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부터 해외연수, 탈춤축제, 의원연수 등으로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지만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훈선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신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9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원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우리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조례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참전유공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23개 시·군에서 저희 시만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다 5만원으로 인상해서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만원을 인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6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조례안 제출부서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통해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4조 제4항의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편중될 우려가 있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던 안건입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 출연금 있죠?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지금 안건은 출자·출연 기관 관련,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4.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체 건수를 봤을 때 띄어쓰기, 여러 가지 면들은 있지만 특히 제12조, 제13조 같은 경우에는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시에 귀속한다.’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있는데, 물론 정관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거의 오늘 전체적으로 32건 정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초에 소관부서에서 해서 소관부서의 인지능력을 키울 필요성도 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풀로 해서 이렇게 전체 정비를 하는 것은 좋아요. 전체 정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32건을 이렇게 훑어 봤을 때 연초에 해나가야 될 일들도 계속 지연이 많이 되어왔다. 라는 거예요. 하마 작년 하반기에 해야 될, 2014년 하반기에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미뤘다가 이제 일괄해서 넘긴다. 이 말이에요. 조목조목해서 서른 몇 가지, 하나하나 해서 물으면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소관부서에서 제때제때 조례 정비를 하고, 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사실 조례는 그때그때 상위법령이 바뀐다든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장기간 집행부에서 정비를 안 하고 방치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주관을 하고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조례 정비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금번을 계기로 해서 각 부서의, 소관부서의 조례를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일괄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 정비를 하고. 대부분 정비가 될 겁니다.
손광영위원
대부분 정비가 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넘겨주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관부서에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에 개정되지 않는 조례 부분도 한번쯤 소관부서의 전 직원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읽어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제·개정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동 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6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김세동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출한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6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공무원 부분과 관련돼서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할게요. 최근에 인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신규자 발령과 같이, 부족한 데를 메우는 그런 인사를 어제 26일에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과정에서 뭐, 이렇게 이의가 제기된 예가 있습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건축직에 대해서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건축직이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민원처리 과정이라든지 그런 불협화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자리를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본인이 반발을 했지만 지금 현재 임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잡음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직원을, 현재 임지에 가 있는 직원을 그 쪽으로 인사하겠다고 할 때, 실장님께서는 어떤 판단 하에서 그렇게 인사안을 하게 되었습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 사항은, 지금까지 건축파트에서 본인이 근무해 오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또는 신체상 약간의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인의 몸 관리, 또 새로 지은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옮기도록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산물유통 관리사무소, 그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쪽에 신축하고자 하는 현장 여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판단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업무수행 능력이나 어떤 직원 상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봤을 때, 과연 거기에 가서 그 담당자에게 맡겨져야 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해당 건축과, 또 행정지원실에서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축물 짓거나 할 때, 준공검사라든지 공사감독은 별도로 있습니다. 권용대 씨라고, 하고 있고.
김성진위원
그것은 파견됩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준공검사, 공사감독을 권용대 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분이 지금 직접 가서 거기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건축물 다 짓고 난 뒤에 관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아직 발주된 것은 아니잖아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지금 발주돼 가지고 수산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준공검사가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이거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지어야 되는 냉동창고 이런 것까지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거기는 나중에 본인한테는 안 돌아.
김성진위원
아니죠.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일이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는 건물 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은 안하게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직원을 직속기관이지만 사업소나 이런 데로 보낼 때,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직무수행능력, 그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직원들과 화합관계. 이것을 면밀히 판단하셔야 돼요. 면밀히 판단하셔서 인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인사 불만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아주 가끔이지만, 이런 불만을 노골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망각한 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동 의 날’ 행사 건에 대해 가지고.
권광택위원장
‘ 안동 의 날’은 나중에.
이영자위원
이 건 지나고?
권광택위원장
예.
이영자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권광택위원장
예.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자 위원님.
이영자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안동 의 날’ 행사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 화합과 ‘ 안동 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4,500만원으로 했는데, 지난번에는 감액이 되어가지고 3,8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조금 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되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50만 시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더 다양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준비가 약간 미흡한 점은 있어도 뭐,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
이영자위원
주로 의전행사라든지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고, 문화예술행사는 주로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예총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영자위원
예총에 위탁해서? 그러면 문화원의 역할은?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문화원은 10월 3일이 민속축제하고 탈춤이 같이 이어지니까, 문화원에 그 업무까지 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총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맡아왔었습니다.
이영자위원
예총에서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이영자위원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없었습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이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제가 이렇게 하나의 안을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 안동 의 날’이 지금, 축제 10월 3일로 되어있고, 그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러다보니까, 아마 축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 안동 의 날’이 10월 3일로 정해져 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한데, 이제는 가수 불러가지고 그런 의식행사하고 밥 한 그릇 먹고, 이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국정신문화재단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 안동 의 날’을 주제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석학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학술토론회를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의미 있게 전개되었으면 싶고요. 또 이날 여러 가지 ‘ 안동 시민 상’ 시상을 하잖습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김성진위원
‘시민 상’과 관계돼서도 올해는 좀 조용히 넘어간 것 같고, 제가 듣기에. 그 전에는 불협화음들이 있고,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부끄러워서, ‘ 안동 시민 상’을 받는 것이 불명예가 된다는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시민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 매년 이렇게 될 때, 수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일정부분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반성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다운 ‘ 안동 의 날’ 행사를 할 것인지를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수상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전에 받았던 것에 대해서 질책도 받았고 이랬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주문도 했습니다. ‘아무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진짜 안동 을 위하고 명예로운, 자랑스러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조금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명심해서 그렇게 수상자를 선정하겠고, 다른 프로그램은 또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짜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다양성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우리 ‘ 안동 의 날’ 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다음, 다음번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 있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 안동 의 날’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을 하고. 뒤에 조례는 별도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까지 자주 안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묶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답변을?
손광영위원
간단하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10월 3일은 ‘ 안동 의 날’ 기념이고, 7월 4일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으로 특허를 낸 날인데, 지금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가 2006년도에 되고, 그 후에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 8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는 안했습니다. 안 했던 이유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행사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으로 선포한 기념식은 5년 단위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 안동 의 날’은 50만 전체 안동 시민의 단합과 화합의 그런 날이고,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는 이 자체는 지금 이렇게 인문가치포럼도 하지마는 그러한 한국 정신문화에 대한, 안동 에서 발생된 유교적인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5년 주기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행사 자체를 보면 조례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두 조례 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하는 것보다 매년 10월 3일이 축제 기간 중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조정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신문화의 안동 ’ 선포 기념일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야 되겠나?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문재단, 이것도 사실은 몇몇 사람들이 돈만 투자하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하나하나 뿌리내리는 것은 별 효용성이 없어요. 2년째, 3년째 이렇게 들어가 보지마는. 이런 부분을 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실의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다. 이 말이죠. 인문가치포럼도 사실은 우리가 인건비만 좋았지, 별다른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건 실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펼치는 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모아서 뭔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으로. 그런 걸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5년 만에 한 번씩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5년 주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례에 그게 아직 안 나왔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조례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 기념식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할 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2006년도에 선포가 됐지마는 이것을 5년 주기로 기념식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내년도가 선포한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기념행사, 문화·예술·전시행사, 정신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모전, 이런 거네요. 그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단,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은 금년 행사에 따른 보조금 관련 부분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선포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14.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재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위탁을, 충의역사체험장을 위탁하잖습니까? 그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 위탁을 하면 관리·운영을 충의역사체험장 그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현재 이것도 공고에 의해서 수탁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연장은 가능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유지관리가 목적인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면 위탁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하지 않을 계획이면, 수탁자가 일단 거기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밑에 ‘다만, 유지관리가 목적인 관리위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손광영위원
그런데 관리·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까? 가상적으로 소관부서에서 봤을 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대략 한 5,00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좀 들고, 공공요금 들어가고. 비용추계서를 이번에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자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충의역사체험장 사용료를 받잖아요? 수익에? 수익을 받는 것은 시로 납부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시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인데요. 충의역사체험장 전체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는, 예를 들어 ‘거기에서 너희들이 다 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충의역사체험장 사용료는 받아서 우리 시로 넣어라.’ 그런 거예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관리유지 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료라든가 전기료 그런 것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시로 수납을 해야 된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료를 받아서 장부상 기장을 해서 거기의 전기료나 운영 부분에 지출이 되고 난 다음에 잔여금액이 남으면 거기에 보수 같은 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보수는, 대수선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고,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거기 인력이 몇 명 들어간다. 어떻다. 그러면 인력비까지 우리가, 관리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를 준다고 하면 조금 이것은 분석을 해볼 일이고, 또 거기에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 부분을. 부기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부기상으로.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원래는 사용료를 받아서 입금을 시키고, 거기에 나가는 전기료나 이런 것을 주는 게 안 맞나? 원리 원칙은?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으로 문중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중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문중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위원
과장님, 좀 앞서 답변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 사용료가 조례상으로 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수입으로 잡아야죠. 그 이후에 말하자면, 수입 잡힌 부분에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정도만큼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런 세입을 안 잡고, 세출예산 편성을 안 하고, 그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권광택위원장
계장님, 뒤편에, 자료 좀 드리고.
김성진위원
이런 거예요. 혹시 뭐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 행정상식에 비춰가지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걸 또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명시하는 부분이, 뭐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때요? 뒤에 계장님? ○ (지방학예연구사 이상일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위탁관리비는, 민간위탁 하는 업체한테 갔는, 공유재산에 관한 임대료는 저희들이 시 수입으로 잡고요. 거기에서 민간위탁 기관이 운영하면서 그 자체 시설을 임대하거나 할 때 그것은 자체수입으로 해가지고 운영상의 경비로, 관리유지비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타 조례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건 굉장히 나중에 문제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한번 명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 의회에서 운영비는 절대 줄 수 없다는, 거기에 딱 막혀가지고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하다가 나중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위탁받은 기관이 더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일정부분 사용료 수입이 생긴다면 그 정도의 예산을 운영비로 다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회에서도 아마 동의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저, 과장님. 허가조건에 보면요. ‘3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는 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7번. 사용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체험장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교통이나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투여해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 봤을 때 허가조건에는 사용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 목을 보느냐 하면 어떠한 시설물이 이렇게 있으면 시설에 따른 교통이나 안전 부분은 우리가 해줄 것은 다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으로 해주는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미 해준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번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사람이 많이 올 때 거기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력이 가동되어서 어떻게 안전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고가 났을 때, 건물 자체가 시의 것이기 때문에 사용주가 어떻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법적으로 우리 시가 모면하기가 힘이 든다. 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조목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7번에 대해서는 체험장 주변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걸어 다니거나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손광영위원
잠깐만 물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시설 사용료,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는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1회 10만원, 오전 1회 3만원, 4만원, 5만원. 이것은 어디에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이 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다른 사례와 같이 비교하여서 비슷한 경우로 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천 음악관이라든가 권정생 문학관, 이런 경우와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여기 문중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통이 되어서 이렇게 금액을?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소통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소통했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의논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서로가 이해할 정도가 돼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무작정 10만원이다. 16만원이다.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의역사체험장 있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건립할 때,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마는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당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처음에 문중 측에서는 재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전부 했을 경우에 산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OU라든가 다른 것을 한 것은 없지마는 모든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로서 전부 안 주기로 이렇게 한 걸로 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안 주는 걸로 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했으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 시 소유잖아요? 지금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시 소유고, 지금 여러 가지 들어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위탁을 하게 되면요, 완전 위탁이 돼야 되지. 우리가 사용료를 다 정하고, 시가 정하고, 또 시 수입으로 잡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컨대 개목나루 같은 것은 위탁을 했잖아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위탁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운영권 자체를 거기에서. 요금을 얼마 받든지 하는 것도 거기서 결정하는 상황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건물은 몇 십억 들여서 지어놔 놓고. 충의역사체험장이라고 해놔 놓고, 우리 임란하고 가치가 연계돼서 민감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 무조건 지원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잘하셔서, 이렇게 운영이 되었을 때 위탁받아서 할 기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도 영 안 되는데, 무조건 위탁하겠다고 해서 공고 내고 하는 것은 그게 행정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을 때부터 어떤 기관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재산이 시의 겁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문중하고도 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거 지어놔 놓고 문중 아니면 누가 위탁받아서 하겠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생각에서, 보통 공유재산 위탁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하는데, 저희들 운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여하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안동 이 역사의 고장이고 이러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 잘 지어놔 놓고 운영이 이렇게 안 되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조례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지금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같은 경우는 근래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 단체마다 많이 동참을 하잖습니까?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갔었죠? 갔는데, 학생들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도 보면 상위그룹 학생들만 뽑아서 이렇게 가는데, 일부 학교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교
김재교문화예술과장
개인 신상으로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세계유산도시 총회 참석차 페루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5.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조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유홍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동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고나면 비용추계 부분은, 부담되는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비용추계 부분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신설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밑에 보면 ‘예산이 1억원 미만으로 해당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1억원 미만은 뭔 말이에요? 1억 가까이 예산이 투자가 돼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거는 당초에 구성되어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래요?
명희
조명희평생교육새마을과장
별도로 구성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