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타 기관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내실 있게 업무계획이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각 부서 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황종철 경제통상국장께서 중국 무역사절단 일정으로 중국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경제통상국 201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에 부합하는 스마트 산업 창조융합을 통한 구미경제 재도약의 전략으로 추진방향은 ICT 융복합 산업 선점과 R&D 역량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부 산업정책과 연계한 중대형 프로젝트사업 발굴과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주력업종 재편을 본격 추진하며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기업 신산업 진출지원과 금오테크노밸리, 전자정보기술원의 R&D 역량강화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산업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도모는 물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버스노선 개편 후 후속조치를 통한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친환경 최첨단 교통시설 확대를 통한 선진 교통문화 환경조성으로 시민편익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 등에 대하여 첨단시스템 구축으로 시민행복 맞춤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먼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경제과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2016년 저희 과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학경제과는 주요사업 10건과 신규사업 7건이며 보고서 5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은 저희 과 핵심사업인 57쪽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보고를 드리고 66쪽 신규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경상북도와 구미시 그리고 57쪽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1조 원대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 상생 협력사업으로 4월 9일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7월부터 키스텝(KISTEP)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1차 심사 후 보완 질의서에 의해 조치하고 현재 2차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 주요사업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5공단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085억 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탄소 융복합 R&D와 시험, 인증, 리사이클센터 구축, 도레이 첨단소재 투자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키스텝 심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금년 중에 최종 예타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경상북도, 전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6쪽 신규사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발달된 IT, 모바일산업과 차세대 육성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구미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진기지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14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기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중심으로 IT, 모바일산업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를 제가 먼저 한 것도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오후 1시 30분에 미래부 최재유 2차관님과 도, 6개 시군 부단체장님이 참석하여 협약식과 제막이 있어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먼저 양해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67쪽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산업을 육성코자 핵심 ICT 기술의 개발 적용, 검증과 상용을 추진하고자 미래창조부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32억 7,3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국도비 확보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200평 규모로 시설을 매칭하여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팩토리 사업에 필요한 주요 핵심기술 개발과 검증, 인증체계를 갖추어 지역 중소기업 주도의 제조융합산업 육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2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이차전지의 대표기업인 (주)벡셀이 직접 참여하여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에너지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저장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66쪽에 보고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은 인프라사업인 반면에 본 사업은 기업의 제품 상용화 그러니까 제품생산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대구연구개발특구 구미지역 확대지정 추진사업입니다. 대구의 R&D 성과와 구미의 수요기업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구미의 R&D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육성코자 경상북도, 구미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금오공대 등 관계기관이 T/F팀을 구성하여 대구연구개발특구 2단계 사업에 구미지역 확대지정 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구특구 추가지정 대상지는 금오테크노밸리, 산학연 융합단지, 전자정보기술원, 금오공대, 경운대 등 5개 지구 1.18평방킬로미터이며 특구로 지정되면 연간 국비 100억 원의 R&D 자금이 지원될 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거나 감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70쪽 신세계 희망장난감 도서관 운영 구축입니다.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사업 일환으로 구미새마을중앙시장 2층에 총 사업비 2억 6,5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내 장기간 방치된 공간에 장난감도서관과 고객쉼터를 조성하여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고객층의 자연스러운 고객유입을 도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체류기간 연장을 통한 시장의 매출신장에 기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비 1억 500만 원은 중앙시장 폐상가 2층 19개 점포 80.5평(265.65㎡)을 공매절차에 이어 우리 시가 매입하여 구미시 자산으로 등기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1쪽 농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세대에 지하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LPG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난방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정연료 공급을 통한 에너지 복지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농촌마을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입니다. 노인층이 많은 농촌마을에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희망세대 1,000세대에 대해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실수로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겨 과열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 행복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기술정보원에 이래 갔지 않습니까?

예.

우리 기술정보원에 가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제가 아마 누차 기술, 전자정보원의 업무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것도 내가 볼 때 특별 뭐 자체에서 연구 개발해서 자체의 그 수익이나 이익금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본취지가. 그래서 앞으로 뭐 1년만, 2년만 해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많이 따오고 국비사업이든 기간사업을 따와서 우리 스스로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운영비도 계속 이렇게 우리 요구를 하고 하는데 지금 하매 이미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수익으로 해서 스스로가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대조를 못해 봤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 저희들 전자정보기술원에 지원하는 어떤 사업들은 장비가 한, 그날도 안 위원님 뭐 보고를 받았겠습니다만 한 240여 종이 됩니다. 구축됐는 지 2007년부터 구축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장비구축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정비하고 또 신규 또 장비에 대해서 구입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전체 산업도시 기반을 위해서 또 정책연구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책연구소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R&D라든가 인프라시설에 대해서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예산규모가 언제까지 계속 더 늘어날 것인지 앞으로 자체 연구개발 수익금으로 해서 그 희망이 보이는지 그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제가 판단컨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소 운영이라든가 장비보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 72페이지에 농촌마을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라고 해서 1,000가구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 화재라는 것은요, 우리 도시 밀접지역에 LPG나 도시가스나 위험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도시에 밀집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더 많은 사상 인재, 재산피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농촌지역에 특별히 이래서 1,000가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LPG 사업한다고 이미 국비 따와가지고 그 시설까지 다 해 줬어요, 예? 다 해 줬는데 또 왜 그거 안전시설마저 안전이 어디가 더 우선입니까? 물론 어르신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시 밀집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국가적인 그 재산규모나 손실규모가 엄청나게 더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도시의 서민아파트 예? 서민아파트 모범적으로 서민아파트에 1,000세대든지 900세대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그게 우선적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위험한 수준에서 불이 났을 때 더 많은 피해가 나고 사고 인명피해나 더 많이 날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농촌에 띄엄띄엄 있는 집에 그 안전시설 하는 그게 뭐 여기 농촌, 도시를 떠나서 위험이 도사리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났을 때 피해가 더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예, 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농촌 어르신들이 계시는 가스통 안 있습니까, 그거 연결해, 가스 수혜를 많이 안 받는 농촌지역에 나름대로 좀 이래

가스시설은 겁나고 도시가스는 겁 안 납니까? 똑같잖습니까?

예, 도시가스는 우리 도시가스 업체에서 면밀히 그런 부분을 점검도 하고 도시가스 점검할 때 다 지금 기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제 도시가스 차원에서 지금 가스의 혜택을 못 받는 데가 읍면지역이거든요. 그나마 농촌지역에 노인세대에 이런 부분 그 가스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도시가스든 LPG든 관을 통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더 위험성이 있고 화재가 발생 시 더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더 염려되는 그런 서민 도시 서민층에도 좀, 도시 배관사업 이거 많이 해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싹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 아파트 서민아파트 위해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님께서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 추진하시라는 또 지시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동타이머 아니에요?

예, 자동타이머 맞습니다.

맞죠? 그래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되실 건데 자꾸 그렇게 해요? 안전을 하는데

자동타이머 이래 이제 자동적으로 꺼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이게 과장님, 대구연구개발특구 구미지역 확대지정 지금 보니까 추진방향 대구시, 경산시와 협의 후 미래부와 사전 조율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 또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구연구개발특구가 경산 하고 대구 하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수요로 봤을 때 구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확대지정 요구를 해서 경북도 하고 계속 이제 과제를 기획을 해 가지고 최종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대구라든가 경산에서는 구미가 같이 하게 되는 거 별로 반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계속 협의를 해 오고 또 어떨 때는 저희들 이제 실무선을 떠나서 향후는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봐서는 우리 지금 현재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라든가 앞으로 어떠한 경쟁력 차원에서도 R&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에 국방신뢰성센터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웃으며) 예, 향후 전망은 도도 열정이 있고 저희들도 열정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대구에도 아, 구미가 필요하고 동반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경산은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고요.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구미코 이거 뭐 언론도 났고 한데 박정희 뭐 컨벤션센터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엑스코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위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때 회의 때는 아예 구미의 정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는 공감하는데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하는 거는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은 향후, 향후 이제 도시 규모라든가 우리 인구가 확장되고 했을 때 구미코가 확장 어떻게 구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 구미가 독자적으로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한번 고려하는 것도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자, 최근 경주에 우리 구미코 비슷한 건물 시설물 하나 생겼죠? 그에 비해 가지고 우리 구미코가 상대적으로 조금 뭐 뭐라 그러나, 질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열세에 있다 하는 이야기 들리는데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솔직히 대구 엑스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적지 않게 이게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도 일부 공감하신 분도 계시지만 예, 그 부분 해 가지고 잘 의논 좀 해 주십시오. 또 진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진짜 자체 내에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도록 행사만 하지 뭐 전국규모대회 뭐 한번 제가 가보니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름 바꾼다고 운영이 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 투자통상과

2016년 투자통상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주요사업이 15건이고 신규사업 8건 해서 총 2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25쪽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금오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R&D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구)금오공대 캠퍼스 내 2만 7,000평(89,100㎡) 부지 내에 2020년까지 총 12개 사업에 3,68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중에 있으며 본 사업들이 전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입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은 현재 5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에 IT 융합 의료기술센터 본관 동을 개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예산 100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3월에는 410억 원을 투입해서 공단운동장 내에 전자의료기기산업,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고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8월에 준공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초강력 3D 융합산업은 구미와 대구, 광주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4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D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센터 구축으로 저희들 이제 기업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3D 디스플레이 공정장비를 구축하고 또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가 특허출원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활동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해외 이동통신 사업과 인증랩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종료된 모바일센터 후속사업으로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을 국내에서 인증 가능하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국비 80억 중에 현재 65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국회에서 15억 원을 더 추가 확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3D프린팅 제조혁신 허브센터 구축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90억이 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4월 20일 날 전국의 6개 거점센터 중에서 대경권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3월에 제조혁신 허브센터 준공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4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래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10월까지 예비타당성 심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50억 중에 우리 구미시의 사업이 1,283억 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예타가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예타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되겠습니다.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타를 미래부나 산업부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5단지 내에 기업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제 순수한 초순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인 걸 받았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된다 하면 저희들 5단지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효과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 또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국토부 쪽에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되겠습니다. 국방 ICT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신뢰성센터 유치에서 떨어져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경상북도에서 구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방 ICT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LIG 넥스원이나 한화 탈레스 또 한화 이러한 중소 관련된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들로부터도 많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국방벤처센터가 지금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의 기업이 한 10억 정도의 R&D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아마 국방 ICT 생태계 조성사업이 기업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되겠습니다. 5단지 기업유치 본격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 수자원공사에서 도레이 쪽에 8만 평(264,000㎡)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주변 20만 평(660,000㎡)을 해서 후방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특히 또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업종을 지역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평에 대해서는 그 첨단업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5단지를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업종을 유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순도 공업용수 공급 장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5단지를 차질 없이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되겠습니다. 홀로그램 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6월에 초광역 3D 융합산업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이 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산업부와 후속사업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지금 계획을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연계된 사업들을 또 기업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49쪽 되겠습니다. 차세대 영상의료기기 부품·모듈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7년 8월에 이제 의료기기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안 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 투자통상과에서 기술원에 하는 거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유치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기술원도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기업들은 더 많은 어떠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전자정보기술원은 자립화를 추진하고 또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어떠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이런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되겠습니다. 구미 중소기업 토털 솔루션 지원사업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전자정보기술원 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래 흩어져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함으로 해서 기업들한테는 좀 더 더 많은 어떠한 기업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기술원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최대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들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하려 하니까 해외에서 이제 규격을 인증하는, 그 받아야 되는 쪽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부를 좀 지원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좀 지원혜택을 하고 또 더 많은 수출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2016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국방신뢰성센터 구미유치를 실패를 했어요, 그죠?

예, 예.

우리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아쉬운데, 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국방부 품질관리원에서 그거 했는 거잖아, 그죠?

예, 기품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 국방부에서 파견된 품질원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급으로 해서 구미에 한 20여 명이 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오테크노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과 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한 업무를 같은,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구미에 와 있을 때 과연 업무협조나 그들하고 교류라든지 정보라든지 그걸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이 사업 발굴하는 데도 T/F팀으로 지금 이제 4급이 상공회의소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모바일센터 내에 1개 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국방부 품질원에서 구미 주재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모바일센터 안에도 있고요.

아니,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사곡에 저한테 그 건물을 얻어달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 비밀도 보장되고 이래서 개인 건물을 얻어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걸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 품질관리원을 우리가 이런 계획이 오면 정말로 금오공대 같은 데 자리를 배려해 주고 그 사람들 임대료 내고 있어요. 보증금 뭐 1억씩 해서 월 얼마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관을 우리가 끌어안고 정보도 공유하고 과연 이 사람들 하고 나는 친하게 지내고 정보를 교류했다면 국방부 신뢰센터가 구미에 유치되었다고 나는 봐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업무협조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해서 앞으로 그런 걸 많이 하세요.

아, 예, 예.

이 사람들이 모든 우리 전부 기업에 가서 여기를 통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미시는 거기서 싹 빠져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국방신뢰성센터를 또 뭐 해서 뺏기니까 다른 뭐 구축하자는 또 이렇게 뒷북치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사람들과 통화해서 교류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해서 같이 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좀 하도록 하세요.

예, 예. 지금 실제 저희들 국방벤처센터도 맹 기품원 산하에 있는 쪽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미의 LIG 넥스원이나 한화 탈레스가 있는데 이러한 원가 계산하는 이런 팀들이 지금 여기에 구미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모바일센터에 1개 팀이 와 있고 또 전체적 원가 계산하는 지원해 주는 건 상공회의소에 나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말고도 이 사람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20여 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모바일센터 거기에 있습니다.

모바일센터 안에 다 있습니까?

예, 예, 거기에 저희들이

그 4급 와서

예, 예. 거기 1개 팀이 대구센터를 이쪽에 해 가지고 1개 팀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지금 해 가지고 사업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T/F팀 요원으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 이름도 투자통상과인데 지금 신규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한 5,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대충. 뭐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5단지 기업유치 본격추진 제목도 이렇게 해 놨는데 5단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우리 공단에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 기업유치가 안 된다, 지금까지는 본격 추진을 안 했다는 말씀인 거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천억 투자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아닙니까, 그죠? (김홍태 투자통상과장, 고개를 끄덕임)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기업을 살리는 방편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느끼는 감이 지금 기업유치도 되지 않고 지역경제가 힘들고 따라서 인원도 빠져나가고 이런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리 해 봐야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업유치 활동이나 이 추진하는 그 실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탁상행정이다 이렇게밖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예, 실제로 지금 저희 구미경제가 참 어렵다 하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오늘 전자신문에 보면 한국경제 내년에도 어렵다라고 하고 저희들 이제 경제성장률을 2%대 이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참 어려운 쪽에 있고요. 특히 이제 구미가 삼성하고 LG라는 대기업이 있고 그쪽이 어렵다 보니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과거에는 LG와 삼성이 어떠한 단순 하청구조에서 받아 있던 부분에서 이제 R&D 구조가 조금 더 이제 늘어나는 쪽이걸랑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성과는 잘 안 나지만 서서히 저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수출이 대기업 수출은 지금 줄어들지만 중소기업들 수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의료기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디알잼이라는 CT 의료기기를 만드는 거 안 있습니까. 여기에 해외 지금 수출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자동차부품 쪽에도 보면 오늘도 경제신문에 보면 LG와 삼성이 자동차 전장 쪽에 이제 올인한다라는 이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 쪽의 산업을 기업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고 있는 것도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까지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는 현실적으로 미진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진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하고 또 R&D 쪽으로 하고 기술개발 연구 쪽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늦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

금방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투자통상과가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그다음에 신성장 뭐 동력아이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중소기업이 되었든 대기업이 되었든 우리 행정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정치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하고 또 시장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뛰면서 진짜 기업유치 활동을 때로는 뭐 찾아가서 읍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장점을 제공했을 때에 기업유치가 온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연구를 해서 진짜 찾아가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신규사업만 해서 5,000억 들어가지만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뭐 우리 지역경제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도 하되 그런 노력 내가 말씀드린 그런 진정한 기업유치 노력이 현실적으로 해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좀 진짜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공단 본격 추진은 실제 저희들도 지금 5단지에 땅을 달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 내년 3월 달이 되어야지 이제 분양이 됩니다. 이런 쪽 때문에 본격 추진은 5단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 말씀을 올린 쪽이고 실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하기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업종을 제한되어 있는 것도 지금 풀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나 이런 쪽에 국회 쪽에도 지금 협조를 구해 놨고요. 이런 쪽 하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본격 추진을 안 하고 지금부터 본격 추진을 한다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고순도 공업용수 국토부에서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예.

그럼 타 지자체는 이런 데 없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물산업 일환으로 하는데 지금 실제 물산업이 환경부 쪽에 주가 되어 있고요.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게 기존 공단하고 신규 공단에다가 이제 첨단업종 같은 경우는 물을 그냥 물 공업용수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순수나 초순수를 씁니다. 이게 원가가 굉장히 비싸걸랑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러면 이거 계속적으로 사업을 또 타 지자체에도 공모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거 끝입니까?

테스트베드를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쪽에 유치입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잘 되면 타 이제 확장

예, 예. 시범사업을 저희들 이제 유치하려는 그런 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전자정보원 기술원 방문했을 때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OT사업 또 여기도 홀로그램 또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자, 사실 제가 봐서는 글로벌 대기업도 못하는 일인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차라리 이거보다는 기술개발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와 같은 기술이 발달하고 난 뒤에 부품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홀로그램 쪽이 안 있습니까, 이건 기술개발 쪽보다는요. 우리

이게 뭐 가상연구소도 있고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이쪽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글로벌 큰 기업도 못하는데

아니죠, 지금 현재 오늘도 신문에 이제 홀로그램 쪽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쪽에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기업에서 큰 글로벌 대기업에서 그 많은 그 뭡니까,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도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앞으로 이게 기술 개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모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부 하고도 이제 실제 국책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홀로그램 여기는 구미시 말고 딴 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 연구원 중에서 전문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 해 가지고 산업부 하고도 이제 부서하고 있죠, 이걸

아뇨, 타 지자체. 타 지자체도 이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그래 되면 중복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홀로그램 융합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우리 구미시만 하는 거네요?

예, 저희들 이제 실제 이게 중복이 되면 사업들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예, 예.

과장님, 다 동료위원들 다 지적했는데 투자통상과장님 하시면서 기업에 가가지고 애로사항 특히 물류 도로망 지금 계속 떠드는 게 구미KTX 역사인데 투자통상과장님으로서 교통행정과장님, 도로과장님, 도시과장님 하고 이래 대책회의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부분들은 그거는 수시로 회의를 애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솔루션회의라 해 가지고 수시로

그러면 결과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실제 저희들이 이제 물류 부분이라든가 교통 부분은 계속 거론되는 그런 기업애로가 되겠습니다.

대번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전번에 LG 1조 500억 투자하면서 그 석상에서 바로 이야기 나왔잖아요. 구미까지 오는, 서울서 내려오는 김천구미역까지 오는 거보다 김천구미역에서 구미공단까지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책회의 한 번도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제 도로과에도 해 가지고 이쪽에 북삼 쪽에서 안 있습니까,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지금 국토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건의된 내용을 지금 도로과도 줬고요. 도로과에서는 이제 그런 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깥에 듣기는요. 만약에 투자통상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기업이 억수로 잘 돌아가는 걸로 들리는데 우리는 가면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작년에 건의도 한번 했잖아요. 기업 애로사항을 우리 의원들도 한번 동참해서 가자고, 특히 중소기업에. 그런데 왜 안 하데요?

실제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관에서 하고 우리 의원을 데리고 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데 가서 막장토론을 한번 하자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 하면 그런 쪽에 저희들

그냥 막 노박 투자, 투자, 투자했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서 들으면요. 우리는 거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욕을 많이 들어요. 무슨 애로점, 애로점, 애로점 있다는데 안 해 준다는데 제가 건의를 몇 번 했잖아요.

아니, 그런

우리 의원들끼리 팀을 나눠서 한번 같이 가자고.

예, 실제 김 위원님,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좀 주시면 저희들 그 애로사항을 안 있습니까.

그거는 투자통상과장님이나 그 기업하시는 분들 더 많이 알죠,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같이 함께 안 있습니까, 저걸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지, 중소기업 이런 데나 무슨 회의할 때 의원들 몇 분을 분담을 해서 우리도 거기 가면 우리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가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방금

구미시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예, 예. 기업애로 부분은 별도로 우리 가가지고 현장에 뭐 이런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오면 그 건에 건건이 가지고 해결하는 쪽이 되니까

애로 부분도 이야기하시면 칠곡군만 해도 모든 문서를 가서 떼 줘요. 우리는 와봐야 떼 주잖아요, 아직도.

지금 오늘도 저희들 이제 외투기업 안 있습니까. 외투기업에 대해서

그래 자랑은 해요, 저도 알아요. 이제 자랑은 하는데

예, 지금 그 기업에 저걸 하기 위해서 코트라 쪽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끼어서 난상토론, 막장토론 한번 하자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건 저희들

나중에, 그렇잖아요. 소비자는 고품질을 원하잖아요. 근로자는 또 고임금을 원하고 기업가는 저임금을 원하고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뭘 아껴야 됩니까? 물류나 모든 수단을 아껴야 되는데 그에 대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에 LG 디스플레이 사장님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LG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LG, 삼성에 이번에 애로 들어왔는 거 있습니다. 이거 해서 저희들 여섯 번에 회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할 부분 하고 전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섯 번 회의했는 거 다 비밀로 해요.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아.

의회 쪽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할 때 그러면 의원님들을 다 참석을

다는 안 되죠, 다는.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뭐

아니, 그러면 저희들 회의할 때는 저희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 하시는 기업가들도

알겠습니다. 예, 예.

같이 한번 와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겠습니다.

다 구미를 발전시키자 하는 거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우리 김정곤 위원님 물어봤는 거 하나 덧붙여 물어볼게요. 고순도 공업용수 이거 그냥 일반 공업용수죠? 고순도라 하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제 더 정제된 깨끗한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처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제 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깨끗한 순수 공업용수가 깨끗한 물을 써야 되는 쪽이 있걸랑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거를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거를 이제 라인을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인가 어디 보면 우리 LG 디스플레이 하고 4공단에

아, 중수도, 중수도 문제.

예, 그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중수도는 이제 상수도보다 더 못한 물이죠. 다시 해서 재활용하는 용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업용수 중에서도 정제 정말 깨끗한 순수만

제가 왜 이래 말하냐면요. 자, 물이 이제 물론 급수가 있을 수 있는데 돈은 거기도 1,500억이에요. 이것도 또 2,000억이야. 뭐 국비 들어가든 어떻든 간에 내가 하는 건 공업용수 어떤 데는 그러면 재처리해 갖고 1,500억 들이는 그게 민간투자사업이라 하더라고요. 예?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또 고순도 물을 또 이용해야 되고 물론 기업마다 고순도 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뭐 아까 중수도도 필요할 수 있는데 단지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가 나오겠습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하면 이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이제 하는 게 지금 5단지를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깔지는 못합니다. 특정 지역에다가 이제 공급해 주면 그 지역이 그 업종 있죠, 공업 순수나 초순수를 들어오는 기업들이 그쪽으로 중점 유치를 하면 전국에도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그게 물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 예? 순도에 따라서 물 얼마나 좋은 물인가에 따라 기업이 유치될 거라 그래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이거는

그러면 4공단에 중수도 쓰는 데는 그러면 기업이 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래 다 기업이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지금 순수나 초순수를 쓰는 그런 기업들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걸랑요.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설문조사라든가 기업의 실태조사 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쪽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사업은 제가 필요한데 제가 하는 거는 어느 지역은 중수도 처리시설 해 갖고 1,500억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또 고순도 해서 또 2,000억이 들어가니까 지역별로

예, 예.

예, 그래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5단지 전체에 넣는 건 아닙니다. 5단지

신규기업 쪽이라고 말씀을

예, 그렇죠. IT에 첨단기업

자.

세척할 때 물은 순수 이런 걸 써요. 그런데 냉각수 쓰는 거는 이런 물 쓸 필요 없거든.

예,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각 기업이, 기업이 이게 장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업용수 들어오면 기업에서 이게 순수 만들고 하는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 그 비용들이 너무

그 비용을 줄여가지고

그렇지.

예, 예. 이 공급을 해 주면서

부담을 줄여줘서 투자유치에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기업들이 그런 추가비용이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협의회 있죠? 내년에 우리 운영비

지원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아까도 해서 조금 전에만 해도 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법으로 안 있습니까, 법으로 이제 거기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는 이런 시설에는 지원을 못해 주면서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기가 꺾여가지고 중소기업협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비도 못 받고 못하는 것 같으면 이거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가갖고 이 모니터링하고 저걸 받으렵니까? 어디 가갖고

저희들은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에서는 지원이 되고요. 실제적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불가능한 이런 쪽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거 수백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데가 그래 다른 데는 30명, 40명 해도 예산 지원해 주고 진짜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뭐 중소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더니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요.

저희들도 실제로 안타까운 쪽입니다. 뭐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타까우면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든 간에 노력해서라도 해야 되죠. 할 말이 없잖아요. 다른 분 있습니까, 혹시 다른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복지과

노동복지과장 남동수입니다. 2016년도 노동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주요사업 13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마는 일곱 번째 근로자 대형 구판장 시설개선 사업을 제외하고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근로자 대형 구판장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1988년도 개관을 해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외벽에는 타일이 떨어지고 또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벽타일을 제거하고 옥상 방수라든지 지붕설치, 계단 보수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3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8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고령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근로자문화센터 내에 경북북부 근로자 건강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강동병원에서 운영 중이고 지금까지는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건강서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50세 이상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 검사 등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50세 이상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고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환경미화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센터 내에나 아니면 아파트 회의실 등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취업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7월 달에 공모를 해서 8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21개 대학 중 경북에는 구미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 5,000만 원 지원되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6,250만 원씩 대응 투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 내 취업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해 대학뿐만 아니고 관내 타 대학이라든지 일반 청년일자리까지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달 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창업자 성공가도(Youth-Way)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 운영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1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45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해서 243명 모집에 지금 153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63% 정도 이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창출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토크콘서트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수사례도 공유를 하고 또 창업고민도 해소하고 창업특강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 이제 선배 기수들 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또 성공과 실패사례 이러한 경영노하우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에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아사히글라스와 노조 간에, 노사 간에 불법, 불법요, 파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현재 아사히글라스 노조 하청노조 하고 사 간에 지금 어떤 대화의 진척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문제는 사실 회사 자체 내의 노조 같으면 노사 당사자 간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청과 하청 간의 문제로써 대화창구가 사실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원청과 하청 간에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측에서 대화 창구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용지청 하고 해서 아사히글라스 또 GTS, 노조 이래 5자가 함께하는 그 실무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오늘 이제 또 4차 회의를 하고 목요일 날 5차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도 원하는 바를 제안을 했고 또 아사히글라스나 GTS에서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오늘 중으로 이제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목요일 날은 이제 실무자가 아니고 대표자 분들이 나와서 1차적으로 한번 또 타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사실상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래께 제가 퇴근하는데도 시장님 뒤에 따라 차에 가는데 시장님 차를 세우고 시장 나오라고 해서 차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정도로 서로 교섭하고 타협하고 회의하고 서로 소통이 되는데 왜 그렇게 시장님 나오라면서 그렇게 자꾸 더 격렬해지고 이렇게 언제까지, 나는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아사히글라스 그 사장은 국정 거기에 나와서도 국정 청문회 출두했잖습니까. 나와서도 법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 했으면 법, 법 하면 법을 빨리 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독촉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서 그에 따른다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래야 무슨 전진이 있는 거지 우리 구미시는 시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은 뭐 일말의 책임이 없다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이에요, 근본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근본적 도덕, 근본적인 그 고의적 책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로 그 사람들이 어디 시장님한테 취업시켜 달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든 누구한테 가서 대화할 수 없으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서로의 중재역할을 제대로, 제대로 빨리하고 법으로 갔으면 법도 빨리 법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뭐 계속 1년 갈지 2년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사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사가 잘못하도록 분명히 글라스 사장이 우리가 찾아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재역할을 빨리빨리 속도를 내 해야 되잖아요. 시청 정문 앞에 저래 해 가지고 저도 지금 드나들기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전에는 저를 우호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막 제대로 일 안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참 입장이 곤란하고 시장님도 곤란하고 모든 시민이 곤란한데 이거 중재역할을 빨리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자, 국장님. 제가 엉뚱한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에서 ‘이달의 기업’ 해 가지고 사기를 게양하고 있죠?

예.

이달의 기업 선정할 때 그 목적이 뭐였었습니까?

저희들 기업 사기진작에 목적을 뒀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죠?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이게 노동복지과에서 청년 고용절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니까 제가 기업체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라 그러죠, 이달의 기업 선정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서비스 뭐라 그럽니까, 서비스 새로 요즘 많은 게 카페, 식당 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창업을 할 때 우리 그런 쪽도 한번 청년들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이달의 가게’라든가 이런 거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예, 하여튼 뭐 저희들 국장님 오시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봐서는 굉장히 그것도 기발한 생각 같은데요.

제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참 저거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기에 신규사업에 고령근로자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로자문화센터 내에 경북북부 근로자 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것은 100% 아마 국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아파트 경비도 근로자고 물론 노조가 있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아까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예, 예. 또 환경미화 분야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여기에 뭐 여기서 다 건강검진

우리 시청의 환경미화 분들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하는 그런 환경, 우리 시청 근로 환경미화원 분들이 아닙니다.

아, O.K.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네요. 그래서

예, 그분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고 50세 이상 대상으로 그렇게 한 700명 정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라 하면 안 옵니다. 제가 북부 근로자센터 유치할 때에 노동복지과 하고 고생 했는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다 이제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제 이걸 서서히 이제 소문이 나고 홍보가 되면서 이제 이게 단체로 이렇게 접수가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것은 이런 것은요, 진짜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렇게 지켜볼 것인데 거기에 간호사들, 의사들 하고 해 가지고 월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한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지역의 아파트도 그렇고 그쪽에 찾아가가지고 일정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직접.

예, 예.

안 그러면 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시간을 못 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죠?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또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서도 하고 북부 근로자 건강센터 안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연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센터 자체는 우리 소외계층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피부에 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점심시간 이전에 다 못하지 싶은데.

묻는 것만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합시다.

그러면

질문하는 데만 답변하도록

예, 예.

아니, 그러면요. 신규사업만 해 주시고, 예?

질문하는 것만

신규라도 저희 업무가 이게 신규지만 신규도 이게 계속사업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목 위주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역 BIS는 현재 칠곡 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신규사업만 하시라니까요.

묻는 데만 답변하도록

질문은 우리 또 주요사업 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질문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103쪽에 열한 번째 시민 행복주차장 확대입니다. 이 건은 현재 우리가 차량은 19만 3,000대입니다, 9월 말로. 그런데 주차장은 23만 4,000대이지만 민영이 3,000대고 공영이 11,000대입니다. 그러니 기타 이제 가정 전체 하면 22만 9,000대인데 우리가 국공유지에 주차장은 벌써 다 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지에 구획정리된 지역을 읍장과 동장의 협조를 구해서 임대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104쪽이 되겠습니다. 터미널·정류장 선진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7군데가 있는데 내년에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좀 우수한 기관에도 벤치마킹해서 현실화를 좀 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에요,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후속으로써 첫째는 이제 적자노선이라든지 또 시민 만족도도 조사해서 개선점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는 친절, 안전,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컨설팅도 해 나가도록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 시내버스로 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물 공영차고지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고 4단계 투융자 심사부터 해서 2019년까지 400대 규모의 주차 공영주차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택시 운행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국토부에서 지원이 되는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주정차 해소 노상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은 많지만 알다시피 공단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 지역이 아주 주차장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통여건은 이제 시민들 의식이 높아져야 되겠지만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지고 단속이 아닌 지도에 의해서 되는 게 가장 좋은 교통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미 어느 지역이나 그렇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그에 대해서 사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노상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거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일부 지역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수 노상주차장을 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현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우리 과장님, 제가 뭐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량동 4주공아파트와 파크 사이에 하도 주차난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심각해서 주차 한 70대 정도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가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10시 되어 나가봤고 며칠 동안 계속 다녔는데 그 차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주차장에 꽉 찼는데 한 100여 대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도 그 인근에는 전혀 해소가 안 되고 내나 꽉 차 있어요, 아파트나 그 소방도로에. 그래서 저희 참 야, 100대 정도면 이쪽에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뭐 반영은 안 되고 차는 꽉 차 있고 화물주차가 많아요. 그래서 화물주차를 구미 전 지역에 내 하라는 이야기는 뭐 인력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야간 주택가 아파트 서민 특히 아파트 서민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난이 그때는 굉장히 좀 완화될 시점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발전하면서 집에 1대, 2대씩 서민아파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야간에 주차난이 굉장히 최고 심각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예, 안 위원님 지적한 대로 도량2동과 현재 형곡 그리고 옥계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광평동에 이제 신설도로 인근으로 해서 화신 이 지역이 지금 완전히 화물주차장, 주차장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화물차도 먹고 살고 참 전부 집 근처에 세우고 싶은 거는 다 이해하나, 그 1대가 오면 뭐 하나, 승용차 너덧 대가 주차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지역에 야간단속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사전예고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찍 한 6시 되면 주변을 이래 돌고 하는데 정말 경고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한다는 안내 문자도 한번 써붙인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정말 구미시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장도 하고 차후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이라도 좀 해서 정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복주차장 확대 조성이라고 해서 뭐 100여 대 해 가지고 예산 1억 남짓하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확대’ 했는데 언제 한 적이 없잖아요, 별로. 행복주차장 지금 건립한 데도 별로 없고 예산도 1억 가지고 그 100대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100대 주차장 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예? 사업이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와 닿고 아, 이걸 해 놓으니까 주차난이 좀 완화가 되었구나 아, 좋아 이 정도는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그냥 이거 100대 해 가지고 어디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산 1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량동에 예를 들어서 100대 예산 다 가져와도 거기도 전혀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시 전체 예산으로 거기다 1억 가지고 뭘 행복주차장, 행복, 행복하겠습니까? 100대 주차장 만들어서.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아니, 뭐 IC 하는 데 300억, 400억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IC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 살고 매일 사용하는 그런 데부터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좀 많이 편성해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좀 행복주차장 좀 만들어 주세요, 예?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뭐 어떻게 예산이 뭐 1억, 10억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줍디까?

저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연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 370억이 올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한 70억을 더 증액해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해 갖고 1년에 평균 한 16억이 들어옵니다. 16억 전에 지금 현재 올해는 243일 했는데도 하루 평균이 234건이 적발되고 있는데 10년간 평균을 내면 130건이었습니다. 하루에 단속되는 게. 그래 전부 다 해서 166억이 이제 수입인데 10년 치, 그래 1년 16억을 뭐 누구는 단속했는 걸로 해 갖고 하라지만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도 노면에 지금 도색하는 것만 해도 원래 1년밖에 안 갑니다. 이거 적어도 2년, 3년 심지어 5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는 비가 우천 시에 이제 안전하게 보일 수 있는 시인성을 개선한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주차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량2동 같은 데는 지역적인 그거에 옛날에 주공에서 지을 때 주차장이 없이 지금 되었고 지금은

예, 예, 그러니까 옛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하려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간이 왜 없어요? 돈이 없어 그렇지 왜

그리고 지금 화물차가 이쪽에 많이 대는 거는 차고지 문제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화물차 단속을 하면 적어도 주택가는 아니더라도 문성 저쪽 새로 난 길 같은데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집 가까이 갖다놓으려고 하는 거지 화물차 세울 데는 아직 많습니다, 외곽지역에. 그래서 그 1대로 인해서 엄청난 법을 위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희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예고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행복주차장 예산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적어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한두 개 정도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세요.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유지를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뭐 도심에 땅이 방치되어 있는 땅을 승인하면 우리가 임대를 줘서 개발하겠다 하는데 그런 땅도 없고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예산이야 뭐 지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도량동 지역에는 제가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뭐 다양합니다.

그래 같은 게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지역마다 이제 다양하게 그래 들어옵니다.

그래 어쨌든 그 민원에 저는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버스 간선, 지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내 주변하고 선산하고 인동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양포동 갖다가 이제 4만 7,000명 올해 한 5만 명, 내년에 5만 3,000이나 5,000명 갑니다. 가는데 인동으로 돌아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실질적 60대 이상이 되는데 시내 쪽으로는 1시간 반 만에 배차가 있어요. 이런 문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요,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2012년도에 불법주정차 요금에 대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라고 많은 것을 강조하고 그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쪽 뭐 아케이드가 전부는 아니고 실은 주차문제 이런 답변이 최고 많이 나왔어요. 그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올린 거 알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답변을 여기서 답변을 준비 다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시정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철회해 달라는 이야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왔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가 시정질문 하기 때문에 답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안 드리고 과장님께서 어떤 해법을 좀 잘 찾아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건 뭐 시정질문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봄부터도 과장님과 수차례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 일부가 올라왔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과장님 하고 작년에 저 하고 약속하기를 작년에 차를 전기자동차 예산 얼마 몇 대 올렸죠?

4대입니다.

4대 올리고 2대 하셨죠?

예, 예.

올해 안 올리기로 하셨는데 또 2대 올리셨네요, 그죠? 올리셨는데 전기자동차 여기서 전기버스의 요금이라 하는 거, 전기버스가 아니죠. 그 유류대라 하는 게 절감효과 이게 전기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기세?

예, 예, 전기요금.

여기서 배터리값은 아니죠?

배터리값은 그거는

별도죠?

별개입니다. 예,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뭐 거창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비 절감효과 해 가지고 경유버스는 6,700 대 가고 전기버스는 3,800이 들어가요.

예, 예.

눈으로 보이는 건 전기세가 싸겠죠. 과장님 차는 뭐 타고 다니시나 몰라도 뭐 차 1대 갖다 승용차 한 5억씩 이래 가지고 연비가 한 개도 안 들어가면 타고 다니겠습니까? 이것은 참 진짜 전시행정의 진짜 말 그대로 표본이에요. 이게 2014년도 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전기버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순이 많은 차를 갖다 사용을 하고 있고 홍보에 현수막을 구미시 전체가 곳곳이 다 붙었어요. 전번에 올해 봄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운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기버스 탈 때 과장님께서 기다렸다가 전기버스 탄 적 있습니까? 버스가 내 시간이 급한데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LNG 경유버스가 지나가는데 탄 적 있냐고요.

버스 저는 무선충전 전기버스 가면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기야 반갑지.

뒤에 뭐 전자나 배기고 없잖습니까.

자,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서 그런 내가 이래 올려서 안타까워서 지금 나중에 또 깊이는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자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10년요? 10년 같으면 줄잡아도요. 내가 봤을 때 배터리 한 3번 갈아버리고 이래 버리면요, 전기자동차는 차량 가격만 원가에 포함되어 버리면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 10년간 탔을 때 연비를 갖다가 그래 쳤을 때 보면은 전기자동차 하고 경유차 하고 이래 비교했을 때는 전기자동차가 어쨌든 전체로 따졌을 때는 내구연한 따졌을 때 2배 이상 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미시민들이 여기에 환경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해 놓으셨는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산화탄소 증가, 화석연료 고갈, 먼저 문제가 있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미시가 발빠르게 이 정도까지 많은 차를 갖다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직까지 여기에 불편사항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이 보완이 되고 나서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때 전시행정용으로 쓰실 때 자동차 그쪽에 우리 구미시에 선물 주면 다음에 조금 사줄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이번에 예산에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려 하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갔는데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이 안 되고 또 지나고 나면 예산 올린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뭐 그래 공감은 갑니다. 가는데 그걸 무슨 어디 사주기 위해서 그거 뭐 했다 이런 말씀은 조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그래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시키잖아요, 진짜.

윤종호 위원님.

지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시고 한데

과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 가지고 몇 번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자, 여기까지 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몇 번째, 저번 작년 예산 때부터 계속 짚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하실 때 반영하는 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약속을 하셨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아요, 그래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

제가 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하는가 이해는 하니까

앞에 아닙니다, 전기차 말씀을 그래 답을 다 하시니까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보세요, 과장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대입니다.

전기차 시대인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니까 전기자동차 안 하고 LNG 비해 가지고 30% 이상 많게는 50% 절감 된다 이걸 가져왔어요.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배터리 가격이 1억씩 갑니다. 3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죠?

그게 이제

자동차 가격이요.

배터리에 대한 것도 기술의 진보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진도가 하매 자동차 가격이

예, 예. 그게 경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6억 5,000에다가 거기다 배터리 1개 사면 1억씩 가요. 그래 10억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있는 자동차를 운행을 하셔가지고 보완점을 세우고 금방 말씀 가격이 이래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사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뭐 탄소섬유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탄소섬유가 구미에 탄소도시 하고 하는데 원래 상용화 되는 것도 한 2020년 이상 가야 이제 그야말로 그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자, 예? 이렇게 예?

자동차가 많아야 상용화됩니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 그만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버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동료위원들이 아까 투자통상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KTX에서 우리 기업체까지 또 특히 인동 강동 쪽으로 오는 선로가 시간이 출퇴근시간이 걸리면 대부분 40분에서 1시간씩 걸리니까 이게 KTX 역사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구미가 지금 여러 가지로 빈약합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정에 전반적으로 도로과, 도시과, 우리 투자통상과, 교통행정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미에 이렇게 정말로 도로망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물류비나 인원이 쾌적하게 갈 수 있도록 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특히 이번에 37년 만에 개편된 이 대중교통이 신설된 동 아파트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면 단위 또 저희들 장천 지역에서 동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른들이 도저히 구미역까지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을 환승을 해서 구미까지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교통행정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게 많지 싶은데 이번 예산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또 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 김정섭입니다. 저희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 6건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로써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토지·임야 신규등록 대상토지 조사·등록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지적, 전산, 도면 등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서 신규 등록해서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대규모 토지합병 추진사업입니다. 여러 필지로 나뉜 공공용지 및 국공유 재산을 한 필지로 합병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의 일치로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19쪽입니다. 국공유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공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으로 정확한 자산평가 및 점유·사용료 산출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교실 운영입니다. 부동산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정도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사고사례, 대처방안, 시정홍보 등을 하여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신규사업에 토지·임야 신규등록 대상토지 조사·등록인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목이 뭐 천이라든지 구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소유자가 지정이 안 된 그런 토지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런 토지를 명확하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뭐 예를 들어 건설부라든지 뭐 농지개량조합이든지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국가로 귀속시키는 사업입니다.

시로 귀속시키면 안 돼요? 이름도 없고 주인도 없는 땅 구미시에 있으면 그거 왜 또 국가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소유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

예, 국가로 등록을 시켜야 되죠.

국가로 보고 이제 부서를 이제 정해 준다 이 뜻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이 예를 들어 귀속된 인접 토지가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접 지역에 그거로 국유지로 인해서 내 재산을 행사가 좀 미흡할 수도 있잖아요. 귀속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바로 개인에게, 그거 뭐 특권이라면 특권이지만 인접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인접한 사람이 그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나는 특혜라고 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 주기 이전에 인접 토지들이 그 토지 원활 이용, 국토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는 방향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한테 간다는 거는 조금 그게 있고요. 일단은 어떤 관리청을 지정해서 불하를 받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 도시 기반사업이나 모든 도시 발전에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게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느 특정에 인접 토지가 그 혜택도 받는다고 해서 그게 특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 어차피 구미시민들이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토지 옛날 정리했는 특별조치법이 '79년도 있었죠?

아,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84년

'9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84년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없죠?

'84년도

아닙니다. 또 '95년도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95년도인가 또 한 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10년 주기로 그게 한 번씩 이래 왔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10년마다 그러면 계속 토지 이렇게 해서 특별조치법 해서 이렇게 이전하고

예, 여태까지는 10년 주기로 이래 왔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 어떻게 될지 또 10년 만에 한 번 더 시행을 할지

요새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대지는 60평(198㎡) 미만이라도 분할이 되던데 농지나 임야나 이거 전답은 이게 안 되더라고. 200제곱미터 200헤베는 분할이 되는데 198 이래 되니까 이게 분할이 안 돼요.

아, 예, 예.

0.2 이래 모자라서

최소 면적

그러니까 최소 면적 안 되던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도 막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지적과니까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올 거예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 어디 한번 중앙법이 안 바뀌니까 안 되더라고.

그건 도시계획법상으로 200제곱미터 이걸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지적과니까 한번

예, 예, 그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어떤

개발행위를 하면 되지

옆 필지와 합병조건으로 해서 이제 분할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애매하게 안 되더라고.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정순입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주요사업이 2건이고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주요사업 2건은 상시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하고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소통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교류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행사의 행정사와 격의 없는 토론으로 자동차 등록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등록사업소의 민원, 큰 소리 대부분이 그 행정대행사 그런 업무입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월 1회 이상의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주말을 이용 직원화합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및 직원들의 건강체크를 위하여 혈압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TV 영상 순번대기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민원실에도 기 설치되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로 민원 대기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불만이 있어 보통 우리 사업소에 대기시간이 한 30분 내지 40분 됩니다. TV 영상 순번대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볼거리 있는 민원실 환경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민원불만 감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내 방송하는 것을 TV를 보면서 기다리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 뭐 예, 전용 사업부서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가 보니까 거기 등록사업 대행업소 있잖아요, 번호판. 그 단일업체예요? 뭐 제가 업체가 몇 군데서 하는 거예요?

그 대행사로 등록되어 있는 2군데서 해서 인원은 한 1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민원 하고 우리 시민들 하고 접하는데 가서 기분이 썩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친절해야 되잖아요. 좀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하시고 또 공무들만 건강증진 뭐 화합할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받는데 또 나는 자체 공무원들 그런 화합의 업무보고는 처음 받아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론 공직자들도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아야만 시민을 기분 좋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짧은 시간에 업무를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좀 친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해 주세요.

친절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있으십니까, 혹시? 예, 없으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 위원장, 김홍태 투자통상과장을 보며) 예, 오늘 국장님 대신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주요 전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거르시고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 업무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환경국 업무 추진방향은 시민의 행복추구권 완성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 업무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환경국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시스템 활성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탄소제로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율적인 위생관리 유도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및 먹거리, 관광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구미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앞에 똑같이 신규사업만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예, 청소행정과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359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룸지역 불법쓰레기 해소 시범사업입니다. 원룸 밀집지역의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고 배출자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원룸지역 불법쓰레기 해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윤영철 위원장님의 제안으로 원룸지역 쓰레기처리를 위한 끝장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원룸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가 없어 쓰레기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룸 업주와 원룸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원룸 밀집지역 2개소를 선정해서 사진과 같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을 독려코자 합니다. 현재 광평동 홈플러스 옆에 원룸 밀집지역 1개소에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입주민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택가 자원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지 1개 동 지역을 선정해서 주택가 요소요소에 접이식 거점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하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재활용품 접이수거함을 공공근로 등 지정된 인력이 해당 동네에 재활용품 수거일 하루 전에 기동배치 식으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함에 분리 배출하게 되고 그 후에 시에서 수거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1년간 계속 반복되므로 이 사업은 접이식 수거함을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읍과 동 지역과 잘 협의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입니다. 올해 7월 1일 부로 우리 시 아파트 전역에 RFID 즉 음식물쓰레기 계량기가 100% 설치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실시간으로 100% 정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 시적으로 분위기 확산하고자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파트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별로 쓰레기 줄이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상금 1,400만 원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줄인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예, 박교상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잘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원룸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법쓰레기 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쪽에도 보완을 잘 하셨고 하셨는데 여기 아니라도 일반 주택가에 하시면 단독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CCTV보다 단속용 CCTV보다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좀 단속을 하면 좋지 않을 것이냐 이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건 자체 이동이 항상 가능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전혀 편성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요?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형 저거를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그 반영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예산 사정이 지금 현재 안 좋아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 지금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요구는 하기는 하셨었나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업무보고도 우리 집행부 업무보고서에 그게 그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룸 지역 시범사업으로 여기 나왔는데 사실 원룸 같은 데는 RFID로 이거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거가 거의 일정치 않은 분들이 안 많은가요? 계속 이사를 가고 다니고 이래 몇 개월씩 있고 이런 분들인데

예, 그런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저걸 주나요? 안 그러면 개인에 대해서

한 동에, 한 동에 이런 데 아까 사진에 있다시피 그런 세트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제 그게 원룸지역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놓을 공간을 그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이제 거기에 냄새나고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없으니까 막 혼합이 되어 갖고 짬뽕이 되어서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 저희들 이제 원룸 그 주인하고 그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일이 접촉해서

결국은 원룸 주인들이 원룸 세대 단독 한 원룸 세대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밀집지역의 전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예.

전체적으로 보는데 거기서 어느 한 주인의 허락을 득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딴 데도요. 원룸이요,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지역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도 그렇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된다면 실질적으로 일반주택 여기 봐도 원룸만 있는 게 아니고 원룸에 옆에 주택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것도 같이 이래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원룸지역은 그 RFID로 하고 있고 그 옆에 단독주택 몇 세대 있는 데는 하지 않고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것도 과연 실효성이 내 앞에서는 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은 좀 있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저 홈플러스 옆에 거기에 원룸단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한 8개 동인가 그래 있는데 거기에는 설치해 줬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처음부터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하실 때 허가를 낼 때부터 해 가지고 같이 저걸 하셔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유도를 허가 낼 때부터 좀 유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이게 더 실효성이 더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예, 김상조 위원님.

원룸지역 불법쓰레기 잘 했는데요. 이 함에다가 저건 한번 연구해 놨어요? 쉽게 생각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용어

아, 그거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안내문 그것도 저희들 지금 제작해서 붙이려 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는 중국계, 어느 지역에는 그러면 스리랑카 이렇게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 제가 뭐 때문에 아냐면 상모지역에 보면 우리 상모초등학교에 일요일 날 보면 자기들 나라끼리 축구시합을 하더라고. 브라질 뭐 중국 그래서 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부탁드릴 거는 우리 상모지역에 보면 철로변이 있어요. 철로변 쪽하고 고속도로변 쪽에 과장님 한번 봤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너무나 많이 방치를 해요. 많이 버려요. 그런 쪽에는 또 이게 놓기가 좀 쉬워.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줘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우리 주민대표들 하고 환경미화원 또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우리 그때 토론회 안 했습니까, 그죠? 거기서 이제 나왔는 게 지금 전혀 이거 반영이 안 된 게 몇 개 있네요, 그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요구했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였습니다. 봉투에 담을 때부터 하매 근원적으로 차단하자 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마트에서 지금 나가는 음식 그다음에 우리 배달하는 거 일회용 여기서 지금 쓰레기가 안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일회용에서 지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나왔는 안이 저도 그때 제가 수차 얘기했는데 봉투를 우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직접 고마 통닭이라든지 뭐 이런 데 시켜 먹는 데서 보급해 가지고 바로 주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는데 이 부분에 전혀 검토가 안 됐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통으로 이렇게 정책이 정부정책이 변환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통으로 해도 음식물은 이게 뭐야, 나오는 거는 통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일반 통닭이라든지 뭡니까, 족발이라든지 이거는 통으로 못 넣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 그냥 배달왔는 그대로 버리고 가니까 그 자체를 고마 그 업체에서 요새 퀵 시켜도 3,000원 하는 것도 요새 그거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구입 안 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자기 부담해서 막 시켜 먹는데 가장 지금 쓰레기양이 증가되는 게 지금 일회용이라, 그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그거 대책 한번 세워 보세요, 그거.

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과

예, 환경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안전과 주요업무는 총 23개 사업으로써 주요사업 15건, 신규사업 8건입니다. 주요사업 15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380쪽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 제21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2016년도 6월 초순에 제21회 환경의 날을 기념 및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써 1,000명 정도가 참가하는 행사규모로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드높이고 환경안전도시 구미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무인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24시간 언제든지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동락공원 내 자전거 무료대여 2개소 40대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무인 대여시스템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 위협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지역을 고시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고아농공단지 사업장별 폐수배출 허용기준입니다.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안정적인 유입폐수 확보로 시설운영 및 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용역비 1,500만 원으로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사업장별 배출허용 기준을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찾아가는 실내 환경개선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위해 우려가 높아 실내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해서 무료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해서 실내공기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측정을 하여 측정결과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안전과는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춘구 위원님.

제가 할게요.

예, 안장환 위원님.

과장님, 우리 탄소제로교육관 10만 돌파를 앞뒀는데 그러면 10만 돌파 같으면 1년이면 하루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왔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

예, 예.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해설사 그 안내하는 사람 두 사람 하고 또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하고 또 저희 직원 우리가 환경안전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직원 담당자가 1명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 예산이 한 3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긴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어떤 개인에게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올 하반기에 의회 또 승인도 전번에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위탁하는 건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반기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했을 때 민간위탁의 모든 그 관람객들이 내나 어차피 무료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죠?

예.

물론 저는 그래 애초에 그랬어요. 금오산에 탄소교육관이 우리 구미시에 교육관이 있을 때는 물론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한번 보세요. 예산이 1년에 한 4억씩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거기 몇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가 거기 가서 무슨 교육을 받고 무슨 체험을 하는 뚜렷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국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의 혈세가 앞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10년이면 50억이고 예? 20년이면 10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갖고 과연 거기에 걸맞은 그래서 이런 탄소제로교육관이 10년 이후에도 정말 이 시스템으로 아이들에게 관람할 그런 게 정말 있겠나?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애초부터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정말 앞으로 전망 우리 유지 관리하는 데 대해서 구미시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걸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20년, 30년 하는 우리의 교육장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새로운 이거요, 한번 간 시민은 다시 가지를 않을 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체만으로는 누구도 가서 감동을 받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정말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철화 시대가 오면 구미나 이런 데 30분 시대가 오잖아요. 자랑은 실컷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구 아이들이 와보면 별거 아니라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현 시대에 맞게끔 아, 이렇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서 정말 그런 민간위탁에 가서 하다못해 관람료 500원을 받든지 600원을 받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민간인 공모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다른 건 뭐 특별하게 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 안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동락공원만 그러면 이렇게 하는가요?

예, 동락공원만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이게 운영이 이제 실제로 저희들도 다른 데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또 이제 잘되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이

현재 인원은 어떻게 대여료 이래 할 때 어떻게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근무자들이 가서 현장에 이제 오면 이제 신분을 연락처 확인하고 그래 대여를 해 주고

이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인부들이 정식직원이 하나요?

아닙니다. 거기 이제 우리 공익근무 요원도 있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기간제 근로자 이제 거기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거 잘 분배해 주시고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게 이제 자동차가 옛날에 자전거 우리가 보면 말 그대로 전시성밖에 안 되었는데 동사무소에다가 빨간 자전거 그걸 타는 사람이 솔직히 없어요. 가보시면 바람조차도 없는 차들이 많고요. 먼지가 앉아가지고 먼지투성이에요. 그래 누구 훔쳐간다고 색깔을 그렇게 칠했는지 모르겠는데 남들 보기가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예,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미역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게 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전거 보관소는 옆에 설치해 놨는데 시민들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물론 동락공원의 사례를 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구미역에 내리는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면 좋은데 걷는 것보다 자전거 타기를 또 더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내 그 중앙시장을 한번 들어가더라도 자전거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 안 되었을 경우는 버스를 타러 가는 구간만큼이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무인시스템이 진짜 필요한 거죠. 짧은 구간을 가더라도 다시 타고 갔다가 여기 타고 오거나 A 동사무소, B 동사무소 이렇게 하는 건요, 자전거 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형식밖에 안 되죠. 우리가 구미시에 자전거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 A구간에서 이제 그런 이제 꼭 동사무소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구미역에서 타고 갔다가 어떤 중앙시장 안에 세워 놓을 수도 있고 어느 구간을 만들어서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는 구간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활용방안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도 활성화 방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착 좀 잘하셔 가지고 주민센터 내가 아니고 주민센터 내에서는 차 타고 갔다가 자전거 타고 다시 거기 어디 나올 일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인시스템으로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순환 수렵 있잖아요, 여기 조금만 덧붙이면 시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11월에서 2월 달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가 뭐 좀 잘 보이나요? 잡초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안전사고 관계도 있고 또 이제 등산로 폐쇄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수렵장을 이제 구미만 일정하게 해 놓으면 또 범위가 너무 좀 협소하고 해서 도에서 광역권으로 그래 6개 시군씩 묶어서 그래 이제 해야지 효과적이지 않느냐

아, 양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 우리 시군 내에 6개씩 묶어가지고 광역권으로 그래 해서 이제 비수확기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겨울에 이제

지금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체 수를 갖다 줄이는 방향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는 게 아니고 그래 되면 이게 이제 계획을 갖다가 이 날짜에 대한 것도 표기도 중요하지만 개체 수에 좀 파악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100만 마리가 있다, 여기서 멧돼지 같은 건 1년에 10마리 이상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개체 수를 방향 대비해서 10%까지 줄인다 하는 이런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개체 수는 2012년도에 개체 수가 이제 1평방킬로미터당 1마리 꼴로 이래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0.8 아, 지지난주 한 0.8마리로 줄었다가 올해는 2.8마리로 이제 3배 정도가 이제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

그래서 멧돼지 그 피해로 인해 갖고 민원신고도 많고 또 그래서 사실 이게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은 아까도 우리가 예산에 올라오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보상이 충분히 안 되고요. 또 그리고 뭐 그 10만 원이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산정요율에 따라서 그래 이제 하는데 어지간하면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최대 금액도 정해져 있고, 200인가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 농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거를 이것을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방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 참 그 탄소제로교육관에요, 바깥에 그 사용설명서 좀 붙여 놔봐요. 그거 설치해 가지고 이게 어디 필요한지를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작동만 하는데 이게 어디 무슨 원리인지를 모르더라고, 전부 다.

예, 그래도 뭐 저희들 하면 CO₂가 얼마 정도 되고 전기 생산이 얼마 되고 다른 것도

아니, 외부 바깥에 바깥 시설물에 해 놨는 거 있죠? 보니까 바퀴 굴리니까 이렇게 전기 들어오고 하데.

예, 예.

이건 뭐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예, 다시 점검해 보고 또 미비한 부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위생과 소관 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6년도 주요사업은 8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좌식테이블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입식테이블을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파급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유치입니다. 경상북도 향토 전통음식 발굴개선과 중소업체의 우수 가공식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경북식품박람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북식품박람회는 도내 13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고 약 10만여 명이 관람 예상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01쪽입니다. 깔끔 배달음식점 선정입니다. 배달음식점이 증가함으로써 위생불량 등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깔끔이 배달음식점’으로 선정 홍보하여 업소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시행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약 저희 관내에 1,20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상태가 용이한 40% 500여 개를 운영자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업소 자율성 및 책임감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잠깐만.

예.

과장님, 여기 업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가공공장에 대해서 또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위생 구미시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아마 조례가 통과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저희 관내에 95개 있습니다. 대부분 농심이라든지 몇 개 업소를 빼면 다 거의 영세한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농촌의 영세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그 가공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기본적인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 부분을 조금 완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면 지도 감독은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합니까?

제조업은 등록이라 그러는데 등록은 저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도 저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지금.

법상에 되는데 그러면 편의상 선산출장소에서 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 되었다 하던데 아니라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등록이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대신에 이제 농가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니까 보조적으로 하지 법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 ‘깔끔 배달음식점’인데 중화요리나 통닭이나 피자나 족발 배달봉지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이제 대형이래 마트 가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유도해 담아주는데 배달 봉지를 이거를 좀 건의를 해서 구미시 하고 위생과 하고 이래 맞춰서 쓰레기용기 봉지 안 있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변형하면 10리터, 20리터 이렇게 한번 변형해서 그걸 배달봉지로 좀 이렇게 맞춰서 그 반면은 자기들 상호 넣어주고 반은 구미시로 쓰레기봉투 넣어주고

그게 아까 했는 거잖아.

아까 말씀 앞전에 청소과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통으로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봉투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음식물 하고 이제 또 예견된 이게 그래 놓으면 음식물들 하고 같이 섞여 나오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배달봉지가 너무 난무하거든요. 이걸 한번

위원님, 저거 배달하는 봉지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써서 거기에다 넣어서 바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예, 예.

그렇죠.

음식물이 밖에 습기가 되면 또 문제가 좀

꼭 청소행정과 하고 또 위생과 하고 다르니까

아니, 이게 음식물쓰레기로 하지 아니, 봉지 하지 말고 그럼 일반봉투로 하세요, 일반쓰레기로.

그렇지.

자, 어차피 족발에 뼈다귀 나오면 이거 음식물 일반 어디로 가냐면 찌꺼기에다가 일반으로 가요.

안 되잖아.

그런데 버린 사람이 잘 구분해서 버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까지 안 되니까 하죠.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위생과에서 이렇게 구미시에 만약에 그런 제재를 하면 제재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한 건 없잖아요?

업주들한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시에서요, 이거 권장하면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이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홍보되고 예? 그리고 또 ‘깔끔 배달음식점’ 다 깔끔하게 다 합니다, 모든 음식점이. 자기 수익을 위해 가지고 조금씩 깔끔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선정되면 뭐 혜택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음식점이 5,000여 개 넘습니다마는 사실 나름대로 다 잘은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배달음식점이 위생상태가 조금 불량한 부분 있습니다. 그거 개선하기 위한

그래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러냐 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개 보면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은 대개 보면 분리를 해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은 배달시켜서 원룸에 그냥 그걸 그대로 싸 그대로 버리게 지금 되었다니까. 그래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유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업주들이나

예, 예.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그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거기에 업주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토론할 때도 업주들이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야 당연히 하죠, 쓰레기봉투 값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위생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자.

아, 간단하게. 우리 대표빵이요, 지금 이게 시식회 이런 걸 좀 해 보셨는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5번 정도 이렇게 나름대로 T/F팀이라고 구성을 해서 이제 대학교수도 있고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제과업 하는 사람 중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 하고 다섯 분 했는데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 한번 시식회를 한번 할 계획인데 연말까지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가 금방 말씀하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맛도 중요하고 안에 그 어떤 상징성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이게 우리가 포장재 다른 데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제 구미에 그래도 상표 브랜드를 달려고 하면 경주 같은 데도 황남빵 하고

여러 개 있습니다.

보리빵 몇 개 있죠?

여러 개 있습니다, 경주에.

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상징화가 되고 이걸 갖다가 브랜드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빵 잘 만드는 곳 3개 해 가지고 그런 브랜드는 안 되걸랑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도 이제 이 지역에 오면 한 10,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래서 그거 브랜드를 붙여 드릴 때는 그냥 여기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서 그중에서는 구미시에서 빵을 잘 만든다 그런 브랜드 붙어서는 안 되걸랑요. 그게 아니고 좀 차별화 되고 이게 미각적인 면이나 맛이라든지 뭐 어떤 안에 내용들 또 모양들 어떤 시장성에 내놔서 브랜드 가치 있을 때 실은 구미라 하는 브랜드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좀 시식회라든지 여기 좀 다양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이제 진행 되었는 걸 보면 아마 지역에 메론이 이제 많이 이제 생산되니까 메론을 이용한 크림을 넣은 빵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양을 이제 금오산 와불상 모양을 약간 땄는 그런 모양을 지금 잡고 이게 저희들보다도 전문적으로 빵을 만드는 그 제과명장들 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부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 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내일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