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제2차 정례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등 연말까지 빈틈없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겸하여 1년 중 가장 바쁜 기간임을 감안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각자 건강에 유의 하시고 위원회 활동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안,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5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 등 총 1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 2.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운영조례안과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 안동시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전통산업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한자를 근간으로 한 유교문화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예움터마을과 고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천연염색과 전통 규방공예 등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한 안동 자연색문화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동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안동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예움터 한자마을 준공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7월 말경, 8월초.

SK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SK는 작년도 6월 하순경에 고택에 대해서만 협약이 이루어져있고, 한자마을에 대해서는 식당동과 카페는 협약이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안 이루어져서 원가용역 심사를 해서 사용료 부과 등을 정해서 공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SK 외에 다른 업체에서 공모에 응할 업체가 있나요?

그것은 모집공고를 해 봐야.

조례안이 되기 전에 SK하고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택만 협약이 되고요. 식당과 카페만.

예움터의 목적이 전통한옥체험 활동, 한자교육을 통한 유교문화체험, 그밖에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되는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움터마을을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외지 분들도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안동 시민들이 거기에 많은 체험활동을 해야 만이 자연적으로 안동 시민에 의한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이 조례안에 없습니까?

여기 조례는 큰 틀에서 규정을 했고요. 원가용역 심사를 마치고 모집자를 공고해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때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때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탁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협약을 통해서, 협약할 때 안동 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나 아니면 할인율을 적용해서 안동 시민 누구나 한번쯤은 체험을 하고 장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나, 까치소식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말씀에 고택은 SK와 협의가 되었다. 그랬죠?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한자마을 전체를 보면 고택은 노른자고, 한자교육 받는 곳은 흰자밖에 안 되는데, 노른자 알맹이는 계약해 버리고, 흰자는 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운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체를 묶어서 계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이미 고택에 대한 것은 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미리 하고, 그 이후에 한자마을 건축하고 있는,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집자 공고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움터마을이라는 것은 한자하고 고택하고 다 묶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움터마을은 한자마을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쪽 옆에서는 고택마을이라고 고택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운영조례안이잖아요? 이 부분을 다 묶어서 계약체결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조례안 제14조 보면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없어요. 물론 공고를 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자를 내정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세수가 지출되면서 지출에 대한 비용효과가 발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려서 한자마을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우리는 운영에 대한 지출을 하는 문은 열려 있어요. 수탁자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시에서 시 세수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문은 닫아놨어요. 해서 이 부분도 조례를 앞으로 만들어서 수익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지도 첨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예움터 마을에 대해서 지출이 이루어지면 수입도 동반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경상적 경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 대비 수입에 대한 것도 조사, 특히 의원님, 시민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기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용을, 어떤 쪽으로 예움터를 하려고 하는지, 아까 위탁을 주는 기관을.

위탁 근간은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집 공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한자를 근간으로 한 인성교육장, 그다음에 안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과업지시를 내려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용료가 나오면 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고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추가로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보완해 줘야 될 그런 예산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탁자가 모든 것을 부담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사용료를 우리 시로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취하고 예산지원은 가급적이면 거의 안 하는 쪽으로 해서 공고를 낼려고 합니다.

조례를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제10조에 위탁관리라든지, 배상책임,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수탁자를 잘못 선정하면 늦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떤 수탁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잘 고려를 해서 선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재정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배상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토론해 주시고,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자연색문화원 관리 조례안을 만든 것은 운영비에 대한 지출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우리 안동 에 보면 빛타래길쌈마을, 무삼마을, 교육관 등등 천연염색과 관련되는 기관 내지 사업장이 많아요. 안동 으로 봤을 때는 고무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베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색을 내기 좋은데, 이것을 한자리에 묶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고민해 보고, 지금까지 법적구속력이 없어서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오다가 조례를 만들면 예산 지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내년도 예산에도 800만원 요구가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변동되거나 예산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연색문화원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효과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교육했던 사람들이 부가가치의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해서 공예가게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 운영을 해서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무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한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동 의 부가가치 중에 천연염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서 안동 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안동 자연색문화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리와 지식재산 창출활동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확충 사업과 발명 장려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LPG 충전소 허가에 대한 안전거리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LPG 충전사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자치법규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항 신설 등으로 상위법 취지에 부합시킴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소상인 등 유통업자간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업무에 안동 시 일일취업안내소 운영을 추가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활성화 도모와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호석 위원입니다.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 용어정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자 했는데, 과연 안동 에 지식재산이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안동 시민들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식창출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안에 지식센터를 가지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식재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특별한 것보다도 용어정비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 홍보도 합니다마는 이번 조례안 만큼은 용어정비가 주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용어정비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닌데,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어떻게 보면 안동 의 젊은층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창출을 해서 안동 시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창조경제를 통한, 안동 에서 머물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이피 스타기업육성지원을 해서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지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천만원을 들여서 지식재산교육도 하고, 고택브랜드화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식센터와 하는 게 있고, 저희들 지리적표시단체 표장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특히 가족발명캠프운영을 매년 탈춤축제기간 중에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동 이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열심히 해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재를 육성하게 되면 어떤 지원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젊은층을 위한, 대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이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반적인 정비차원에서 문구·자구를 고치기 위한 조례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활동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확충사업과 발명 장려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 이것은 미첨부 사유가, 왜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죠?

용어정비하고.

미첨부사유가 이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1억원 미만으로 된 것은.

그러니까 미첨부사유에 여기는 인재육성발굴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첨부사유에 붙이면 안 맞지?

그러니까 예산 1억원 미만으로 드는 것은 첨부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억원 미만 사유는 다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위에 것은 필요한 내용인데, 미첨부 사유는 아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사업 이것도 보면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과 액화석유사업 허가시 안전거리 규제사항, 상위법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하고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제 TV뉴스에 보니까 노후 노즐 교체사업을 안동 에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몇 % 정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2억원으로 8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한 가정에 20만원 정도, 노즐,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어요?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정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안 되고.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개정안에 대해서 액화석유사업자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액화석유가스라 하면 자동차에 넣는 가스충전소도 해당이 되고, LPG 통을 충전하는 충전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고압가스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고압가스 하고 액화 석유가스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LPG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충전소.

가정용 LPG 충전소도 해당되고, 자동차 충전소도 해당되고.

용기에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어서,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2종 보호시설.

그러니까 2종 보호시설이, 보호시설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없어서.

건축법상 보면 1종 보호시설은 학교이고, 2종 보호시설은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보호시설이 가까운 거리제한이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동 에도 충전소가 많죠?

LPG는 47개소, 충전소는 6개소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동 에 LNG가스가 들어와서 시민들이 저렴한 연료를 받아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PG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자를 위한 직접 지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관사업이라든지, 타이머콕사업, 노인분들이 가스를 보호하는 이런 간접지원으로 1년에 5,000만원 이상 지원해서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분도 LPG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설치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사업자한테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고, 우리가 수용가에게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가구당 5만원 정도 지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간접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LNG 가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LPG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위축을 받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다 같이 안동 시민들이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요. 제12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2항 시장정비사업은 용어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용어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정비를 다 포함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정비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해소를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비를 하잖아요. 전통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저희들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정고시를 2011년도에 했는데, 용상시장, 구시장, 중앙신시장을.

그러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이야기하면 재래시장이다.

옛날말로 예.

제가 여기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정의를 질의한 부분은 이겁니다. 시장정비사업은 현대화시설을 해서 잘 꾸며져 있잖아요. 구시장이나 신시장 등등의.

부족하죠.

아니, 잘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정비사업 등으로 해 놨는데 시장정비사업을 하면 지정취소 된다는 이야기인데, 안 맞잖아요?

그것은.

아니지 정의대로 하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잠시 기다림) 제12조의2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되면 시장이 없어지는데 당연히 없어지죠. 그것은 관계없는데, 시장 정비사업을 더 좋도록 했는 사업을 하는데 전통시장이 취소가 되면 됩니까? 이 용어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비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전통상점가나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라는 것은 더 좋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더 좋도록 해 놓고 취소라는 말은 성격상 안 맞죠?

더 좋도록 했는데,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그 기능이 유지가 되느냐, 상실이 되느냐, 이 기준점은 필요하다고 보죠. 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이 비용이 포함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시장기능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면.

이것은 주택재개발이나 시장정비사업, 시장을 없애거나 이런 경우에, 전통상업지구로 상실했을 때.

제가 이 정의에 대해서 물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에요. 시장정비사업이잖아요? 더 좋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장을 찾는 손님으로 하여금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고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정의를 물은 거예요. 용어정의를 하면 그건데.

용어정의는 정비사업이라 함은 좋게 하는 게 정비사업이 맞는데, 너무 좋아버려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상실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상실했으면 했지. 용어가 적당한 정의가 되는가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잖습니까?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상점가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형 시장으로 바뀐다든지.

기능은 당연히 없어져버리는데 뭐요.

이래 되면 전통시장이 없어집니다.

자동 없어져요. 그것은.

그래도 그런 명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시장기능을 상실시킬 때는 불합리하니까 넣어 놨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법령에 있어서 법령을 준용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이 되는데, 그 내용에 위원회자격에 보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 있는데,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안동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광범위하게 보면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라하면 안동 시민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와 거기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있어요. 이것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시민의 대표자가 하나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도 저희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를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소비자단체 대표는 마항에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일반 소비자는 상공회의소 임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대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야는 어떤 구성원을 지정해 놨고, 마지막에 있는 일반 거주하는 소비자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 중에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위촉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저희들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원님들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준용해 놨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하면 전부 포괄적이죠?

전부 다입니다. 그래도 소비자단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따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위탁하기 쉬운 쪽으로 해 놨네.

꼭 위탁이 쉬운 쪽은 아닙니다. 관련된 전문분야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은 반드시 이런 단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취업안내소를 태화동에서 그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아침에 20, 30명 정도는 매일 옵니다.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또다시 태화동 쪽으로 오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밥을 먹으러 올라온단 말이죠?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 분들의 취업 알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합니다마는 이것도 인원이 계속 줄거나 하면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일일취업안내소가 그쪽에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들하고 주민들하고 업체간에 직접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괜찮은데, 안 나타나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취업안내소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시내 몇몇 군데에서는 요즘 민간이 사무소를 만들어서 우수한 인력들을 다 빼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다 차출되고 난 다음에 단순하게 아침밥을 해결하고 어쩌다가 1차로, 2차로 불려나가고 전화로 호출되고 간 다음에 현장에서 갑자기 인력이 투입될 때 잡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밥 먹을 때 늦게 와서 데려가는 그런 일일취업안내소가 안 되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유도를 좀 해 줘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일일취업안내소가 그렇게 예산의 범위에 맞게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 있는 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 시행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층고 제한 제도 폐지 사항을 적용하고, 안동 의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아파트의 층고 제한 제도를 없애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8조 제4호와 관련하여 별표 5의 3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3개 행정동 송하동ㆍ옥동ㆍ용상동에 관하여 현재 18층으로 층수 제한이 있는 것을 층수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한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고, 시 지역 3개 행정동 송하동, 옥동, 용상동에 대하여 층수 제한을 해지함으로서 건축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취지는 이해가 되나, 지역의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냈는데요. 의원님, 아파트 층고 제한 제도를 없애는 것은 건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 22, 23층 아파트를 짓고 불이 났을 때 화재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소방서와 깊은 관계가 설정돼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이 되면 소방서에서 거기에 맞는 고가 사다리를 마련해 줘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신도청이 되면서 1단계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2단계 개발이 되면서, 도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동 에 있는 도심지역에 기존의 용상동이 앞으로 뻗어 나가야 되고, 그쪽에 기업하기 좋은 사람들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송하동 옥동지역이 신도시지역으로 안동 이 구분되어서 도청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안동 이 정주권을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인구를 흡인하는 데는 이러한 혁신적인 조례를 개정해서 기업하는 분들이, 아파트를 짓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인데,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듯이 안동 이 편중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신도청이 옴으로 해서, 더군다나 도심 공동화 되어 있고, 특히나 용상지역은 상당히 처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소하는 부분이 또한, 용상에서 아파트를 20층, 30층을 짓는다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이 되고, 도심도 옥동지역으로 집중되는 과정이 있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소방서나 등등에 제반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검토도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까? 용상동에는 수변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고, 우편집중국에서 선어대간 교량이 완성되고 하면서 용상지역에 최근에 큰 아파트가 들어서고, 담배원료창 쪽에서도 아파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라예식장 뒤편에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역사가 있던 지역이 2018년도에 폐선되면서 그쪽 지역도 함께 연관되면 용상, 중구동하고 태화, 옥동이 특별히, 거리가 도청 신도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강변하고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쪽이 오히려 땅값이 싸면 그쪽도 충분히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행정동만 해서 18층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그 전에 조례를 보면 기존에 있는 동을 넣지도 않고, 안동 시 전역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용상동과 옥동, 송하동이 막 개발되는 시점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용상, 송하, 옥동 외 나머지 지역은 거의 법정동을 삽입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놨으니까 오히려 개정하려고 하는 3개 동은 18층 이하에 묶여서.

예를 들어서 송하, 옥동, 용상동 외에 지역은 18층.

자동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18층 이상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아니요. 안동 시 전체가 18층 이내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지 안 그러면 3개 지역만 묶여 있는지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3개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면 안동 시 도심경관에 대한 하위법률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행정동 3개 동을 명시해서 고도제한을 풀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안동 시 전체를 풀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개정하기 전에 조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3개만 묶여 있었으니까.

현재 개정되기 전에 조례는 3개 동만 묶어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18층 이상 지어도 허가를 내 준다는 얘기입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안 했으니까 못 내줬죠.

전 조례에는 3개 행정동을 묶어놨는 것을 풀자 이런 뜻이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2종 일반주거지역에 18층 이하로 제한을 함으로 해서 더구나 신도청시대로 인해서 도심공동화 현상, 또는 규제로 인한 사업자가 이 동을 벗어나서 다른 데 건축을 하고, 이 동에서 건축을 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지함으로써 건축업자들을 유입으로 인해, 또한 인구유출을 막자는 그런 취지도 있죠?

근본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의적절한 조례인 듯하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화재나 다른 기타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조건부분들이 협의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전부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25층, 층수는 높아 가는데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 화재나 진압에 이런 장비들이 구비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의견을 드립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지금 아파트라든지 도시화의 건축에 대해서 대도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18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아주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안동 소방서에서 대비하지 않을까, 그런 시설장비를, 안동 에도 18층 이상 되는 건물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소방자체에서 소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갖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만 하고 뒤에 부수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안동 에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소방장비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안동 도 고층건물 들어오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층건물을 허가해 줌으로서 도시가 발전되고 인구 유출 및 많은 인구 유입이 기대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권기탁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견 내주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입니다.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는 시가지 인근 배후산지의 높이가 1,000m 내외의 낮은 지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국가하천이 관통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낙동강 및 반변천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할 때 수변경관과 배후산지 경관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수변 및 배후산지 경관 형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통경축 확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 7월 1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을 폐지하면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는 예외조건을 붙인 이유도 층수제한을 효과적인 경관관리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고, 용적률로만 밀도를 규제할 경우 층고가 상승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선제한 폐지와 단지 내 도로에 접하는 측벽의 2미터 이격 규정 폐지 등으로 인해 현행 주택법 체계에서는 수평적 통경축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층 건물 건축을 통하여 수평적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소방규정 등에 따라 건축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건설사의 자발적인 통경축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평적 개방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수직적 개방성 확보라도 해야 하는데 이는 층고 제한 외에 대체 수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방성 확보 방안 없이 층수제한을 전면 폐지한다면 병풍형 주동배치와 기존보다 더욱 빽빽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법령 체계에서 승인된 아파트단지에서도 대부분 용적률 230% 이상 획득하고 있어 층고제한 폐지에 따른 규제완화의 효과는 작은 대신 층고 상승에 따른 부작용은 커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파트는 효과적인 주택공급 수단이기는 하나 현재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조형성 측면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스카이라인과 통경축 확보, 건축물의 조형성 향상 등 경관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안동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경관상세계획도 향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에는 수경관축의 정확한 거리범위가 없고, 구체적인 경관 상세계획이 없으므로 송하동, 옥동, 용상동의 층고제한 폐지는 안동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와 경관 상세계획 수립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해당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동료 위원님의 반대토론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심도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음을 보고 및 동의합니다.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김호석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에 제출한 목표연도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연도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청 신도시 조성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비한 도시공간구조 재정립, 경북 중심 도시로서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등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2030년을 목표로 한 안동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 외 2개사와 용역 계약 후 그동안 현황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주민설문조사, 주변도시와 읍·면·동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개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청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목표연도 2030년, 계획인구 35만명으로 설정하고 도시 미래상과 도시공간구조 재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 등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경관 및 공원·녹지계획 등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도청 신도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과 간선도로망 확충,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체류형 관광거점 개발을 위한 문화관광단지 확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계획과 실천 전략별 사업계획 제시 등 굵직 굵직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금일 시의회에 보고 드린 도시기본계획안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승인신청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3월경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계획안의 구체적인 설명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한도엔지니어링 이대규 전무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안동 미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서 도시계획기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토와 정책 제안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위원회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991년 구성된 독일 베를린 도시포럼 운영 사례를 기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간이 주축이 된 공간정책 기구를 구성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실현가능성 높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미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위원회는 3대문화권사업과 같이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전문적 사전검토․자문 및 정책제안을 하고 도시계획 관련 포럼에서 도출된 연구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22명을 인선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 초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역임하신 권영걸 한샘 최고디자인경영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출향인사, 경북도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소재 대학교 교수 위주로 구성된 기존 타 위원회와는 달리 외부 인사들과 지역을 잘 아는 인사들을 고르게 안배함으로써 참신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를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매년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위원회는 도시계획 관련 포럼과 같이 연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상 의무설치기구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전담기구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7월 7일부터 2015년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따라 결정고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 보고가 어려워 2012년에는 공원시설을, 2013년에는 도로시설 중 대로·중로를, 2014년에는 소로1류, 금회에는 나머지 시설인 소로2류, 소로3류 및 완충녹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 3류 중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442개소로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연계하여 지형, 주변 개발현황, 도시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폐지, 존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금회 보고에 대한 시의회의 해제권고가 있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참고하시어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상급 지자체장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을 시행함에 따라 안동 시 전반에 걸친 도심 쇠퇴 분석과 활성화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쇠퇴해가는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동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 9월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용역 계약한 후 그동안 현황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토론회 개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 국비사업 신청과 심사 1차 통과, 지원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하는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안동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 쇠퇴도가 가장 심한 중구동, 용상동, 서부시장ㆍ신시장 등 3개 지역을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중구동 일원은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안동 역 이전으로 정주인구 및 상권이 더욱 급격히 쇠락될 것이 예상되어 2016년 도시재생 국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11월경 경상북도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12월경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국비사업이 최종 발표되면,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계획안의 구체적인 설명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도시설계학회 권태정 교수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신도청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목표연도 2030년, 계획인구 35만 명으로 설정하고 도시 미래상과 도시공간구조 재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 등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등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도청 신도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과 간선 도로망 확충,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체류형 관광거점 개발을 위한 문화관광단지 확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계획과 실천 전략별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전문적 사전검토ㆍ자문 및 정책제안을 하고 도시계획 관련 포럼에서 도출된 연구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시정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결정고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금년까지 안분하여 보고할 수 있어 2012년에는 공원시설을, 2013년에는 도로시설 중 대로ㆍ중로를, 2014년에는 소로1류를, 금회에는 나머지 시설인 소로2류, 소로3류 및 완충녹지에 대한 보고 건으로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중ㆍ장기적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적정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 비전을 설정, 목표와 세부전략 및 기본구상 등을 제시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역사문화형 도시재생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도심상권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30년 안동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안동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안동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를 보면 안동 , 예천, 신도청 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넣은 겁니까? 안동 만 넣은 겁니까?

안동 행정구역 전체하고 신도청 소재지에 있는 예천구역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 면적가지고 인구 35만을 목표로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천하고 안동 하고 통합을 해도 30만이 될까 말까 한다고 얘기하는데, 안동 만 가지고 35만 명을 채울 수 있을까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인구 목표가 10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 2030년 됐을 때 35만 명이 되는 것으로.

2027년도에 신도시를 10만 인구로 잡았을 때 안동 시 인구가 아까 용역보고에도 자연감소가 지금 인구보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을 때 수치상 계산이 안 맞는 거고, 안동 , 예천하고 통합했을 경우에 2027년에 30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천하고 통합되지 않는 인구를 산출했을 때 35만 인구가 2030년에 된다는 것은 조금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2월에 신도청이 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계획에 보면 풍산, 풍천 일부를 배후 도시로서 도시계획을 병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마 그렇게 가야 배후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풍산에서 안동 시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출근하고 퇴근 시점되면 도로가 상당히 밀리고, 출퇴근하는데 러시아워라고 합니까, 힘들어 하는데, 만약에 내년도 2월에 도청이 옮겨오면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도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도로 가지고는 신도시와 안동 시와 연결되는 도로에 상당한 혼잡이 오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기반시설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 포함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2030년까지 인구 35만 목표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잘 설계를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 이대규 전무님, 권태정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지 2030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30년 기점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꿈에 그린, 아주 멋진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30만을 전제하에 그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35만.

35만, 실질적으로 인구 35만 명을 2030년에 만들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신도시가 10만 도시로 갔을 경우에, 안동 에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반대급부로 도시재생사업을 앞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유출 현상이 없을 뿐더러 또한 거기 정주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릴게요. 그리고 인구 35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35만 인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인구 35만을 만들려면 단계별로 몇 년도에 인구 얼마를 기준, 몇 년도에 인구 얼마 기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구 유입을 시키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어떻게 해서 제조업을 유치해서 인구 이렇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계획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도시를 하는데 인구가 없으면 사실은 도시가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게 염려스러워요. 현재 계획을 잘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될려면 인구유입 정책도 연구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계획입니다. 인구 35만을 잡았을 때 5만은 주간활동인구, 유동인구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조금 더 부풀려진 것 같은데, 그것은 2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시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시기본계획도 인구가 35만이 이루어졌을 때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단계별로 인구유입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역으로, 인구가 이렇게 되어야만 이 도시가 형성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구 10만 도청신도시가 되면 안동 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0%, 많게는 60%까지는 빠져나가지 않을까, 10만 도시에서 4만 내지 6만은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30년 정도 되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신도청과 안동 의 기본계획이지. 예천과 안동 이 통합된 계획도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래적으로 당장 논의하자니 안동 에서 통합단체가 생김으로 해서 반발도 심했지만 계획이 머지않아 통합이 된다면 또 바꿔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생각 같아서는 예천 전체 구역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청 소재지 내에 있는 예천구역만 포함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기간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안 좋겠습니까? 예천군 전체를 포함한 경상북도 신도청 소재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할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시의회와 안동 시민 전체가 함께 연구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1년에 관광객이 안동 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350만 명 되나요? ○ (공무원석에서 - 500만)

작년에 500만.

작년에 500만이라고 뒤에 누가 그랬어요? 작년에는 그래 올 수가 없어요. 산출근거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620만 명 잡았잖아요. 2014년 구제역, 세월호 사건 등등 여러 가지 관계로 안동 에 추정치를 봤는데, 안동 에 400만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인용할 때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2015년에 620만 잡아 가지고 쭉 가면 천만 시대가 열리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천만시대가 되면 좋죠. 이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과비용을 투자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발전적인 계획을 만들어 줬을 때 가능한 건데, 그냥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숫자 맞추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관광객 추이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계연보라든지 안 그러면 그쪽 부서의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관광객 620만 명 잡았는데요. 이 자료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참고하시고 알아보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숫자 놀음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해 가시죠?

예.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과장님,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됩니까?

위원님들 제시한 의견은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반영하고, 꼭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안 된다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안동 의 미래 계획을 짜놓았는데, 인구를 과하게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인구가 올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살기 좋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것 같으면 찾아가죠. 은퇴자가 온다든지, 귀촌을 한다, 귀농을 한다. 올 것인데, 그 중에서 한 가서 의견을 낼 게 뭐냐하면 35만 예측을 하면서 저희들 이 내용 중에도 보면 도심 한가운데 관통하는 나이아가라 운안로 쪽이나 성소병원 앞 이런 곳에 대한 차량분산을 어떻게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없고, 안동 이 노상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살기 좋은 도시다. 그러면 거리가 깨끗한 매력 때문에 도시가 경쟁력을 갖춘다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인해서 안동 은 길거리도 엉망이고. 사람들이 안동 에 오면 살기 좋겠다. 우리 도시 자체로 역사문화도시를 만든다는데,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이런 노력들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난 10년, 그 앞에 10년, 이런 도시기본계획 속에도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 시켜 가지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추후에 관리계획에는 분명히 짚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 교통도 상세하게 포함이 되니까 그때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수억원의 돈을 들이면서 오랜 기간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지난번에 공청회 한다 했을 때 연락해서 지역주민들이 왔지만, 지금은 민감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의견도 내고, 저희들도 현장을 자주 나갑니다마는 그런 현장상황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아까 권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회사에서야 통계자료를 인용을 했다는데 통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통계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늘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35만 예측을 한다든지, 35만 예측하면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기반시설부터 해서 토지 이용하는 데 대한 재정이 투입되죠. 이것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재정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인구예측 같은 것도 사실상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로 예측가능 할 만한 숫자를 대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부분이라도 확실히 남은기간 동안에 계획에 반영을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래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위원회를 보면 시민 참여를 통한 실행가능성 높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래 놓고요. 구성원을 보면 현재 22명 인선이 완료 됐다. 해 놨습니다. 활동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11월 4일날 미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 초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 한샘 최고 디자인경영자 등 출향인사로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시민참여를 통한” 이랬는데 시민들은 누가 참석했습니까?

시민들은 안동 문화지킴이 대표, 안동 MBC사업팀장,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에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을 조금 전에 했잖습니까? 미래위원회가 벌써 구성이 돼서 여기서 안을 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30일 이내로 결정을 짓는다 하는데, 미래위원회가 지금 필요합니까?

추세가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저희들도 빨리 했어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다 잡아 놓은 상태에서 미래위원회가 어느 안을 내면 다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까?

미래위원회에서 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포럼을 앞으로 상시적으로 개최합니다. 포럼에서 나오는 주제하고, 각 실국에서 매년 제안하는 안건들 하고 이런 것들을 미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논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미래위원회가 늦었지만 구성을 해서 연 3회 정도 하는데, 3회 하면 사람이 소속감이라든지 의지도가 떨어져요. 분기별로 한번 해서 진짜 안동 을 사랑하고 안동 에 관심 있는 분들의 안을, 포럼을 통해서 안을 내서 살기 좋은 안동 을 만드는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늦었지만 빨리 구성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도시재생 전략 활성화 계획안은 구도심 중구, 서구, 신시장, 용상동에 국한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국토부에.

지난번에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부분 아니에요?

예, 했는 결과가 12월에 발표 됩니다.

아,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탈락하고 새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 했는 1차 심사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재된 대로 중구, 서구, 신시장, 용상동, 이 지역만 이번 예산에 요구할 때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아까 보고 드린 전체는 1,000억원 드는데, 중구동 하는 데가 200억원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공모사업에 200억원 신청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 되죠?

예.

당선이 될지 아직 모른다. 그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저도 도시재생대학을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잠깐 도시기본계획 인구 35만 도시에 연관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신청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도심을,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백에 하나라도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꼭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하고 계속 도전할 것이고, 또 이것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내년 예산에 기구조직을 편성하기 위한 용역을 해 가지고 저번 주에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용역비를 달라고, 2,000억원을 확보하기로, 그게 되면 일단 민간조직하고, 조직부터 정비하고, 동력을 얻어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태정 교수로부터 잘 들었습니다마는 차질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보다도 안동 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민방위 내용으로,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수질검사도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58개 항목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일괄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의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하는 개정안이 13개 부서 36개 조례 일부개정하고 5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양이 많다. 그죠? 다 훑어봤습니다마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지금까지는 1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분야에만 보상을 해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광범위하게 10만원 미만도 보상을 해준다. 그래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요. 국민주택입주자로 하여금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증가시키는 조항을 삭제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보험가입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을 가입하고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국민주택입주자가 보험요인이 생겼을 때, 수령요인이 생겼을 때, 현재는 시장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장이 수취인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가 수취인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이런 보험들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규제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넣고 안 넣고 본인한테 달렸다 그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화재시에 국민주택인데,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화재보험에 가입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한테 부담을 시키네요?

현재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데 수취인을 시장으로 해 놨는 것을 이것은 시장이 수취인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래 되면 보험가입도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 보면 안동 시 영세노점상 전업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인데요. 이자보조금 지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 된 이후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는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니까 노점상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철거를 당하게 되면 철거한 영세노점상에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준 건데, 지금까지는 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굳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도.

앞으로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해 놓으셨다?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해서 폐지하기도 그렇고 해서 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제31조 보면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지금까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한 것을 지자체 시설관리 책임자도 진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100% 책임지던 것을 지자체 행정책임자가 같이 진다는 건데, 시장님이 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책임자가 안동 시장이기 때문에 100%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이런.

이런 내용을 하아그린파크 시설관리공단에 주지를 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주지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 6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소, 녹전면, 강남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반장은 김대일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직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

부위원장 김호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15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의 시책 발전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 기간은 10월 28일, 내일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대상 사업장은 주식회사 류충현약용버섯, 예움터 한자마을, 폐수종말처리장, SK케미컬 등 4곳으로 정하였습니다. 방문반 편성은 반장은 김대일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산업건설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직원은 전문위원 외 4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방문일정 및 장소, 시간, 방문주요사업장 해당부서의 준비사항 등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5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5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