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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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구정활동에 진력을 기울이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 신성호팀장입니다. 재개발팀 홍동기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강동환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정경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한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아파트 모바일앱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올해 하고 내년도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까지 하면 개발이 다 끝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된다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내년까지는 구에서 지원하고요. 2017년도부터는 구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무료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아파트박동웅위원

단지내에 공지사항이라든가 단지 내에서만 활용하는 거죠? 구청에서 공지사항이 있으면 그 앱을 활용해서 그 쪽으로 전파가 가능한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공지사항이 있을 때는 현재로서는 공동주택단지 운영관리자한테 의뢰해서 올리고 있지만 나중에 그 사업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구청에서 공지사항이 있을 때 구청에서 바로 그 아파트 단지 내로 쏘겠다는 거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니까 특수사업으로 올바른 공동주택 운영 안내 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관리주체간에 그렇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책자를 누가 발간한다는 거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제작비 정도만, 전문가의 감수도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 주민들 다툼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례

사례박동웅위원

중심으로 과거 5년 정도 뒤져보면 아파트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책자를 잘 발간해 주시고요.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아파트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민원을 해결하는데 올바른 안내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25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돼 있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까지는 진행중에 있고요.

제쯤

언제쯤박동웅위원

발표가 될 예정이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금년 말 전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발표할 거구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발표가 되면 계획대로 잘 진행하실텐데 그 내용이 나오면 도시쪽 위원님들한테 같이 내용을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일

모바일김영곤위원

앱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미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나 달성됐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83%가 가입이 돼서 진행중에 있고요. 나머지 19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계속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인데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이 혼자 계신 관리사무소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가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늘어날까바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업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K 아파트나 이런데 올리면 그 부분이 다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고 업체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아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K 아파트 하고 연동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K 아파트 쪽에서 협조를 잘 할까요? K 아파트을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에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업체하고 업무협의를 진행중에 있고요.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우회적으로 들었는데요. 절대로 협조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K 아파트을 관리하는 업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쉽게 작은 업체에 주겠습니까? 어쨌든 지켜보고요. 제가 모바일 앱 활성화 지원사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샘플링 작업 혹시 하세요? 아파트 몇 개 선정해 가지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시행을 하면서 2015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직 샘플링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건의드리는데요. 대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고 중간정도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로 대규모 단지 하나, 중간정도, 작은 단지 세 군데정도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용도가 어떤지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일

모바일김영곤위원

앱 사업 구청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조하시는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일 내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저번에최숙자위원

한국건설관리공사하고 MOU 맺은 거 있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숙자위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희들이 MOU를 맺고 현재는 전문가들이 오면 전문가들의 수당을 국토부의 기준에 따라서 25만원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는 실비로 교통비 2만원정도만 지급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2016년도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저희로서는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아무래도 담당공무원들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감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진단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몇 군데나 받았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하반기 점검은 11월 중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D등급 된 아파트들은 관리 주체들한테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라고 요청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립

경남연립최숙자위원

같은 데는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경남연립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단지입니다. 그 쪽 부분에 통장님 한 분하고 주민 한 분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 위험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관련부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숙자위원

대한 단속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결과가 연계가 돼야지 끝나면 안 되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일반현황에서 저번에 팀별 사무에 보니까 지난 번에는 공공관리팀이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인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걸 뺐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공관리팀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타 과로 이관된 업무도 있고 남은 업무는 재건축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4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이요. 3억 7천만원 잡았잖아요. 2015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015년도에 비해서 4천만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대 5 매칭이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칠성위원

식으로 선별해서 줍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개최를 해서······

칠성

박칠성위원

그 위원회에서 발탁되면 우선순위구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칠성위원

비해서 호응도가 부족하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올해 신청이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공동주택 참여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형편이 어렵지만 이 사업을 증액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한 4천만원정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바로박칠성위원

옆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요. 그래서 8천만원인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사업은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6년 5월부터 11월이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시비가 저희한테 교부가 결정이 나서 교부되고 나면 주택단지별로 공동주택별로 어떤 행사를 얼마만한 비용으로 주민이 얼마나 참여해서 할지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통지하면 그 때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좋은

좋은박칠성위원

사업 같아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진 내용 중에서 아파트 모바일앱 카테고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못 들어가시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앱을 시연을 해봤는데 계속 사용하지 않아서 직접 설명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주택관리팀장

제가 조금 있다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그 지역구 아파트이기 때문에 e마을 회원이에요.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한 번 정도 연동해서······

성호

신성호주택관리팀장

저도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은 전혀 안 보시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저는 같이 봤는데 계속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는 깔려 있지 못 합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지역이 거기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운영하니까 들어가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참여도가 저조하다는데 있어요. 홍보가 아직 안 돼 있고 공동주택 내에서 아파트 주민중에 저희 같은 의원은 들어가서 보고 동대표나 통장님들 이런 정도만 돼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잘 하셔서 예산반영 한 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면 좋겠다, 시스템이 좋고 내용도 카테고리가 네 개로 돼 있어서 수시로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아파트에 올라와 있고요. 네 개정도로 큰 카테고리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상세히 들어가면 먹거리도 있고 사업상 필요하니까 광고효과로 수익사업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 돼 있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올해까지는 더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2016년까지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서 홍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최소한 모니터링을 해서 투자한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쪽으로 해야 사업하시는 분들도 완성도를 높여서 기분도 좋고 지역주민한테 봉사했다는 내용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택

공동주택정대근위원

지원사업 말씀하셨잖아요? 2015년도에 사업 할 때는 3억이었다가 3억 7천만원 됐는데······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3억 7천만원 중에 3천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것은 별개로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항목이 다른 예산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네요? 3천만원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3억 3천만원 중에 3천만원은 모바일앱에 썼는데 내년에는 3억 7천만원으로 7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러면 이게 모바일 사업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7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이해하고요. 1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내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 바뀌었는데 예산만 얼마정도 늘어났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천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지원대상사업을 보면 문화분야, 교육분야, 친환경분야, 화합·친교분야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 244회죠. 내용이 똑같아요. 예산만 늘었는데 필요성이 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단지에서 저희한테 계속 예산 증액요청을 해오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 지원이 곤란하다고 해서 자꾸 삭감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참여단지도 늘어날 것 같고요. 사업별로 예산도 조금씩 증액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2천만원정도 증액한 사업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원대상이 네 개 분야인데 그 중에 어느 분야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거의 친교사업이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민간에 친교하고 화합을 통해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주민화합축제나 텃밭가꾸기사업이나 이런 사업쪽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커뮤니티활성화사업도 상당부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개 분야 중에 커뮤니티사업하고 화합·친교분야?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친교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정대근위원

내에도 아파트 활성화나 주민화합 잔치 한마당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거든요. 그런데 전부 구청장님 칭송으로 꽉 찼어요. 구청장님이 돈을 줘가지고 이런 것 하는 거라고 아파트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대근

정대근위원

활성화사업도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나, 대부분 3년 미만 대단지 700~1,000세대로 하지 500세대 미만 같은 데는 전혀 참여도 못 하잖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지역 유권자 많은 데 가서 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저희정대근위원

지역구 내에 800~1,200세대에만 했어요. 개봉푸르지오아파트 생긴지 2~3년차밖에 안 됐고 옛날에 대우파크푸르지오도 그렇고 아파트가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도, 전에는 개봉2동 현대아파트 했잖아요. 그런데는 4,500~5,000세대 되는데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되겠다, 좀 더 다양화 하시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 주민 화합이라고 해서 동대표 몇 분들한테, 구의원이 가면 저희가 굽실대고 그런 현장에 저희도 가기도 싫고요. 무슨 사업을 하면 한다고 지역의원한테 얘기를 해주든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파트 자체에서 주민한마당 하는지 알고 가면 구청장님께서 예산줘서 행사하는 겁니다, 하면 의원들은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행사를 하거나 이런 커뮤니티사업이 지원됐으면 언제 어떻게 지원된다는 걸 구청에서는 알고 계시지 않나요?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 알고 계시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는 정확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요. 이왕 사업을 하면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대우받자는 뜻은 아니지만 내용은 알아야 설명을 할 정도가 될텐데 전혀 모르고 있고 구청장 안 오면 행사도 안 하고 있고 구청장 시간에 맞아야 하고 저희는 가서 30분~1시간씩 오라고 한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구청장이 안 오면 행사도 안 하고 그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아니면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줘서 자체 행사를 하다가 중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셔서 인사해도 무방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른 분들은 저희한테 불만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불필요한 얘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으로 내용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면 구의원이 그 정도도 모르냐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답답해요. 현장가면.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하면

가능하면정대근위원

지역구의원들한테 문자라도 주시면 의원들이 바빠서 못 가는 건 그 분들 문제고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어떤 게 진행되고 있다고 문자만 일주일 전에 주면 못 가시는 분들은 자기 책임인 것이지만 내용은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될텐데 많이 아쉽다, 잘 하면서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정대근위원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 운영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올해는 운영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분쟁조정은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분쟁이 있는 단계에서 사전에 단지간에 분쟁이 있으면 협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지만 사전 예방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구로1동 지역에 어린이놀이터하고 담장 설치 관계로 단지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상담단계에서 양쪽 관리주체들한테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서로 만족할만한 부분을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신규로 상설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예산도 많지 않지만 240만원정도 작년에 했잖아요? 올해는 300만원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네 분이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다섯 분으로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작년에는 전문가 중에서 회계사나 기술사, 주택관리사를 했는데 올해는 층간 소음이 공동주택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분을 한 분 더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를 어느 분이 하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임은

책임은정대근위원

과장님이 하시는데 업무보고 자료 초안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에서 합니다.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회의 거고 올해 회의 건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어떻게 업무자료를 이렇게 내세요? 금액만 달라지고.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지난 2015년 업무보고자료하고 2016년 것 하고 보세요. 파일 덮어놓은 거지.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점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대근

정대근위원

각 과가 거의 그래요.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 전혀 확인도 안 하시고 검토도 안 하시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사진찍어서 보내드릴까요?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무슨 업무보고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산만 한 사람 더 늘렸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각주라도 달아서 이유를 얘기해야지, 작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상설 운영한다고 해서 240만원 예산해놨는데 소요예산에 10만원씩 4명에 6회, 여기는 10만원씩 다섯 명에 6회로, 240만원, 300만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숫자 하나 달랑. 과장님 설명은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시고······ 작년에 회의한 거 없으세요? 분쟁조정위원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40만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공동주택 분쟁이 얼마나 많은데요? 신성호팀장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세요?

성호

신성호주택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아파트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해결해 보자고 만든 건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자체를 불신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강제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신청에 의해서 한쪽이 신청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아파트 담장가지고 분쟁이 있는데 A아파트에서 우리한테 분쟁조정 요청을 해도 B아파트에 들어왔으니까 합시다, 해도 거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이 돼도 A, B 두 아파트한테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부터

이름부터정대근위원

어렵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좋은 말로 유인해도 들어올까 말까 한데 분쟁조정이라고 하면 싸우다가 걸려서 조사받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 안 하죠.

성호

신성호주택관리팀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안을

제안을정대근위원

드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하지 마시고 좋은 언어를 써서 주민들이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아시지만 구청장께서 공동주택 분쟁이나 민원, 대립, 투명성, 안전 이런 것 확보하자고 모바일앱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지원사업 내에 들어와서,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셨던 건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에서 2025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인데 2025년이면 먼 얘기 같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도시계획 자체가 보통 10년 단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비계획 자체 명칭 2025계획으로 나갑니다.

단체

광역단체정대근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계획 하는 거 5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특수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 한효아파트가 얼마 됐는지 아시죠? 여기가 86년도 준공이에요. 본위원이 여기 살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85년 12월 16일자 준공입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데는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갈증이 있고 목말라 한다고요. 그런데 2025년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어이없다고 한다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 내용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 자체의 명칭이 2025계획이지 이 계획이 발표돼서 시행되는 순간은 내년초부터 이 법이 적용받아서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계획의 명칭이, 지금 현재도 2020계획이 집행했던 것을 2025로 바꿔서 명칭의 문제지, 2025년이 돼야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말씀인지 알아요. 본위원도 그런 내용으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으로 고척1동에 있는 한효·현대우성 등 대부분 아파트 연수가 굉장히 오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특수사업으로 계획하고 가면 이 분들은 기대감이 있을텐데 과장님 설명처럼 기본계획을 계속 가지고 왔던 사업이잖요. 너무 보이는 것 말고 이 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충족돼 있는 아파트가 이 세 군데만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010년 상반기에 노후도가 충족돼서 안전진단을 본인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저희구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신청해 오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전에 검사를 전문가들하고 하고 예치금을 예치하면 그거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안전진단할지 절차를 정해서 가는데요. 2016년도 상반기에서 노후도가 충족되는 아파트가 고척동에 한효하고 오류동에서 가든하고 궁동에 우신빌라입니다. 이 세 개 단지만 노후도가 충족돼서 안전진단을 해와도 이 세 단지 외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들에 대해서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만약에 재건축을 원할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우리구에서는 안전진단에 D등급 이상 받아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만 우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안전시설의 등급은 A·B·C·D·E등급까지 있고요. D등급 아파트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노후연수가 차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효아파트 주변에 안전진단 점검 확정됐습니다, 라고 현수막이 많이 붙었어요. 혹시 팀장님 보셨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한효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현재 3개 동에 290세대가 있고요. 그 중에 33명이 안전진단을 신청해 왔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려면 주민의 10분의1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요. 33명을 검증해 보니까 30명이 유효하다고 판정이 돼서 안전진단을 8월 10일자에 신청해 와서 9월 9일자로 비용을 예치하라고 해서 124만 9,500원을 예치했고요. 10월 6일에 안전진단 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이나 설비구조, 시공전문가 5인이 육안조사를 먼저 실시한 겁니다. 그 점검결과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안전진단 요청이. 그래서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안전진단을 한다고 이 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실시하겠다, 그러니 주민들께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예치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통지한 거죠. 안전진단은 확정이 된겁니다.

척동

고척동정대근위원

한효아파트 주변에는 현대우성도 있고요. 거기는 87년도에 준공했어요. 그 옆에 가든아파트가 있어요. 그 동안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많이 재건축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 했지만 기다렸단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한효만 안전진단 확정되고 새로 재건축 할 것처럼 하니까 일파만파로 번져가지고 현대우성이나 가든쪽에서는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증액해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파트

아파트정대근위원

분쟁문제는 과장님 업무 시작하시기 전부터 전임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정대근 의원의 시정처리 요구 2015년 했잖아요. 공동주택 분쟁조정 해결에 주도적으로 구청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실망스러운 거죠.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본위원 지역구에 대우아파트·한효아파트·가든아파트 등 계속 분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많이 진정 기미가 오고 많이 정리가 되는 듯 한데 그래도 수면 아래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과장님이 워낙 일 잘 하시고 하니까 공동주택 관리나 운영, 지원쪽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주택과를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저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 관심 있으니까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5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문의드렸다가 저는 활성화를 시켰으면 싶어서 의무관리 116개 단지, 임의관리 98개 단지인데 116개 단지는 150세대 이상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300세대 이상입니다.

관리

임의관리박칠성위원

98에도 안 되나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지요.

대근

정대근박칠성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잖아요. 내용은 좋잖아요.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도 좋지만 이웃사람 관계를 복원하고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매칭이네요. 6대 4네요? 서울시비도 나오는 거잖아요. 정대근 위원님께서 구청장 칭송사업이냐고 나올정도면 거기에 대한 아무 해명을 못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제대로 지적하시네요. 이런 사업이 있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이 얼마 전에 구로4동 현대아파트에서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에 얼마씩 나갑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지원금액은 단지의 행사규모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 들어갔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오해가 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주민간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본위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지역의원들도 활용을 못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사업내용은 자세하게 보고드리고요. 앞으로 활성화사업이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업에

사업에박칠성위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절대 이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 오류1동·오류2동·수궁동·온수동에 빌라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제가 많이 묻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다 해주셔가지고요. 오류동에 가든하고 우신, 현대, 대흥, 성원, 동진빌라 아시죠? 반도 있고 한양 있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네.

윤희

곽윤희위원장

지금 풍성하게 재건축·재개발을 해서 지역이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합설립 추진이 된다고 책자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신빌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거기는 입주자 대표회장분들하고 33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인데요. 2013년도에 노후도가 충족이 되었는데 2025 서울시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안전진단 신청 등 절차를 수행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해 오면 고척동 한효아파트처럼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상정해서 절차를 빨리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거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안전진단 신청은 가능한데 구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께 안전진단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2025계획이 시행되면 안전진단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구청에서 협조를 많이 안 한다고 얘기하고요. 오류1구역 241-2는 거기는 2008년부터 계속 그래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힘든 거 알고 계시죠? 여기는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오류1구역은 2006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8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5년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요. 토지 등 소유자가 173명입니다. 여기 오류1구역은. 그 중에 75%인 130명 이상 동의하셔야 되는데 10월 현재 47%인 81명정도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130명을 채우려고 동의서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이 동의서를 주민자치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동의서를 받고 나면 절차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동의서 징구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빨리 받아라, 어떻게 해라, 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47%정도 받은 단계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리고 반도연립하고 한양빌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자주 만나서 알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계속 시로 구로 저희들한테 쫓아오거든요. 저희들이 답변해 드릴 길이 없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저희들이 피할 정도로 힘들어요. 반도하고 한양·성원·대흥·동진은 오래 전부터 재건축·재개발 소문이 말도 못 하는 거 아시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반도연립이나 한양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10월 13일에 서울시에서 가로주택설명회를 수궁동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위원장님이나 주민들께서 바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줄 알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를 수행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하고 용역발주한 내용이 보고회가 되면 어떤 식으로 건축설계가 나와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평수에서 얼마 더 주거면적이 증가가 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예상 추정분담금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주민들이 동의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절차를 저희들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오류1·2동, 수궁동, 온수동이 최고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이 오니까 얘기를 해주시고요. 31페이지에 보면 활성화를 위한 사업관계자 간담회를 아까 분기별 1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재건축과 재개발 두 가지고 나눠지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정비회사도 있고 대표자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있고 저희구가 같이 모여서 차후에 추진될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저희구에서 어떠한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자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잘 알았고요. 이것을 설명을 잘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금방 재건축·재개발이 되는 것 같이 말을 해서 동네에 혼란이 오게 하거든요. 단지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끼리고 서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안 좋은 사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계획팀 최태승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김부식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임창기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이진원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 박찬욱팀장입니다. 먼저 건축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내용인데요. 올해 혹시 건축현장에 공사중지 명령 내린 건수가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건이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사중지 명령은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얘기 한 번 해주실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궁동 공사장에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아니고 감리포기서를 제출해서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사진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혹시 민원에 의해서 공사중지 명령 내린 거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각한 민원들이 많아요. 민원을 받으면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냥 가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걸 개선하십시오, 이 정도만 조치하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죠. 현재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공사중지 명령이라든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사중지 명령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공사중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에

민원에박동웅위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민원이 제기가 돼서 그 건축물의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이외에는 민원에 의해서 공사중지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학교에 피해를 준다든가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네요? 건축과에서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일단 최대한 중재를 하고요.

재를

중재를박동웅위원

한다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관계자와 민원인 간에 최대한 중재를 해서 해결 노력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민사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구청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단계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최대한 해결을 하도록 중재노력을 하고 있죠.

지난

지난박동웅위원

번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어요. 서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자리에서 떠들기는 뭐하고 학교의 아이들이 교육받기도, 수업을 하기에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축과에서 중재한 게 뭐가 있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현장에 가서 보도의 지장물을 하고 시공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단단하게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전에 일요일인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민원을 받으신 적 있죠? 그 현장에. 없었습니까? 분진으로 인해가지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환경과로 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쭉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현장 도로를 점용하는 내용도 같이 점검했는데 그래도 주무부서가 건축과잖아요. 건축과에서 가장 많이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가서 얘기해 주는 정도의 조치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거기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피해가 많은 겁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 정도로 큰 소음을 하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구청에서 얘기만 하고 끝낸다고 하면 그 아이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얘기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전혀 손을 안 대는 거 보다는요.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일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계도차원에서만 끝내겠다고 건축 주무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하면 과에서도 그 정도 인식인데 주민들이 뭘 가지고 대응을 하겠어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건축현장에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행위를 한 게 있나요? 본위원이 얘기한 그 현장에 공문보낸 게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공문 보낸 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현장에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문을 지시하고 있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팀장님! 공문이 있어요? 그 현장에?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그 현장은 정식으로 서면 민원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구두민원은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만 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아닙니다. 구두민원 들어올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민원 제기했죠? 학교에서도 들어왔죠?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제가 직접 나가서 1m 이상 점용 못 하도록 해가지고······

공문

공문박동웅위원

보낸 게 있어요? 과장님은 공문 보낸 게 있다면서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 하는데 그 현장은······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구두민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민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문서가 나갔을텐데 구두민원 받았으면 문서가 안 나갈 수도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본위원이 한 두 번 이의제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현장 같으면 쳐다도 안 봐요. 근처도 안 가는데 거기는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저한테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 현장을 봤을 때 본위원이 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다른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건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요.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본위원은 학교 그 현장 하나만 보잖아요. 다른 데는 쳐다도 안 봐요. 근처도 안 가요. 그리고 과에 찾아가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공문 하나 보낸 게 없고 가서 행정조치만 했다고 하면 대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도로점용은 제가 직접······

점용

도로점용박동웅위원

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뿐만 아니라 개웅초등학교 들어가는 쪽도 건설관리과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갔어요. 보니까 점용하는데 녹색어머니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초상권 침해라고 오히려 협박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거기는 아이들 통학로예요. 통학로인데 도로점용 1m를 받았는데 2m 이상 점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받은 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건축과가 주무부서잖아요. 건축과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제가 얘기한 게 딱 두 건이잖아요. 초등학교 주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위원은 그 근처도 안 가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타 부서와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게 별로 없더라, 얼마 전에 개봉초등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수업이 안 돼 가지고 선생님이 교장실이나 행정실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여름에는 문을 닫고 수업을 하고 있고, 소음 때문에, 문을 닫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얼마나 소음이 큰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그 현장도 본위원이 민원을 제기 안 했으면 그렇게 안전망을 설치하고 뒤로 집어넣고 이런 현상은 없었잖아요. 건축과에서 아예 건축심의를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강하게, 그 건축업자가 다 외지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최근에 부천쪽에서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렇습니다.

허가

준공허가박동웅위원

내 줄 때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불법 건축물을 예측하고 건축하고 있죠? 나중에 항공촬영으로 과태료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준공심의 할 때 그런 걸 제재를 못 합니까?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준공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팀장님도 그렇고 담당 주임도 그렇고 딱 보면 이것은 나중에 허가만 내놓고 바로 확장하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준공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그런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본위원은 쭉 돌아다니면서 지어진 건축물을 보면 저 부분은 조금 있으면 허가와 동시에 불법 건축물이 되겠다는 게 딱 눈에 들어와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임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 설계 단계부터 건축심의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막아줘야지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 관내에 특별히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어려운데도 건축하기 좋은 구로구라 그런 거죠?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목표 건축행정의 투명화로 신뢰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구로를 위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소통과 화합의 공공건축물 건립, 2015년은 건축행정 활성화 추진목표라고 했는데 어떤 거였어요? 다 완성돼서 넘어온 건가요? 내실화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계획상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5년 목표는 어떤 거였어요? 주요목표? 2015년 건축행정 활성화 추진목표 해가지고 구로구민 우선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여기는 모든 건축행정 서비스에 있어 구민을 우선 갑으로 대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추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민 일자리 제공 확대 시행 및 민원 친절응대 했어요. 지금 동료위원 박동웅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아무 것도 제재 조치할 수 없다고 하셨죠? 법 위반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니요.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하죠.

대근

정대근위원

법 위반이라는 것은 현장 정리가 안 되고 공사적치물, 소음 등 법 적용은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처리할 근거가 법적으로 없다고 답변하셔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사중지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의 의견을 듣고 불편한 부분을 전부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인

민원인정대근위원

얘기도 듣지만 공사 시공자 건축허가들도 우대하시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우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민원 해결이 첫째니까요. 민원 해결쪽으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현장에서정대근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이 말씀하고 민원제기해도 이행하고 처리가 안 되고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들이 얘기하는 데도 어떤 때는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질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건축공사장의 구민일자리 우선제공 해놓으셨어요. 당초에 사업개요가 일정규모 늘렸어요. 구민일자리 제공이 기존에서 얼마였어요? 연면적 2,00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5,000㎡ 이상 해서 양해각서( MOU) 하셨다고 기록해 주셨는데 주민일자리가 대부분 일용근로자 하셔서 현장에서 협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전문직이라든가 모든 일자리를 건축관계자한테 요구도 하고 설득시키고 하는데 대부분 정해진 시공자의 특성상 일용직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고척동에 돔구장이 들어왔잖아요. 주관 부서가 일자리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거기는 건축과에서 주관부서고요. 저희가 그쪽에도 협조를 구해서 일자리를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자리

일자리정대근위원

확보하셨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떤 분들이 돔구장 구민 우선 일자리에 포함이 되셨는지 자료를 갖고 계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사할 때 일용직으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분들이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 실적을 보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2015년에는 약 1,013명정도 일자리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2014년도에 2015년 자료에는 1,47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결과가 1,036명으로 돼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뒤에 비고란에 보면 민간 포함시라고 돼 있습니다. 1,036명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민간 포함시 1,470명이 맞습니다.

구민

구민정대근위원

일자리는 대체적으로 추진목표에도 보면 관급 공공건축물을 우선으로 하는 거고 민간쪽도 MOU를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현장에서 만족도는 어떤가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모니터나 설문이나 해놓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실적이 2011년부터 누적이 돼서 5년차로 돼 있기 때문에 대략 보면 민간 포함했을 경우에 2011년에는 5,800명이 있고 2012년에도 5,700명, 2013년에 4,200명, 갑자기 2014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국내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축현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2011년·2012년·2013년도에 공공건축물하고 민간하고 채용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오면 1,036면, 1,047면······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2014년·2015년도는 민간건축이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하게

현저하게정대근위원

떨어지는 이유는 민간쪽이 그 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2015년에도 예상은 1,013명 공공건축물, 민간이 얼마 안 되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정대근위원

건축공사장 구민 일자리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착공시 건축관계자한테 이 내용을 통보합니다. 구민 일자리 제공사업이 있으니까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청하면 현장에서 채용실적을 저희한테 보고합니다.

현장

현장정대근위원

건축주한테 말씀만 하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임금대장이 나갔다든지 확인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으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들의 주소지가 구로구에 속한 분들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분들이 이렇게 많이 2014년도에 하셨다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공건축물도 포함해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2014년 것하고 2013년도만 인원이 많은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좀 더 이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소통과 화합의 공공건축물 건립에서 다른 지역은 다 같이 의견이니까 대표적으로 덕의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예산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원

이진원공공건축팀장

추경에 3천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금액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진원

이진원공공건축팀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내용이 도로변에 일부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상복구 해주는 것하고요. 옹벽에 폐기물 철거하는 것 포함해서 3천만원정도 추경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공사비가 여기에 추가가 안 돼 있어서 3천만원 추경을 잡아놨는데.

진원

이진원공공건축팀장

당초 계약금액 기준이고요. 그건 별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뒤에 옹벽공사는 별도로 보는 거예요?

진원

이진원공공건축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고요. 별도로 예산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건 언제 착공하실 건데요?

진원

이진원공공건축팀장

현장 시공사에서 인접 건물하고 현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어요. 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공사업체도 확정이 됐습니까?

진원

이진원공공건축팀장

모든 것이 다 계약이 될 것 같고 11월초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이 저랑 현장 많이 보셨으니까 어르신들이고 인접한 주택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서로 상호 충분히 양해해고 이해하고 이진원 팀장님 현장에 자주 나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원

이진원공공건축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왕

이왕정대근위원

하시는 거 건축물이 잘 완공돼서 지역어르신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원

이진원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산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적극 참여인데 국가사업 중에 요즘에 당선이라고 얘기해요? 지경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인데 서울시 사업이 좀 많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아무래도 많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도시경관협정사업, 도시경관사업이 있는데 지금 응모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나 광역사업도 있어요? 이것 말고? 이미 이건 당선됐잖아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기술해 놓은 것은 당선돼서 완료했거나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나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은 저희가 공모하더라도 구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 이런 쪽으로 공모를 찾고 있는데 거의 다 매칭사업이 나오더라고요.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아마 최태승팀장님이 일을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제안하신 건가요?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제가 한 게 아니고 임창기 팀장님이······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 같아요. 국책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은 도시관리국의 예산이 적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국책사업이나 서울시 사업은 자주 응모하셔서 좋은 소식을 많이 가져오시는 게 절대 절명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건축위원회 운영하는 게 2015년 자료에 보니까 2천만원정도 소요예산으로 했어요. 최태승팀장님 소관인가요? 건축위원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2016년 자료는 원스톱자문위원회, 디자인위원회 추가해서 더 하실 거 같아요. 작년에는 건축위원회만 24회 했어요. 원스톱자문위원회나 디자인위원회는 별도로 구분을 안 해놓으셨는데 2016년 업무자료 예산에 수립하는 것은 건축위원회는 기존대로 약 24회정도 하신다고 작년하고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원스톱자문위원회를 20회, 디자인위원회 6회를 하는데 건축위원회·원스톱자문위원회·디자인위원회 우리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원스톱자문위원회도 그렇고 디자인위원회도 그렇고 참여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회의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예전에 한 때 참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참여를 자제하는 쪽으로······

이나

지침이나정대근위원

법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습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예전에는 한 때 참여했는데 참여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과 다른 의견 때문에 자제를 요청하는 서울시 공문······

희가

저희가정대근위원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원들은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참여를 안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강제조항입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참여하시잖아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뭐가 다른 거예요? 결국 건축현장에 필요한 의견을 위원회를 통해서 수렴하고 적정하게 법 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건지 전문가들 모셔서 의견도 듣고 거기에서 협의도 하고 결정도 하는 건데······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들이 필요한데요. 건축위원회는 정해진 대지에 법령에 의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적합하게 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사현장을 관리하려면, 의회 의원들이 공사현장이 어렇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너무 모르고 늦게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현장에 가보면 새로운 현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대처가 늘 늦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한 것 서울시의 조례라든지 법령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봐서······

태승

최태승건축계획팀장

법령이나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배제하는 건지, 말씀처럼 서울시의 권고로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영향력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각서를 받아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늘 감사하고요. 건축과도 현장에서 많이 힘드실텐데 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최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14페이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우수사례 기관 및 개인표창 수상 했는데 개인표창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개인표창은 임창기 팀장이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거는 축하해 줘야죠. 수고 많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특수사업입니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업개요에 발생건수 총 392건이에요. 총계가 안 나와서 제가 계산을 했구요. 제가 볼 때 특수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년 동안 하되 연 소요예산이 천만원이잖아요. 이것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21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3년 동안 시설한 관리비가 2천만원 든다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지속적으로 매년 2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꽃을

꽃을최숙자위원

주제로 한 LED 플라워 조성인데 대상 선정지는 돼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면 위치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대강최숙자위원

위치가 선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G밸리 테마라고 해놨는데 거기가 어딘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G밸리 요소요소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숙자위원

사업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은 쉽제 말하면 일 하시는 분들을 노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분들 관리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일자리에 대해서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이 별로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자리가 없는 데도 노가다하시는 분들이 성의없게 공사하는데 집중이 안 돼 있다는 걸 얘기드리는 것이 게이트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원팀장님이 자주 나오셨는데 내가 불만이 너무 많았지만 통과시켰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 직원분들 수고는 많으시지만 관리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을 제기한 의원은 민원 해결 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나 민원처리를 할 때 제가 가서 보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사전에 미리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동료위원들께서 꼼꼼하게 질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로시장이 10월 발주 예정인데 아침에도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언제정도 착공할 거 같아요?

진원

이진원공공건축팀장

계약은 다 돼 있고요. 저번에 상인회하고 시공사측하고 감리하고 공사 절차나 구간에 대해서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11월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을 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동시에 못 하니까요. 나눠서 해야 되는데······

칠성

박칠성위원

11월초쯤 될 거 같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될 거 같고 구로1동 어린이집 신축은 언제정도 될 것 같아요?

진원

이진원공공건축팀장

그것도 시공주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11월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한 건축심의 시행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아주 괜찮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테블릿PC 구매하는데 1,400만원 들여도 아주 스마트한 건축심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잘 도입이 돼서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이 구상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요. 두 가지 사업은 눈에 띄게 괜찮은 사업이고요. 23쪽에 공공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메뉴얼을 작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상이 공공건축물 중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이 30개라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30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황도면이 있는 건축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도면 자체는 주관 부서에서 도면 보관하고 건축물 유지관리나 건축물 용도에 대한 활용을 하는데 도면이 없는 건축물은 유지관리라든가 용도상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오래된 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측을 해서 현황도면을 작성을 해놓으면 유지관리부서나 주관 부서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현황도면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과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도면 작성을 해놓겠다는 얘기죠.

면만

도면만김영곤위원

작성해 놓겠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2014년도 행감 때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에 대한 이력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기억 나세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결과

처리결과김영곤위원

보고를 보면 시설물의 하자보수 공사 이력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 및 기록하여 시설물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과보고를 했어요.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완공하면 주관 부서에 이관을 합니다. 주관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자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공사하고 관리 자체는 주관 부서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조금김영곤위원

아쉬운 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건축물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력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여기에 보면 현황도를 만들어서 안내나 홍보, 증·개축, 보수, 용도변경 등에 활용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언제 하자보수를 했고 언제 증·개축을 했고 그런 이력이 관리가 되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번 행감 때도 그렇고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현황도면이 없는 걸 수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신규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 동안 이걸 안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오랫동안?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죠. 도면이 없는······

영곤

김영곤위원

이 제안은 누가 하셨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 저랑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현황도면이 없는 공공건축물을 현황도를 작성해서 관리하겠다,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건축물 전체에 대한 이력관리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건축과에서 재산관리자가 다른 곳이라서 각자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건축과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보고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신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남채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종해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장성기 도로명주소팀장님이 부친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상균 주임님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늘 수고 많고요. 일은 많으실텐데 표시도 잘 안 나시고 재산 관리하시느라요. 보고 잘 들었고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지적기록물 보존문서 전산화 추진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DB가 전부 다 정리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보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내년도에 하면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가조사하는 토지특성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적

구체적정대근위원

용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록문서로 우리구에서 지적현황이나 토지·건물 이런 것 전체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이것을 구축하고 정보화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죠. 그러면 향후 내년까지?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내년까지 토지이동결의서는 다 완료가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기대효과는 말씀처럼 영구로 보존하고 효율적 관리하고 온라인 지금 거의 다 되지요? 무인자동 발급기에서 발급이 되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걸로는 안 되고 구청에 와서 복사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온라인으로 동사무소에서도 다 발급이 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올해 임기가?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올해까지만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내용이 비슷하기는 한데 국공유지 지적공부도 일제 정비 하시네요?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거는

이거는정대근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예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생산되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은 없습니다. 계속하는 것이지요.

거는

그거는정대근위원

보통 업데이트한다고 얘기하고 DB를 구축하는 것과 모양은 다를 것 아니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DB 구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전산화 하는 거예요? 기록을 다시 정비한다는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합병하든지 지목변경하든지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이지 전산화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국공유지 지적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게 예산수반이 안 되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비예산으로 그냥 구축되어 있는 DB로 그렇게 계속 데이터 하신다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

용을

내용을정대근위원

잘 몰라서요. 지적경계점 QR코드 서비스시행 특수사업에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우리 구로구가 옛날 같으면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마을이나 사람들이 토지측량 없이 짓고 살다가 불일치되는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뒤에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적경계점 QR코드를 만든다는 건?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지적경계점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건물번호판에 부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면 경계점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 된다 그것을 표시해주는 거죠.

이나

건물이나정대근위원

주택에 전부 다 QR코드를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측량을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측량한 것에 대해서만 이것을 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적경계점 QR코드를 생성시키려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정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정비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구에서는 못하고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지당 보통 60~70만원 되거든요. 경계 복원 측량하는데, 개인이 경계복원 측량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들여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시

다시정대근위원

17페이지요.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개봉동에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달라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건축과하고 부동산정보과에 같이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소유자 등의 동의서가 50~70% 징구 안 되면 못한다, 건축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이 필요성에 대한 것을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존속되어서 쭉 계속 왔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업무를 하시겠다는 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고요. 건축과에서 지번변경이든 하면 저희는 정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발급 이런 것만 하지 실지 업무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지적공부 일제정비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정리돼서 건축 허가내용이라든가 건축물의 대장을 정비하고 토지 대장 정비하고 이런 쪽의 업무만 정비를 하시는 거지 문제가 있는 곳은 서로 의견을 제안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공유지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 땅 사유지는 안 하고 국·공유지 현황과 공부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최숙자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정보과에 조회가 없지만 모르는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등 12,000여 가구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전세로 따지면 6,000만원 이하만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협회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부동산에 미리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부동산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 이하입니다. 6,000만원 이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저소득층분들도 이것 다 알고 있을까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안내는 하니까 알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2015년도 실적이 4건이고 2억 1,640만 2천원 미납인데 과징금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실명법은 남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4건을 부과했는데 납기가 3개월입니다. 아직 3건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납기

납기최숙자위원

내에 미납일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재산을 압류하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특수사업에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도·점검이라고 했잖아요. 강제는 아니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00% 다 자율적으로.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이게 될까 안 될까 의문이라서 여쭤본 거예요.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인데 이것도 정착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요.

지도

지도최숙자위원

·점검을 했는데 또 안 될 때는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 한 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하라고 지도·점검도 하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특수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제가 여쭈어보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일단 사업을 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열심히 한 번 해보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2014년 6월 3일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되어 가지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 5월부터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개정을 작년에 한 건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개정이 아니고 원래는 3년을 했는데 2년을 연장했습니다. 올해 5월이 끝이었는데 그걸 2년 연장해서 2017년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는 얘기이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안들이 많을텐데 공유토지 분할을 결정하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우리 구로구에?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최종 끝난 것이 3건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년 주기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의 정리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65필지, 65건정도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홍보는 잘 되어 있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65건에 대해서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토지소유자들끼리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올해 같은 경우 위원회를 한 번 열었다는 얘기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개시 결정을 1건 하고 취소가 1건이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건 소유자들이 신청했다가 합의해서 같이 취소하면 취소가 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회 열 때 말입니다. 게시결정할 때 거의 전원이 합의하는 사안인가요? 혹시라도 반대의견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합의는 안 해도 신청요건은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판사님입니다. 그래서 거의 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면 거의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은 합의 안 하고 하는데 정리가 되려면 거의 합의가 되어야 돼요.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단한

간단한김희서위원

것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활동 하시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주기적으로 통·반장회의나 관련 단체나 우리 직원들이나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 정착은 아직 딱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쉽게 기존 지번주소를 100 여년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가까이 써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우리구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진행사항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나온 것이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보도나 이런 데에서 부정적으로 보도가 많이 되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실제적으로는 저도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데 이게 적응이 되고 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도 했는데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10년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기간을 더 가지고 봐야 되겠네요. 특별한 대책이 있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실제 기존 지번주소를 쓰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거든요. 아직도······

들에

학생들에김희서위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있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학생들한테는 없고 초등학생들이 구청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올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적기는 한데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 단순히 구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건의하고 계획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식품 관련되어서 안전 같은 것은 아이들이 3학년 때가 적절하니까 그때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사회적으로나 우리 지역 관련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갈 것이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 보고 정책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학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교육해서 대신 해달라고 하고 홍보물품도 나누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어른들이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얘기를 해 드리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서 도로명이 바뀐 건 알고 계시는데 오류동을 왜 고척로로 하냐고 해서 어른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설득이 많이 돼서 홍보가 많이 됐는데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학생들이나 통·반장을 통해서든지 홍보를 해서 많이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바꿨냐고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로명에 대해서 주변에 많이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1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도 손·망실 상태로 현장 사진촬영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꿔주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사진촬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주변에서 그것을 여쭈어보더라고요. 도로명주소에는 실제 하고 있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건물번호 다 부착돼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호응도는 어떻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다 부착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훼손 된 거, 망실 된 거 이런 것만 다시 하는 부착하는 절차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선착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 쪽에 더 많이 해달라는 것은 없어요? 지역에?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다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빨리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진촬영도 하고 이러는 거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그러면 민원으로는 없어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실 공원팀장이 장기재직휴가를 가셔서 담당팀 주임인 황성관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배성철 조경팀장입니다. 황의식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빙재섭 하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지역에서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공원팀도 그렇고 조경팀도 그렇고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마주치는 민원들이 많이 있다보니 자주 뵙고 부탁도 많이 드리는데 늘 성실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원팀장님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홍성실 공원팀장이 오래 전부터 장기재직휴가가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진행사업에 나와 있는 건데요. 11페이지 오류1동 텃골지역 어린이공원 조성 설명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대가

지구대가김희서위원

이쪽에 만들어지고 그 밑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설명회 자리 나온 얘기는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공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설명회 자리에 주민들이 거의 오시지 않아서 의견을 들을 수는 없었는데 지금 변동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변동 없이 컨테이너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왜 컨테이너로 하게 되냐하면 기존의 노후건축물 주택을 도서관 용도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건축한지 30년 가까이 되고 보수·보강하는데 4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수·보강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일정액의 보수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요즘 관악 같은 데에 가서 보면 컨테이너식으로 아주 이쁘게 작은 도서관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벤치마킹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 군데 찾아봤어요. 대방역 여성프라자 앞쪽에도 텃밭이 있는데 거기도 컨테이너로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색깔도 그렇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원래 제가 들었던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 예산에 국한되어서 추진하지 말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컨테이너만 갖다놨다가 얼마 안 쓰게 되면 다시 옮기고 없애면 오히려 더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주어진 예산의 기준으로만 접근을 하다보면 오히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 내구연한은 최소 10년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관리만 잘하면 거의 20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다른 시비나 구비도 마찬가지지만 진행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예산에만 국한돼서 하지 말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인건비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와주고 만약에 이런 것도 기왕 짓는 건데 나름대로 이 텃골에서는 되게 홍보도 많이 하는 것인데 개인이 해놓고도 욕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참고로 저도 지나가면서 언뜻 봤는데 조경이 엄청 좋더라고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집이더라고요. 갤러리 같이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전부 다 재활용할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으로 넘어가서요.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 31페이지 입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도 있고 고척근린공원도 있고 한데 온수도시자연공원하고 개웅산근린공원쪽에 비교들을 많이 하세요. 두 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온수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양천쪽에 있는 의자나 화장실 비교를 많이 하시고요. 또 개웅산 같은 경우에는 개봉동쪽에서 올라오는 것과 오류동에서 올라오는 것과 완전히 천지차이다, 아시겠지만 개봉동쪽에서는 공원등도 다 설치돼 있는데 오류동쪽에서 올라가면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은 이게 뭐냐, 오류동은 천덕꾸러기냐, 그 분들 말씀으로 버린 자식이다, 이런 얘기까지 비교가 되니까 하거든요. 내년 예산에 오류동쪽하고 매봉산으로 해서 온수자연공원 쪽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희서위원

공원등도 해당이 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에 설치되어 있는 등은 보안등 개념으로 도로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희서위원

다 도로과에서요?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없어요?

의식

황의식자연생태팀장

현재 도로과 조명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주겠지요.

의식

황의식자연생태팀장

예산만 확보하고······

치는

설치는김희서위원

거기에서 하는 건데 사업의 집행과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렸던 개웅산 오류동쪽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보안등 민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의식

황의식자연생태팀장

평강교회 뒤쪽 산이 아직 미보상 용지로 되어 있어서 라인이 중간에 가다가 끊어져 있어서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 하신 쪽이 어딘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거기

거기김희서위원

맞아요. 미타사쪽에서 올라가는 오류 2동쪽에서.

의식

황의식자연생태팀장

평강교회 담장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여서 2년 전에 계획을 하려고 토지주와 협상을 했었는데 토지주가 미보상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비협조적으로 해서 저희가 풀지 못했습니다.

교회

평강교회김희서위원

바로 뒤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말고 미타사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현장을 같이 나가봤었는데요.

의식

황의식자연생태팀장

미타사쪽에서 올라가면 평강교회 담장으로······

희서

김희서위원

그 쪽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의식

황의식자연생태팀장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정확한 위치를 위원님한테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로

따로김희서위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비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 쪽에 녹지도 많은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진행하겠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규모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요. 소규모 자투리땅 쓰레기 놓고 이런 데를 간단하게 화단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김희서위원

해도 민원이 생기겠지만 너무 작은 데다가 만들어놨을 경우에는 쓰레기 몰래 버리는 장소가 안쪽으로 숨겨지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쭉 하시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투리땅에 많더라고요. 버려지고 쓰레기장화 돼서 역민원이 들어오는, 좋은 일 하고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증원 및 인건비 인상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많이 필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더불어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나 일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겠다,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비 이동문제라던가 워낙 오류2동은 넓잖아요. 여기 쉬시는 곳에서 근무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거기를 가자고 구청에서 차 나오라고 해서 그것 타고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꽤 먼 데는 20~30분도 더 걸려요. 이 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들까지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 분들이 일을 다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단순히 인건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고려해서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과 같은 지역구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동·온수동 계단 내려가는 산책로도 잣절공원하고 많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 쪽하고 차별한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김희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보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류동에는 먼지털이기를 6대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잣절공원에는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돼 있다,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평강교회 뒤쪽에 사유지는 6대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서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오류동에는 공원도 운동기구를 양천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가면 최신형인데 여기는 구닥다리만 준다, 너무 차이가 난다, 잣절하고 오류동을 비교하는 이유는 그 쪽은 생태공원부터 예쁘고 산에 올라가는 기구부터 틀린데 오류동은 공원 하나가 제대로 없다는 거죠. 소공원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운동기구가 양청장님 계실 때 하고 바뀐 게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도 다른 공원에 가면 비교가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텃골에 지구대 이전부지요. 이전할 때 민원사항부터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컨테이너로 해도 예쁘게 해서 컨테이너박스 같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를 설치하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세 개를 디귿자 형태로······

윤희

곽윤희위원장

하나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세 개 하는데 한 1억인가 이렇게······

윤희

곽윤희위원장

비용이 많이 들면 짓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요. 김희서 위원님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컨테이너라서 걱정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공원돼 있는 집은 오류초등학교 대선배님 댁이거든요. 그 공원에 예쁜 꽃과 나무가 많아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 집에 꽃을 많이 키우고 정원을 잘 해놨거든요. 활용을 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김명조 의장님하고 김희서 위원님 저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오류동·궁동·온수동도 예쁘게 해주세요. 다른 동하고 자꾸 비교해서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페이지에 공원녹지 정원 말씀입니다. 7급 같은 경우에 정원 대비 다섯 분이 모자라요. 공원녹지과 운영하시는데 지장 없으세요? 과장님?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해서 체력의 한계가 다 되었다는 얘기도 직원들이 저한테 하고요. 인원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구청의 인사과도 있지만 저희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녹지직이 필요합니다. 시의 인사과에 가서도 인원충원을 해달라고 했고요. 내년초에는 인원 보충을 해준다고 했고 구 인사팀에서도 행정 뿐만 아니라 전기·토목 쪽도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는데요.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보니까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해서 힘들어서 어떡해요. 우리 홍성실 팀장님 장기휴가 가셨다고요? 얼마나 가셨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번 월요일부터 다음주까지니까요.

라고

장기라고김영곤위원

그래서 한참 가시는 줄 알았네요. 제가 홍성실팀장님한테 민원 제기한 것이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연락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장기가 얼마나 가신 건가, 업무인계가 됐는지 싶어서 여쭤봤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바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영곤위원

. 다음주에 오신다고요? 저는 장기라고 해서 한참 가신 줄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모자라요. 공원녹지과에 제가 애착이 많는데, 정말 발로 뛰시는 분들인데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설계변경된 건수가 꽤 있어요. 고척근린공원 광장 재포장도 그렇고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조합 놀이대 교체도 그렇고 신도림 테크노 근린공원 재정비사업도 그렇고요. 개웅산 근린공원 팔각정자 교체 건 네 건 하고 조경팀에 하늘공원 어린이시설 확충 건, 가로변 녹취량 확충 건,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건, 디지털로 가로정원 조성 건, 현재 주요업무 보고 하신 것만 해도 여덟 건이나 돼요. 설계변경 내역이. 설계변경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척근린공원 설계변경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하는 공사사업은 거의 다 설계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설계는 예측 비슷하게 해서 실제로 일하다 보면 설계도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현장과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일을 하다보면은 그런 사항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있고 물량 증감이 있는 사항들이고 예를 들면 나무 한 100개를 짓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150개를 더 심어야 될 경우도 생기고 주로 그런 사항들이고요. 고척근린공원도 당초 설계대로 진행이 됐다가 외곽부 물량이 차이가 나서 물량 증감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광장을 포장하면서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느티나무를 빼라고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거

그거김영곤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척근린공원 광장 중간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주민들 의견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민원생겨서 다시 옮겨심었다는 게, 물론 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면 심었다, 뽑았다 하는 일이 없었을텐데, 근린공원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텐데 현재 보고된 여덟 건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을 자세하게 정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조경팀에서 했나요?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빠진 건가요?

성철

배성철조경팀장

규모가 작은 거니까요.

것을

그것을김영곤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역에 순찰돌다가 그 사업이 우연히 있는 것을 알았어요. 현수막 걸린 것을 보고요. 고척1동에. 제가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아무리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골목길을 지나가다보면 이게 뭐예요, 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진짜 창피한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사업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런 것이 골목에 이런 것이 시행됩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주신다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기 편하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우연히 현수막 보고 사업하는 날도 일부러 나가서 둘러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이 이렇게 나오셨냐고 현장에 격려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다음에 신도림 테크노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고 한 5년 에 신도림 테크노공원을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으면서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돼 있었습니다. 신도림역사 쪽에 걸려가지고 일부 공원을 조성하지 못했는데 그 조성비용을 우리구에 예치해 놓고 신도림 역사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공원을 완료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우리구에 잠시 맡겨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마를

얼마를김영곤위원

맡겨 놓았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3억 5천만원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파악해서······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맡겨놨죠? 얼마나 됐어요? 예치해 놓은지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자도 발생했겠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이자 발생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자부분도 저희가 다 기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자비용을 민간건설회사에 돌려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오래된 일이니까, 그 쪽에서 청구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곤

김영곤위원

5년 전에 예치한 이유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치한 거잖아요. 어쨌든 문제 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죠. 예치하게 된 계기나 경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12쪽에 개봉1동 마을마당 재조성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8천만원?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전에 계획했던 것과 내용이 달라졌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다 완료가 됐는데요.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흙을 쌓고 다지는 작업하는 것 같던데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 쪽에 평지로 해놓으면 인근 주택주민들이 소음이나 야간 음주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녹지로 조성해 달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 뒷집에서 반발은 없었어요? 약간 햇빛을 가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큰 나무를 심게 돼 있는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작은 나무로 교체해서 심었습니다.

무리

마무리김영곤위원

될 때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26쪽에 컨테이너 정비 사업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척교 옆에 보기 싫은 컨테이너 5대는 옮겨놨고요. 새롭게 미관이 좋게 안양천 경관에 어울리는 컨테이너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설치하면 됩니다.

기존

기존김영곤위원

컨테이너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개나 되죠? 처분할 것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안양천 변에 있는 게 총 18개 있는데 4개는 존치하고, 계획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윤희

곽윤희위원장

아시는 팀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4개만 남겨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없애버리고요. 18개 중에서 경관이 좋은 4개는 존치하고 나머지 14개를 4개로 경관이 좋은 것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통합하는데 처분도 우리과에서 다 하시나요? 처분 절차도?

재섭

빙재섭하천공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 다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신도림 유수지로 옮겨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한 부서에서 옮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활용하나요? 옮겨가지고?

재섭

빙재섭하천공원팀장

창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분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민원이 있던 사업이에요. 좀 해달라고. 시비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요청할 예정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요청은 해놓았는데 시에서는 게이트볼장에 막구조 설치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의 주관부서 의견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구조를 설치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원을 통해가지고 시의원 발의 사업으로 반드시 반영하려고 자료도 김종욱 시의원한테 주고 얘기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시에서는 절레 절레 고개 흔드는 사안이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은 지붕 씌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거기가김영곤위원

시 소유 공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러는 거죠 시에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하지 말아야지요.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꼭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역 민원만을 생각하면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척근린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이 모래로 교체되었잖아요. 모래로 교체된 이유가 뭐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옛날에 20년 전에는 모래로 되어 있다가 최근 10년 전까지는 또 매트로 바꿔놓았습니다. 매트로 바꿔놓게 되면 어린이들의 창의성이나 다양한 놀이형태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조사 연구용역이 돼 가지고 모래놀이터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모래놀이터로 하게 되면 옷도 지저분해지고 모래 소독도 해야 되고 개나 고양이가 와서 배설물 해놓으면 그것도 다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어린이의 창의력이나 다양한 놀이형태를 하기 위해서는 모래놀이터가 매트보다 효과적이라는 게 조사돼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매트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김영곤위원

바뀐 건가요? 아니면 지침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침이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

영곤

김영곤위원

박원순시장님의 의지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모래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연간 1회 이상 소독하고요. 모래 교체도 하고 모래 속에 있는 이물질도 관리인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기로는 6개월에 한 번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 한 번 살펴보시겠어요? 모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구는 직접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직접 관리하고 있고 관악구에서 모래소독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구간 협력사업으로 빌려쓰고 그 쪽에서 소독도 해주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노원구는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위탁관리가 더욱 효과적인지 아니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공원녹지과 인력도 모자란 상황에서 모래관리까지 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해야죠. 전문가한테,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노원구 사례 파악해 보시고요. 그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노원구는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기간제 근로자 지원하는 거 각 부서에서 필요한만큼 뽑아서 쓰고 있습니까?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총괄관리하고 했었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는 필요한 부서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김희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김희서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우리과에 필요한만큼 충분히 요구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의원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 작은 민원을 하나 제기했는데요. 주말에 나와서까지 힘드시죠. 토요일·일요일까지 나와서 관리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주말에 여기 공원을 자주 가요. 그런데 아직 개선이 안 됐어요. 쓰레기 관련해서. 처리완료라고 하셨는데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금요일날 다 치우는 걸로 했는데 토요일·일요일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쓰레기가 안 보이도록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반드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항상 고생많으신데요. 더욱 힘내시고 도시건설위원들이 특별히 신경쓰는 부서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까지

늦게까지최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희서 위원님이랑 김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 부족한데 서남권이라고 해서 타구에 보니까 관리인력도 적고 인건비도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하고 기간제하고 같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니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공원 같은 데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간제예요? 공공근로자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같이 섞여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공공근로는 3~5시간입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도림역 있는 데 냄새나는 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수도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근로자 같아요. 정말 수고 하시는데 그 분은 격려로 표창을 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냄새 나는 데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보고 있거든요. 어르신에요. 인력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성철 팀장님하고 홍성실 팀장님 두 분 저 때문에 민원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더운 7월에도 그 공사를 하고요. 매일 불러들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쪽에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2호선 신도림역~대림역까지인데 LG 신도림 자이아파트쪽이 해당되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 쪽 구간입니다.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예산에서 통과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아까 곽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지털이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시죠? 이씨레물리노다리 옆에요.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4월 5일 식목일에 주민들한테 꽃나무나 수목 같은 거 나눠주는 거 있죠? 그것은 인터넷 접수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미리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께서 꽃 얘기가 나와서요. 오류동에는 소공원 하나 있잖아요. 동부골든 옆에요. 5년 동안 공원에 꽃이 하나 없어요. 제가 5년 동안 꽃을 심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꽃이 없어요. 저번에 담당주임님이 꼭 심어준다고 했는데도 또 안 심어주고 담당이 바뀌고 해서 오류1동은 공원이 없어요. 터도 없어요. 거기가 소공원이지만 다른 데 예산을 조금만 나눠주면, 주민들이 여기는 공원도 없는데 이것 하나도 안 해주고 의자만 옛날 것을 갖다 놓았다고 난리고요. 양천구에 가서 보라고 난리고요. 이번에 기회가 되신다면 꽃을 심어주시겠죠? 저번에 김희서 부위원장님하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오류동하고 온수동·궁동은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저는 주택과·건축과·공원녹지과에 가서 해 본적이 없어요. 저 혼자 민원처리 하고 저 혼자 쫓아가고 했는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오류동 소공원에 꽃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현장에서정대근위원

팀장님, 과장님 여러 번 만나 뵙고 민원해결하고 특히 본위원 지역구는 고척근린공원 매봉산·개웅산까지 워낙 공원이라 습지가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사업이 되었던건데 고척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 분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쓴다고요. 보통 때에는 키를 잠궈놓고 있는데 락카까지는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정비해 준 거에 대해서는, 내부에 화장실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은 고척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5,000~7,000명인데 화장실은 테니스장만 쓰게끔 안에 설치해놨어요. 그 악취나 냄새 때문에 아침에 대부분 6시정도부터 이 분들이 런닝을 시작해서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화장실은 테니스장에 있고 악취는 주민들이 다, 아침부터 뛰다 보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테니스장이 시설공원이라서 위탁을 줬습니다.

실도

화장실도정대근위원

따로 거기만 사용하도록 해준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들은 거의 일요일날 주말만 쓰시잖아요. 평일은 오후 늦게 잠깐씩 나오시는데 그리고 거기 동호인들 해봐야 50~60명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테니스장에 만들어주고 냄새는 주민들이 다 맡고 있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집단민원화 할 것 같거든요. 그 현장 한 번 나가셔서 화장실이 꼭 테니스장 내에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거의 철거해달라는 수준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김수영과장님! 꼭 처리해 주시고요. 고척근린공원 또 갑니다. 게이트볼장 막구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건 게이트볼장만 하는 건데 그 앞이 바로 구로구민 체육센터예요. 하루 구로구민 체육센터 이용하는 분이 7,000명이에요. 그 분들이 이거 보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을 하고 설계하고 기획할 때 양면을 보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당초에는 거기에 야간이나 가끔 가로질러서 공원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척고등학교 방향으로요.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침범해서 훼손시키고 담배도 피우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있는 외곽이다 보니까 야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외부와 차단할 수 있는 허리정도 높이의 휀스정도로 정비를 하면 무방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늘이 져가지고 막구조 지붕 설치 하는 것은 체육센터 센터장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보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구조 지붕설치가 잘 안 되면 당초에 목적대로, 거기가 외부 출입자를 차단하고, 인조잔디처럼 관리가 잘 돼 있잖아요. 아침에 자주 나가거든요. 거기에 술병 같은 게 돌아다니고 있고 얕아서 뛰어서 넘어가면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만 차단하는 걸로 검토해 보시고 지붕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면 주변 설문이라도 해보시고 하시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 해서 고척근린공원 등 3대 공원 했는데 사진은 다 잣절공원을 갖다 놓고 사업은 다른 데 하고 있잖아요. 맞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너무 산들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훼손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손된

훼손된정대근위원

게 잣절공원에 있다고 해서 사진은 그렇게 찍고 사업은 고척근린공원, 온수, 개웅산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하실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잣절지구가 온수도시자연공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정비를 해주시고 아까 인원보충하는 것과 맞물려서 일이 많으시죠? 가로수가 잘 있는데 중간에 강서대로도 띠녹지를 잘 조성해 놓아서 미관상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은데 지금 띠녹지를 계속 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강서대로 쪽도 지난 번에 정비를 잘 해주셨는데 중간 중간에 나무 관리가 안 돼서 앙상한 가지만 있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점검을 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분들이 잠깐 쉬고 옷 갈아입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고 하니까 현장은 엄청 시급한데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공원도 많고 관리해야 될 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늘 미안하더라고요. 팀장님들 현장에 아침부터 몇 시간씩 뜨거운 데도 같이 다니고 고척근린공원쪽 매봉산쪽 개웅산쪽까지 민원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실 거 같긴 해요. 그런데 들어주긴 잘 들어주고 3일 지나면 나몰라라 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들어주기는 엄청 들어줘요. 예, 그래놓고 딱 돌아서면 3일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는 3일 뒤에 또 가거든요. 1년 된 거부터 서류로 갖고 있거든요. 인건비 관련 부분은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뜻 있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예산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지역별로 내년에 국가적으로 대사가 있다 보니까 요청사항도 많으실 거예요. 김수영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던데요? 과묵하시고 한 번 결정하면 일도 많이 하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먼저 하세요.

희서

김희서위원

공원녹지과에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총무과에 해당이 될 건데요.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3월부터 10월까지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덜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그 기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8개월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2차는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수요가 많이 몰릴 때 많이 투입하고 비수기 때는 고용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기간제라는 게 원래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 국한해서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인데 운영하다 보면 무기계약직화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은 일부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필수인력은 있는 거잖아요. 공무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면 되는 수준이고 그 때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테니스장 락커룸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깜빡 했는데요. 애초에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붙어 있어요.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비 받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 20억 받아서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시에 요구할 때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비 받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장에서 잠금장치 해놓고 자기들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에서 자기들도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시비 받아올 때 조건이 배드민턴장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였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셔야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척근린공원 건너편에 소공원에 배드민턴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영곤위원

전에 얘기했던 테니스장 앞에 있는 배드민턴클럽하고 소공원 배드민턴클럽하고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민원이 있어요. 전기료문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앞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전기료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자기들이 전기료를 내고 있다, 왜 저기는 안 내고 우리는 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주시고요. 역으로 소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저한테 민원제기 한 거잖아요. 역으로 테니스장 앞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전기료를 안 내고 있었는데 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욕을 먹습니다. 민원해결 한다고 했다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접근 잘 하셔가지고요.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또 하나 소공원에 소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조명시설이 있어요. 조명시설 관리 누가 하죠? 타이머장치라든지 이런게 되어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영곤

김영곤위원

공원팀에서 하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타이머로 되어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옆 평상 옆에 보안등 개념으로 공원등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불을 켜놓으니까······

직접

직접김영곤위원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관리는 누가 하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동호회에서 자율적으로······

에요

아니에요김영곤위원

. 동호회에서 민원 제가 듣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안 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건지, 그 분들 얘기는 필요 없이 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책임 있게 해보겠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백종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발전기획단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현상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 이광형 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 현항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5쪽에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및 제2행정타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명운동 하는 일이 있었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서명운동이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사업 추진이 늦게 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더 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전단지 보셨어요? 문제 없던가요? 전단지 내용에?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전단지 문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 측에도 알아봤고 미래포럼에 방문해서 문구 같은 것을 사실대로 수정을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단지

전단지김영곤위원

상에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 있나요? 그 전단지 뿌리고 서명운동 했던 단체가 구로미래포럼이라는 곳인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거기 보면 영등포 교도소 이전 부지 4년째 방치, 도심 슬럼화·우범화 우려, 개발착수하라, 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무산, 사실 개발이 무산된 건 아니고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 뿐이지 무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구가 잘못된 거라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조목

조목조목김영곤위원

따져서 수정을 요구하셨단 얘기죠? LH쪽에서는 구로미래포럼에 항의한 것은 없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LH에서 직접 미래포럼에 전화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최근에 사업추진이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각공고도 했고 연내 철거 착공도 약속을 했습니다. LH에서 자치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추진일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의논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미래포럼에서는 자기들의 전단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인정은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수정되어서 나온 내용이 있었나요? 전단지라든지.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수정돼서 나온 건 못봤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그 작업을 안 했나요? 그쪽에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문구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돼서 나온 전단지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서명운동을 저희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사실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래포럼에서 하는 것은 사업추진이 빨리 되자, 구청도 그렇고 지역개발을 빨리 하자는 취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관심있게 본 결과 아직까지 서명운동을 활발히 하거나 전단지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김영곤위원

반짝 활동을 하고 말았네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미래포럼에 있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김익환씨인가요?

영곤

김영곤위원

김익환씨요. 김익환씨가 그 지역에 출마 예정자인 거 알고 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얘기 들으셨어요? 이 분이 출마 예정자로서 지역에 큰 사업을 이슈화하려고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왜 선거시즌만 되면 교정시설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냐, 상대 당에서 그런 것을 이슈화하고 또 반대쪽 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게 자꾸 이슈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구청이나 서울시나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개발하려고. 2014년 1월 16일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한 게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얼마만에 이루어진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2011년 10월에 이전했으니까 거의 3년만인 2014년 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습니다.

당히

상당히김영곤위원

빨리 결정고시가 났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다른 데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한 5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5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년 만에 결정고시가 난 것은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 집중했다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속에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2015년 10월 6일자로 이적지 개발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구청에서 했어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LH에서는 어느 분이 오셨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서울지역 본부장이 참여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본부장님이 오시고 구로구에서는 구청장님하고 협의각서 체결했겠네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협약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이미 돼 있었지만 사업을 빨리 추진하자는 것은 다 돼 있었지만 이번에 가시적으로 매각공고도 나가고 철거일정도 대충 잡히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빨리 공조해서 잘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LH 측에서 연내에 철거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발

개발김영곤위원

촉진에 관한 협약이잖아요? 과장님이 자꾸 연내라고 얘기 하는데 협약서 상에는 연내라는 말이 없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연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여

보여김영곤위원

주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영곤위원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연내라는 말 없어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연내라는김영곤위원

말이 없어요. 과장님! 구두로 관계자가 연내에 하겠습니다, 했는지 모르지만 협약서에는 조속히 하겠습니다, 예요. 담당과장님이 그것도 체크 안 하시고 뭐하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철거착공을 빨리 하는 것이······

저도

저도김영곤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협약서 상에는 조속히 라고 돼 있고요. LH 관계자가 협약서에는 조속히 라고 돼 있지만 연내에 하겠습니다, 라고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약서에는 조속히 라고 돼 있으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입찰공고가 났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10월 6일. 오늘하고 내일 입찰일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0월 12일날 나지 않았나요? 오늘하고 내일 또 나가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입찰참여하는 사람들 사람들 개찰이지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6시 넘어야 결과가 납니다.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1순위는 오늘 발표고요. 유찰이 되면 2순위는 내일 발표합니다.

고난

공고난김영곤위원

것은 10월 12일이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10월 12일입니다.

매각

매각김영곤위원

금액이 5,252억원, 이게 철거비용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포함된 비용입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부지비용이 올라간 꼴이 되었네요? 97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입찰공고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관련 동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매각금이 워낙 크고 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매각공고를 한 것이고 바로 입찰이 되면 2차 매각공고하고 수의계약까지 갈 계획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차 매각공고는 언제 할 계획이에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만약 오늘 내일 유찰이 되면 11월 초에는 2차 매각공고가 또 나갈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김영곤위원

부지 주변에 뭐라고 그래요? 휀스 설치했잖아요. 휀스 설치 비용도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들어갔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LH에서 부담해서 설치한 거죠? 철거하게 되면 그것은 유지한 상태에서 철거하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공사할 때 그게 필요하니까 겸사겸사해서 가림막을 한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아마 그것을 포함해서 담장부분은 맨 나중에 철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영곤위원

총선도 있고 지역에서 교정시설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주민들 간에. 오해도 많고.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경과에 대해서 설명하실 필요도 있고 구청차원에서 홍보하실 필요도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를

준비를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노력해 왔고 이런 과정이구나, 이런 애로점이 있구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 고척1동 주민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후사정을 설명드리면 이해하세요. 오해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만큼 자세히 설명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부탁드리구요.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 이후에 입찰관련 해가지고 어떤 정보가 있으면 관련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교정시설김희서위원

이적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고가 났는데 입찰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제가 판단하는 거고 동향으로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차피

어차피김희서위원

LH가 하는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매각금액에 대한 변동이나 이런 계획들은 없는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일단 LH쪽의 관련규정도 그렇고 여태까지 투입된 이자비용·철거비용 포함해서 매각건물 1차 매각공고를 내는 것이 그쪽의 원칙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차 때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매각 조건이나 금액 같은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말씀하실 때 2차까지 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그 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수의계약까지 진행이 안 되면, 지금 LH의 입장은 자체사업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자체 수의계약까지도 안 될 때에는 자체사업도 언제까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철거가 진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절차가 다 진행되지는 않을까.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철거는 10~11월에 들어가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용역업체 선정 공고가 아직 안 났습니다. 내달 중에 잘 하면 날 것 같은데 용역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한 6개월정도 걸리는 거고 철거는 철거대로 진행하면서 대략 그 기간 동안에 1차·2차 진행하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김희서위원

진행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수의계약의 여부까지도 6개월정도 내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담당자들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내년 상반기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해야겠네요? LH가 직접 할지, 그것도 남아 있는 거네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실무자가 했던 얘기고 그런 얘기가 LH쪽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김희서위원

. 그 과정에서 구청이 할 일은 다 끝났나요?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LH가 어려운게 있으면 항상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까지 아니더라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계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확장도 하고. 그런 절차가 같이 LH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들어오면 인허가 문제라든지 조속히 처리해 주고 행정타운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중에라도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복합건물을 짓기 전이라도 기부채납 부지라도 먼저 부지조성을 해서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행정타운부지나 세무서나 이런 것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상태로 보면 내년 6월정도에 시기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이 상태로 쭉 갈 수도 있는 거죠? 안 좋은 경우에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이 상태로 쭉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변화가 있고 철거가 확실히 들어갈 거고 일단 매각공고를 해서 향후 LH에서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차후 진행단계를 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

수익성이김희서위원

없으면 결국 안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자체사업 얘기가 또 나온 것이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자체사업도 수익성이 있어야지, 논밭도 그러잖아요. 농사져서 엎어버리기도 하는데.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나대지로 그냥 놓아두기에는 LH에서 이자비용도 있고 재산세만 해도 1년이면 4~5억 내는데 그런 부담이 계속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재산세가 우리 구로 들어오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세무서로 들어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선·경부선 지하화사업이요. 경인선을 보면 경인선이 주축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렇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경부선은 기본 구상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고 국토부나 사업이 반영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 지자체가 일곱 개 지자체가 있는데 협조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인선은 당장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일부러 말씀드리는데요. 경부선이 경인선이 했던 과정들을 비슷하게 똑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용역까지 하고 결과 나오고 나서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시고 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경인선도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용역결과가 내년에 나오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내년 7월에 나옵니다.

이것

이것김희서위원

가지고 만나면 국토부에 제출을 한다거나 이후에 이것 관련해서 진행될 수 사안들이 별로 없는데 향후 계획들이 있습니까? 경부선 보면 특별히 없잖아요? 그 이후에, 막 될 것처럼 서명도 받고 했는데도······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여건이 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 십 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기초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관련 국회의원이라든지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

작년김희서위원

추경 때도 문제가 됐었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때부터 했던 얘기가 핵심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냐, 그 때 1억 얼마가 추경 때 급하게 해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거 때만 되면 구청장부터 해서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이 하겠다고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청의 해당 부서나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든가 소신 있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때부터 계속 들거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이런 철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단절되어서 계속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야지 말로만 불편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곱 개 지자체,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5개 지자체가 합심해서 보여 주고 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관련 중앙 기관에 건의도 하는 실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고 용역도 필요하면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인가는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그 때도 예산통과 하면서도 그런 강조를 드렸는데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오류시장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안 1은 민간주도의 개발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몇 년정도 이렇게 해오셨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오래됐지요.

금만

조금만김희서위원

더 보태면 10년 그렇게 해오셨죠? 그래서 안 됐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로도

앞으로도김희서위원

이 방식이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될 거였으면 됐죠. 10년째 이 방식이고 지난 번에 동장님께서도 이거 하나는 무조건 해결하라고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갔는데도 해결이 안 나고 있는 거고 구청에서 이 방법으로 밀어서는 될 수 있는 게 없는 게 거의 증명이 된 거 같은데.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개발이 가장 빠르고 합의만 된다면 민간 소유자들이 이 사업이 가장 빠르고 진행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고 그 대신 저희가 이것을 언제까지 두고볼 수만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10년 됐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우리구가 참여해서 공공기관 SH에도 재생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세운상가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도 참여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입장은 이 사업이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구청의 힘으로는 이 사업이 어떤 개발도 가도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면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타당성이.

라리

차라리김희서위원

연구용역은 이런 데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 내에 시장이라든가 물론 예상 규모는 지자체가 할 수 없지만 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연구용역 충분히 하고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데도 예산 들어가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지하철 경인선 해서 인천부터 해당되는 구청장들 와가지고 혼자서 손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이런 데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하고 실제 필요한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류시장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공개적으로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본 것은 처음인데 이전에 이런 것이 있었나요? 처음이죠? 그 전에도 암묵적으로 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곧 될 것 같기도 하고 진행이 잘 되어서 토지주하고 개발사업자간에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조금만 기다리면 틀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저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청장님 비서하고 저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더 이상 민간인들한테 맡겨서······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될듯 하다가 그냥 안 되고 조금만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이고 안 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앞쪽 라인에 버티고 있고 이거는 그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로또 하나만 맞으면 되겠다는 식으로 그것만 하면 제일 편하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방식이 그런 방식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안2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이 된다면 좋겠지만 지난 10년 사이동안 안 되는 거고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2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발주라든가 주민참여 의견수렴이라든가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 잘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의견수렴을 어디하고 하셨어요? 올해 9월달부터 이런 거 하겠다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LH라던지 국가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발

공공개발김희서위원

형태가 가능한지 시작하는 단계네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쪽에서도 투자를 했으면 회수가 되어야 되니까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토지

토지김희서위원

소유자들과 의견수렴은 이미 이전에 충분히 알아오셨기 때문에 결정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받으려고 작성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2로 제안하신 공공개발 형태를, 이것은 우리가 안 해 본 거니까요. 앞에 것은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된 것이고 공공개발 형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구청이 충분히 추진해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라고 그래요. 이게 최선입니까?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금으로서는 최선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최선입니까? 지금 된 것이 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답변

답변정대근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필요하면 여기서 녹음하겠습니다. 이건 책임의 한계를 따질 때가 됐어요. 작년이랑 올해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보여주기 쇼하는 것입니까? 고도제한문제도 수방사하고 해결이 안 됐고 매일 구두협약했다는 거 만나서 사진 찍고 기사 내고 매년 해왔던 거잖아요? 달라진 거 있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연초보다는 지금 연말이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늦게 받으셨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마다 답답한 심정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2012년 5월 8일날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을 LH에서 구로구로 내서 2014년 1월 16일에 지구단위 결정고시 되었는데 이게 빨리 잘 된 거예요? 맞게 된 거죠? 왜냐하면 2010년 4월에 땅 파기로 했잖아요. 토지정리하고. 시기 맞춰서 한 거예요. 자료 좀 보고 들어오시라니까요. 질의할 때마다 상식적인 답변하셔서는 안 돼요. 본의원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과장님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알고 있고 계속 제가 확인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문기사 봤어요? 지역신문 기사난 것 다 보고 오셨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최근에는 다 봤습니다.

최근

최근정대근위원

구로타임즈에 기사난 것 위탁고도 제한 또 발목, 이라는 기사는 보셨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 기사는 죄송하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지난

지난정대근위원

토요일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민들 다 보고 있는 내용인데 못 보셨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구로타임즈 기사는 죄송한데 제가 못 봤습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공고 내서 없다고 그랬죠. 고도제한 해제가 안 됐는데 어느 기업체에서 정신 나간 업체가 응찰해서 이거를 하겠습니까?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매각공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저희도······

공고

매각공고정대근위원

내용은 알고 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미루어서 앞의 일을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11월 중에 합의각서는 체결이 될 겁니다. 되기는 되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방사에서 신규 레이더가 납품이 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실험가동기간이 15개월입니다. 2017년 3월 정도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같이 운영하고 고도제한이 완전히 풀어지는 게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기간이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서 매각 합의각서가 다음달 중에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각공고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그래서 LH에서 토지에 착공을 하고 이런 부분은 2017년 3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매각공고 내용도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매각공고 되면 LH하고 상관있는 물건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 물건이 됩니까? 매각이 결정이 됐으면 LH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2017년까지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협약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구두약속가지고? 조속히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조속히는 어떤 합의각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주장하는 것은 교정시설 이전 복합개발사업은 구로구와 수방사가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주장했잖아요. 왜냐하면 당초부터 3자 협약방식으로 1대1 교환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LH·법무부 3자 협약대로 한 거예요. 서울시 대리인이 구로구였잖아요. 구로구가 계약당사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LH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비채누리로 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도제한 문제는 LH 손에 달려 있고 개발방식도 일반 매각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은 할 수 있지요. 협약이 무엇입니까? 서로 잘해보자는 문서 만드는 건데 확정적으로 안 했을 때 패널티가 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니고 합의각서 문구에 보면 기한이라든지 안 됐을 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무리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도제한문제가 선 해결이 안 되고 매각공고가 나가고 오늘 내일 중에 입찰 응시내용이 확정돼서 발표되고 유찰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보여주는 쇼 아닙니까? 쇼?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주민들이 전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에 크게 났어요. 본위원이 아침에도 어디 행사장 갔더니 이거 쇼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니 그 동안 얼마나 계속 말 바꾸기 하고 거짓말을 오래 했다는 거냐고요. 한다고 해도 지금 믿지 않는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런데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봐도 고도제한문제가 선결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각이 나가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정말 철거하고 사업을 실행하려고 제대로 성의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작년 10월에 마숙인 과장 있을 때는 2014년 10월이면 완료됩니다, 또 과장님 오셨을 때 언제 됩니까? 하니까 5월 중에는 됩니다, 그랬죠. 그리고 넘어가니까 9월 중에 됩니다, 11월에 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합의각서 체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당초 저희가 말바꾸기 식으로 위원님께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는······

대근

정대근위원

왜 늦어지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사실 지난 4월에 체결될 수 있었던 건데 관리사업청에서 납품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지고 한 반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때도

그때도정대근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수경지 보수하고 개선하는데 30~50억을 LH한테 청구했는데 LH에서 안 들어주니까 문제되어서 분명히 못 한다고 지적했잖아요. 그 내용으로 확인하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런 내용은 LH에서 수방사하고 의견이 조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도

그때도정대근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려서 30억 얘기 나오고 50억 수경지 비용 LH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그게 선결되는 조건으로 수방사에서 계속 검토한다,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과장님이나 저나 오랜 숙원으로 있고,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정시설이. 그리고 저 지금 교정시설 앞에 집이 거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조속히 개발해서 멋진 도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꿈을 꾸셔도 너무 많이 꾸시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미 다 아는 거지만 철거는 하겠죠. 여당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재영 사장하고도 연락하고 있다고요. 이거 빨리 철거해라 제발 좀.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철거는 될 거예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내용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말씀도 안 드렸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어요.

대근

정대근위원

서울지역본부장이 직급이 이사급이에요? 처장이에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모르세요? LH에 처장이 몇 명인지 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확인 안 해봤습니다. 서울지역본부장이 제일 중요한지 알고 그 분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LH에 처장이 100명이에요. 이사가 6명이라고요. 답답합니다. 자꾸 얘기해 봐야 잘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100일 기도 들어가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대신 이런 문제가 쇼에 그치면 안 돼요. 진짜. 이미 지역분들은 전부 다 이거 쇼다, 철거까지는 가겠구나, 내년 4월 10일날 국회의원 선거 있는 거 아시죠? 매각공고 해서 내용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어떤 내용을 승계?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기부채납 분 해서 복합개발단지가 있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그대로 승계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일반으로 넘어갔을 때 다른 조건이 있든가 문제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쉽게 낙찰 안 된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기본 틀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그 분이 도시계획상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 내부적으로 최대한 협조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방향으로.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구로타임즈 기자가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지난 19일날 LH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레이더기지 이전비용을 LH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간 고도제한 해제협의를 구두상으로 합의했다고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레이더 관련해서 국민권익위하고 계속 업체하고 소송하고 거기에 수방사가 어쩔 수 없이 개입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거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리가

정리가정대근위원

됐어도 LH하고 수방사가 계약하려고 하면 레이더 이전 기지비용 이게 원래 원인자부담이잖아요. 이 내용 아세요? 잘 모르시죠?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난 번에 내용이 수경지 이전비용까지 LH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비용은 LH에서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비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소한

최소한정대근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서울지역본부에 1주일에 다섯 번씩 출퇴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다섯 번씩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몇 번씩은······

쉬운

쉬운정대근위원

거 하나 하다가 가죠. 오류시장 이거 정말 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에요? 말은 좋아요. Two Track 쌍방향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민간개발 안 되면 구청이, 구청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은 현혹된다니까요. 이렇게 접근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그냥 막연히 하는데 최소한 진행되는 보고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내용 말고 글자 말고 지금 오류시장이 어떤 상태예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개발비용이 우리구에서 직접 개입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SH나 이런 관계자들도 만나고 현장도 방문해 보고 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오류시장 얘기하는데 무슨 SH, 공공개발을 하겠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오류시장 맞습니다. 공공개발 쪽으로요. 민간개발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도 나가보고 또······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러면 신산디엔아이 사장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전 안 만났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람을 몇 번 만났는지 아세요? 사무실은 어딘지 아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분을 안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죄송합니다. 팀장님이나 실무자님들은 가서 만나시죠?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은요. 실무적으로 제가 추진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개발주체자들이 여기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까지 가지고 와서 검토를 했는데 용적률의 문제입니다. 수익성이 안 나와요. 일부 앞쪽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조례상으로는 용적률 700%입니다. 뒤에는 주거 2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양쪽이 다르고 도로로 도시계획도로가 양분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 신산이든 소유주 등이 일부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25명정도 돼요.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인근 부지까지 포함하면 더 나오죠. 결국 가지고 와서 10년 끈 이유는 용적률 700%를 주는 데가 어딨어요. 서울시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시장도 장담 못 하는 거란말이에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결국 기부채납이 연계된 상태에서 용적률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등포쪽도 시장개발이 일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세운상가도 들어가고 했어요. 500% 내외 이런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태로 민간주도 개발하는 게 맞아요. 사업비 1,200억정도 얘기하던데요. 이 상태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용어해석을 어떤 용어를 쓸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공공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공공개발이라는 용어는 공공쪽이 참여한 개발쪽으로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 SH 관계자를 만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방식이 현재 이런 상황에 있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전체 설명드리고 나서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관계 팀장 세 분이 오셔서 현장 확인을 다 했어요. 현재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SH 쪽에서는 앞쪽은 상업시설쪽 개발하는 부분하고 뒤에 2종 주거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SH가 얘기하는 개발의 방식들과 미싱을 했을 때 정부 재원투자가 가능해지잖아요. 손실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같이 개발의 방향을 구상해 보는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대근

정대근위원

SH에서 시장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업이

사업이정대근위원

가능하냐 아니면 SH 참여가 가능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렇죠.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SH측에서 수립해 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얘기했더니 거기까지 확실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남의 땅에 SH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꼴이 되니까 그것은 안 되고 구청에서 만약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일정부분을 참여해서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봤을 때 그 부분이 SH쪽 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의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여가 진행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현재 일부가 민간주도개발쪽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민간주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들 의사가 만약 구청쪽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을 안고 업무를 진행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주도 스스로 개발 방향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전히 답보상태인 건 맞잖아요. 검토단계이고 이게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산디엔아이가 당초에는 여기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고 입찰에 응시했다가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로구에서도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지지부진, 그러다 보니까 논의는 되고 곧 할 것처럼 구청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구청장이 관심사항이라고 해서 말씀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작년 사업계획을 제가 보고 있어요. 2014년에 2015년 것이에요. 2016년 것 계획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이나 변수가 없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요. 이면에서 뭔가 진행되고, 끓고 있어야 금방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될텐데 전혀 없는데 할 것처럼 업무보고는 돼 있고 이게 다 비예산이잖아요. 표현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딱 맞는 시기에 나왔잖아요. 아시다시피 서부간선지하도로 딱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시장이 여러 군데 왔다갔다 하셨죠? 도시개발과장님?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 디지털단지하고······

대근

정대근위원

시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왔다갔다 하시고 결국 언론기사만 내고 조금 있다가 온수단지도 얘기할 거예요. 계속 쇼만 하고, 오늘 입찰결과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 보시고요. 서울본부하고 연락돼 있다고 하니까 매각공고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공고

매각공고정대근위원

자료 주시고 오늘 응찰 관련해서 결정된 거 오늘 아니어도 좋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것과

그것과정대근위원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고 과장님하고 제가 전생에 인연이 좋았는지 자꾸 업무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가 다른 지역구 같으면 모르는데 저희는 일반 주민들하고 계속 질의가 들어오고 제가 사는 집이 바로 그 아울렛 뒤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교도소하고 담장 하나 놓고 사니까 통장님들, 동대표들 수시로 물어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무를 제가 보좌관하면서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도 LH 쪽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비채누리도 제가 잘 알아요. 수시로 정보를 같이 교환하고 있고 궁금하면 알아보거든요. 과장님도 업무보고 하실 때 확인하시고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계속 잡으시려고 힘쓰시는 건 잘 알지만 좀 더 힘내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이 전통시장 위원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관내가 저희 지역이잖아요. 팀장님! 오류시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몇 명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오류시장 2층에 사무실이 있고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소관이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지역경제 업무소관인데 청장님이 특별히 저희쪽으로 업무분장을 하신 거에요. 오류1동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분이 주도해서 민간주도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쪽에서 손을 대게 된다는 것은 관에서 행정적 절차 행위나 제반적인 것을 책임을 지고 업무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손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과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지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제 업무에 바로 뛰어들기에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목에 차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하시는 분들을 일부러 만나지 않고, 필요하면 오시라고 해요. 설명은 해드릴테니까 그래서 설계업자들, 건축업자들 서류를 들고 와서 만나서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현재는 한계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제가 거기에 어릴 때부터 살았잖아요. 제가 사무실이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계신 분 한 분도 안 봅니다. 어느 누가 대들어도 힘들어요. 만들지도 못 하면서 만든다면 큰 일나요. 동네가 예민해져가지고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시장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제가 명절 때 지금 오류시장을 시장보러 안 간다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질의하기 때문에 다 듣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저는 거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류초등학교 앞에 50년을 살았고요. 지금 함부로 답변하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잘 되길 바래요. 말들을 아끼고요. 별 소리가 다 들어와요. 제가 보고 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으니까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건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가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도 만들었잖아요. 이것하고 교도소하고 예민한 부분이니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희서위원

오류시장 마저 하려고요. 언뜻 나온 얘기가 사업비 1,200억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게 SH쪽에서 해주는 겁니까?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아니에요. 민간개발 사업자가 들고 온 계획서가 그래요.

민간

민간김희서위원

개발 사업자가?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 설계사무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동의를 받으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들고 온, 결국 오피스텔을 짓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온 게 투자비가 얼마정도 보십니까, 했더니 1,200억정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기본적으로 파악했을 때 보상비라든가 토지비용이라든가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고 계세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거는 잘 모르죠. 저도.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얼마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오류1동 전에 계셨던 동장님도 그런 게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신상이 있어야 중매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특명을 받고 이 업무를 추진하지만 민간개발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손을 대는 순간 구청 업무가 되어버려요. 현재 있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오류시장 부분만 뒤에 주차장 부지를 빼고 한 150억정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이고 갭이 어느 정도이고······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도 아닌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에 관계된 용역이지만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산에서 80% 가지고 있고 인근 부지가 있는데 핵심은 앞에 있는 거예요. 다이소하고 이쪽이거든요. 이 사람들 평당 8,000만원~1억원 달라는 거예요. 공시지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여기는 상업지구라는 거예요. 용적률 700%니까 현재가격 700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설령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을 줄테니까 팔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1억만 받고 말 것 같아요? 아닙니다. 더 요구하겠지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단적으로 여기 용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 쪽에서 구청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그래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공시지가로 안 하죠.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이고 실제로 볼 때 여기의 거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느 정도 금액이며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이게 파악이 되면 이 지역에 어떤 분들이 무리하게 이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지요.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못 한다고 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따로 얘기를 하든지 해서 파악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런 관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희서위원

여쭤본 거예요. 몇 개의 점포나 지역이 얘기가 되는지 어디는 절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좀 지났을 때 민간주도로 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이러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에 써놓으셨잖아요. 공공개발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협의를 한다거나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게 첫 번째 민간주도를 연결해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도 공유가 안 됐어요. 그냥 다 얘기인 거예요. 동네에서. 해당 동장님이든 부서에 얘기해도 그런 식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과로 내용이 넘어왔고 이걸 준비하시려면 그런 내용들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래야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공공개발로 가는 건 그냥 기다렸다가 가는 게 아니라 판단이 필요해요. 가야 겠다고 판단했을 때 추진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파악한 내용을 회기 이후에 추후에 요청드려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거나 이런 걸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장동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 권임석 팀장입니다. 가리봉재생팀 고강주 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윤홍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16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리봉

가리봉김희서위원

쪽은 박칠성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아서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들이 있고 재생사업이 크게 있는데요. 28페이지 오류동 14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궁동이 있잖아요. 오류2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궁동도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궁동사항은 현재 김인제 시의원님이 신청을 하신 상황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셔가지고 지금 현재 인근에 궁동 어린이도서관이 2016년 12월중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동생태공원하고 궁동종합복지관을 잘 연계해서 생태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의 노후도와 호수밀도가 비교적 양호한데······

얼마

얼마김희서위원

안 된 다세대들이 많이 있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양호한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통합, 골목 경제 활성화, 생태환경 조성 이런 것도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획하고 계셔서 저희가 일단 신청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산규모는 비슷한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신청을 하면 시청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산출비가 나오면 산출해서 할 것입니다.

오류

오류김희서위원

2동이 대략 40~50억정도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오류2동이 44억입니다. 국비가 19억, 시비가 25억 해서 44억입니다.

오류

오류김희서위원

2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온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오류동 147번 일대는 원래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당선이 되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관리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원래 50대 50으로 19대 19억인데 6억은 토지매입비로, 오류동에 경로당이 있고 어차피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건립하려면 부지가 필요하니까 6억을 포함해서 총 44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궁동 이쪽은 어느정도 규모로 할지 이것은 아직?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궁동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사업지 선정이 될 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저도

저도김희서위원

설명회를 몇 번 가봤는데요. 두 번인가 세 번이 있었어요. 통장님 모아놓고도 하고 따로 주민들 모아놓고 하고 있었는데 명확히 안 잡히더라고요. 뭘 하겠다는 건지, 건물 하나 짓겠다는 건지, 주민공동체이용시설로, 의견을 주시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접근하시는 분이 있고 노인정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분이 있고 아니면 폐가를 사가지고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이 있는 겁니까? 어떤 사업들을 해서 개선한다는 게 있는 것입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체 이용시설은 민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주민 커뮤니티의 공간시설도 있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환경

주거환경김희서위원

관리사업이랑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옛날에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선고 긋고 물리적 환경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사업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있는 인적 물리적 자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세 개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하나의 거점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주민 커뮤니티공간도 되고 거기에서 온수동 같이 카페라든가 주민 생활프로그램이라든가 경로당을 유치해서 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을 위해서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환경 관리사업이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중에 주민공동체 이용시설 같은 것을 통해서 커뮤니티나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하신

말씀하신김희서위원

대로 기반시설 정비나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게 있는 건데, 기반시설 정비라고 하니까 도로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도로를 조금 넓히거나 색칠하거나 이런 것, 공동체 커뮤니티 하니까 건물, 카페 들어가고 어르신들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들어가는 건물, 주거시설 개선은 특별한 상이 없던데 앞에 있는 두 가지 해가지고 낙후된 마을을 예쁘게 한다는 정도말고는 와닿지 않거든요. 주거시설 개선에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현재 집수리나 신축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집수리에 대해서는 단독은 4,500만원, 다가구·다세대는 가구당 2,000만원, 신축은 9,500만원, 다세대는 2,000만원씩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2%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초기단계입니다. 모델이 돼 있지 않아요.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류2동을 보면 느끼실 거예요. 진척이 되게 더뎌요. 주민들이 잘 몰라요. 돈이 40~50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어쩔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인데 저희들이 매뉴얼을 드리고 홍보도 할 것입니다. 워크샵도 개최하고 할 것인데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서울시가 다 같이 이 세 가지로 하는데 하지 말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여기에 뭐가 꼭 필요하다고 제시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가 검토하고 맞으면 그대로 하는, 주민이 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구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정하나요? 구역의 크기나 어디까지 포함된다는 것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구역을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그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오류

오류김희서위원

2동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궁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나중에 다 해본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넓어요. 이건 띄엄띄엄 한 집씩하면 돈이 끝나겠더라고요. 인지하고 계시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아시겠지만 시프트사업하는 데도 있고 현대빌라 재건축 하는 지역은 용역과정에서 뺄 생각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하고 할 때도 사실은 오류동 안쪽에 응골이면 응골, 아니면 시장 주변이면 시장 주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욕심을 내서 이 구역을 정했는데 오류2동 시장까지 전부인데 여기에 그 금액가지고 커뮤니티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게 거의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것을 잘 추진해 보시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궁동 이것도 개선된 형태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형태로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된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동 이용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온수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이용시설을 봤는데 개봉3동도 있네요? 이게 완성된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후에

이후에김희서위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관리가 아닙니다. 주민공동체 운영인데 서울시에서 한 건데 구에 관리위임이 들어옵니다. 주민공동체운영회하고 운영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위임을 시켜줍니다. 순수 주민공동체에서 운영합니다.

액은

금액은김희서위원

안 나와 있는데 그 금액으로 건물 짓고 거기까지는 끝인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건물짓는 게 끝이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는지 사후관리나······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주민공동체위원회에서······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따로 없는 거고요? 구청에서 현재로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요. 만들어주기까지 하는 것은 예산이 내려오니까 건물은 짓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험이 있는 데도 연결시켜주고 만나고 이런 게 초반에는 필요한데 온수동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약간 방치돼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서울시에 13개가 추진중인데 상반기에 한 8개정도가 완공이 됐어요. 반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초기 운영자금을 주지 않아요. 다행히 온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500만원이 큰 보탬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밑에 탁구대 후원을 받아서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지 그게 안 됐다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민공동 이용시설도 아시겠지만 입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성북이나 이런 데는 산이 있어서 잘 되고 입지가 좋은 데는 그나마 수익성이 있어서 잘 되는데 온수동은 약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같이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김희서위원

드리겠습니다. 돈이 꽤 많이 들어가요. 전체 건물만 20억이고 전체 30억인가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왔을텐데 개봉3동이 비슷한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개봉3동은 그나마 규모가 작습니다.

모가

규모가김희서위원

작고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에 대해서, 기왕에 세금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으면 서울시에서 돈이 왔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마을공동체도 하는데 협조를 해서 아니면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이것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여기부터는 마을공동체팀에서 하자는 업무분장을 잘 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목표는 우리가 수범사례로 만드는 것인데······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쭉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랑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의견도 전달하고 얘기도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많은 좋은 의견 전달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지역구라서요. 아까 주거환경사업이 가리봉동이고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통·반장님들하고 80%, 85% 나왔죠. 그 다음에 통·반장 협의회에서 설명회를 했고요. 우리가 예민하게 잘 아는 부분인데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온수동도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4개 구 정도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온수동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주민설명회도 많이 되고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나 위원님들이 지역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 2016년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새로 사업이 들어왔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앞으로 이 업무를 주관하실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이 사업목적도 가리봉지역 발전시설로 해서 가족통합센터 건립하고 행정복지 토탈서비스 하는데 이 위치가 우마2길 29 여기가 주차장 내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공용주차장이요. 가리봉교회 아세요?

대근

정대근위원

가리봉시장 뒤에 공영주차장 거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거기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은 거기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2014년부터 업무를 추진해서 투자심사까지 다 된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서울시투자심사가 완료됐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비가

국비가정대근위원

불확실하다고 하셨는데 시비 그 다음에 구비 확정해도 국비는 나중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국비는 현재 5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국가에서 수시배정 사업으로 선정하는데요. 재원부담이 주체가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수시배정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영선의원님이 50억을 따 오셨을 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런 게 미흡돼서 완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는 사업이거든요.

대근

정대근위원

잠정적으로 잡아만 놓고 사업이 완성돼야 이 국비를 쓸 수 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현재 저희 입장으로는 2015년도 예산으로 20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아까 자료 없다고 보고 드렸는데 30억이 내년 서울시 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50억을 가지고 여가부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구가 공동대응해서 50억을 받아오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시비는 50억 확보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금 20억은 우리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고 이 사업 명칭이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짓겠다는 근거 항목을 정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예산 20억도?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놓고 서울시에서 30억정도 더 확보하면 이 예산가지고 기재부의 50억 예산을 끌어오겠다, 그래서 총 121억 9,600만원 소요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25억이 부족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여기에서도 더 부족해요? 그러면 140억정도 돼야 된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니죠. 특교 20억, 서울시 예산 30억, 국가예산 50억이면 그렇게 하면 20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구비

구비정대근위원

20억 예상은 했잖아요? 구비 준답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특교로 우리가······

교로

특교로정대근위원

주는 부서가 국가에 몇 개 없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재원이 지금 그렇습니다.

특교

특교정대근위원

달라면 막 주나요? 20억씩?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25개 구청마다 재원조달이 어려우니까······

에는

연말에는정대근위원

줍니다. 시장이. 시장 호주머니 돈 특교해서 잘 받아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향후 일정을 보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완료해서 과장님 설명처럼 20억 특교로 확보하고 서울시비도 30억 미정이지 그걸 근거로 해서 50억이 맞춰져야 기재부에서 50억을 맞출 거고 그렇게 해도 20억이 부족하고 그래도 구에서는 이걸 추진한다? 그러면 건립비용을 2016년 서울시 예산까지 해서 맞추고 도시계획시설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 했다가 타당성이 잘 안 맞다고 하면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 임기가 끝나는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내년에 30억 예산이······

기가

임기가정대근위원

끝나요. 그러면 가리봉주민센터는 언제 와? 여기에 가리봉주민센터 넣겠다는 거죠? 구에서? 기본 방침은?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개인 의견은 넣을 수 있겠습니까? 2016년 6월부터 공사발주 및 착공한다는데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돼서, 실시설계가 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전제죠? 기본계획이 생기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타당성이나 모든 것이 다 검토됐기 때문에 사업이 긍정성이 있다, 해도 좋다고 하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하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20억 구비로 확보도 못 했는데, 구로구 15개 주민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가리봉동이 가리봉에 없다고 우리 의원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귀에 딱지가 붙었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대근

정대근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2016년 사업이 됐잖아요? 가리봉 주민들이 혹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 완결이 되고 해야지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다, 본위원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모든 게 다 시기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 공사발주 2016년 6월부터 한다는 확정도 없고 제가 볼 때 2016년 말부터 하면 겨울되면 땅을 못 파잖아요. 공사 못 하고, 그러면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 임기가 2018년까지인데 3선은 해야 가리봉센터를 보든지 말든지 하지 잘못되면, 제발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하시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부분은 가족통합지원센터에 행정하고 복지를 다 넣을 거면 주민센터 부지 70~100평 들어간다고 해서 완성도가 높여지는 게 아닌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민센터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치안전과······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토지매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도?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매수청구 해서 할 거예요? 무조건 땅 주인을 찾아가서 땅을 파세요, 여기에 가족통합지센터 지을 거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수용절차에 의해서······

수용

수용정대근위원

? 강제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 결정하고······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분이 계속 반대하고 못 하면 계속 늦어질 거 아니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서······

하면

절차하면정대근위원

보통 2년 걸리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어떡합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박칠성 의원님 임기 끝난다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최대한 이 사업을······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발 과장님! 청장님한테 잘 보고해서, 우선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처리하고 주민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잖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저희과에서 생각하기에 도시재생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가족통합지원센터가 큰 사업이거든요.

대근

정대근위원

가리봉주민센터도 지어주고 개봉1동 주민센터도 이 업무 외지만 거기에 임시로 해놓고 임기 다 돼 가는데 3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있는 거? 주민센터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한테······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박칠성위원

할 게요. 지금 예리하게 질의를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이에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교 20억, 시비 30억 본예산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실제 여기에 보면 국비·시비·구비 120억 돼 있어요. 원래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의 취지가 얼마였어요? 처음 취지가 200억 아니었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처음에 200억이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00억이었죠? 처음 왜 200억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부지 선정 관계입니다. 200억 산출은 아시다시피 가리봉 구 시장부지······

지만

부지만박칠성위원

있으면 200억 되는 거였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거기 부지를 선정했을 때 200억이 산출된 거죠.

다른

다른박칠성위원

부지를 움직였을 때 200억을 선정한다는 겁니까? 처음 계획을 잡을 때 200억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200억이, 그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건립부지 선정을 세 군데 했지 않습니까? 가리봉 2동 현재 자치회관 부지하고 불 탄 데 가리봉시장 부지, 공영주차장 부지 세 군데를 선정해서 용역결과 제일 타당한 게 공영주차장 부지로 해서 선정이 된 거고.

칠성

박칠성위원

200억이 80억 날라가고 120억이다? 그러면 처음 가족통합지원센터를 아까 말씀하셨죠. 박영선의원님이 국비로 51억 확보했다, 국비 51억 확보함과 동시에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주민센터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누구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떤

어떤박칠성위원

근거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주민센터가 가리봉지역에 안 있고 구로3동에 있으니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도 좋고······

센터

주민센터박칠성위원

부서는 자치안전과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준 겁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기는

거기는박칠성위원

건너뛰고 했네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거기에 다문화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정센터, 마을복지센터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가족통합지원센터만 갔으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끌어지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마찬가지죠.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센터를 넣어서 시간 끌어진 게 아니라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이 걸렸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서울시부터 거꾸로 쭉 돌아서 알아보면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본위원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질의하는 건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하신 말씀은 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센터가 들어가면 기능과 약간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얘기해 드린 겁니다.

간이

시간이박칠성위원

지연된 건 사실이고 지금 현재 주민센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주민복지지원시설이 현재 복지기능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해서······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민센터 내에 복지가 들어가야 된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구로3동이 아니라 구로2동하고 개봉1동입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재 구로3동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찾아가는 복지센터의 기능은 구로3동은 현재 그런게 들어가 있는 거고······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그런 개념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아까 정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대로 해가지고 청장님 말씀대로 2년 안에 잘 끝나면 좋은데 내 임기 끝나고 나면 저도 허망하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좋은 떡도 본인이 직접 맛있어야 감사한 거지, 과장님한테 거꾸로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재생사업 용역중이잖아요. 현재 용역이 전반기 때 7월까지 했던 가요? 그 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용역 말씀하십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예.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서울시 용역인데 4억 8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

후반기박칠성위원

것까지 다?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처음에 4억 8천인데 기간만 연장해서······

그게

그게박칠성위원

7월까지였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기간 연장해서 12월까지 가는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12월까지 가는 과정에 구비도 조금?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리봉

가리봉박칠성위원

현황을 보니까 면적 대비, 인구 대비, 건물수를 확인해 보니까 인구가 약 12,000명정도 돼요.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방문한 인원이 2,418명 왔어요. 그리고 상담인원이 334명 왔죠. 31.7%인가 반대했죠. 그러면 68%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무응답도 있을 것이고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총 몇 분정도 됩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운영회가 21명정도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하나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인원 대비 12,000명과 방문수 2,418명, 상담인원 334명, 31.7% 해제가 됐잖아요. 68%가 찬성이 되고요. 2,418명 다 방문하신 분들이 실제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계된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중에 교포들이나 주소도 없는 분들과 함께 2,418명입니까? 순수한 주민들 2,418명입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대부분 교포분들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418명이면 이 분들 방문할 때 주소나 그런 것을 다 적죠? 2,418명 방문했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합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매일 매일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냥

그냥박칠성위원

몇 명이라고 합니까?

임석

권임석재생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인원은 공원을 오픈시켰잖아요? 밖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전체 카운터를 했고요. 상담인원은 소통마당 내에 상담하신 분들을 주소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사업비 국·시비 100억 사업비가 잡혔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아시겠지만 공모사업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8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는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거기에서 발표가 안 나서 연내에 발표가 된다고 됩니다. 거기에서 하면 국비 60억, 시비 40억 해서 총 100억이 투입이 되고.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하는 말은 100억정도 나오는데 이 100억을 기반시설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반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됐든

어찌됐든박칠성위원

간에 100억이 책정될 거 아니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재생사업하는데 12,000여 명이에요. 정말 묻고 싶은 건 여기에 관심 있고 살고 싶은 분들이 몇 분이나 참여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릴게요. 수시로 지금도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체위원이 175명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위원회 21명을 해서 핵심사안을 의견조율해서 확정을 짓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묻고 싶은 말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31.8%인데 그 분들 취지로 가고 68%라는 분들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68% 속에서도 같이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최소한 2,418명은 주소도 없네요? 오가는 횟수에 따라서 대충 2,400명정도 왔다고 하는 거고 상담인원 334명은 그래도 주소를 적어놨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334명에 대해서 주소지를 파악해 볼테니까요. 최소한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주민센터 이전관계는 부서는 자치안전과이고······

누구

누구박칠성위원

생각입니까? 저희 생각이라고 해서 자치안전과 소속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본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지역 구의원들한테 한 번쯤 의논해 봤습니까? 구의원들을 발바닥의 때만큼 여겼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 박원순시장 왔죠? 소통마당에서 박원순시장과 간담회 형식이 치뤄졌죠? 거기에서 소개도 기가막히게 하시던데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울시

서울시박칠성위원

공무원이 아니란말입니다. 구로구 공무원이고요. 저는 구로구 구의원이에요. 최소한 가리봉동 구의원과 과장님이 주민센터를 내야 될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번정도 의견수렴을 했으면 내생각도 주변을 대표해서 전해줄텐데 전혀 그런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아쉬운 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의원회의실에서 자치안전과하고 저희 불러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고를 했으면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청장님한테 매달리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나보네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있어서 많이 속이 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족통합지원센터 좋아요. 그리고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본위원은 일반 15개 동하고 똑같이 가리봉동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12년차입니다. 주민들이 고통 속에 내재산 한 번 못 누려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허망하게 31.7%도 오죽했으면 해제해 달라고 소리질렀겠어요? 그러나 68%는 너무 억울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가리봉주민에 대한 예의라면, 내가 시정질문에서 분명히 청장님한테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리봉주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하니까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LH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타당성이 맞네, 안 맞네 해서 손을 뺐다고 할지언정 해제가 되면 최대한 가리봉주민들에게 12,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12년 동안 어떤 과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제가 됐다고 주민총회를 열어줬어야 되는 게 1안이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문대열 국장 시절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는 희한해요. 가리봉주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줄 알아요? 문대열과장 다음에 이택근과장, 이진용, 백종은 어떻게 개발이 안 되고 사람만 수시로 바뀌고 지금까지 쭉 보세요.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 알면 얼마나 알아? 고강주팀장이나 조금 된 것 같아, 그 만큼 가리봉주민들을 무시하면서 뭐를 얼마나 한다고 과장님이 그 동네 얼마나 잘 안다고 내 아이디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하지요. 본위원이 업무보고 받는데 타 지역 의원님들도 다 외우고 있어요. 과장님이 나하고 의논을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덥석 거기에 넣으세요, 했겠어요? 지금 현재 구로3동에 있는 주민센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재산에 피해를 봤습니다. 구로3동 주민센터가 옮겨짐과 동시에 그 앞에 바로 홍보관이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고 구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개발이 되는지 알지 안 된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구로구민들입니다. 그 분들도 조금이나마 제테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구로3동에 있는 주민센터가 원흉이라는 거죠. 구로3동주민센터가 있어요. 구 주민센터가, 그 때 당시에 8억이면 3동주민센터를 샀어요. 그런데 8억가지고 보증금 8억을 주고 월세 700을 물어왔어요. 지금 정대근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청장님이 얘기하면 예산, 예산 하는데 3년만 따져도 월세 1,000만원씩이면 얼마냐는 거죠. 3억 6천만원이에요. 주민의 혈세 낭비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 제가 주민센터 조사하러 들어갔을 때 보조금 1억이라고 했어요. 제가 녹음을 못 한 걸 한탄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8억이었어요. 내가 6대 막 들어와서 시장 뒤에 주민센터는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 때 당시에 김건형동장 시절에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테리어비용 들어가고 시장이 들어오면 공무원들 업무마비가 되고 어차피 개발이 될 거 아니냐, 안 된다면 당장이라고 옮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이지만 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천만원 돈을 거기에서 복구시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겨우 한 게 고엽제·장애인센터 그 때 그게 막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압니까? 11개월 전에 이사갔어야 돼요. 주민센터가 시장 뒤에 주민센터로 들어갔어야 돼요. 해제와 동시에, 그래야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신뢰를 받고 했던 거예요. 그 때 뭐라고 했어요? 장애인하고 고엽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고엽제 오류동으로 갔어요. 그 분들 깔고 앉았어요. 이상한 경로당을 만들어서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떠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최소한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생각을 가졌다는 분들이 어찌하여 주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등 따뜻하게 하고 배 부르게 해줘야 될 관공서에서 주민들을 고충을 해아리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나름대로 가족통합지원센터 내에 주민센터가 내 아이디어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못 마땅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시간을 많이 뺐어서요. 저도 얼마나 답답하면 이떻게 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럽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실적 위주예요. 대충 해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가리봉주민들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라도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정말 힘들잖아요. 아까 주택과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죄송해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벼르고 있었어요. 업무보고 때 밤을 새우더라도 저 분들하고 담판을 짓자는 마음이 있었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간 것 같고 이만 접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과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주민공동이용시설말입니다. 개봉3동하고 온수동 두 군데만 있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영곤위원

보니까 이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 구성방식이 어떻게 되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둘 다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성할

구성할김영곤위원

때 구성방식 모르세요? 어떻게 구성했는지?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후보지 선정하고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그 때 임시주민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선정이 되고 계획수립 착수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완료돼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주민공동체운영회라는 게 됩니다. 거의 임시협의체 회원들이 주민공동운영위원회까지 갑니다.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서울시 자산이니까 저희구한테 재산관리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면 저희구에서는 주민공동체운영회에 운영계약서하고 허가서를 받아서 허가조건에 맞으면 운영전체를 주민공동체운영회에 위임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만 합니다.

결국

결국김영곤위원

주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스스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주민공동체운영회의 운영 역량이 미흡하다, 참여율도 저조하다, 운영회의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에 따라서 참여율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관리까지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개선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자치역량 강화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사례도 봐 가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거환경관리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선두적인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데를 해서 주민역량 강화를 해서 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

주민공동김영곤위원

이용시설이 앞으로도 또 확충될 가능성이 있나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가리봉2번지하고 오류동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현재 꼭 필요한 데만 하라는 취지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용역을 시행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쫓아서 시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규모를 축소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봉

개봉김영곤위원

3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개관 예정인데 10월중에 개관한다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내일 개관식하고······

기에

여기에김영곤위원

보니까 설계변경이 두 어번 된 거 같은데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성균관대학교에서 2012년도에 살기 좋은 마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낡은 주택을 샀는데, 원래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어요. 안전문제하고 취약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1억정도 예산을 받아서 개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로에

진입로에김영곤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소막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만 진입이 되고 밑에서는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그쪽으로 진입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성화 하고 주위에 공원이라든가 화단조성 등 환경을 깨끗이 해가지고 그 분들이 스스로 협조할 수 있게끔 LH공사하고 저희구하고 협조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SH공사인 것 같은데 SH공사 임대주택이잖아요? 이게 언제 들어섰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영곤

김영곤위원

공동이용시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원래 있던 시설이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로에

진입로에김영곤위원

관한 고민을 안 하고서······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짓기 전에 임대주택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할

선정할김영곤위원

때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안 하고 거기에 시설을 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예산이 부족해서 부지위치가 좋지 않은데 매입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문제가김영곤위원

있었네요?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예,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영곤위원

있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한 거예요?

홍렬

윤홍렬주거환경관리팀장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김영곤위원

위원이 지금 자리 비워가지고 지역구 의원인데 없으셔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주민공동체운영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영곤위원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김 모씨로 여자분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수동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온수동하고 우리과의 목표는 개봉3동하고 우수사업지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심전심공동체라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입로

진입로김영곤위원

관련해 가지고 SH공사 임대주택 쪽하고 협의하실 예정인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협의하고 저희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관리자가 있는데 만나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입주자들도 그렇고 극구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과제네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과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팀장 이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종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기획팀장은 병원진료 때문에 없어서 조지선 주무관입니다. 2016년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그렇고 특히 과장님 늘 수고해 주시고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항동 공공주택사업입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토지 수용이나 이런 게 조금 늦어지지 않나요? 진행하는 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2017년 12월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번에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늦어질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철거가 늦어지고 보상에 따른 토지수용 절차들이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기간과 이런 것들을 단축시켜서 하겠다는 SH공사의······

희서

김희서위원

2017년말까지 입주나 이런 것들도 다 완료할 계획입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우리구에서 관련해서 더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구 차원에서?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 차원에서는 종전의 계획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당초 계획대로 변경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와 SH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절차를 주민대표회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도

이후에도김희서위원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 변경들이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왕1·2지구 같은 경우에 매각하려고 했던 토지가 매각이 안 되거나 하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리구

우리구김희서위원

차원에서 우리 입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한 변경계획이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난 번에 논란이 1차 있었습니다. 푸른수목원의 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지역민원들을 수렴해서 서울시장 지시사항으로 넓히라고 했더니 자원순환센터 부지까지 푸른수목원으로 편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근린공원은 생활체육관이 입지하도록 돼 있던 근린공원1의 위치가 근린공원7로 변경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건 어디로 들어가나요? 생활체육관은?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근린공원7로 들어갑니다. 부지면적이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시설의 면적은 그대로 동일한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류동 행복주택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현수막도 걸어놓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윤희

곽윤희위원장

동부골든아파트에서······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동부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집회신고를 구로경찰서에 했고.

디서

어디서김희서위원

하신 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기숙사 앞에서요. 원래 광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불허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만나보시거나 의견을 들어보시거나 했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건설사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동부아파트측에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근로자로 쓰는 것으로 합의했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사측에서는 받아줄 수 없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합의점이 필요한데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있어서 어느 정도에서 합의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에

이번주에김희서위원

집회하신다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보니까 늘 건설현장 주변에서 있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업체랑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관련해서 앞쪽으로 코레일어린이집에서도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부서로 들어온 건 없으시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합의가 된 내용은 기존에 있는 자리 바로 옆에 하는 것으로 했고요. 광장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리에 하는 걸로 하되 현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시 이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큰 공사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나갈텐데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운행시간이라든가 안전한 길 확보라든가 진입로·출입로를 분리하거나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 지역이 경인로쪽으로 나오면 만성 정체구역이기 때문에 안전과 교통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은 미리 계획을 갖고 협의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생활권 계획 관련해서요. 올해 다 진행하신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하는 내용은 다 진행해서 서울시로 다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절차는 권역별 생활권 계획과 지역 생활권 계획이 저희구는 끝났는데 다른 구가 아직 지역생활권계획을 마치지 않은 구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지역생활권계획은 완성할 계획이고요. 권역별 생활권계획은 내부 보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여러 차례 보완사항이 있어서 용역사에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보완중인가요? 그러면 일단 작년에 시범으로 했었잖아요. 오류·수궁지역, 여기에 대한 결과서들은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역생활권계획하고 합쳐서 한 번에 보고서를······

리가

우리가김희서위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주민참여에 대한 워크숍을 한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했고 그것을 받아서, 지역생활권계획이 전체가 100이라면 그 중에 주민들이 만든 분야는 비전이나 이슈라든지 그 분야에서 어느 파트에 녹아서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전체 지역생활권계획이 다는 아닙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게 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 보면 8월에 3개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신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못 본 거 같은데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주셨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보고서로 인쇄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제본한 것을 제출해서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파일형태로요.

희서

김희서위원

파일형태로 보내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올린 거고 이것을 다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그런 자료를 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제쯤

언제쯤김희서위원

나올 것 같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은 내년 8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했던 것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생활권계획 관련해서 해 본 결과 평가는 내부적으로 있으신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예, 우리구는 그걸 한 거니까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청 차원에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25개 자치구마다 해서 전체 하면 180 몇 개의 지역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그걸을 다 놓고 그거에 대한 리뷰와 평가들이 있을 겁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저희가 평가해야 저희는 다 잘 하는 거고요. 구로구 입장에서 보면. 25개 구청을 다 놓고 봤을 때는 모자란 부분이 있고 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김희서위원

그런 건 현재 없으신 거고 있는 것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이잖아요.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중소기업이 몇 개정도 되죠? 대략? 중소기업사업자들이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6대 때부터 오래 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잡음은 없어요? 잘 따르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설명회를 한 차례 했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 전에는 70%가 전체를 다 철거하고 개발하는 것을 찬성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의견조사 했을 때는 오히려 반대하시는 분이 과반 이상 60% 이상 되셨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이 질의할지 알았는데 잡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쪽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알고 선거 때도 그 쪽이 관할이라 많이 갔는데 시끄럽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시죠? 2025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먼저 개발하는 부지는 비어있는 공장부지하고 자동차연습장으로 운전학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재생사업은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필지규모라든지 나중에 재생계획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겁니다. 임시 이전할 수 있는 부지로, 그런 공간으로 운전학원부지나 현재 비어 있는 공장부지를 활용해서 이전을 했다가 다시 자기 토지가 개발이 되면 추후에 다시 이전하는 순환적 개발방식을 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여기가 힘든 부분일 거예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요. 조그만 규모마다 개인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김희서 위원님이 다 물으셨으니까 공공주택사업도 여기에서 뭐가 제일 불편하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항동 공공주택사업은 SH공사에서 지장물 철거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두 차례 했고요. 토지보상비를 올리려면 재결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보상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상사업이든간에 재결신청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철거하는데도 자진철거가 원칙인데 자진철거 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마찰이 있고 잡음이 좀 있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제가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아파트에 살다가 동부로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 주민을 많이 알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데모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장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세요. 저도 행복주택 분들하고 만났는데 되지 않아서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의원님 세 분이 계시지만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협상을 하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대표·시공사· LH공사·구청 4자로 해서 민원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을 너무 잘 알아요. 생활권 계획은 향후 진행이 얼만큼 되고 있죠? 오류동·수궁동 쪽이라.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권역 생활권 계획은 구로구를 포함한 서남권에 있는 계획은 금년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지역생활권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주민참여단 워크숍이 이미 완료됐습니다만 다른 자치구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아직 안 한 구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180여 개의 지역생활권 계획을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 1년정도의 과정 동안 수립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할 건지 지역을 돌면서 할 건지 중앙에서 한 번에 할 건지 설명회를 할 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서울시 25개 구 중에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아무래도 강북권역이 잘 되고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장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시고요. 과가 힘든 과라서 잡일도 많고 큰 일도 많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41쪽에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요. 민간이 236억원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어떤 민간이 참여하는지?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공단측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전학원부지, 개별적으로 건축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주, 토지주들의 계획을 모아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236억원이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이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을 통해서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진행중이니까 그정도 하고요. 47쪽에 항동 공공주택사업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구로구 자원순환센터를 거기에 짓는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언제 완공되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실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기금조성하고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공공주택김영곤위원

입주하기 전에 거기가 완공돼야지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부지 정리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영곤

김영곤위원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공원이 푸른수목원에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구로구에서 푸른수목원의 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서울시장한테 했습니다. 서울시장 지시사항으로 서울수목원의 면적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것에 따라서 북측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수립이 양호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편입하기가 곤란해서 기존에 항동 공공주택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근린공원을 수목원에 편입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아이디어고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자치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생활체육관 건립과 자원순환센터 존치를 위해서는 편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건의한 것을 일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센터는 그대로 존치하지만 생활체육관은 위치를 근린공원1에 있던 것을 아래쪽에 있는 7로 옮겨서 1은 수목원에 확대하는 것으로 거기에 포함시키고 생활체육관이 들어가는 7은 원래대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설명해 주세요. 근린공원7에 생활체육관이 건립됩니까? 안 됩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생활체육관이 건립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 중에 푸른수목원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것하고 별개의 내용입니까? 연계돼 있는 내용이에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네. 지난 번 서울시에 건의했을 때 항동 북쪽 방향에 항동근린공원 못 미치는 부분, 그 부지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있는 부분을 수목원으로 같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는 현재까지 미집행 공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확대하게 되면 너무 서울시 예산상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근린공원쪽으로 확대를 밑으로 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확장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 올린 것은 추진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네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하는 게 북측으로 확대하는 건지 항동공공주택 사업부지 내로 확장하는 건지 위치를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이

같이김영곤위원

구청의 사업인데 연계된 사업인데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공유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활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협의하고 계시다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높이는 3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지가

부지가김영곤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린공원7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48쪽에 보시면 서남측에 근린공원······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48쪽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이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예요? 자료를 선명하게 만들어서 주셔야지 형식적이잖아요. 알아 볼 수 있어요? 저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근린공원7이 어딘지.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저류1이라고 표현돼 있는 데가 근린공원7입니다.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서해안도로 중심으로 해서 남측 방향에 근린3이 있지 않습니까? 근린3 밑에 남측방향에 있는 저류3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면적이? 생활체육관 건립 협의하고 계시다면서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인

기본적인김영곤위원

건 알고 계셔야죠. 면적정도는.

종성

최종성지구단위팀장

그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걸 왜 체크하냐면요. 개봉3동에 개웅산 생활체육관 건립했잖아요. 그게 규모가 아주 어정쩡한 규모를 건립해 가지고 주민한테도 별 도움이 안 되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결국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계속 적자만 보고 있는 체육관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우리과에서도 규모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자료

자료김영곤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가지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희가

저희가김영곤위원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받으실 때 의원들 요구사항 따로 메모 하세요? 적극적으로 메모하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메모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김희서 위원님 생활권 계획 수립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왔냐고 했는데 제가 1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결과물 달라고 했어요. 아직 안 나왔다고 하면서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끝이에요. 업무보고 받을 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적극적으로 메모하셔가지고 챙겨서 하셔야죠. 그 때 팀장님이 누구셨죠? 여자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영곤위원

다음달에 나옵니다, 해 가지고 그 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다른 과로 가셨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오늘 병원진료가 예약돼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물이

결과물이김영곤위원

나오면 준다고 하고 안 주셨는데 김희서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동

항동김희서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어딘지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여기였다는 말씀이시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일부 생활체육관이 들어가는 부지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원순환센터는 어디로 가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자원순환센터는 지하에 본래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옮기라고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의견들을 자원순환센터가 지하에 만들어지면 위에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위에는 공원입니다.

옆이

옆이김희서위원

바로 수목원이잖아요? 지하에는 그걸 만들고 연계해 가지고 수목원으로 하거나 이것은 불가능해서 그런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수목원에 들어가야 되는 입지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폐기물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였습니다.

것에

이것에김희서위원

대해서는 이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거예요? 딱 봤을 때 수목원 바로 옆이고 수목원으로 편입돼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나 이런 데도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앞쪽이잖아요. 여기에 오는 게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폐기물시설은 당초에 이 부지 위치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동 공공주택 계획이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지 내에서 위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다른 부지를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규모로 보나 현재는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게 되면 지질조사나 여러 가지 지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평평한 이 정도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좌측에 근린3정도입니다. 이것은 좌측에 업무1·업무2·업무3·근린공원도 있습니다만 블럭이 좌우에 있습니다. 주택지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린공원1에 위치하는 게 입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희서

김희서위원

주거환경에도 더 낫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군요

그렇군요김희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질의할 내용은 많고 그러네요. 우선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빨리 진행되려고 구에서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2014년부터 계속 구청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157,650㎡중에 구로구가 얼마나 돼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로구가 107,012㎡입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역곡이 50,548㎡로 3분의2정도가 구로구에 속한 거죠. 최근 19일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온수산업단지 ICT기술융합형 스마트단지로 거듭난다고 났어요. 사업을 보면 약 400억정도 전체 총사업비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까지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겠다고 이미 기사 다 났는데요. 내용 알고 계세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기본적인 방향정도만 정해졌습니다.

방향

방향정대근위원

아닌데요. 인터넷에도 다 났고 종합지원시설 건립해 가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200억정도 2019년까지 온수산업단지 주차장부분에 해서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종합지원시설이라고 기사가 났어요. 혹시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이 와서 찍고 해서 아마 보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정대근위원

보도자료입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보도자료 및 현장에서 취재한 것 같습니다.

르면

이르면정대근위원

내년 중에 100㎡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조성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줄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현재 예산 설계비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계비

설계비정대근위원

해서 100㎡면 33평형정도 되는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비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주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엄청 길어요. 10년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생사업으로 하고 공공하고 민간부분이에요. 과장님 설명처럼 공공이야 사업비 투자해서 할 수 있지만 민간부분은 거의 재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재생법이 2013년도에 생겨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 결국 기반시설정도 하고 여기에 보면 온수산업단지 입구 진입로가 좁긴 하죠? 거기가 교통도 복잡하고 노후화도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옹벽 붕괴우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사는 다 났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재생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도 수립 안 했는데 내년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총사업비 내에 산자부나 국토부에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공모해서 국비 50% 확보했는데 시비 얼마나 주겠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국비정대근위원

50%면 얼마정도 확보했다는 거예요? 전체 총사업비 400억인데 200억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 기사가 난 것은 국비 78억, 지방비 88억 해서 합해서 160억정도 됩니다. 이것을 반올림해서 200억으로 한 것 같고요. 내년도는 시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3억을 합해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6억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한 게 서울시 현재의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기사내용을 보면 온수산업단지 관리공단본부 건물 내에 소상공인 특허 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최소한 임대료는 주고 해야 되는데 시비에서 5억?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시비는 계획 수립하는 비용입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내용대로 하면 온수산업단지에서 그냥 쓰라고 사무실 내줄 수는 없잖아요. 30평 규모를.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공단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공인

소상공인정대근위원

특화지원센터는 공단 자체로 운영한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토지들이 다 민간 토지이기 때문에 민간 토지에는 공공에서 투자하기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도 저희만 할 수 없고 부천시하고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와 국비만 가지고 계획수립을 통해서 추후에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내용을 보면 수고하셔서 준공업지역 재싱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까지 시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올해 끝날 건가요? 결과물 나왔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결과물은 주민설명회를 1차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발표는 보도자료는 일부 냈습니다만 연말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너무 장미빛 청사진 아니에요? 10년에 걸쳐서 할건데 시기적으로 10월 19일 존경하는 서울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기사에 보니까 사진 엄청나게 많이 떴던데요. 지역 국회의원님도 모시고, 그 분은 협약서도 없는데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일자리 대장정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방문하신 거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지 의문입니다만 구로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야 되고 양질의 제조업이 발전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영세상인들은 자기 사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염원이나 본위원의 염원이 같아요. 왜냐하면 온수산업단지도 오랫동안 계속 발전계획이 나오고 광역개발계획 나오고 여러 차례 계속 재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한다고 하고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도심재생 쪽이고 공공분야인데 50%를 확보해서 200억 규모인데 200억 규모라는 건 용도가 다 나왔어요. 종합지원시설·연구개발센터·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어린이집, 기숙사, 편의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실행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그림만 그리고 실행이 늦어지거나 변경되거나 걱정이 많이 앞서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공모할 당시에 계획이고요. 재생계획하고 재생시행계획 수립하면 일부 수정이나 보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온수산업단지의 업체수를 여쭤봤는데 잘 모르셨죠? 156개 인데 실제 가동하는 데는 155개라고 해요. 구로에 속해 있는 데가 있고 부천에 속해 있는 데가 있어서 의견이 잘 협의가 안 되고 경계쪽에 애매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업장은 3분의1은 구로이고 부천이고 이런 사업장도 많아요. 본위원이 이 내용도 잘 알거든요. 여러 번 방문했고 단지 책임자들, 거기 회장님 의견 나눠보면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도심재생쪽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 하게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도심재생에서 진입로나 오랫 동안 재생할 건물들은 다시 할건데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돈을 줘야 할텐데 희망사항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계속 서울시를 압박해서, 왜냐하면 시기를 당겨야 될 거 같아요. 10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정책입안자나 담당공직자들 3년 되면 자리가 바뀌게 되면 나몰라라 한다고요. 이거 제가 안 한 건데요, 하면 그 때 가서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 내년에 2019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못 믿겠어요. 200억 이것도요. 장미빛 그림으로 안 끝나게 잘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이 부분은 조용히 가겠습니다. 오류동 행복주택사업 있잖아요. 이게 상태가 어때요? 주변에 민원이나 어려움은 없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민원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분도 민원이 있어서 수차례 협의조정을 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공동주택 동부아파트라든지 그런 분들이 집단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차질없이 갈 수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요구사항이 너무 과도하다고 하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청이 개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공사정대근위원

진척도는 어느 정도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사실 어렵게 하는 거니까 잘 챙겨서 지역사회의 민원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CJ공장부지요.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3월에서 7월 구하고 남부교육청하고 CJ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합의를 도출했어요? 학교측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구일초등학교인데요. 거기 인원수가 많은데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일초등학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설계획을 CJ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학교측, 교육청측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대로 서울시에 제출하면 나중에 반대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협의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이 없습니다.

예,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일부 증측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측에서는 공동주택 중에 평형조정을 통해서 취학아동이 가장 적게끔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CJ에서 지금 현재 조정하는 작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반대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갈 수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한 마디로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고 서울시하고 CJ하고 합의과정에 최소한 학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네요? 그 대신 학교측에 인센티브로 급식실, 체육관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구일초등학교에 체육관 비슷한 강당 하나가 있는데 아주 잘못됐거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좌측으로 정문을 이동하고 그 지역에 설치하는 안으로······

장이

회장이박칠성위원

구속됐잖아요? 아직 못 나왔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 사람이 나와야 갈 부지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박칠성위원

12월까지 어느 정도 결정고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현재 CJ에서는 관련 용역을 통해서 학교 증축계획이라든지 도로 확보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CJ공장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평택 이전대상지가 취소가 됐습니다.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걸 물색하더라도 이전결정을 회장이 나와야 결정해서 이전할 수 있다는 게 CJ측 입장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CJ 회장이 나와봐야 어느 정도 감이 나오겠네요. 이 부분은 학교측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도시재생에서 가리봉에 용도지역 상향 요구를 했는데 철도기지창하고 가리봉지역하고 어떻게 됐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권역별 생활권 계획 속에 광역중심·지구중심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구청장 설명도 했습니다. 저희는 전체를 다 광역 중심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중에 4분의1만 광역 중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외된 안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서 내부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다 넣어달라는 것을 저희가 회의에 가서도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 왔습니다만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구청으로 정식적으로 협의가 올겁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택과·건축과·부동산정보과·공원녹지과 소관) [부록]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개발과·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