복지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우리 시도 중앙에 예산을 받아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뭐 SOC사업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여러 번 아마 질문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여기 담당관님 여기 오셔 가지고 지금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제가 봐서는 한 5년차 넘어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시장님한테 좀 강력히 건의한다든지 예산편성 담당관이시니까. 그리고 또 시장님도 농업관련 예산도 공약상으로는 20%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15%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담당관님이 또 다 정리할 부분은 아닌데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기획분야이지만 SOC사업 분야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뭐 상당히 큰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전혀 뭐 거동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처발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거론하고 이러기는 지금 그거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한 복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걸 뺀 이제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탑다운제와 관계없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SOC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뭐 시장님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게 있으니까 아마 요번 주 내로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시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고유권한이지만 우리 의회 측하고 시장님하고 탑다운제 예산에 대해서 한 번쯤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도 시장님 말씀하시면 알고 이해를 하고 뭐 좋은 일은 잘했다라고 또 칭찬할 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서 이쪽 분야를 좀 더 투자하라든지 물론 수장의 어떤 고유권한이겠지만 그런 게 의회와 소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한번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싶고 그 부분에 늘 미약하다보니까 늘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손홍섭 위원, 동시에 손을 듦)

하이소, 하이소.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십시오. (허복 위원, 손홍섭 위원을 보며)

먼저 하이소. (손홍섭 위원, 허복 위원께 먼저 하라고 표시함) 지금 2016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지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구미시에서 경비행기장 같은 것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예, 안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을 잡고 있죠? 물론 소수의 시민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만 우리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목원 같은 것 이런 계획은 안 하고 여하튼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소통이 잘 뭐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건의하셔서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시민위주로 좀 편성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논란거리가 되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볼까요?

예, 하여튼 일단은 템포 좀 빨리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예, 담당관님 행정소송 들어가서 우리가 1심에 이기고 2심에 항소심에서 진 사례들이 많죠?

예, 그건 구체적으로 내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예, 그러니 1심에 결과가 번복되어서 번복되는 결과가 나온 사례들이 되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때 그 관련 자료를 올 뭐 다년간 2～3년간에 걸쳐서 변호사를 지금 새로 선임을 하고 선임이 아니라 뭐 채용을 하고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1심에서 이긴 사항을 항소심에서 지는 사례가 요번에 수도 그것도 뭐고 급수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민간 문제도 그렇고 그 사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뽑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담당관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2016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14건, 신규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등 14건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164쪽 2016년 세계인문학포럼 유치가 되겠습니다. 2016년 세계인문학포럼은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2016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모신청 시․도로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경기도 수원시가 신청하였으며 10월 28일 내일 발표 평가와 11월 2일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서 11월 중에 최종 개최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적극 협력해서 평가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2016년 세계인문학포럼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예술단 유치 건입니다. 인구 50만 구미시대 걸맞은 문화수준 및 도시 정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도립예술단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다시 찾는 구미를 위한 체험 가족여행입니다. 대도시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구미체험 관광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시 찾고 싶은 구미로 기억될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 관광코스를 개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구미 주요관광지 투어 모바일 앱 개발․운영입니다. GPS와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스마트시대에 적합한 구미 주요관광지 투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GPS를 활용한 인접 관광지 안내 및 온라인 스탬프 날인, 지정된 스탬프 획득 시 상품권 지급 등 편리하고 재미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명승지 발굴 및 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입니다. 구미의 빼어난 역사․문화․경관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명승지정 및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역사 및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명승 대상지를 발굴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구미의 역사인물 표지석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구미지역은 역사상 큰 위업을 쌓은 많은 선현들이 태어난 고장입니다. 자랑스러운 선현과 그 위업을 제대로 알리고자 역사인물 30여 명을 선정한 다음 관련된 생가나 유적지를 조사하여 이름과 위업을 알리는 표지석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입니다. 박정희대통령 고향에서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념행사는 탄신 100주년 기념일인 2017년 11월 14일 전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한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큰 업적을 재조명하고 구미에서 탄신의 기쁨을 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서 말이죠. 경북도립예술단 유치하는데 약 40억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없고요. 도 이제 담당부서 이야기는 “일체 구미시 예산은 이임하는 대상지에 예산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본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사무실이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로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별도 이제 “유치하는 시․군에 예산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인건비도 표시해 놨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 도에서 지금 지급하는 걸로.

다요?

예.

그럼 창단 때 100억인데 우리 이제 2015년도 공연활동 하는데 40억이 든다는 말은 도에서 다 지출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일단 우리 도청 이전에 따른 이제 경북도립교향예술단이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지금 강동문화복지회관에 지금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약 700석이 되는데 거기 저희들 유치하는 쪽으로 일단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유치하는데 돈이 안 든다 이런 뜻인가요?

예, 일단 안 드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국제음악제 얼마였죠, 예산이?

3억이었습니다.

물론 뭐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만약에 이 예술단이 도에 거취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나는 구미시로 우리가 흡입을 한다 편입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거란 말이죠. 그런 뜻은 아니죠, 지금?

예, 지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정도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 지금 충남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공주시에 있습니다. 거기는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조례가 운영이 돼 가지고 일부의 어떤 운영비 정도는 약 30억 정도는 공주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미시와 경상북도나 그런 내용까지는 협의는 안 됐는 부분이고, 일단 강동문화복지회관에 공연장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래 봅니다. 분명히 지금은 돈 안 든다 그러는데 연간 뭐 지난번에 3억이나 3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거로 나는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 그때 국제음악제도 올해는 합니까?

예, 올해 예산도 지금 편성 지금 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

작년에 안 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올해 편성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최는 구미시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성하라고 계획안을 잡은 사람은 누구죠?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물론 뭐 지금 업무보고 하고 약간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그래 동료 의원이 했는지 누군지 몇몇 사람이 브레이크 걸어 놓고 작년에는 안 된다 해 놓고 올해는 된다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물론 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한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명승지 발굴 문화재 지정 신청 연구용역 뭐 한다고 용역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무을풍물 무형문화재 지금 신청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우리가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진행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158페이지에 박정희대통령 역사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건립시기가 왜 '18년도 6월로 돼 있죠?

아, 예. 요거는 올해 지금 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평가서를 넣고 4월 달에 이제 국비확보가 되는 걸로 지금 평가가 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좀 많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전시 기본계획 용역을 12월 달에 마치면 이제 건축 실시설계 용역,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빨라도 2017년 2월에 저희들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 보면 1년 정도 건축기간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시, 가장 전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 아마.

이것 왜 묻는가 하면 170페이지 보면 박정희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해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T/F팀 구성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기념관도 하나 없이 한다 하는 거는 우리 좀 자료관도 없이 한다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가능하다면 최대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좀 요청하고 지금 구미에 있는 역사 자료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 뭐 여러 군데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구국립박물관에도 지금 보관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장소 4층인가 올라가면 사무실에 많이 재여져 있습니다. 재여져가 있는데 그것도 유실되지 않도록 또한 보존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가 하면 정말 구할 수 없는 그런 자료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나가면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료거든요. 자료들을 잘 보존해서 우리 건립시기도 좀 당기고 그런 자료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구미에서 100억 이상 과반 이상을 구미에서 대는데 이것 박정희대통령 구미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구미서 이렇게 큰 돈을 대고 해야 되지요? 국비 유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박물관 건립 국비 지원 프로테이지가 40%입니다. 총 사업비에 40%니까 80억은 국비를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저희들 뭐 시비하고 도비, 도비는 이제 200억 이상 되면 15억으로 정액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05억 정도는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걸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아,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예, 예.

하여튼 뭐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들이 보존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사실 어제도 뭐 10.26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이런 자료관 하나 변변치 않아 가지고 우리들이 가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2017년도에 우리 100주년 할 때 이것도 자료관도 역사관도 같이 건립할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아까 안주찬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제음악제 외에 또 올라온 것 있습니까? 문화예술 쪽에?

예, 조금 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조금 적정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다시 올 예산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게 잘못 됐다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당초 우리 당초예산에 삭감됐습니다만 또 추경 때는 의원님들 배려로 올렸습니다.

그래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사업으로써 또 이제 그만한 문화, 사실 올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의원님들도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또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반영을.

삭감한 담당 의원하고는 의회하고도 이게 소통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인 간담회나 오셔 가지고 어떤 설명이 있고 나서 이걸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무조건 이것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아니라니까요. 관선정치라 구미는. 무조건 과에서 밀어붙여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자, 두 번째 160페이지 지역문화유산 보수 및 주변정비가 있는데 혹시 최근에 과장님 모례정 가보셨어요, 도개에?

예.

그 화장실 보셨어요? 구미에 수많은 문화재와 보물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전통사찰, 향교, 고택 말고 그런 구미에 문화재 보물에 대한 주변정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가면 개판입니다. 그런 것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까? 문화재 주변 이런 데?

모례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모례가정 옆에 아마 사찰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찰 관리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리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구미 주요관광 투어, 자, 구미 관광지 투어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하죠?

시티투어는 저희들 문화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모바일 앱 개발도 문화원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모바일 앱은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시티투어는 왜 위탁을 줬어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문화원 고유의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문화재 알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준 겁니다.

아니, 그러면 개발도 문화원에서 해야 되죠. 이런 개발사업도.

그거는 뭐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어디 누가 하든지 관계는 없는데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한 군데는 모든 일은 실질적인 일은 문화원에서 하고 뭐 개발이나 이런 거는 또 연구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빨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예, 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야은길재선생 생가복원 문화재 지정 건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현장을 저도 갔다 오고 또 정비는 주변정비는 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문화재 위원들이 보는 판단으로는 아직 문화재 지정 절차상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했었는데 추진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예, 여러 가지 증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문화재로 등록하기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등록하기에는?

예, 예.

그러면 다음에 여기 언제 그와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156페이지 역사디지털센터 건립 하는 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11월 달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사업 시행 허가 중에 있고요. 지금 또 앞으로 일상감사라든가 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게 되면 약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아마 계약이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금년 중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매입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예. 행정절차만 남았습니다. 공원지역이다보니까 이제 허가절차가 좀 시일이 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다른 데 큰 부작용 없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우리 시립박물관하고 접근성하고 이런 문제를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도 3개 권역으로 지금 현재 입지선정을 하려고 그러시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서 좀.

예, 하여튼 뭐 역사성이라든가 접근성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

예, 양진오 위원님.

접근성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시내 교통문제 때문에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시의원들하고 미팅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라 잘 몰라요?

예.

교통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시내 교통이 워낙 막히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가 뭐 도보로 가는 방법도 있고 차량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접근하고 할 때는 도보보다도 차량이 거의 90%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이 움직일 때는 99.9% 차량으로 움직입니다. 차량이 5분 가나 10분 가나 15분 가나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 점도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꼭 좀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회의진행상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올해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180쪽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오늘날 지능형 해킹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특히 인가되지 않은 무선 접속을 통한 해킹 발생이 우려되어서 이를 원천 차단하고 또한 기존에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우회하여 업무용 PC 정보를 유출하거나 변형하는 신종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가 현재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선침입방지시스템과 악성행위 통합방어시스템, 그리고 이미 단종된 가상사설망 노후장비를 교체 구축하여서 무선환경의 보안신뢰도 향상과 또한 문서 생성 및 유통의 근원지인 업무용 PC 해킹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웹서비스 통합서버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홈페이지와 구축된 지 10년이 지난 구미팜, 그리고 UMS 등 노후 서버 교체 및 현재 임대해서 사용 중인 탄소제로교육관 홈페이지 이설 등 다수의 신규서버 도입요인이 현재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대의 서버를 논리적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서버로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를 구입해서 가상화 기반 통합서버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전산자원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서버에서 소비되는 열, 전력, 유지보수비 절감, 서버 이중화 구성으로 장애 복구시간 최소화와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새올 및 공통기반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입니다. 올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내년부터 전 기관에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위험요인 분석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서 개인 및 공공기관의 위험사항을 개선 도출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마지막으로 낙동강체육공원 무료 와이파이 존 구축입니다. 최근 낙동강체육공원 내 가족 중심의 다양한 레저 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여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또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시민불편해소 및 생활밀착형 편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님.

예,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4가지를 보면 전체 금액이 약 7억5,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 대비 정보통신에 예산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작년에 그러면 기존 하던 사업은 일부 없어졌는지 그점에 대해서.

예, 작년에 했던 사업은 기존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작년 전체 대비해 갖고는 약간 한 10% 정도 5억, 6억 정도는 올랐는 증가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증가됐어요?

예, 예.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올린 상태에서는 약간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7억5,000 예산이 신규사업에 더 들어가는데 기획예산 쪽에서 그러면 동의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확정은 아니고 현재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보안관계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예.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예, 우리 새로넷 방송 사거리에 전광탑은 누가 관리하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실태라 할까요. 이걸 요 개인적으로 좀 이래 보고를 좀 해 주이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강승수 위원님.

예, 신규사업으로 193페이지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예.

왜 이게 요즘에 수요가 많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지금 글씨체로 있지 않습니까. 활용해 갖고 하는 그런 홍보기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기술센터에서도 캘리그래피 어떤 보급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요 특정 과목에 대해서 과다하다 생각도 좀 들고요, 지원현황이. 뭐 세부적으로 짚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아트그래피도 같이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드는데.

아트그래피. 예, 예. 그것도.

아트그래피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캘리그래피만 하게 되면 어떤 작품들 내기가 불편해요. 아트그래피하고 같이 접목해서 복합적으로 내면 다양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예, 예.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살맛나는 구미 제작 계획 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책으로 해 가지고 보내서,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 명품화보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책으로 해서 보내 가지고 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지금 구미에 나오는 YES구미 지금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반회보 성격입니다.

읍면에 가보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보지 않고 재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 창고에 재여 있을 그런 확률 없을까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요거는 배부를 하고 오는 손님들한테 또 외국에서 오신다든지 저희들 해외 나간다든지 요럴 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2,000만원 정도로 그렇게나 많이 해야 됩니까? 부수는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2,000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2,000부요?

예, 예.

그러면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구미를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 관련해서 매번 지적된 사항인데 부수를 줄이는 게 안 맞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산 때 다뤄야 할 사항이겠지만.

(웃으며)올해 처음 하는,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예, 그래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예.

우리 동네 홍보대사 이거는 각 동에 이제 홍보대사를 선정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이거는 읍면동장님들한테 시의원님들과 상의해서 1명씩 추천 받아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홍보대사 있잖아요?

예.

김종국 씨하고 또 누구입니까?

김종국 씨하고 박상원 씨하고.

박상원.

김태우 씨하고 그래 세 분입니다.

세 분이죠?

예.

그런데 그분들 우리 시민축제 할 때 이래 오면 별도로 또 이렇게 오는 비용을 줍니까?

예, 저희들 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은?

연간 지급하는 거는 없고요.

없고?

행사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예, 올 적에만 한 번씩 이래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번에.

전체 예산이 저희들 1,500만원 1년에 1,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홍보대사가 시 홍보대사라 하면서 그렇게 와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예, 예.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 뭐 1,500만원밖에 안 하고 보통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1년에 그분들 오시면. 왜냐 하면 홍보대사 위촉이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와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기들 일정 빼 가면서. 그래서 오는 데 대한 경비 조금 이래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예, 안녕하십니까? 예술회관장 정광배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공연 전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예술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사업은 5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199쪽 주요사업 기획공연․전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쪽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입니다. 201쪽 한여름 밤 구미 전국 마당극 축제입니다. 202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203쪽 쾌적하고 편안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시설 조성입니다. 이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대공연장 LED 객석등 교체 공사입니다. 대공연장 객석등이 개관 시 설치된 발열량이 많은 할로겐등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력 소모가 많으므로 객석등 전반에 대한 안전커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램프의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도 우려 되어서 내년도에 2억5,000만원 예산으로 교체해서 밝고 안전한 공연장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교체 공사입니다. '89년도 문화예술회관 설치 시에 설치된 음향반사판이 중량이 무거워 반사판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 훼손된 부분이 있고 음향반사 흡입량이 불량하여 관객에게 양질의 음향제공이 어려우므로 또 부속장비가 노후화되고 이래서 안전사고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에게 관객들 연주자와 관객들에게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내년도 예산은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신시설로 교체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연주자와 관객들에게 최상의 연주음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예술회관에 신규사업이 많은 편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한 8억으로 해서 신규사업 전기실 교체하고.

전기실 교체 그게 금액이 제일 많지.

예.

다른 거는 없었잖아?

다른 거는 이제 LED 그걸 했습니다.

그런 거는 사무감사 때 보지요. 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시립중앙도서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립중앙도서관은 40만 이상 기초 지자체 대비 열람석 수 1위, 장서 보유 3위를 유지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도서관으로써 책 읽는 시민, 건강한 구미 구현을 위해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5건, 신규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제10회 한책 하나구미 운동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범 시민 독서운동 한책 하나구미 운동이 내년 2016년도에는 10회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10주년에 걸맞게 4월에는 올해의 책 선포식을 하고 이어서 4월에서 11월까지 계층별로 독서토론회, 독후감 쓰기 대회 등 다양한 10주년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10쪽에서 214쪽은 인문독서진흥운동 전개, 맞춤형 도서 구입,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강좌 운영, 어린이 맞춤형 도서관 운영은 수요 위주의 호응도가 높은 독서 활성화 사업으로써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5쪽 신규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시설물 교체입니다. 20여 년이 경과한 열람실과 자료실의 책․걸상을 교체하여 쾌적한 독서환경과 학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강당 방송장비를 교체하여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이 확보되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동화구연장을 조성하여 동화 속 실제 주인공이 되어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독서흥미 유발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이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즐기는 독서공간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갖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217쪽입니다. 디지털 매거진 시스템 구축입니다. 디지털화된 다양한 매거진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IT도시 구미에 걸맞은 환경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3개 도서관에 구축하여 신문과 잡지를 디지털로 서비스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습득 기회 제공을 한층 더 높이고자합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책 나눔지원단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매월 좋은 책을 추천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문화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독서활성화 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관내 독서 전문가와 책에 조예가 깊은 시민들로 구성된 좋은 책 나눔지원단을 구성하여 책 추천 및 서평을 작성, 월 2～3권 정도의 책을 도서관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 작은도서관, 새마을 문고 등에 홍보하여 책읽는 도시 구미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19쪽입니다. 1박 2일 독서캠프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 1박 2일 캠프를 열어 입체적 독서문화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도서관 체험 제공과 알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독서골든벨, 작가 되어보기, 독서토론, 명상의 시간 등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하반기 독서의 계절에 맞추어 진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20쪽입니다. 시민독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독서지도, 독서토론 코칭, 책놀이 지도자 등 독서 자원활동과 인력기반을 구축하고 독서문화행사 참여 및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과도 연계하여 자원의 사회환원 시스템을 만들어 도서관이 지역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독서 터전으로 변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