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상임감사입니다. 전상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승우 도시주택본부장입니다. 남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도화구역 등 사업초기 대규모 투자비와 투자 대비 회수기간이 긴 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공사의 역량을 넘어서는 시책사업 추진, 사업리스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경영시스템으로 인하여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 자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차와 2차에 걸친 사업 구조조정과 사업성 개선을 통한 핵심사업 정상화, 미분양 보유자산 매각, 사업비 절감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기업회생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목표 시점 내 반드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으며 예견되지 못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공사는 2003년 3월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공포에 따라 2003년 5월 24일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28일 구인천관광공사와 통합하며 인천도시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공사의 설립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범위는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이며 현재 공사 사업범위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시와 그 내용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시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공사는 현재 현 직제규정상 1감사, 3본부, 1실, 11처의 조직으로 돼 있으나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라 기존 관광 관련 조직을 제외하면 1감사, 2본부, 1실, 9처입니다. 인력은 9월 말 기준으로 정원 378명에 현원 300명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따라 조직 및 정원 등에 대하여 시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시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자본금ㆍ손익 및 예산규모입니다. 공사 납입자본금은 3조 2,738억원이며 지난해 말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242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금년 상반기 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은 2014년 말 결산 대비 482억이 증가한 724억원입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014년 대비 3,762억이 증가한 5조 7,130억원입니다. 6쪽 경영전략입니다. 공사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을 위하여 2015년도 경영목표로 첫째, 유동성 개선 및 부채감축, 둘째, 핵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미래성장 동력 발굴, 셋째, 공기업 본연의 역할 수행을 핵심 경영전략 및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사적인 차원에서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영정상화 목표는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4년 말 부채 8조 981억원, 부채비율 281%에서 단계적으로 부채를 감축하여 2017년까지 부채 2조 1,688억, 부채비율 51%를 감축하여 2017년 말 부채 5조 9,293억, 부채비율 230%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결산결과 부채총액이 7조 6,326억으로 2014년 말 대비 4,65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도 2014년 결산 시 281%에서 23% 감소한 258%이며 당기순이익은 2014년 결산 대비 482억이 증가한 724억입니다. 9월 말 현재 자산매각 및 분양을 통하여 9,532억원이 회수되어 연간회수 목표 1조 2,163억 대비 78.4%를 달성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외부변수만 없다면 금년 상반기 결산 결과를 토대로 금년 말에는 부채 총량 5,000억 이상 감축 및 부채비율 25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11쪽입니다. 부채감축 등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구조조정과 사업수지 개선을 통하여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핵심사업을 정상화하겠으며 2017년까지 4조 6,293억원의 미분양 및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비용 절감, 공사비 대물변제 추진 등을 통해 1,521억원의 사업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리스크 총량제 도입, 성과중심의 경영을 통하여 경영안전기반을 확립하고 사업 중심, 성과중심의 책임 완결형 조직으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단지 및 택지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사업 그리고 PF사업이며 사업별로 추진현황, 현안 및 대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단지ㆍ택지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서구 당하동 등 일원에 1,118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LH공사와 50대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착수를 하였고 지난해 11월 지장물 철거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12월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앞두고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 지연으로 금년 10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조건부 승인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이 불투명하여 후속 인ㆍ허가 절차에 다소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외부광역교통, 내부교통영향분석 및 교육환경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지난 10월 7일 국토부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사업비 부담방안에 대해서는 노선변경 또는 사업비 부담방안을 검토 후에 경기도 및 김포시와 재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토지이용계획과 18쪽 토지이용계획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계획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중구 운북동 등 4개동 일원에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930만㎡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써 LH공사와 30대70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4년 12월에 1단계 2-1단계 사업이 각각 준공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제3연륙교 착공지연 등의 외부변수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약 29%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운북IC 서울방향 진ㆍ출입로 개설 시 공항북로 정체 및 정시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반대의견이 있는 바 공항북로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외자유치 등 대형호재가 미흡하여 신규 인구유입과 투자수요가 저조한 상황으로 현재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토지이용계획과 23쪽 교통광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270만㎡ 규모로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1단계 공모구역은 사업준공이 되었으며 2015년 9월에 공사구역 공동주택용지 2필지에 대하여 평균평형을 대형 평형에서 중ㆍ소형 평형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집적효과 극대화, 분양성 증대 및 카지노 산업의 기능 간 융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금년 말 RFP 결과와 투자유치 추이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인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직접 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미단IC 개설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7쪽의 토지이용계획과 인구 및 주택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일원에 88만㎡ 규모로 인천대학교 이전적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조 3,457억원입니다. 2014년 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청 토지, 인천대 제물포 캠퍼스 부지 등 비용보전협약의 적기 이행을 위하여 시, 교육청 등 협약 당사자 간 실무협의회 운영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건설사업은 남동구 구월동 일대에 84만㎡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써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한 4,149세대가 100% 분양완료되었으며 사업비는 1조 4,246억입니다. 31쪽입니다.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는 금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래 9월 말 현재 4,149세대 중 98.6%인 4,091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상황이며 금년 말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협의 및 사업준공할 계획입니다. 32쪽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십시오. 33쪽 장기임대 건설사업입니다. 장기임대 즉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건설사업 중 구월과 경서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공공임대 전환 등 사업여건 개선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영종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금년 7월에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용도 전환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임대 건설사업은 시민의 공기업으로써 공기업 본연의 역할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재 공사 재무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자체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5년도 부채감축목표 충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용도전환 즉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등 용도전환을 통해 사업여건 개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과 36쪽의 구월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과 경서국민임대주택건설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에 영종국민주택건설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에 주택관리사업입니다. 선학ㆍ연수ㆍ청학 등 임대아파트 3,550세대, 구월분납임대 1,113세대, 매입임대 16세대, 기존 전세주택 1,077세대 등 총 임대주택 5,756세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대 및 공가세대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료 출장수납, 입주민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실시, 연중 입주대기자 사전안내 등 찾아가는 서비스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임대아파트의 체계적ㆍ선별적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과 긴급기동반 운영 강화를 통해 입주고객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웰카운티 3단지 조기분양 전환에 관하여는 금년 8월과 10월에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입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전세임대는 현재까지 1,077세대가 공급되었으며 금년 공급목표는 550세대입니다. 40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임대료 체납세대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등에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고질체납자 명도소송 진행 등을 통하여 체납 등을 예방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실시한 송도웰카운티 3단지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재감정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미처리 하자보수 및 시설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사의 조치로 신속히 진행하고 예산범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사항을 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1쪽 PF사업입니다. 공사는 12개 PF사업에 약 1,105억원의 출자하였으며 이 중 인천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은 시 대행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미단시티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은 정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Tomorrow City 조성사업 등 3개 SPC는 지분회수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 PF사업은 지난 5월 28일에 청산이 완료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인천대 이전 및 도화구역 PF사업은 금년 5월 28일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된 사업으로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잔여재산 117억원을 회수 완료하였으며 일부 미회수금 4억원은 별도로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미단시티 개발사업 공모구역입니다. 미단시티 개발사업 공모구역은 중구 운북동 일대 183만㎡ 규모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문광부로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판정을 받았고 12월에는 복합리조트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약 9,586만달러 한화 1,100억원에 체결한 바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매각대상의 28%에 해당하는 20개 필지 약 3,415억원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건축 인ㆍ허가 완료 및 복합리조트 토지대금 잔금 830억원의 회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문광부에서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카지노복합리조트 후보지 9곳 중에 인천의 6개소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미단시티 내 2곳도 포함되어 미단시티뿐만 아니라 영종도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LOCZ 코리아에서 건설예정인 복합리조트는 총사업비 2조 3,000억 규모로 2022년까지 1,300실 규모의 호텔과 복합쇼핑몰, 엔터테인먼트, 레지던스 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리조트이며 2016년 1월에 1단계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2018년 복합리조트 1단계 그랜드 오픈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인천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은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2013년 4월 G1블록 오피스텔 착공 및 분양을 착수하여 현재 100%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10월 현재 입주율은 약 70%입니다. 47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말 G3-2블록 착공 및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에 G3-2블록을 준공하고 2018년에 G3-1블록 준공 및 상업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G3-2블록 분양 성공을 통하여 G3-1블록 시공사 참여를 독려하고 G3-1블록 조기착공을 통한 기부채납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전면 개교하여 연인원 5,000명을 대상으로 레지덴셜 칼리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제캠퍼스 1-3단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주상복합부지 수익금을 기반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전용 경기장은 이미 준공되어 2012년 인천유나이티드 홈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주상복합부지 등 수익부지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축구장 소유권 이전과 함께 수익시설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합동검사 보완사항 중 일부 하자 및 추가공사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부분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공시설물 합동검사 및 보완공사가 완료되어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토지이용계획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Tomorrow City 조성사업입니다. Tomorrow City 조성사업은 공사와 SPC 및 SKT 컨소시엄 간 소송에서 공사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확정판결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액 240억 및 지분회수 19억 5,700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3쪽 인천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인천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뉴욕주립대 대학원 등 4개 대학이 개교하여 800여명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지아주립대 등 4개 대학이 MOU를 체결하여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착공한 1단계 3공구 건설공사를 금년 말까지 적기 준공하여 2016년 봄학기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4쪽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6만 7,286㎡ 규모로 로봇산업 진흥시설, 로봇테마파크 및 호텔, 콘도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04억원입니다. 55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행정자치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공사 출자지분 5억원을 시 협조 하에 신규 투자자에게 지분양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시에서 로봇랜드 부지와 시 소유 토지 간 자산교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6쪽 OK센터 개발사업입니다. OK센터 개발사업은 아트센터 지원 1단지 건립사업과 더불어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지난해 9월 오픈한 호텔은 아시안게임 숙박시설로 활용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상가, 호텔,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완료하였고 호텔가치 증대를 통하여 수익성 극대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7쪽, 도화 4BL 준공공 임대사업입니다. 도화 4BL 준공공 임대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써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민간제안 리츠사업이며 금년 2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되어 정부, 지자체 협력모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임차인 모집은 100% 완료하였고 현재 주택공사 공정률은 46%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준공 및 입주예정입니다. 58쪽, 59쪽, 6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지난해 10월 전체 지분의 19%인 4억 7,400만원을 출자하였으나 건설출자사가 SPC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주주협약 변경을 요구하여 금년 8월 주주협약 변경 불가 및 공사지분 회수 방침을 수립하고 SPC 및 주주사와 지분양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쪽 도화 5BL, 6BL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입니다. 도화 5BL, 6BL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은 전국 최초의 정부정책 뉴스테이 1호 사업으로써 집값 안정과 중산층 서민들의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향후 임대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지난 9월 경쟁률 5.5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을 완료하였고 계약률 100%로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1,638억원의 토지매각대금은 공사 재무개선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도화구역 개발사업에도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송도 A1ㆍR1 매입ㆍ매각입니다. 2012년 시에서 환불 조건부로 매각한 토지 중 송도 A1ㆍR1부지에 대하여 매수자의 리턴권을 행사함에 따라 시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었고 시의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 신용공여로 공사 부채비율 등 재무적으로 영향이 없는 사업구조를 제안해 옴에 따라 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사로 기 출자된 R2부지 등의 자산가치 증대 등 송도 6ㆍ8공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부지 매입ㆍ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5쪽입니다. 매입ㆍ매각 구조는 시와 공사가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공사는 매입토지를 신탁회사에 바로 처분신탁하며 신탁회사는 SPC1에 1종 수익권을 양도하고, 2종 수익권은 인천시와 공사, SPC1에 각각 양도를 하게 됩니다. SPC2는 SPC1에 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채권에 대한 시의 매입확약을 근거로 ABCP를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SPC1은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자금으로 1종 수익권과 2종 수익권을 매수하며 신탁회사는 수익권 매각대금으로 공사에 토지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신탁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6쪽 대상토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금융주관회사 선정개요 및 기준입니다. 금융주관회사 선정 경위는 지난 8월에 공사 홈페이지에 금융주관회사 선정 공고를 하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총 6개 기관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공사 임원 그리고 시 재정기획관실 담당팀장을 포함한 총 6명의 심사위원으로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한화투자증권이 선정되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제시한 제안내용은 공사를 위탁자로 하는 처분신탁과 시가 대출채권 등의 확약 등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구조이며 조달금리는 All in Cost로 연 2.59%입니다. 2015년 9월 7일에 시로 토지매매대금 5,71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8쪽 재정건전화ㆍ핵심사업 컨설팅 용역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재정건전화 및 핵심사업 컨설팅 용역은 2013년 6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행정부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지침 등에 따른 부채감축계획 마련을 하기 위하여 인천시 및 공사 재정현황 분석,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4년 3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100일간 베인앤컴퍼니코리아와 삼일회계법인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용역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가 처한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첫째, 리스크가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위주의 사업구조 및 급속한 사업확장, 둘째, 사업 및 리스크 관리부실, 셋째, 무리한 사업추진과 관리부실을 허용한 지배구조로 진단을 하였으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4대 핵심과제와 15개 세부실행과제를 제시하였고 4대 핵심과제로는 첫째, 재무개선 계획실행, 둘째, 검단 및 영종 사업조정, 셋째, 중장기 사업구조의 재정의, 넷째, 운영모델의 재정립 등이었습니다. 70쪽입니다. 이에 공사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로 9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지난해 7월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후속조치 결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와 적극 협력하여 자구 노력한 결과 2015년 상반기 결산 결과 2014년 말 대비 4,655억원의 부채가 감소한 7조 6,326억원, 부채비율은 23%가 감소한 258%이며, 당기순이익도 482억원 증가한 724억원으로써 당초 용역결과 전망치보다 재무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만 없다면 2015년 말에 부채 총량 5,000억 이상의 감축 및 부채비율 251%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1페이지에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감리용역 일체, 감리용역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와 관련된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지금 우리 최석정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오늘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인천도시공사가 3분기 560억 순이익을 내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 7,469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이 부채규모가. 참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조사특위도 구성해서 SPC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 종합감사결과에서도 지금 어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그래도 관리ㆍ감독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관리ㆍ감독기관은 분명히 맞죠?

네.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의회라든가 의회나 우리 인천시나 정부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했다면 이것 온 나라가 들썩거릴 일입니다, 이게. 온 나라가 들썩거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덕적으로 어떤 기강이 무너진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먼저 그리고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질의하기에 앞서 내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김포시, 김포시가 불가 입장인데 기본 현황 내지는 이견 부분 자료 좀 부탁하고요. 또 유인물 21쪽 운북IC 서울방향 진ㆍ출입로와 관련해서 현황 및 문제점 자료 좀 부탁하고, 유인물 50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하자 및 추가공사 여부에 대한 어떤 이견 내용, 유인물 52쪽 Tomorrow City 조성사업 관련해서 소송내용과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관련 참고자료, 유인물 55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화 개선방안 보고내용 및 향후 계획 관련 참고자료, 유인물 61쪽 서운일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했는데 공사 SPC 출자지분 철회 방침하고 주요현황 및 대책 관련 참고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본 위원에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도시공사 2015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한 걸로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2015년도에 영종하늘도시 사업계획을 보면 공동주택 9필지, 상업용지 129필지 등 분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장기 분양계획 및 회수계획을 보면 영종하늘도시가 2015년에 매각이 4,498억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책자에. 그리고 회수가 980억원이야 매각이 4,498억원인데 회수금액이 980억원이고 회수금액이, 금액은 972억원을 투자하는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매각대금이 4,498억원인데 회수금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수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요. 아직까지 자료를 좀 봐야 하고요. 금액이 다른 거는 매각은 계약해 가지고 총금액, 매각대상 금액에 대한 총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회수는 현금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서…….

들어오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 회수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분을 얘기합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 사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매각대금에 비해서 회수가 980억이라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러면 올해 목표 대비, 분양 매각 대비 회수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종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영종, 영종하늘도시.

(관계관을 향해) “자료를 좀 가지고 있나요?”

얼마 정도 됐어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가만 있어봐, 잠깐만. 담당자가 누구죠? 이승우 본부장님이에요?

네.

직접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도시주택본부장 이승우입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종하늘도시의 금년도 매각계획은 4,498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 1,853억이 현재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수는 계획이 979억이고 현재 실적은 649억으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계획하고, 매각계획하고 회수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계약금 10%에 중도금으로 분납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오는 중도금이 있을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6개월 단위로다가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4,498억하면 10%의 계약이기 때문에 449억이 계약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979억이면 일부 중도금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냐하면 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기 보면. 전부 다 총량으로 표시가 돼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어떤 세밀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는 한 이것 이해가 안 가더라. 그래서 이게 보면 업무내용도 주로 그러면 총량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준공은 언제하고 언제 추진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보더라도 이해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려요. 이런 부분, 이런 행정 절차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안 하라고 해도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재무관리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재무관리 계획에서 하여튼 부채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좀 표기를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15년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보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재무 개선을 봤어요, 본 위원이. 봐 보니까 사업성 개선을 위한 조성원가 인하 추진으로 검단~장수 간 민자도로 추진해서 215억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검단~장수 민자도로가 이미 2030계획의 기본계획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15억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도시공사 업무보고 책자가 끼워 맞추기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미 빠져 있는 것 검단하고 장수 간 민자도로는 빠져 있잖아요. 언론보도에도 며칠 전에 났고 그런데 여기는 215억 감축하겠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사업별로 좀 본 위원이 앞서 제안을 드렸지만 분양이든 자산매각이든 어떤 세부 내용을 좀 적고 분양실적이라든가 회수실적 이런 부분을 여기다 잘 담아야 검토가 잘 되지 않겠느냐 또 위원들 도 이해가 쉽고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손철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사실 뭐 앞부분은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도 줄인다고 하는 저희들 생각에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2003년도에 설립이 됐죠?

네.

그때서부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흐름도를 인천시 권역별로 이렇게 파악해 놓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있죠?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걸 좀 이렇게 부동산 경기 흐름도 등락폭 그것하고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인천시 지역별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등락폭 그것도 옆에 같이 첨부를 좀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경서국민임대주택 이게 착공기한이 연기가 됐는데 ’15년 7월에서 1년이 연기가 됐어요.

네.

착공기한 연기라고 그러면 기반공사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양공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아니 그냥 간단하게. (「지금 임대주택의 착공기한 연기라는 얘기는 첫 번째 사업 자체를 연기하는 그 의미입니다. 착공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업 자체에 지금 현재 설계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를 연기를 하는 그 의미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년도까지 완료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지 바로 옆에 보면 경서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했습니다. 공고를 냈죠? 지금 현재 대광에서 건설하고 있는 거요. 주소지가…….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제가 이건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 다옴종합건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네.

그리고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다옴종합건설에서 주식회사 지젤하고 주식회사 로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2013년 11월달에 이게 매매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려볼게요. 이게 이때는 공급 방식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전자시스템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지를 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재공고를 낼 때에는 수의계약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를 하면 예정가를 정해 놓고 그 예정가 이상 투찰을 한 업체 중에 금액이 높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은 예정가를 정해 놓고 참가 업체가 경쟁이 이렇게 생겼을 때 뺑뺑이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정 가격은 위로 더 올라갈 수가 없죠?

그건 뭐 협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수의라 그러는 것은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그것은 협상 결과에 따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첨을 했단 말이에요?

네.

추첨을 하게 되면…….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최초 공급 시에도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니었고 추첨 분양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찰공고 나온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공급 방법이 일반경쟁입찰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대상공급 토지가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요.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는 전산 추첨을 하였고요. 전산으로 비딩을 받아 가지고 추첨을 했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초기에 이렇게 다옴하고…….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발언하십시오.

초기에 다옴하고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14년도에 재계약을 아니, 그러니까 재공고를 낼 때에는 초기에 공고 냈던 방식하고 똑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경서지구에 있는 공동주택용지는 2010년에 공사와 다옴종합건설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이후에 주식회사 지젤, 주식회사 로드로 계약 당사자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주식회사 지젤과 주식회사 로드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공사가 부득이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해당 토지를 재매각하기 위해서 약 10개월간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으나 최종 매매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토지매각을 위해서 2014년도 9월 23일 경영회의를 통해서 해당 토지를 기존 공급 가격인 509억원으로 수의계약에 공급하기로 의결을 했고요.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7일간 수의계약 접수를 실시해서 총 3개 업체가 공급 신청을 했습니다. 이 3개 업체는 주식회사 대광AMC, 주식회사 대광ENC, DS네트웍스 주식회사 이렇게 세 개가 공급신청을 하였고요. 복수업체가 공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추첨 방식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총 2차에 걸쳐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순위를 정하는 추첨이었고 2차는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2차에 걸쳐 추첨을 통해서 주식회사 대광AMC가 공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첨 결과가 2014년도 10월 8일날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한 열흘 후인 2014년 10월 17일날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수의계약 공고를 낼 때 이때에 토지 가격이 2014년도쯤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는 전반적인 토지 가격이 인천시 토지 가격이 반등을 하던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하락세에 있던 그때와 분위기가 다르게 여기에 입찰경쟁이 이렇게 발생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분양을 했는데 전체 완판을 했습니다. 경쟁률도 높았죠, 사업성이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 시점에 공고를 낼 때 한국토지감정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감평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나요?

이 부분은 그 당시의 업무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기조실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남찬일입니다. 2010년도에 계약이 체결됐다가 2013년도 계약 해제가 된 이후에 509억이라는 토지 가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한 10개월 동안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시세가 그 이하로 됐고 460억까지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내려가 있어서 우리 경영회의에서는 509억이면, 당초에 감정 가격인 509억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경영회의에서 509억으로 가격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 공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최초에는 입찰경쟁 방식으로 공고를 냈고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면서 이때 뭘 적용했느냐 하면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을 해서 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낙찰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분양 가격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앞뒤가 잘 안 맞더라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도 최초에 분양을 할 때도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경쟁 방식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정상화에 대한 목표 내용 중에 지방공기업 도시공사 공사채 발행내역 연도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돼 있어서 사업지별 그 다음에 회수내용이라든가 뭐 분양을 통한 9,532억을 회수했다 그러고 연간으로는 1조 2,163억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게 어떻게 회수되는지에 대한 사업지별 목표를 가지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전부 다 저기 2015년도부터 2017년 그 다음에 미분양 자산 및 보유자산 매각 이렇게 해 갖고 2017년까지 돼 있는데 연도별 계획, 사업지별 내역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 절감 및 경상경비 절감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자부에서 경영평가 받으셨죠?

네.

우리 인천도시공사 3년 연속 최하 등급 받으신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려운 여건에 우리 김우식 사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보고내용이나 평가결과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냉철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등급을 보니까 마 등급 받으셨어요, 제일 꼴찌예요.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공기업으로도 우수 평가를 받거나 최우수 평가를 받은 걸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좀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무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부 시스템이나 TF팀 같은 것이 구성돼 있나요?

과거는 제가 소상히는 모릅니다만 특별한 시스템, 그냥 경영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걸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 그런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재정 악화가 되면서 코너에 몰리면서 리스크관리팀이라고 하는 팀을 두어서 그 리스크의 총량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현재 함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역시 재무개선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무개선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게 저희도 재정 건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한 경영개선계획에 관련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하게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또 다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부분에서는 사실 소상히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지금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라든가 임원들의 임금까지도 제재를 하는 그런 행자부 방침이 있죠?

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임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것이고 그래서 획기적인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좋은 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평가를 잘 받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내부로, 평가결과 내역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재무구조상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재정관리스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사실은 모든 분야에 마찬가지입니다. 원가산정에 대한 시스템 활용하고 통합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화 달성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번에 평가결과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사례라든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한 그런 분석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각오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다른 면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임금피크제 혹시 적용하나요?

네, 저희도 합의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공공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좋은 사례들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평가를 받는 데 굉장히 우수한 기록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마케팅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특단의 어떤 조치를 좀 강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렇게 성과급이라든가 임원들의 임금이라든가 이렇게 감봉되고 제재를 받으면 사실 사기 저하나 일할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3년 연속 최하위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동안 부채가 계속 늘어왔다는 것이었고 뭐 이런저런 정량평가, 정상평가 다 사실은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경영성과관리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을 하나 없애고 성과관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성과관리팀에서 우리 회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금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부채 총액이 줄어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정량평가뿐만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모두 저희들이 신경 써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상위등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사실 공사채 발행을 3조 넘게 하셨죠?

네.

3조 1,000억인가요?

3조 가까이 했습니다. 2조 9,000 정도 했습니다.

2조 9,000.

그러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3조 좀 넘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양실적 같은 것에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공사채 발행을 일부 줄이고 그 부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33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공기업은 공공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네.

또 집을 갖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덜어주는 역할을 당연히 또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공적인 그런 목적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도 경영상에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제가 다 봤어요, 이 평가 내용을.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1년 정도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공공성의 중요성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는 중점을 두고 좀 잘 관리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국민임대주택도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영구임대주택도 임대주택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민들의 어떤 집 없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도화 4블록 준공공 임대사업에 대한 이게 누구나 집 프로젝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돼서 사실은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된 뉴스테이의 모델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극도로 취약한 그런 금융위기가 올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9대1의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 100%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이번에 한 뉴스테이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도화 5, 6블록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화 4블록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월 임대료 산정을 해 보니까 보증금하고의 관계가 보증금이 뭐 3,720만원일 경우에는 41만, 59㎡ 타입 그러니까 59평형, 59㎡ 이 타입이 41만 7,000원 그 다음에 보증금이 조금 올라갔을 경우에는 6,380만원. 보증금을 상향했을 때 31만 7,000원 이렇게 책정돼서 분양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 뉴스테이를 보니까 임대료가 좀 높아졌습니다. 같은 59㎡ A타입의 경우 뭐 43만원, 41만원 뭐 39만원 이게 임대보증금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 임대보증금보다 상당히 가격이 보증금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도 더 비싸게 이게 책정이 됐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결국은 우리 인천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더 털어내는 그런 임대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 섞인 그런 염려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임대료가 이게 매년 3%씩 상승하나요?

네, 5% 이하로 돼 있는데 3%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 복리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임대료에 산정해서 해 보면 해가 갈수록 계속 급상승합니다, 이게 복리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이런 내용을 뉴스테이사업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한 전임 송영길 시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국회에서도 정책 발표회를 했고요. 책으로도 펼쳐 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조만간 부천시 어디엔가 지금 계약을 했다고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복리식으로 연 3% 최소한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네.

5%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변동이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정확하니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8년 동안 임대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하는데 그 부분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10년이죠?

네.

그래서 연수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임대료 금융비용의 이율에 대한 그런 산정방식도 조금씩 달라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8년 이후에 그런 문제나 살면서 그분들이 계속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비용 부담이 커서 임대료가 높아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검토를 비교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인천시민이 혜택 받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시민들의 비용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도화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부평구에도 보면 청천동에 뉴스테이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이 보증금이나 사실 월 임대료 같은 것들이 법에 사실은 뉴스테이가 되면서 가장 크게 없어지는 혜택이 이런 임대료 같은 것 초기 임대료 산정하는 제한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자율성을 준 것인데 저희 공공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를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뭐 3%라고 했지만 사실 꼭 3%를 반드시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3%까지 올리는 걸 지금 전제하고 사업성을 검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가가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다 임대가 돼서 방이 차야 되는데 만일 시중가격보다 높다거나 좀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 임대료가 만일 너무 높으면 이게 결국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공가가 생기면 오히려 사업성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록 설사 3%라고 정해 놨지만 시장 변화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3% 정해 놨다 그래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3%는 맥시멈의 한정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차피 민간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시장가격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또 가장 중요한 공가를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책정해야만 그 공가가 없어질 것인지 그 공세대 수를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차피 참여하고 있는 이상 공기업으로써 과도하게 임대료가 뭐 올라가거나 책정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준금리에 대한 것은 지금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금리가 더 하락할 거라는 그런 논리는 지금으로 보면 안 맞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아까 임대료가 매년 최저 3% 또 경우에 따라서는 5%까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복리식으로 전환이 돼서 임대료를 내게 되면 입주하신 분들이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집이 없는 서민층의 분들인데 이 임대료를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사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비교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비교가 되면 이 뉴스테이사업이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분양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또 임대 들어오신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같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사업이 좋다, 누구 사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최적의 임대료를 내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동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근의 이를테면 부천 같은 데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해 갖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격이 다르면 비교할 수밖에 없죠.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임대주택이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뭐 품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대료의 산정문제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상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고 시장기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집하고 하여간 뉴스테이가 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은 같은 조건이에요. 대상은 같은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이런 월 임대료를 내는 공간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똑같아요. 조건이, 여건이 다를 수 없고요. 같은 여건으로 보면 저는 인천시민이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인천도시공사가 최적의 부채비율로 감축해 가면서 경영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고 그 다음에 뉴스테이사업을 통해서 활기를 좀 찾아서 조기에 어쨌거나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고 질의한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원점에서 설립된 지 한 12년 됐는데 이걸 특정사업을 얘기하기보담도 지금 급기야는 작년에 세계적인 평가기관인 베인앤컴퍼니에 용역의뢰 근 10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활황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세부적으로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질타를 하기 때문에 조사특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제가 볼 때 건설위원들이 무슨 뭐 회계전문이 아니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설립이 됐고 설립이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됐다면 지금 이렇게 뭐 빚이 7조 이상이 되지 않을 텐데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서 여기 오셨어요, 새로. 새로 등장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언 땅에 오줌 누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사업 범위도 한 열 가지 써 있는데 주로 관광, 리조트 그렇죠? 경제자유구역에 이런 것 만드느라고 지금 수조, 10조짜리 대형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그 위에 있는 도시재생 때문에 빚이 7조가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는 우리보다 인구도 뭐 네 배 여러 가지의 그런 재정이 큰데 그네들은, 그네들도 공사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러나 우리처럼 그렇게 대형사업, 외국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대형사업 하고 있습니까?

네, 그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데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어차피 도시개발이라고 그러는 것이 주택도 있어야 되고 뭐 유통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시기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유통시설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뭐 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할 만한 땅이 사실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얼마만큼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몇 %인지 아십니까?

부채비율이한 250% 정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적다는 얘기네요?

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해요? 지금 내가 걱정되는 것은 계속 이게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이 아니고 몇 조짜리 사업은…….

대개 신도시개발은 이익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도 그렇고 여기 뭐 하늘도시나 미단시티, 영종검단신도시 이게 진짜 기하학적인 일반인들은 뭐 접하지도 못하는 10조 단위 뭐 7조 이런데 이게 금년에 뭐 지금 몇 백억이죠? 700억인가요? 이렇게 1년에 500억, 700억 해서 언제 7조를 다 없앤다고 생각하세요?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9월 말 기준으로 한 7,400억 정도 부채가 줄었고요. 연말까지 연말 시제를 감안해 가지고 대략 한 6,000억 정도 수준까지는 금년에 연말결산 기준으로 줄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300억 정도 금년에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를 드렸고 목표는 초과해서 저희들이 부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은 물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은행 가서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너무 참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우리 처음에 오실 때 자신이 있어서 오신 건지, 임기가 3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내에 앞으로 그러면 한 2년 남으셨는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 생각 갖고 계세요?

제 3년 임기 동안에 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절박한 사정에서 좀 벗어나서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안정된 기반으로 갈 수 있는 적어도 기초까지는 제가 닦겠다는 각오로 왔고요. 3년 후에 제가 2조 1,000억 정도의 부채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총액 2조 1,000억 정도의 부채는 감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가 2003년도에 새로 발족을 했잖아요. 그때 제로였어요, 그때는 빚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한 마디로 왜 그렇게 빚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빚이 대부분 땅에 묻혀 있습니다. 보상비로 지급된 돈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동일한 시간에 훨씬 더 많이 인구도 늘고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개발사업이 많았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도시공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직접 했다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면 현재 이만큼 부채가 늘어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개발사업을 했고 그동안에 사실은 당초에 이런 개발사업을 벌일 때 이렇게 경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조금 어느 정도 리스크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지 않은 잘못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개발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 결과 생긴 현재 부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채들이 현재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단 땅속에, 땅에 묻혀 있는 돈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거나 어느 정도 이런 위험관리를 해 가면서 자산매각을 해 간다고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현재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서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거든요, 시간이. 지금 12년이 됐는데 계속 부채가 최대한도로 컸다가 조금씩 없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또 신사업을 벌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위원님들 또 시민의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뭐하는 건지 중간에 운영경비 빠지고 과연 남을 수 있는 건지 빚을 까내려 갈 수 있는 건지 인천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순간에 구도심의 대부분이 인천의 대부분 구도심이에요, 200만 이상이.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기들이 낸 세금만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홀대받고 있어요. 다 뭐 부평 넘어서 계양이나 연수구 일부까지 자기들 구도심이다. 저층주거지사업이나 물론이고 그래서 거기서 말한 적자를 봤다고 생각 안 합니다. 땅에 묻혀 있는 것을 한마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일이다 자기 가족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밤을 낮 삼아 물론 주 5일 근무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 업무보고에서는 보고를 했었는데 보고가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별그대 절벽으로 알려진 송도 석산개발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올해는 보고를 안 하네요?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특별하게 진전된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은 공원으로 되돌려주기를 사실 상당히 원하고 있고 연수구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공원으로 되돌리거나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거기에 땅값만 묻혀 있는 돈이 지금 600억이 넘는데 공원을 다시 조성하고 하려면 추가로 또 300, 400억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현재 그것은 송도 석산의 전체 땅을 현재 한 세 덩어리 정도로 구분을 해서 그중에 일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하면서 나머지 부지는 공원화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좀 얻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하셔야죠.

구체화 돼서, 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것은 보고하고 안 되는 것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작년에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도화구역에 자동차무역센터 유치 관련해서 조례만 개정을 해 주면, 바꿔주면 5,000억 투자유치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 이것 질문을 하시면서 검사장 관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로 폭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걸 풀어주는데 그러면 이걸 풀어줬을 때 교통 저기 뭐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것 해 달라고 할 것이고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될 텐데 하고 질문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면서 도시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또 5,000억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또 보고가 또 빠졌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건 또?

보완해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죠. 사장님,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용유 노을빛타운 조성사업 제가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공사 방침이 뭐예요, 이것?

그 부분 역시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도 당초는 저희들이 환지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로 환지방식을 못 하게 됐고요. 주민들 요구는 지금도 수용방식으로 해 주거나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해 달라 하는 것이 현재 주민들 요구입니다. 그런데 수용방식은 사실상 저희들 재정 형편상 어렵고 경제자유구역 해제 부분은 또 경제청에서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청하고 협의가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데 규모를 좀 축소하고 또 민간사업자를 투자자를 받아 가지고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의 대상지역을 조금 축소시키면 사업규모도 좀 줄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2014년에 시작해서 2023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 도시공사 지금 현 실정이 현재 것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것도 잘 저기하는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앞으로는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좀 해 달라.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간략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에는 할 얘기가 많은데 위원장님이 간략히 하라니까 좀 시간을 줄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장님, 재정 건전화 핵심사업 컨설팅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정확히 더 깊숙이 하고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단체의 압력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 가지고 그걸 제가 보니까 그렇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장님께서 용역결과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셔 가지고 그 용역을 보니까 이런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임기 기간 내에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는 데 발판을 삼겠다라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전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래서 그 내용이 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D그룹에 근무하면서 이런 뭐 회사가 이제 운영하다 보면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경기 나쁠 때는 여러 가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용역 준 그 내용은 기업에서 하는 그런 어떤 정말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것보다는 좀 약하지 않았나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 보면 공개가 안 되니까 인천도시공사가 부도가 난다, 얼마 못 간다 그런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위원들이 그 내용을 공개하라 더 압력을 했던 것 같고 실제는 제가 들여다보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 내용이 도시공사의 다시 재도약하는 발판의 기반이 되겠지만 지금 그런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3/4분기 경영실적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제가 여기 지금 다른 데 심의위원회 갔다 오느라고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못 들어 갖고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2015년도 경영수지가 좋아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네.

9,400억 매출에 당기순이익 560억 났다 그러면 사장님 이하 전 300여명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사장님 임기 동안에는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다 이게 사장님이 선장으로서 이끌고 가는데 기여를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타이밍이 늦었지만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시민단체에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 갖고 공개하십시오.

시민단체한테는 공개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준으로는 공개를 했습니다. 해서 원래 용역결과서를 용역하는 수행자가 납품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요약보고서와 하나는 본문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요약보고서라고 가져온 한 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고 본문이 포함된 전체는 저희들이 공개를 못 했죠. 그래서 간혹 시민단체에서는 이것 반쪽짜리 공개다 그러는데 사실 어느 용역 수행을 하든 간에 데이터가 들어 있는 본문의 내용을 공개하는 용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 보면 주 내용이 존립위기 직면 추정이, 요약보고서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유동성하고 부채비율하고 수익기반 이게 이 내용에는 이걸 가지고 시민단체에서는 도시공사가 부도난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뭐 열어놓고 열심히 뛰겠다 그리고 언론에도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좀 하십시오.

지난번에 언론에서 그래서 보도자료로 공개내용, 상세하게 내용 해 가지고 언론 보도자료로 일단 해서 사실상 1차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추가로 시민단체에서 그 본문 내용 전체 들어 있는 풀셋을 다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부분은 용역을 수행한 수행기관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쪽 회사의 노하우가 많이…….

아니, 글쎄요. 거기 첫 페이지가 자기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도 다 전체가 공개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약본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미 공개를 드렸고요.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그중에서 저희가 우려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거기 자금흐름을 추정해 가지고 12월달에 현금부족 부도발생 이런 표현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검단이나 영종의 사업성을 굉장히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해 가지고 나쁘게 거기 사업성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1조 이상 손실이 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언론에 나가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검단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도도 떨어질 뿐더러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적자가 안 날 부분이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결론을 어떤 가정 하에서 냈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일반한테 알려졌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런 위험성 등을 감안해서 이거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겠다고 언론 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일단 저는 언론 쪽에서는 더 이상 공개요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요. 다만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요구,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본문까지 다 전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본문까지 다 공개하는 예는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쪽 부분들은 거기에 이제 상세한 계산한 근거 데이터까지도 거기에 다 들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 수행사의 상당한 영업기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용역사들이 납품할 때 사용하는 두 가지 중에서 요약보고서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은 다 공개할 용의도 있고 그 부분은 사실상 공개된 거나 진배없습니다, 지금.

여튼 그걸 공개하셔 갖고 그런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니까 금년도 2015년도는 2014년도 이전해보다 연말결산보고서가 수치가 저는 좋아지리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는 아주 좋은 기분으로 아주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년 내내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선 위원님 또 간추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주택본부장님, 앞으로 좀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요. 보고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본부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송도웰카운티 3단지 조기분양 전환 건에 대해서 주민들과 지금 여러 차례 지금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눴죠?

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위원장님이 또 잘 그렇게 중재 합의를 유도를 해 주셔서 이의 제기에 따른 재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당초에 원래 재평가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금액이 내려가기가 어려운 게 통상적인 평가 업계의 관행인데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4.2% 정도의 감액이 됐습니다. 현재 감액이 돼서 현재 당초의 시세의 한 84, 85% 수준의 평가금액이 지금은 시세의 한 80% 전후의 평가금액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현재 주민들은 평가, 저희들도 평가금액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전에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그때는 재평가를 주민들이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금납부 조건을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실제적인 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보통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를 쓸 때 재평가가 나오고 또 나중에 평가금액이 나오면 선납할인에 대해서 추후 협의하도록 그렇게 또 조항이 거기 삽입돼 있어요. 그래서 재평가 금액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대금납부 조건의 할인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어제부터 오셔 가지고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내일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주민들한테 가격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양 가격이 주민들이 안 맞으니까 지금 집회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일단은 재평가를 하고 재평가 가격에서 그래도 선납할인을 하게 되면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분양 단가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합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합의서 내용에는 재평가한 이후에 선납할인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재평가해서 선납할인 그전에 주민들이 4년, 5년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쪽에서는 3년 얘기를 했었고 뭐 얘기가 왔다 갔다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물론 지금 어쨌든 재평가까지 가서 다만 5% 가까이 떨어졌지만 4점 몇 %니까 5% 가까이 떨어졌겠지만은 이 가격이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저 난리를 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본부장 입장에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또 재론되지 않도록 어쨌든 간에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분양 단가를 최대로 맞춰드려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한테도 하여튼 저희들 공사로써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직은 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2년 6개월 선납조건으로 해서 계약금 25% 에 하게 되면 평균 한 7%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7%가 됐든, 5%가 됐든 몇 %가 됐든 간에 일단 어쨌든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서로가 양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주민들 분양 가격에 대해서 더 이상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교통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