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강익자 위원님,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해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30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민간 분야가 참여하는 복지위원 확대와 역할 강화로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불균형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으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른 201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 복지위원 협의체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외받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생계보호비 지원,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꿈을 심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공연 및 체험마당 등 어울림마당 상설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고객과 함께 하는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화장 수요에 부응하는 화장장 및 봉안시설 운영과 고객의 입장을 고려한 시설개선 등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6월부터 화장 시간별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고객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사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연금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 요양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장기요양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이 행복한 체감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활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운영, 광역보조기구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체험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문화 예술 향유 기회 및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직업재활시설 운영,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운송차량 운영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적합성 검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 차별금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도민의 정책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아이 키우기 좋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발굴과 더불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여성취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김만덕 기념관 운영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기업과 연계해 취업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등을 통한 여성들의 역량강화 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과 베풂의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김만덕기념관이 올해 5월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취업·창업 지원과 중도 입국 자녀 진로탐색, 부부 종합검진비 지원 등을 하고 있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예방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도내에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위기가족 가족기능 회복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립·적립지원금, 상해보험료, 급식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이 체감하는 출산장려사업 추진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둘째 이후 자녀의 양육수당 지원과 출산·육아용품대여센터 운영,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공공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강화 및 경영 개선입니다. 의료원별 기능강화 및 비효율 개선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과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증축 등 요양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서귀포의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개설, 포괄간호서비스 병동개설 운영 등 지역필수 진료기능 확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전문화 역량강화 지원 등으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야간병원 운영 및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으로 의료시혜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한의약 분야 연구 일원화 및 체계화를 위한 연구원 설립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금연, 절주, 비만예방관리 및 방문건강관리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라든가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한 메르스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와 전국 최초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 운영 등으로 메르스 없는 청정제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만 시행하던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병의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외식문화 서비스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주변 판매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국민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 등 불량식품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및 어린이 집단급식소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부터 64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실태조사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이라고 해서 제가 시점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당초 처우개선비를 하게 된 계기는 중앙의 국비보조시설이 지방이양시설로 됐지 않습니까? 그 지방이양시설에 대해서 복지부가 권고 수준을 정했습니다. 그 수준이 되게끔 지방에서 하라고 하니까 사회복지…….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시설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에 한한 겁니다. 아까처럼 협의회라든지 협회는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협의회나 협회는 처우개선비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센터라든지 시설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처우개선비를. 그래서 협회하고 협의회하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특별히 처우개선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도에는 처우개선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비로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하는 겁니다.

2005년도 정도에 복지부에서 다 내려왔을 겁니다.

위원님, 단체하고…….

과별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체제가 중앙의 시설 과마다, 부처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는 데도 있고 연봉제를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하에, 문제는 처우개선비를 하게 된 것이 국가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미달된 시설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넘은 시설에는 안 주고요.

저도 와 보니까 단체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하고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달라서 아까 예산 과목의 부기명에 대해서는 일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4개소 있습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유진 단기보호시설하고 화북 쪽에, 까리따스…….

예.

지금 타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체들이 다 서비스 대상에 비해서 시설 수가 부족…….

인구수 대비…….

아닙니다. 타 시도 대비하여 인구수 대비 저희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낮은 실정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자료 검토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대상자 대비해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아시다시피 막대한, 건축비만 하더라도 복지관인 경우에도 50억 원 이상이 들고 매년 운영비가…….

그래서…….

아니, 주간보호시설은 얼마든지 ―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민간이, 설치 운영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읍·면·동에 왜 없냐 하면 장애인 67%가 동에 살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36%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동에 67% 사니까 거주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많이 설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과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읍·면 지역을, 설치자가 의사를 밝혔을 때 이왕이면 읍·면 지역 확대를 하는 것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거의 지금 대부분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한계인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보통 시설마다 다 다른데 시설 설치해서 바로…… 예를 들서 2014년도에 개소를 하면 예산편성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야 편성이…… 순기가 안 맞습니다.

지침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받을 때 보면 보통은 2년 운영……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운영상황을 보고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설치자가 운영 의사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시설이 잘 운영이 되었으면 그다음에 예산 반영을 하고 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이 있으면 그다음 해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 준 것은 과거이지 않습니까? 2년이 넘어가서 아마도 내년에는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일반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고요.

예.

유진의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후에 추가질의시간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 7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월 달부터 들어갔죠, 저희가.

예. 요구.

5월 말부터 들어갔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편성하고 집행 지원 기준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향후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지원지침이 같이 따르기 때문에 같이 나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아주 좋겠지만 지금 중앙에서도 직접 내려오면…….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침을 해서…… 중간에도 옵니다, 적용하라고. 그것은 행정 작용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만들어서 내려오면 좋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편성된 이후에 하는 겁니다. 설령 자료를 e-호조 시스템에 다 입력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선정하는데…….

그것은 행정시 단위별로 입력하다 보니 그런 지침이 내려가기 전에 과거의 관행식으로 임의적으로 올린 같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그런 변화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맛대로라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것은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입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집행부입니까?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나름대로는…….

그래서 실태 분석을 해 보니 몇 년간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 200만 원, 100만 원짜리…….

오후에 계속해서 하시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합니다.

내년 계획서?

보수계획서.

유진의 위원님이 다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난 2년 동안에 시설 지원비를 안 주고 있다고 해서 2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준다는 지침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판단 작용에 있어서 행정부가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안 준다는 지침은 있을 수가 없고요. 문제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국고…….

예산 재원의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다른 국고 시설도 바로 돼 가지고 한 2년 동안 안 되는 시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올해 2월 달에 설치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문제는 아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 준다는 지침이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지금 그린터 같은 경우, 피해여성 보호시설도…….

복지부에서, 여가부에서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준다는 지침이 없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강 안에는 증·개축비도 있고 개·보수비도 있고 단순한 장비 지원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보수비인 경우에는 15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한 겁니다.

기능보강비라고 하면 증·개축비, 보수비, 장비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지금 지사님 공약은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인데, 지금 발달장애인법이 새로 제정·시행되어서 같이 연계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니까 발달장애인법에 나오는 지원센터라든가 다른 각종 센터와 지사님 공약사항의 기능을 같이…….

가능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를 합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단은 그런…….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한꺼번에 내년에 연구용역으로 일단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약이 2017년까지는 되어 있으니까요.

발달장애인센터 만들 것도 지사님 공약, 이렇게 하기는 무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달장애인법도 시행되니까 그 기능도 같이하고 공약사항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다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일단은…….

예산은 이번에 편성 요구는 했습니다.

아, 확정이 안 돼 버리니까 저희는 저쪽에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4년 동안에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전달체계를 할 것인지 실태조사와 관련된 것을 1억 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법에서 시행되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제주 사회복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보건과에서 하는…….

아니, 아까 아침에 말씀하셔서 자료 정리를 못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내에서 부서 간의 유사·중복사업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별로…….

리스트를 안 해 봤는데, 제주도 내 것은 안 해 봤고요. 우리 도청 내의 것을 일단 하면서 여성정책과의 것하고 또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면도 비슷한 것도 있어서 이것은 한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사실은 도내에 있는 사업만이라도 유사·중복을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대상자의 유사·중복이라고 하면 똑같은 대상자에게 두세 번 갔느냐, 대상자를 달리했을 때 어떻게 보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전문 기관·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공모방법으로 일원화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집행적인 거라서 저한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저희 과에서 공모하는 쪽으로 의논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나용해입니다. 약물중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조금만 줘서 이렇게 새로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약물중독 교육을 한다는 게, 그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예.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병·의원을 통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유아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약품도 구입하고 저희들이 행위료도 주는, 한꺼번에 이렇게 계산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적었던 것이고,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접종 관계는 저희들이 행위료만 주고 약을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해서 사서 주는 이러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수요가 될지 몰라서 적게 준비한 의료기관도 있고 많이 요청해서 많이 갖고 의료기관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항상 홍보할 때 일단 보건소라든가 의료기관, 아니면 예방접종 사이트를 확인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저희들과 위탁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을 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마침 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이 있는 동네도 있었고, 있는 동네도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이것에 동참해서 많이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금년에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료기관에서도 아마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과 의논할 때 좀 더 개선이 되면 내년에는 이런 불편이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보건소에서 할 때도 노인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이유가 그런 문진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셔서 낮까지 기다리면서 불편을 겪었던, 이러한 것을 좀 더 해소해서 좀 더 편하게 접종을 해 드리고자 시도했던 사업인데, 여기 의료기관에는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양해를 하면서 또 급한 진료는 이렇게 해 드리고 의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 심하게 말하면 ―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홍보를 하면서 하고…….

11월 15일까지인데 저희들 11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목표물량의 93%를 23일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오시면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 저희 보건소에서 나갈 때 어느 동네에서는 며칠 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가는데도 어르신들이 혹시나 해서 좀 빨리 가서 맞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도 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백신 물량은 충분합니다. 지금도 보건소에 남아 있고, 가시는 분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홍보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개 병·의원에 위탁해서 독감접종을 하게 했습니까?

147개 병·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면 각 병·의원당 백신을 얼마 정도…….

백신은 병·의원에서 요청한 수량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배정한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자기들 병원에 오는 환자 숫자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긴급 배정을 해서 문제를 해소했고, 그 병원들도 아마 내년에 신청할 때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좀 더 많이 신청할 것이고, 저희들도 배정을 할 때 그런 면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몇 개의 병·의원이 있습니까?

전체 700개, 다 합치면.

700개 정도 됩니다. 치과, 한의사 전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치과 같은 데서, 한의원 그런 접종은 안 되죠?

접종은 안 합니다.

접종할 수 있는 병·의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접종할 수 있는 병·의원은 330개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은 했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비인후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접종을 안 하고 외과 같은 데서도 잘 안 하고.

접종을 위탁 줄 수 있는 그런 병·의원 중에 올해는 그래도 절반은 하고 있었네요?

예.

제주도 내에 50%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질이 오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정도면 충분히 접종도 가능한 기관이고 그런데 일시에 한 군데로 몰려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백신도 공급을, 시내에 있는 이런 데는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읍·면·동에 몇 개가 있다, 인구수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작년에 해 보셨고 올해 해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도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