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편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당진지역 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 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대상) 제1항 중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을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5퍼센트 이상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 이하는 주민부담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조금은 공사착공 전에 지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1.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1부 2. 공사계약서(또는 세금계산서) 사본1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목적을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용어정의에 “경제성 미달지역”을 정의하였습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에서“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을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경제성 미달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원기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시기를 착공 전으로 규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3조에 보면 10세대 이상 44세대가 39세대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아니고, 규정을 충청남도에서 지침으로 하잖아요.

도시가스 법이 44세대에서 39세대로...

법이 아니고, 규정은 충청남도에서 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규정이 바뀌어서 39세대까지 회 사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예.

부담비율이 있거든요. 당진시가 평균적으로 31%정도 부담하고요, 도시가스에서 한 56% 정도...

그거는 상관없고, 원래는 100미터에 44세대 이상이어야 회 사에서 공금관을 설치해 줬거든요.

시 보조 받아서 해주지요.

쉽게 얘기해서 39세대 미만은 시 보조 해주려는 거지요. 지금은 가스회 사에서 39세대 이상은 해주느냐 이거지요?

맞아요.

다음은 시에서 100만원이상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세대수가 많으면 비용부담이 덜할 텐데 예를 들어서 20세대 정도 된다고 할 때 개인의 부담비율도 상당히 많고, 시부담도 많이 있잖아요?

비용 부담은 공급관이 수도관처럼 실내 건은 제외 되어서 현행 도시가스공사 한 지역에 보면 10만원에서 30만원 범위내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관이 아니라 인입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앞까지...

메인 관 말고, 100만원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메인 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공급 관을 얘기하는지?

메인 관 다 포함 되고요,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가정 실내에 들어가기 전 인 입관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도로변에 까는 배관은 조례로 지정해서...

인입관은 아니고, 메인 관만 얘기하는 거지...

가옥 앞에 까지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헛갈리니까 공사를 하면 주 관로를 죽 묻어 나가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려면 인입관이 또 별도로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개인부담이고, 주 공급 관을 얘기하는 건데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이라고 했어요. 계산상으로 맞는 건지? 39세대 근접해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덜 부담이 가겠지만...

100미터 기준이기 때문에 100미터 넘어서는 아닙니다. 39세대라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10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00미터에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을 설치해 주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100%중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이고, 회 사가 25%, 개인이 25%입니다.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과연 이게 조례하고 맞느냐 이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100미터에 39세대 미만이면 200미터이면 78세대, 300미터면 곱하기 3으로 해서 그 가구 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부담금은 많지 않습니다. 시나 가스사가 지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대수가 많을 때에는 부담이 없겠지만 10세대 이상으로 해 놨으니까 한 20세대도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시에서 1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해놨으니까 주민 부담이 많이 있고, 잘못하면 조례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공사 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는데 100미터에 10가구와 30가구가 있을 때 공단 비용 부담 율이 가구 수가 많을수록 도시가스 공사비용을 많이 냅니다. 많이 내서 주민부담 내지 시 부담이 줄어 들고 가구 수가 적을 경우 시와 도시가스사의 부담 율이 높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도시가스를 조례에 의해서 설치 해 주려는 지역이 동 지역이 아닙니다. 읍면으로 나갔을 때에는 상당히 미달이 됩니다. 그때는 주민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말만 시에서 조례로 지원해 준다고 하지. 읍면지역은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식이 됩니다.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읍면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제외한다고 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 4항을 개정하는데 중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더 고려를 해봐야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담액이 최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조사해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어서 여기서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부분이 부적절하다거나 적절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이번에 개정안을 내셨으니까 일단 보고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변경 안을 편명희 의원님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역의 이동 의정 실이나 읍면 단위를 보면, 사실 지역균형차원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기이 들어가 있는 가구 세대수에만 이렇게... 도시기반 시설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기 공급돼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어요. 아까 양창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대당 100만원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사실 당진시내의 메인관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안 돼 있는 면소재지나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사실 공급되기가 어렵거든요.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사업자를 보호하게 돼있어요. 그것까지 강요를 못해서 그래서 경제성 미달지역은 사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면 단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하자는 목적에서 제가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그 부분은 4조4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삭제하고 경제성 미달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가스 설치법에...

지난번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시행령에 따라 하셨잖아요. 사업법에 따라서 이런 뒷받침 근거가 지방재정법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가스사업자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두 가지 법을 적용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이 공급이 안 된 면 단위 지역에 공급하자는 취지인데...

표현이 미약해서 그렇지. 그간에는 가정용에만 한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없애고, 경제성 미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시설 설치를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포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제2조에 지원 기준 및 대상에는 공급가를 이렇게 했으니까 지원기준 및 대상을 이렇게 축소를 해 놓으면 경제성 미달지역이 여기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4조3항에 대해서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손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것은 제3조에 지원기준 및 대상에 한한 것 밖에 되지 않아요. 양창모 위원님도 걱정했듯이 면단위나 기이 공급이 안 된 지역은 이런 부분이 국한돼서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한테도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경제성 미달지역은 제3조에 국한된 사항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단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그런 부분에 우리세대수 가구도 문제이지만 기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생산성이 향상되고, 가격 경쟁에서도 관계적인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손보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집행부와 협의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가능 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수백만 원씩 지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가구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립을 할 수 있지만 지역 균형개발 내지 도시가스도 도시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 지역의 읍면단위 균형 개발차원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고 해서 이 부분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제가 전문위원 하고 집행부하고 현 시점에서 당진시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하겠습니다.

자꾸 늦어지면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사업자인 서해가스에서 공단 쪽으로만 변경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지역 읍면에 수혜가 갈 수 있는 것을 수익성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꾸 변경을 해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 계획 체계를 잡으면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도시기반 시설에 예산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읍면 같은데 관로가 5억이나 10억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도시기반 시설 차원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는 것 보다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19조3항1호에 대한 것만 되는 부분이고요. 도시기반시설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기반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문구 삽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미터 당 10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이나 기타 상업용 시설이 있을 경우 그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보완하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를 지적해 주시고...

10세대이상 39세대미만은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경제성 미달지역에 돼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기반시설에 접근해서 해달라는 거지. 이 부분이면 먼저 것을 그냥 놔둬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 4조3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셨다고 하시기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나 싶은데 4조2항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관 총 공사비의 100% 중 25% 이상은 사업자 부담하고 수정안 비교해서 자료를 봐주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상장구, 차상 위 장애인 가구, 차상 위 자활자 가구, 한 부모 가족 가구 등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조례안이 삭제가 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여기에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다른 법에 의해서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돼있어서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논의를 거쳐서 삭제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인지? 지금 대상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꼼꼼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점검이 확실히 된 건지 자료를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처음 기초조사 할 때 그런 사항들이 다 조사가 됩니다. 일일이 가구마다 조사를 해서...

기존에 당진시에서 도시가스 설치했을 때 해당 주민들한테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다 됐지요.

이중 지급됐던 거예요?

별도로 기초조사 해서 가구당 50만원 지원했는데 또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금액을 가구 수 별로 M분의1로 하다보니까 추가로 파악을 해서 넣는 다는 것은...

기존에 이런 조례가 시행해서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다른 법령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가스 설치됐을 때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수급자다 아니면 다가구 세대다 이것을 가스사에 신청하면 일정부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기준법이네요?

도시가스 법보다도 타 법령에 의해서 감면해 줘라.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조례를 개정하셨을 때 조금 더 좋은 행정적인 서비스 주고, 지원해 주자는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상위법이나 정부 시책에 의해서 도시가스 설치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하고 당진시에서 퍼센트 율을 적용했을 때 그쪽이 적다거나 아니면 지금 혜택을 덜 받고 있다거나 하고 있었다면 이 조례에 대해 처음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없애도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렇게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느냐? 했더니 다른 법에 의해서 굳이 여기에 명시하지 않아도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니까 점검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당진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서해도시가스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데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조례가 도시형입니다. 메인관이 설치된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메인관이 없는 데는 하기 싫어도 못하잖아요.

메인 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메인관이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메인 관 없는 곳은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 관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붇는 겁니다.

매년 5년 계획으로 해서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일정부분 한다든지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어디까지 하겠다...

그런 계획 세운 것을 좀 줘 봐요? 읍면동마다 원룸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가스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확대할 계획은 없고, 이 조례는 도시의 메인 관 있는 지역만 해당되는 조례에 불과합니다.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 메인 관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 시가 지원한다든가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조례를 보완하자고 했고, 또 하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마다 사업자가 당진시의 공급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돼요. 당진시도 1차는 몇 년도까지 다 있어요. 이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메인 관이 안 들어가 있는 읍면동 그런 부분을 할 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도시기반 시설로 해주자. 그런 취지로 하자고 했는데 좀 미흡해서 계류했다가 정례회 때 다시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지역 균형개발 차원과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폭넓은 지원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선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발의 안은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항만관련 기업 및 상호 협력을 증진･지원하는 한편 국가항만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진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라. 당진항 정책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항만법시행령」, 「해운법」 나. 당진항 물동량 현황 다. 당진항 관련 업체 및 단체현황 라.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다음은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항만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간 상호협력을 증진·지원하는 한편, 국가항만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진항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항”이란 「항만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정한 “평택․당진항” 구역중 당진시 관할 행정구역을 말한다. 2. “항만관련 기업” 이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항만하역사업자,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사업자 및 해상운송사업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을 말한다. 3. “민간단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해양·항만의 개발 및 발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항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당진항 이용 항만관련 기업 2. 당진항 관련 민간단체 3.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범위) 보조금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중앙기관 협의․건의에 관한 사항 2. 당진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당진항 활성화 방향 및 이용․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항만관련 기업유치를 위한 분야별 다양한 방안 제시 5. 국내․외 항만정책 변경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사항 6. 해양․항만․물류에 관련된 조사․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7. 해양․항만․물류에 관련된 국내․외 세미나, 박람회 , 전시회 참석 8. 해양․항만․물류에 관련된 학술지와 연구서적 발간, 교육훈련실시 기타 당진항 활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심의 및 교부)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당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행검사 등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 정산결과 잔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당진항 활성화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진항 정책 실무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는 회 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회 장은 항만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회 장이 위촉한다. 1. 해운·항만관련 기업 및 단체 임직원 2. 화물통관 업무 관련기관 직원 3. 그 밖에 당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회 장은 협의회 를 대표하고 협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협의회 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고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협의회 개최시 전문가 자문료 및 참석비, 행사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의 기능) 협의회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발전 및 활성화 시책개발 및 발전방안 건의 2. 당진항 정보제공 및 항만관련 정책의 공유 3. 당진항 이용 관련 민원해소 및 건의 4. 그 밖의 당진항과 관련 회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지원시책 등) 시장은 당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또는 보조금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조례는 당진항의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국가 항만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항만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간 상호협력을 증진･지원하는 한편 국가 항만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진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 정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당진항 정책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능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제4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진항만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는 회 사가 몇 개회 사입니까?

의석에 놓아 드린 뒷면에 보시면 기업이 있습니다. 항만 하역사업자가 있고, 해운 대리점 사업자가 있고, 해상운송사업자 및 항만하역사업자가 있고, 항만용역사업자, 물품공급사업자가 있고, 항만관련 기관 단체가 있고요, 화주 및 예선 업에 대해서 수출입 업체가 있습니다.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참여하는 회 사들입니까?

당진시도 있고, 다른 외지 업체가 들어 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외지업체도 당진 항에서 활동을 하시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요.

당진시에 주소를 둔 회 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당진항에 관련된 업체이니까 제3조에 보면 1항부터 3항에 해당하는 대상상자입니다.

조례에 예를 들어서 당진시에 등록된다든가 내용은 포괄적이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평택 분들이 당진에 와서 등록하고 사업하는 경우 지원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진항 이용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 항 부두에 있으면 그 업체 주소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고 봅니다. 당진항 부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업체입니다.

지원조례안이 당진항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서 겁나게 포괄적입니다.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항만 관련 및 민간단체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한편 국가 항만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진항의 활성화를 도모하자 하면서도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외지업체가 수주해서 들어왔는데 외지업체까지 다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당진 항에 수주물동량 몇 십 퍼센트가 외지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외지업체까지 다 지원한다고 하면...

당진항만에 관련된 기업,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역들, 해운 대리 점이라든가에 관련된 업체에 한정되는 것이지요.

외지 업체가 들어 올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당진 항 발전협의회 가 있지요?

예.

제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앞으로 당진항 발전협의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진항 발전협의회 도 지금 지원금이 나가 있잖아요.

2,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진항 발전협의회 는 어디에 소속되는 거예요? 당진항 발전협의회 는 남아 있고, 여기는 항만 회 사들만 지원해 주고...

원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작년 5월에 개정이 돼가지고, 11월 29일 날 시행이 됐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그동안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들게 된 기본적인 동기...

당진항 발전협의회 가 항만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당진항 발전협의회 에 또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단체 협의회 를 그 분들하고 관련 없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으면 조례에 맞춰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민간단체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아니니까...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것도 같은 당진항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빠지는 것인지 이 조례에 구분 안 해 놨지요?

조례에는 민간단체로만 돼 있어요. 저희가 현재 자료 준 거에 보면 사실상 발전협의회 는 그동안 우리가 주어오던 단체에 대해서 이 조례에 포함된다고 가능해요. 2,000만원을 이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법이 없는데 줬네.

그렇습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재정이 되는 바람에 근거를...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고 아까 질의한 당진에 등록돼 있는 회 사냐? 외지에서 수주해서 들어 온 회 사도 당진 항에서 일을 하면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제2조에 보시면 당진항 명칭에서 항만법 시행에 의해서 구역이 당진항에 들어 온 업체면 기본적으로 당진항에 관련된 업체라고 보고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기관단체 36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단체가 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또 이분들이 평생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으면 다시 입찰을 하든지 계약 맺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외지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당진시에 등록된 업체로만 국한한다든가, 아니면 외부 수주업자한테도 다 지원이 된다든가...

당진시에 등록된 업체는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항만법, 해운운송업자 법 하고 사업 및 구역만 당진항에 있다는 것이지 당진시에 등록을 했다. 안 했다. 그 자체가 없습니다.

법 취지가 안 맞는다고 봐요.

제2조 정의에 있으니까...

나중에 외부업자들한테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진항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돈 벌기 위한 당진항 발전인데 민간단체들한테도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외지업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그것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항만법에 의해서 시행한 평택당진항 구역의 공간적 범위가 정해져있고, 4조의 지원범위가 1조에서 9조까지 보면 내용이 실제 건의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당진항 발전을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중앙회 에다가 토론회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근거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법 범위가 제4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지만 단지 우리 당진항 발전을 위해서 당진에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지, 외부업체가 수주해서 할 때 지원되는 것은 난 옳지 않다고 봐요. 당진항 활성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까지 다 지원해야 된다고 보면 오히려 민간단체나 협력사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외지업체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자꾸 논의하는 것은 그렇고요, 추후에 또 말씀드리고 구성원에 협의회 는 회 장님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라고 했는데 위원회 에 이렇게 많이 포함될 필요가 있나요?

항만실무협의회 는 40몇 명이래요?

실무협의회 말고 조례를 보는 것이니까...

지원 대상에서 보시다시피 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 지원 조례를 봤어요. 다른 데는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골자를 보면 먼저 평택항을 보면 2009년도에 했는데 저희보다 더 약하게 했다가 이번에 개정을 여객 업까지도 다 했더라고요. 지금 지원범위라든가 주요 골자를 제2조, 제3조에서 보면 저희가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이지만 나중에 몇 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다시 손을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대상에 다른 데는 다 골자를 화주면 화주, 항만 하역업자면 하역업자, 대리점이면 대리점업자 다 나열을 해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서 그런 점이 4조에서 아쉬웠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이 50명도 좋고 100명도 좋은데요, 여기에 있는 업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협의회 가 그쪽으로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구성을...

협의회 가 회 의를 하는데 지원하는 액수를 정한다. 하면 업자들끼리 다 모이고, 시의 실무가 2, 3명 들어가 본들 과반수 협의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 협의회 안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구성에 사주를 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원범위가 9항까지 있는데 그쪽에 다 내주면 항만과에서는 뭐 하시려고 해요? 중앙에 건의하는 거까지 다 이쪽에서 하면 항만과는 뭐 하시려고요? 매일 트러블 생기고 정책개발도 못하겠네. 항만과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틀 안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게 해야지. 조례에 보니까 당진항 항만 정책 전체에 대해서 관여하게 돼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협의회 기능 9조를 보면 회 장이 항만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고 돼있어요. 10조에 보면 협의회 기능이 돼있습니다. 1항에 보면 항만발전 및 활성화 시책 개발 및 발전방안 건의 하면 과장님한테 건의하겠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건의하겠다는 거예요?

중앙부처에다가 건의 하겠다는 뜻이지요.

민원해소 같은 것도 다 중앙부처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다고 해서 생각 없이 만들어 놨다가 항만정책 규모 같은 것도 시청에 와서 민간단체 그 사람들이 건의하는 거지, 과장님이 그 사람들 말 듣고 와서 건의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4조부분에서도 같은 의견에서 중복된 말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당진항 발전지원위원회 나 항만 관련된 당진의 단체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 만큼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례안에 보면 기존에 예산안 지원에 대한 토대를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조례안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마침 어떤 경우인지 조직개편안에 봤을 때도 항만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인 부분들이 너무 민간단체에...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고요, 9번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우려가 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서 민간인 사업자 해서 지금 당진시에서 앞으로 회 사에 출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용역심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토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라는 우려가 4번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4번에 지원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 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범위는 어느 지역이든지 항만발전조례는 있잖아요. 이 사항을 많이 나열한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해야 보조금 줄 수 있고, 보조금 사업을 줘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면 집행할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열거했고요, 기본적으로 9항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 보조금을 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더 다른 여기에 있는 사업 플러스 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해 주려고 구호를 다른 지자체도 다 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라든가 전혀 이런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그 부분에서 시의 방향으로 제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4조에 그러면 전체적인 당진시의 항만 개발에 관련된 계획 수립 등 중앙기관 협의 건 등 전체적인 항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의 틀은 당진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들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뒷면에 보시면 평택항 활성화 지원 사업 하고 창원시 마산항에 대한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0

당진항 발전을 위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당진항이 활성화 되고, 당진항이 발전해야 되는데 지원 근거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있고, 단체가 할 일이 있고, 사업주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조례는 이것을 다 섞어 놨어요. 섞어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할 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이 좀 덜 다듬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진항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조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조에 지원 대상을 포괄적으로 풀을 것이냐? 아니면 당진시에 등록된 자로 할 것이냐? 저촉되는 사항 있어요?

당진항 활성화 조례는 상위법에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항만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할 때 지원 범위 내에서 들어 올 텐데 과연 우리가 당진항에 등록돼 있는 외지업체까지 다 지원될 것이냐? 아니면 당진시에 등록된 자로 한다는 것을 구분을 안 해 놓으면 앞으로 너무 폭이 넓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진시에 등록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넣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협의회 에 등록된 거지, 당진시에 등록된 것은 아니지요. 협의회 원이죠.

해운업이든지 항만 해운업자나 등록된 물품 공급업자 이 분들 다 등록이 어디로 돼 있는 거예요?

항만법에 있는 거지요. 항만법에 의해서 평택청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제2조1항에 이것은 항만법 시행령에 의해서 평택청에 등록을 했는데 구역이 당진항의 구역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재지를 당진으로 등재한다든가 뭔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당진항 관련업체 단체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각 기업체들이 주로예요. 예를 들어 국제물류조선업체는 당진지역에 없어요. 단지 당진에서 들어가는 것은 항만 용역사업자 중에 보면 영동식품이라든가 이런 정도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컨테이너나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 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가려면 더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해상운송사업자 하나 예를 들면 한일시멘트, 영진글로벌 회 사들도...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업들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줘서...

다른 조례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물류를 유치해 올 때 기본적으로 장려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선로라든가 컨테이너 부두가 없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사주가...

이렇게 중대한 조례를 하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지원하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한 번 설명을 하든가,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다듬어졌어야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을 한 번 했어야지, 안 했으니까 보면 민간단체도 있지만 돈 잘 버는 회 사들까지 다 지원해 주고, 이 조례에 끌려 다니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황선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당진시 당진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기를 동의합니다.

김영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의안번호 제316호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 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규제를 개선하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유통분쟁 발생 시 분쟁의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중 불명확한 규제를 완화하는 안 제15조와 제16조. 유통분쟁조정 설치하는 안 제18조부터 22조까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수수료 징수 규정에 관한 안제23조와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6쪽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현행 유통산업발전 법 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서 개정안으로는 유통산업발전 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 교통 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항과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는 현행 유통산업발전 법을 유통산업발전 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협의회 의 업무 중 현행 9호를 10호로 하고, 9호에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는 현행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중 지정 변경사항만 있었으나 추가로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의 경우는 현행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만 있었으나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제14조는 현행 제12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현행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 중 제12조를 개정안 제12조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5조5항2호의 시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란 조항이 대규모 점포 등록 시 불명확한 제한으로 삭제하였으며, 3호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제12조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현행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시 조건 등의 추가 사항으로 제15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시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를 제12조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 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23조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천하기 위하여 융자한도 및 지원조건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한도 증액 및 이자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주민복지 지원 사업자금 지원한도액을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대출이자를 연 3%에서 2%로 인하 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복지 지원 사업 자금은 1명당 500만원에서 1명당 2,000만원으로, 이자는 연 3%에서 2%으로, 기업유치자금은 기업 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율은 3%에서 2%로 개정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 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부당한 등록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서 시장은 전통시장 부존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에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를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당진 시 재 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호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융자한도 및 지원조건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복지 지원 사업 자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기업유치자금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이자율은 연 3%에서 2%로 인하하는 것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 법적인 킬로미터 수로 제한돼 있지요?

당진화력에 해당하는 석문면 하고요, 평택화력에 해당되는 송악읍만 해당됩니다.

송산도 해당 안 되나요?

안됩니다.

송산이 GS-EPS에 해당 안 돼요?

저희가 융자 주고 있는 것은 당진화력하고 평택화력입니다.

주변지역이 5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읍면동을 말한다고 했는데 송산은 GS-EPS 하고는 거리가... 송산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GS-EPS하고 송산은 거리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GS-EPS에서 송산면에 발전소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가요? 그런데 거기 면사무소 땅을 그 돈 가지고 샀는데...

현재제철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현대제철 안에 있는 발전소도 화력발전소 아닌가요? 발전소는 다 똑같다고요. 법은 다 똑같으니까 해당되는 읍면동이 송산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조례로 해 주는 것은 석문하고 송악읍만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당진시에 있는 발전소를 다 놓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읍면 해당되는가를 명확히 아셔야지... 화력발전소 아니어도 해당 되거든요.

송산면 지역은 현대 그린파워발전소에서...

해당이 되지요?

예.

그린파워발전소는 복지 기업유치 지원 사업이라든가 해당이 안 되나요?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발전 용량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은 잘 알아보고요. 대출한도가 증액이 되고, 이자는 인하가 되는데 대출을 받을 분들이 구비서류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구비서류 같은 안을 뒤에다가 좀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연대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회 사로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시가 건의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좀 해야지. 회 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담보냐, 신용보증이 되느냐?

신용보증은 우리가 돈 얼마 내면 해주는데 담보물건을 제시하라고 하면...

10만원, 20만원 내면 보증을 끊어주고 그런 거 아닌가?

그거입니다.

담보물을 제공해야 돼요, 아니죠? 농협에서 위탁인데 요즘 농촌의 땅값도 싸다고 하니까 감정가가 형편없이 나오는 거예요. 5,000만원짜리 담보물 제공하려고 하면 논 30, 40마지기 가져야 담보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문턱을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발전소하고 협의를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평택화력하고 당진화력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현재 평택화력하고 당진화력 반경 5킬로미터 내에 해당되는 읍면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GS-EPS는 아니고? 이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법으로 조성하게 돼 있다면서요? 왜 않지요? 평택화력이나 당진화력은 어떻게 했어요?

1996년도에 특별회 계로 해서 필요한 것을 조성한 금액으로 현재까지 적립해서...

어디서 조성해요?

1996년도에 특별회 계로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주변지역은 기본사업비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요...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소에서 준거냐 시에서...

시 예산은 아닙니다. 특별지원금에서 별도로 항목을... 이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 하면 안 되고, 당진화력이든 평택화력이든 간에 자금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출연했어요.

기본지원금에서 융자금을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GS-EPS에서 우리 융자금을 조성할 경우 아울러 가는 기본 지원 사업이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던 법에 의해서 조성된 자금 아닙니까?

기본지원금에서 마을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융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조성된 자금입니다.

총 사업비에서...

어쨌든 간 조성된 이유가...

예.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 및 기업유치자금이 왔으면 시 예산 아닙니까?

별도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 기본 지원 사업비 오면 그 기본 지원 사업비에서 읍면별 배정하고 거기에 일부를 융자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정과장 한기우입니다. 의안번호 317호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2016년 내년부터 보조금 예산편성이 불가함에 따라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범위를 규정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화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 1항3호에 보시면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을 디자인, 마케팅 등 상품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4호는 신설된 사항으로서 융복합 산업화를 통한 농산물의 질적 향상과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한 6차 산업화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호에 농업기술을 국내외 선진 농업기술 습득으로 하고, 3항1호에 지리적 표시를 지리적 표시, IP 권리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IP는 지식 재산을 얘기합니다. 4항에 생산기반 구축을 생산기반 구축 및 유지보수, 농기자재 지원, 단체육성, 학교 친환경 및 체험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5항은 삭제하는 사항이고, 6항1호에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을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지원, 생산 기반시설 구축, 단지조성 등의 사업으로 하고, 2호 농산물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농업인･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고, 3호에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4호에 소득보전 사업을 소득보전 사업 및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하고, 9호에 농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사업을 농산물의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사업, 참여 농가 지원 사업으로 하고, 10호에 농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을 지역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마케팅 및 차액 지원 사업으로 하고, 12호 유통을 가공･유통 지원 사업으로 하고, 13호 임대사업을 임대사업,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하고, 17호에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을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영농자재 등 지원 사업으로 하고, 18호 그 밖에 농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농기자재 및 생산･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19호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보관시설, 도정업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하고,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20호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직불금 지원 사업으로 하고, 21호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22호에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유지보수 및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23호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 홍보, 참가 및 참여농가 교육 등 지원 사업으로 하고, 24호에 로컬 푸드 육성, 홍보, 생산 농가 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7항 5호에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병해충 방재 지원 및 영농 안전 장비 지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당진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화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 및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제7조제3항1호 IP권리화 사업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해서 다른 부분은 별 의의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듯이 국어사용 하자는 당진시의 조례가 있어요. 조례안 제7조3항 IP권리화 사업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를 해서 이 부분을 지역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으로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해서 조례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IP를 괄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이게 뭐 국제 공통어도 아니고 없애도 되잖아요?

예.

IP를 지역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삭제된 부분이 7조5항인데...

6항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9호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보관시설, 도정(가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도정업체에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미곡처리장 건조보관 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는 거지요?

농협 RPC 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도 지원이 가능하고, 건조보관시설도 지원이 가능하고,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한광현입니다.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야생 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을 기피하는 유해야생동물 등을 대리포획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야생동물 구조 활동 시 구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 대상을 정하고, 안제4조에서 7조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8조는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부상야생동물 구조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구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9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 원안동의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8. 27.〜9. 16.) : 의견제출 없음 다음은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당진시(이하 “시” 이라 한다)에 농지원부 등재 및 농업경영 체 등록이 되어 있고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야생생물 보호단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당진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피해보상 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5. 피해농경지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경우 6. 총 피해산정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7. 총 피해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농작물 등의 피해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 리․통장, 피해농업인 참여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보상금 기준 등)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농가당 한 해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한 다음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피해액에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 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순서대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획 포상금 및 구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확기 피해방지 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상야생동물 구조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 부상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야생동물 의료기관 등에 인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업인 등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장의 비치) 관계공무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및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당진시 양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등 증가로 해마다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 대상을 정하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 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해마다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3조 6항 총 피해 산정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못 받게 돼 있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50만원 피해보려면 웬만한 밭떼기 하나 다 날아가요. 20만원으로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고, 피해금액이 산정돼 있으면 평수가 660평방미터인데 평수가 미달되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7번은 삭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피해 산정금액이 최하 50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5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피해를 가져야 만이 가능한데요. 다른 시군에서도 20만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20만 원 정도면 합리적이라 판단이 되고요, 7번도 총 피해면적이 660제곱미터이면 2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적보다도 산정금액으로 상한선이 산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제한인 것 같아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5조를 보면 수확단계 80%, 중간단계 60% 준다고 돼 있는데 피해규모라고 해야 되나요? 농작물의 몇 퍼센트를 피해봤을 때 보상을 준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무조건 약간의 피해를 입었어도 주는 것인지, 30에서 40%피해를 입었을 때 주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생육단계별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돼있습니다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산물 전체가 다 없어졌을 때 파종단계에서 40%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0에서 30%손실 입었을 때 주는 것이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에 관련돼 가지고 피해 입은 것을 100으로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한지 않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 해 가지고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해서 보험회 사에서 이것을 산정합니다. 거기 산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벼가 도복을 했어요. 그것은 기준이 있더라고 한 40% 정도 도복했을 때 보상을 준다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어떤 기준을 두고 산정할 것인지...

조사하는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조사한 것, 보험사에서 산정한 것을 해서 최종적인 것은 보험사에서 판정한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보험은 시에서 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작물 피해 보험가입 해서 피해 보상 산정할 때 20에서 30% 피해 봐 가지고는 보상 받기 쉽지 않아요. 바람에 의해서 과수 낙과 돼도 70에서 80% 돼야 산정이 되지 몇 개 떨어져 가지고는 산정해서 잘 안 줘요. 시에서 개인의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생으로 피해보는 지역은 거의 산간지역 아닙니까? 보험회 사하고 자칫 계약을 하면 나중에 산정 관계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안인데 부상 야생동물 구조시에 지금금액까지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지, 예산추계를 보면 거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할 대 보상금이 거의 많은데 부상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지...

환경부 고시에도 일부 구조 활동하고 이런 것도 다 들 어가다 보니까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봐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이런 고시에도 일부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을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고라니도 야생동물인데 치료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차에 받혀도 죽으면 폐기물로 치는데 숨이 붙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구조해서 예산까지 가서 살려 가지고 나으면 총으로 가서 또 잡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8조3항에 단서조항을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단, 유해야생동물은 제외한다. 를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조6항 피해산정금액을 50만원을 20만원으로 수정하고, 7항은 삭제하는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포획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고라니 같은 경우 2만원으로 기준이 있는 것 같고, 조례안의 내용이 범위 안에서 지불한다고 했는데 농장피해에 대해 포획하신 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잖아요. 포획하려면 또 신고를 하고 해야 되고, 신고하고 하다가 다친 경우 하고, 신설조례인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상황 때문에 시내 인사사고가 났다고 하면 잡아야 되니까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겠지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파파라치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하다가 다쳤거나 하면 이상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해석들이 나올 우려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나온다면 8조부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진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안인데 곁들인 조례 내용들이 그 후에 일어나는 발생에 대한 포획, 보상금이나 구조 보상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덧붙여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획 단 운영하고 이럴 때 대리포획 이런 거 해 가지고 할 때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렵단도 몇 명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활동하는 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보험은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요.

수렵방지 단이 구성이 돼 있나요?

예, 그 사람들이 해서 약 1,000여 마리 씩 잡아내고 하는 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나요?

아니요, 각 수렵단체가 몇 개 있어요. 우수회 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수렵단체들이 협의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기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5조에 보면 피해보상금 기준이 있잖아요. 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군을 보니까 300만 원짜리가 주로 있네요. 우리는 좀 많이 잡은 거네요?

최대로 잡은 겁니다.

보험회 사에서 500만원 주는 경우는 없지요?

다른 시군도 보면 나가기는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피해보상은 안 되더라고요.

면천 지역은 고라니 말고도 멧돼지들이 많아 가지고 위험요인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다른 분이 포획을 요구해 가지고 멧돼지를 잡아 간 경우도 있고, 오후 한 5시경 되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전략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고하면 포획단체를 바로 투입합니다.

신고하면 수렵단체들이 잘 안 온데요.

멧돼지는 무조건 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되는 사항 및 신규로 신설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과 「폐기물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의 상충되는 내용과 인용조문 변경, 용어일치 등 정비하는 것이고 나.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면적을 당초 25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 제2조입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등을 신설하는 안 제4조에서부터 제8조입니다. 라. 공동주택 및 음식점에서 전용용기에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를 후불제(고지서)에서 선불제(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 제9조 및 제10조입니다. 마. 전용수거용기에 납부 필 증 미 부착 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중지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정되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3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로 다량배출 장 사업장을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사업장 면적을 당초 25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충청남도 전 시군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하는 조항으로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은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5조는 시장의 책무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였고,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주민의 책무는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였고,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용기구입, 시설설치 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대한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 필 증(이하 “납부 필 증”이라 한다)을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수거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납부필증ㆍ전용봉투의 제작ㆍ구입 및 판매 등) ① 납부필증ㆍ전용봉투(이하 “납부필증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하되,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전용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 색깔 등은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납부필증 등에 대하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필증 등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 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필증 등의 공급 및 판매, 구입은「당진시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른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②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① 전용수거용기에 납부 필 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에 대하여는 납부 필 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는 전용수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불결하게 관리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 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 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 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안은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 결과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검토 해당사항 없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개정되는 사항 및 신규로 신설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가. 국민권익위원회 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분에 대한 대항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 설치 의무규정,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 현황판 제작 의무규정 신설(안 제11조) 라.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포상 지급(안 제11조의2) 마.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일부 개정(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 원안동의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결과(9. 7.～9. 30.) : 의견 없음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분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ㆍ의회 ㆍ주민대표 간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⑦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당진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 2. 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시ㆍ의회 ㆍ주민대표 간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 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의 설치)”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를 “생활폐기물 배출 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9”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 1.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2.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3.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대상 건축물을 신축(증ㆍ개축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 설치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10”의 건물 관리 현황판을 제작하여 건물 전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건축물 포상 등)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관리 우수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당진시로 전입한 가구가 전입 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입신고 시 시의 인증마크를 확인받아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일정용기”를 “일정용기 또는 투명봉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 허가(신고)된 건축물의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운영에 따른 개선 사항과 폐기물 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행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면적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등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음식점에서 전용 용기에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를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방식을 전환하였으며, 전용 수거 용기에 납부 필 증 미 부착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중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분에 대한 대행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장소 설치 의무규정,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현황판 제작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로 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별표1 우측 중간에 어항이 있는데 길이 1미터 이상 5,000원이고 1미터 미만이 1만5,000원인데 바뀌었어요.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당진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당진시 도로과장 김원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를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분 야 개선과제」중 국토교통부 분야에 해당하는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심의회 구성 방법 개정(안 제3조제4항) 나. 안전대책소심의회 구성 분야를 추가(안 제3조제5항제6호〜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 개선의견 불수용 개선의견 : 심의회 구성을 성별 균형 고려 구성 불수용 사유 : 해당위원 소속 기관 및 부서장은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므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기 곤란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바. 입법예고 결과(9. 17.～9. 30.) : 의견 없음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5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분야 7. 「위험물안전관리 법」에 따른 위험물 수송 배관 분야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수송 배관 분야 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관 분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이유 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종합정비「5대 분야 개선과제」중 국토교통부 분야의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도로법 시행령」에 맞추어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안 제3조, 별표 1) - 별표 1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 나. 점용료의 조정산식 내용 개정(안 제4조, 별표 2) - 별표 2 조정산식을 「도로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도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9. 17.～9. 30.) : 의견 없음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 1”과 같다”를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가.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나.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안 제2조) - “당진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의미를 명확화(안 제2조) - “교차로 영향권” 삭제 -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단어(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를 추가 -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개정 다. 적용범위 개정(안 제3조) - “제16조에 따른 시도”를 “제52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로 개정 라. 변속ㆍ부가차로 설치 및 곡선반지름 완화(안 제8조, 제9조) - 변속ㆍ부가차로와 사업부지가 만나는 접속부 최소 곡선반지름을 15미터에서 12미터로 완화 마. 민원신청서식 현행화(별지 서식 제1호～제4호) -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개정 바. 상위법령에 맞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삭제하고,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도로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2조부터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9. 18.～9. 30.) : 의견 없음 당진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당진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차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드 레일, 낙석 방지 시설”을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6조에 따른 시도(이하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구역이 결정된”을 “제52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대하여”로, “우측으로 진입”을 “우측으로 진입”으로, “다른 도로 통로”를 “다른 도로, 통로,”로, ““다른 도로”를 ““다른 시설”로, “경 우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른 도로”를 “다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다른 도로”를 “다른 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 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른 도로”를 “다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호 중 “곡선반경”을 “곡선반지름”으로, “경우 곡선구간의 안 쪽차로”를 “곡선구간의 안쪽차로”로, “확보”를 “시거를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는”을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오르 막”을 “오르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향권”을 “연결 금지구간”으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5"의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5가구”를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로, “있 는”을 “있는”으로,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 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를 “경우에는 별표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초래하는 도로”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명암”을 “사이의 명암”으로, “장애물의 식별이”를 “장애물을 알아보기”로,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다음 각 목 이내의”를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60㎞ 이하인 도로의 경우 동”을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60㎞ 초과인 도로의 경우 동”을 “60킬로미터 초과하는 도로: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포장을 하여야”를 “포장을 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별표 6”을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제1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제2호 중 “배수 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을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존 의”를 “기존의”으로,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를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배수시설 ”를 “배수시설”로, “용이하게”를 “쉽게”로, “일정간격”을 “일정한 간격으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또는 우수가”를 “또는 빗물이”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으로, “안전사고 예방을”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충격흡수 시설”을 “충격흡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를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배수시설과”를 “배수시설과는”으로, “U자형 콘크리트측구”를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식별할”을 “알아 볼”로, “시선유도표지 등”을 “시선유도표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추가”를 “추가로”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호 단서 중 “보도를 겸용하는”을 “보도로도 이용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 등으로”를 “변속차로 등으로”로, “가드 레일 또는 울타리”를 “방호울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길어깨는”을 “길어깨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속차로 등의”를 “변속차로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드레일 또는”을 “방호울타리,”로, “부합되도록”을 “맞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을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리청”을 “경우에는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존연결허가”를 “기존 연결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표 6”을 “별표 5”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사용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점용면적을 분할할 수 있다. 제16조 중 “당해 변속차로 등외에는”을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로, “도모하고”를 “높이고”로,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를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결허가 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도시지역 및 연결허가 금지구간 등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서류부터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를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분야 개선과제 중 국토교통부 분야에 해당하는 당진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소심의회 구성 방법 개정과 안전대책소심의회 에서 심의하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종합정비 5대분야 개선과제 중 국토교통부 분야의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도로법 시행령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점용료의 조정산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당진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당진시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 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명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고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화 하였으며, 변경, 변속, 부가차로 및 곡선반지름 설치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용료에 대해서 제4조에 의하면 조정된다고 돼있는데...

별표의 점용료 조정산식에서 연간 점용료 증자 율이 10에서 20% 일 때는 10%증가하도록 돼 있고, 20%에서 50% 증가할 때는 14%로 납부할 점용료를 내려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증가 되는 게 아니라 내려주는...

올리는데 비율에 따라 좀 내려갑니다. 500% 일 때는 1.3% 밖에 안 해 주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수도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도로 이중굴착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산정기준에 따라서 점용료를 우리 시가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사는?

관에서 하는 공사는 점용료를 안 받아요.

공사를 묻는 거예요. 공사를 굴착하고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추가로 한 공사 부분이 많이 침하됩니다. 물론 전체를 해도 그래요. 2차선 도로에 중앙을 절개하는데 그 부분만 절개하고 파내고 다시 복토하고 임시포장 하지요. 그리고 본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다짐이 약하니까 1년만 지나면 배수구마냥 침하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구제역 발생했을 때 순성이라든가 합덕 쪽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어요. 저희들이 같은 기관으로서 저희는 잘 하라고 계속 공문을 하는데도 가끔 하자 되는 것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자 되는 것을 조치하라고 여러 번 공문도 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대 아닙니까? 도로가 중요한데 형편없는 곳이 많아요. 잘 해 놓은 도로를 관 매설로 인해가지고 재포장 하면 꼭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다시 공사를 안 하고 그러지. 하수도 뚜껑부분 등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바퀴를 댈 곳이 없어요. 다 하자 투성 이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공사에서 생긴 원인이에요. 대덕리에서 면천 가는 도로 가보시면 난 거기 갈 때 차가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요. 50미터, 30미터 간격으로 메놀 뚜껑이 푹푹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점용로도 종지만 공사하는데 감독을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자 보수비가 예치돼 있나요?

관에서 하는 공사는...

민간업자한테 입찰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결의해서 할 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도로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예, 좀 이원화가 됐는데 그래서 김홍장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한국 가스공사하고 우리 수도과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시공을 잘하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시내 도로 보수 계획 있어요?

귀빈에센스에서 구 터미널까지 11월 말까지는 마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덧씌우기는 일부 발주를 해 놨습니다.

조례안 하고 다른 문제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메놀 하고 도로하고 안 맞아 가지고 행감 때도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당진시 기술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 면을 못 맞춰가지고 덧씌우기 해 놔도 푹 들어가 버리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무 과장님이니까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중국을 가면 노면이 다 맞아서 공사감독 지원한테도 제가 그래요. 왜? 중국보다도 공사 감독을 못하느냐고? 제가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 할 때는 제대로 해 놔야 제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도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만 둬야겠습니다. 도로가 지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도색이 우리나라 도색은 하자마자 다 도색이 지워집니까?

도색이 지워지는 이유는 팀장들이 준공검사를 하는데 가끔 현장을 나가 보면 색도를 약하게 칠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시공도 시켰어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도색한 것을 보니까 페인트가 몇 십 년 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칠하고 나서 자동차 한 번 지나가면 흔적 없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 도로가 지역의 얼굴인데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별표 제6조3호 관련된 별표 사항에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집행계획 수립지역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1, 2종이 다 포함이 되고요, 집행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뭐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차로 아래는 교차하는 부분 4거리 같은 부분도 똑같이 됩니까?

4거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설계 속도에 따라서 최소 길이 제한 부분이 완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다.

설악가든 진입로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 지역 시도 1호 하고 접해서 가능했던 건지, 거리상 접속도로에서 진입도로를 뚫지 못할 거리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지구단위 계획 밖이라 그런 겁니까?

그 당시에는 도로와의 도로 연결에 관한 조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뚫어줬고 그 때도 시도만 해당 됐었거든요. 지금은 지도는 없어져 가면서 시에 국도하고 시의 지방도 하고 4차선 이상 도로만 해당되게 그렇게 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군도 아니었어요?

군도 1호선 였었지요.

도시게획 지역하고, 지구계획 하고 거기가 경계지요? 도시계획 도로가 이쪽 시청 쪽에서 가다가 설악가든 앞 4거리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틀려 있어요. 구 건물이 그쪽에 나와 있어 가지고 차선이 제대로 해서 직진하려고 해도 이렇게 해서 가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설악가든 구 건물이 헐리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도시계획 상 헐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잡아주던가 해야 지.

그것을 그 당시 도시개발 사업을 해 가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때 했어나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해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편의적으로 봐 주려면 거기를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해야 지요. 도시개발 할 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지금 거기 보면 양차적으로 진입로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는 무법 도로입니다. 도시개발 해 가지고 거기 다 주차장 만들어 주는 거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좀 잡아주셔야지. 지금 불편해 가지고 사고 나고 하면 시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지요?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기존의 도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회 쪽에도 70에서 80%가 시가지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소통하기가 힘든 곳이 도로과 인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인데 주민들이 쉽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알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청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하고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무 과장님으로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명심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유진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모범운전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 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모범운전자회 가 수행하는 사업 명시(안 제4조) 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안 제5조) 라. 지원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안 제6조) 마. 모범운전자회 및 회 원의 포상 규정 명시(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있음(비용추계서 별첨)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마. 보조금 심의위원회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결과(9. 17.～10. 7.) : 의견 없음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 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당진지회 ” 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당진경찰서 산하 지회 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당진지회 (이하 “모범운전자회 ”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 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 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 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와 회 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은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모범운전자,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 등의 규정, 모범운전자회 가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 및 모범운전자회 회 원의 포상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는 그동안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행사에 기여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 지출을 위한 근거마련 조례로 이해하면 되껬죠? 예.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대중교통 하고 택시 쪽 하고 버스가 광범위하게 작용하는데 관련된 모범운전자 이쪽에 더욱 더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지에 보면 정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번에 관련된 행사나 오늘도 보면 실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모범운전자회 에서도 행정에 전체적으로 신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지원부분에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겁니다. 지난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깊이 물을 건 아니기에 그냥 넘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 무리가 없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도 겸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 지원되는데 누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5조 보조금 지원에 보면 2항1호 3개월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하셨는데 이것을 좀 조절할 수 있나 해서요, 3개월 이상이면 1년에 4번만 하면 되거든요. 교통안전에 대해서 봉사활동 하는 거 보면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 에서도 3개월 이상 하지 말고, 1개월이나 2개월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범운전자가 당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모범운전자가 연합회 부터 거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회 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80명입니다. 개인택시가 주고 법인택시하고 용달하고 버스 일부 해서 전체 80명입니다.

행사치를 때 되면 교통안전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항상 난항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짚고 넘어 갈 문제가 아닌가? 당진시에서는 이것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해도 자원봉사라 가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 교통과 직원하고 큰 행사인 경우에는 모두 다 해가지고 시간대 별로 교통지도 내지는 안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명이 다 나와서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거든...

시간 대 별로 나오기 때문에 면 2시간에서 3시간씩 하기 때문에 전부 한꺼번에 나와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진에서도 똑같이 3개월밖에 못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비용 추계 예산을 세우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피복비라든가 안전 다짐대회 , 우수업계 종사자 역량강화 3건에 대해서는 2014년도나 2015년도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교통 봉사차량을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구입비가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 피복비라든가 안전다짐대회 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봉사 차량구입은 올해 해 주신 거지요?

올 해 처음이고 전국에서 3번째입니다. 충남에서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전화가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경찰 쪽에서도 저희들한테도 전화오고, 정용선 그 분도 전화 와 가지고 의원님들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남 도내에서 최초로 그렇게 제가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시에서 차량구입까지 해줬으니까 다른 데랑 똑같이 3개월로 하지 말고요, 더 해 주세요.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원조례회 심의를 앞두고 모범운전자가 80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가입 안 된 분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가입했다가 탈회 하는 분도 있고...

모범운전자회 가 가입 안한 사람이 많다.

대부분 다 가입이 안 됐지요?

택시 모범운전자가 몇 명이에요?

택시는 336명입니다. 법인택시도 가입하고...

모범운전자는 자격증이 따로 있잖아요. 336명의 택시 운전자가 모범운전자인데 80명만 가입했다. 그거죠?

예.

가입 안 한 모범운전자는 몇 명이에요?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정차장만 몇 곳이에요?

7곳입니다.

친절교육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들도 같이 모여 가지고 했습니다.

복장은 의무인가요?

교육할 때만...

지원된 금액은 뒤에 있는 금액이고요, 모 운전자 회 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운전자가 손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차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손님이 트렁크에다가 짐을 싣고 다 확인한 다음에 기사가 출발하더라고요. 당진시에 있는 모범운전자는 차에 앉아서 어디 갈 거냐고 묻기만 합니다. 어차피 모범운전자 아니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범운전자가 난폭운전은 제일 많이 합니다. 모범운전자라고 하는 마크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무언가 다른 운전자와는 달라야지. 간판만 가지고 지원도 받고, 행세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조례가 제정되더라고 감독기관에서 모범운전자가 타 운전자에 솔선이 돼서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무 부서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집단으로 해서 대강당에서 모범운전자를 비롯해서 운수 사업용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을 운수연수원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또 금년에도 교육을 했는데도 말은 쉬운데 행동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법인택시에서 그런 분이 한 분 있어 가지고 포상을 좀 하라고 해서 포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까지는 시민의식이라든가 운전자들이 그런 것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가 할 도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만 받지 말고 친절봉사도 열심히 하라고 꼭 전달하고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유진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3.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최인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가.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를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5대 분야 개선과제」중 환경 분야에 해당하는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나.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권장사항 삭제(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라.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8. 25.〜9. 14.) : 의견 없음 바. 참고자료 :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 개선과제 현황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은 제외한다. 로 되어 있는 구문을 개정하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본안은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을 개선하여 5대 분야 개선과제 중 환경 분야에 해당하는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안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여 주시 ㄹ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분야의 개선과 과제 중 환경 분야에 해당하는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개선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