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7월 말경, 8월초.

SK는 작년도 6월 하순경에 고택에 대해서만 협약이 이루어져있고, 한자마을에 대해서는 식당동과 카페는 협약이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안 이루어져서 원가용역 심사를 해서 사용료 부과 등을 정해서 공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집공고를 해 봐야.

예, 그렇습니다. 고택만 협약이 되고요. 식당과 카페만.

여기 조례는 큰 틀에서 규정을 했고요. 원가용역 심사를 마치고 모집자를 공고해서 수탁자가 결정되면 그때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때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안에 지식센터를 가지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식재산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특별한 것보다도 용어정비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 홍보도 합니다마는 이번 조례안 만큼은 용어정비가 주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이피 스타기업육성지원을 해서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지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천만원을 들여서 지식재산교육도 하고, 고택브랜드화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식센터와 하는 게 있고, 저희들 지리적표시단체 표장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특히 가족발명캠프운영을 매년 탈춤축제기간 중에 체험부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동 이 지식재산 도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열심히 해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2억원으로 8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한 가정에 20만원 정도, 노즐, 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정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안 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를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소비자단체 대표는 마항에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일반 소비자는 상공회의소 임원이나 소비자단체의 대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분야는 어떤 구성원을 지정해 놨고, 마지막에 있는 일반 거주하는 소비자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 중에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위촉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저희들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원님들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준용해 놨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그래도 소비자단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따로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위탁이 쉬운 쪽은 아닙니다. 관련된 전문분야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은 반드시 이런 단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권기탁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견 내주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입니다.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는 시가지 인근 배후산지의 높이가 1,000m 내외의 낮은 지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국가하천이 관통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낙동강 및 반변천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할 때 수변경관과 배후산지 경관은 공공재로서 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수변 및 배후산지 경관 형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통경축 확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1년 7월 1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을 폐지하면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는 예외조건을 붙인 이유도 층수제한을 효과적인 경관관리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고, 용적률로만 밀도를 규제할 경우 층고가 상승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선제한 폐지와 단지 내 도로에 접하는 측벽의 2미터 이격 규정 폐지 등으로 인해 현행 주택법 체계에서는 수평적 통경축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층 건물 건축을 통하여 수평적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소방규정 등에 따라 건축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건설사의 자발적인 통경축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평적 개방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수직적 개방성 확보라도 해야 하는데 이는 층고 제한 외에 대체 수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방성 확보 방안 없이 층수제한을 전면 폐지한다면 병풍형 주동배치와 기존보다 더욱 빽빽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리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법령 체계에서 승인된 아파트단지에서도 대부분 용적률 230% 이상 획득하고 있어 층고제한 폐지에 따른 규제완화의 효과는 작은 대신 층고 상승에 따른 부작용은 커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파트는 효과적인 주택공급 수단이기는 하나 현재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조형성 측면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스카이라인과 통경축 확보, 건축물의 조형성 향상 등 경관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안동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경관상세계획도 향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에는 수경관축의 정확한 거리범위가 없고, 구체적인 경관 상세계획이 없으므로 송하동, 옥동, 용상동의 층고제한 폐지는 안동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와 경관 상세계획 수립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해당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동료 위원님의 반대토론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심도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김호석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에 제출한 목표연도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연도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청 신도시 조성과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비한 도시공간구조 재정립, 경북 중심 도시로서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등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2030년을 목표로 한 안동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 외 2개사와 용역 계약 후 그동안 현황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주민설문조사, 주변도시와 읍·면·동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개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청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목표연도 2030년, 계획인구 35만명으로 설정하고 도시 미래상과 도시공간구조 재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 등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경관 및 공원·녹지계획 등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도청 신도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과 간선도로망 확충,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체류형 관광거점 개발을 위한 문화관광단지 확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계획과 실천 전략별 사업계획 제시 등 굵직 굵직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금일 시의회에 보고 드린 도시기본계획안은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승인신청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6년 3월경 최종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계획안의 구체적인 설명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한도엔지니어링 이대규 전무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안동 미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으로서 도시계획기반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사전검토와 정책 제안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위원회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991년 구성된 독일 베를린 도시포럼 운영 사례를 기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간이 주축이 된 공간정책 기구를 구성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실현가능성 높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미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위원회는 3대문화권사업과 같이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전문적 사전검토․자문 및 정책제안을 하고 도시계획 관련 포럼에서 도출된 연구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시정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22명을 인선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 초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역임하신 권영걸 한샘 최고디자인경영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출향인사, 경북도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구, 경북 소재 대학교 교수 위주로 구성된 기존 타 위원회와는 달리 외부 인사들과 지역을 잘 아는 인사들을 고르게 안배함으로써 참신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를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매년 3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위원회는 도시계획 관련 포럼과 같이 연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상 의무설치기구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전담기구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7월 7일부터 2015년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따라 결정고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 보고가 어려워 2012년에는 공원시설을, 2013년에는 도로시설 중 대로·중로를, 2014년에는 소로1류, 금회에는 나머지 시설인 소로2류, 소로3류 및 완충녹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 3류 중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442개소로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연계하여 지형, 주변 개발현황, 도시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폐지, 존치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금회 보고에 대한 시의회의 해제권고가 있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참고하시어 예산반영 가능성,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상급 지자체장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을 시행함에 따라 안동 시 전반에 걸친 도심 쇠퇴 분석과 활성화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쇠퇴해가는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안동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 9월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용역 계약한 후 그동안 현황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토론회 개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 국비사업 신청과 심사 1차 통과, 지원 조례 제정,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하는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안동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 쇠퇴도가 가장 심한 중구동, 용상동, 서부시장ㆍ신시장 등 3개 지역을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중구동 일원은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안동 역 이전으로 정주인구 및 상권이 더욱 급격히 쇠락될 것이 예상되어 2016년 도시재생 국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11월경 경상북도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12월경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국비사업이 최종 발표되면,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계획안의 구체적인 설명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도시설계학회 권태정 교수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신도청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27년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목표연도 2030년, 계획인구 35만 명으로 설정하고 도시 미래상과 도시공간구조 재설정, 토지이용계획, 교통 등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등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도청 신도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과 간선 도로망 확충, 안동 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체류형 관광거점 개발을 위한 문화관광단지 확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계획과 실천 전략별 사업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전문적 사전검토ㆍ자문 및 정책제안을 하고 도시계획 관련 포럼에서 도출된 연구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시정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계획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안동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결정고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금년까지 안분하여 보고할 수 있어 2012년에는 공원시설을, 2013년에는 도로시설 중 대로ㆍ중로를, 2014년에는 소로1류를, 금회에는 나머지 시설인 소로2류, 소로3류 및 완충녹지에 대한 보고 건으로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중ㆍ장기적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적정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 비전을 설정, 목표와 세부전략 및 기본구상 등을 제시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역사문화형 도시재생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도심상권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30년 안동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안동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안동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35만.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계획입니다. 인구 35만을 잡았을 때 5만은 주간활동인구, 유동인구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조금 더 부풀려진 것 같은데, 그것은 2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시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생각 같아서는 예천 전체 구역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청 소재지 내에 있는 예천구역만 포함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기간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안 좋겠습니까? 예천군 전체를 포함한 경상북도 신도청 소재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11월 4일날 미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은 안동 문화지킴이 대표, 안동 MBC사업팀장,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하고.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추세가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저희들도 빨리 했어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미래위원회에서 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포럼을 앞으로 상시적으로 개최합니다. 포럼에서 나오는 주제하고, 각 실국에서 매년 제안하는 안건들 하고 이런 것들을 미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논의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미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꼭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하고 계속 도전할 것이고, 또 이것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내년 예산에 기구조직을 편성하기 위한 용역을 해 가지고 저번 주에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용역비를 달라고, 2,000억원을 확보하기로, 그게 되면 일단 민간조직하고, 조직부터 정비하고, 동력을 얻어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내용으로,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도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58개 항목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일괄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의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입주자가 보험요인이 생겼을 때, 수령요인이 생겼을 때, 현재는 시장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장이 수취인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가 수취인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이런 보험들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규제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데 수취인을 시장으로 해 놨는 것을 이것은 시장이 수취인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래 되면 보험가입도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1995년도에 제정 된 이후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는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니까 노점상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철거를 당하게 되면 철거한 영세노점상에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준 건데, 지금까지는 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존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도.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해서 폐지하기도 그렇고 해서 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책임자가 안동 시장이기 때문에 100%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 이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

김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15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5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계획안은 김호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