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보고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주부터 진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과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순서에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국ㆍ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도시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전략 목표는 시민과 소통하는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표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을 통한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정책과에서는 시의 장기적인 도시 미래상 구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의 제시를 위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변화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규제, 권장사항 등의 분석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연내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직원교육 및 팀스터디를 통하여 민원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민원처리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대행업체 설명을 통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에서는 사업승인단계부터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도농복합도시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의 실시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및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를 통한 행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워크숍, 정책포럼 개최와 제도 개선 큐브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관련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방행정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화성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6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구단위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을 단위사업으로 변경하는데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1993년도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2004년도에 27개소, 2006년도에 27개소해서 54개소에 대해서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도로, 공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평면계획이다 보니까 불합리한 지형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집행률이 약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었나요?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에는 취락지역이나 시가화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냐고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해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정용지는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지역들, 주거 지역으로 가든가 개발할 사업을 추진할 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 시가화 용지로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가화 용지로 지정된 곳을 단위사업으로 하시는 것이네요?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것이네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이미 지정이 다 되어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재정비하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정된 곳을 재정비해서, 매송하고 구태안권 두 군데를 재정비하시는 것이네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태안권은 없고요. GB지역이 54개소가 있는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매송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재정비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재정비하는 거예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이 54개소가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93년도에 지정을 해 놨는데 송산 구포리나 우정 주곡리가 있어요. 7개소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해제하는 용역이네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 특정부문 수립 신규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지역여건 변화가 많은 지역에 기업들이 투자 의향이 있는데 공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에 생산관리지역에 공장이 입지했다든지 아니면 기존 공장 증설을 하고자 하는데 인접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인데 용도지역상 공장 설립이 불가한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산단지역이 있지요? 공업 입지 용역이 필요해서 특정부문을 신규로 해야 되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증대와 관련해서 공장 증축을 하고 싶어도 공장 증축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의서 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지역으로 가기 전에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도시지역이 되면서 건폐율이 제한된 지역도 많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이 안 맞아서 약간의 행위를 완화하는 계획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업체나 특정지역에 하면 이 부분도 없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특정 첨단기업이나 업체가 어느 관리지역에 가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 맞춰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특정업체가 한다고 했을 때 특정부문수립계획을 잡아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그 업체한테 없지 않아 특혜조건이 부여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시에서 검토가 됐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이용해서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기도나 의회 상부기관한테 의뢰를 받아서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관리계획2020 재정비하고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2013년도 4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지연되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중간에 용역업체 파산도 있었고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체가 파산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문제점이 없냐고 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연되는 것은 그 업체로 인한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중간에 업체파산도 공백이 있긴 있었고요. 관계 행정기관인 농식품부하고 환경청, 산림청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 로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초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과업기간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위원회 절차를 지연해서 늦는 것은 없어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소집하면 참석 안 해서, 구성원이 안 돼서 일정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시의 주요 대단위는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분과위원회도 1년에 6, 7회 정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분과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2회씩 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심의위원들이 자기들 일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3회 이상 연속 안 나오면 해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중대사예요. 그것이 늦음으로 해서 어느 부분은 피해를 보고 어느 부분은 득을 보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 아시잖아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때문에 관리계획이 늦지 않습니다. 개발행위 쪽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시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위원회 열리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본회의는 구성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는 본회의가 있고 소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잘못이 없으면 소회의에서 잘못이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인 것은 질의했지 나눠서 질의했어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도시계획위원회 때문에 늦다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했을 때 없으면 없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문제가 없고 소회의에서 문제가 있으면 소회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만이지, 뭘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든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시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이 일부 도시기본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리계획에서 불허하고 재촉하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지금 수변경관도 사실상 자꾸만 지연되잖아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너무 지연되니까 절차를 빨리 해서, 올해 11월까지 마무리 되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위원회까지는 마무리될 것이고요. 연내에 다 정리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지연이 됐지만 11월 중에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35계획을 수립하시네요. 2035계획을 수립하는데 화성시2020계획이 있지요. 화성시 2020계획에는 권역별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2035계획은 2020계획을 많이 변형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책임읍면동제니 여러 가지 행정개편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35계획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거예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책임읍면동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생활권 체계대로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5개 내지 7개 생활권으로 동탄, 병점, 봉담, 향남, 남양, 우정, 송산을 세분해서 검토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35계획을 수립할 때도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겠지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끔 도시정책국장님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2035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1백만 대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미래상 구상이라고 하는데 2035년에 1백만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2020계획에서 계획인구가 110만 명입니다. 2035계획은 120만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 명으로 하되 용역하면서 추정인구는 별도로 추정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책임읍면동제가 시범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지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을 하면서 결정되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 생각에는 책임읍면동제를 배제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계속 존속이 될까 안 될까 싶어서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나중에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있지요. 물론 반복사업이긴 한데 2015년 대비 2016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사실상 2015년도에는 사업비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특색사업 발굴로 해서 남양에 송림마을 전통마을사업이라든지 봉선지구 전통마을 정비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약 20억 원 정도 더 받아 왔어요. 보통 대개 1년에 한 두건 사업을 해서 약 12억 원 조금 넘는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데 2015년도에는 사업을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2014년, 2015년도 보니까 사업을 왕성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반토막이 나니까, 그린벨트 주민들은 거의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원사업이 없어도 다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린벨트 사업팀에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사업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정비가 2015년도 7월 30일부터 2017년 3월 20일, 20개월인데 지금 1차, 2차로 나눠서 하시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차는 2억 원이고 2차도 2억 원인데 지속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20도시관리계획에도 일부 반영시키나요? 아니면 다 담아서 별도로 가나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 부분에도 일부 담겨져 있고요. 용역은 장기간 진행된 용역이기 때문에 다 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 가이드라인이 국토부에서 제시가 돼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담지 못했고요. 따로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된 것은 총망라해서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해서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현장방문을 몇 군데 다녔잖아요. 선형변경이나 일몰관계, 지구단위사업으로 하는데도 해제 안 시킨 부분, 그런데 올해 마무리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도 일부 포함이 됐고 안 된 곳은 2017년 3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오랜 세월이 가거든요. 재정비가 11월 중에 끝나면 2016년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용역에 담아서 실시할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팀장
일전에 현장방문한 자료들은 저희가 결정을 했어요. 작년도에 조기 추진해서 금년도 초에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7년까지 간다고 하는 사항은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6년 말까지 총정리를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은 10년 이상 된 것을 장기미집행시설로 보는데 새로 결정된 것이 내년에도 장기미집행시설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민원이 없어요. 그 지역은 매송, 향남, 발안, 태안권역 일부 지역이 있거든요. 재정비 부분이 바뀔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홍보를 잘 하셔서 용역이 담아져서 재정비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이 부분도 중간에 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도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얘기를 안 하면 잘 몰라요. 이것과 관련된 지역은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이 자기 앞에 불필요한 도시시설결정 장기미집행이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서 일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이 허가민원1과하고 2과가 같은데 그래도 이정희 허가민원2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 업무 계획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허가민원1과, 2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 잘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허가민원1과, 2과는 법령이나 기준안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매뉴얼이 확보가 안 되면 민원이 왔을 때 법령을 바로 찾지 못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매뉴얼을 받아 봤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넣어서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법령지, 사전 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지침이 있는데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운영지침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지요? 매뉴얼에 담아서 여러 가지 법령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업무를 보면 허가지원1팀, 개발행위 1팀부터 3팀까지 공장설립1팀, 농지전용1팀, 산지전용1팀이 있네요. 그 다음에 2과는 허가지원2팀, 개발행위4팀, 개발행위5팀, 공장설립2팀, 농지전용2팀, 산지전용2팀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는 청원경찰이 단속한 적이 있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허가민원1과, 2과는 청원경찰 분들이 사후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 아마도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진하면 아마 사후관리가 잘 될 것이라 생각되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은 행정의 권한이 있어야 집행을 하거든요. 용역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면 행정권한이 위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법규 단속도 용역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단속도 경찰관이 해야 돼요. 행정이 단속하면 처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단속 처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느 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만 해도 큰 일을 하는 것이지요.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단속까지는 힘드니 그 부분을 청원경찰이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건의드려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청원경찰은 문제가 되는 것이 단속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국장님한테 하시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부탁드립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허가민원1과와 2과가 화성시에서 최고 힘들고 근무하기 싫은 부서라고 하는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민원처리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부득이 맹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현장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고질적인 민원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이 부분도 허가1과, 2과에 무리한 주문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상황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을 나가봐서 이 쪽에 인허가가 이루어 지면 상대편 쪽은 어떨까하는 것을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고질적인 민원은 해소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시와 타 시, 화성시와 비슷한 경우 있지요. 도농복합된 타 시하고 화성시하고 비교해서 허가민원과의 공문 수나 건수를 비교해서 처리기간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처리기간을 나타내는 현황은 없고요. 공무원 일인당 1년에 몇 건 처리한다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박진섭위원
대략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노시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힘드신 것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다른 강구책이 없을까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민원과가 생기고 나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해 가면서까지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무관들 40명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가장 잘하는 사람은 가장 실적이 나쁜 사람의 두 배예요. 개인편차도 상당히 크다, 또 하나는 야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처리 속도가 빠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개인에 대한 성향도 있어서, 부시장님도 우리 시에서 적정수준의 인력수준을 판단을 해봐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예를 들면 개발행위가 16명의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약 60% 안에 드는 실적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현재 허가민원1과, 2과 통틀어서 7명 정도 충원을 시켜야 야근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보편적 수준이 되지 않냐, 60% 안에 안 드는 사람들은 업무 연찬을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직원들보고 야근을 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라는 조직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보고를 드렸고, 절대인력은 공급해 놓고 직원들을 채근해야지 야근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 주무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허가 건을 약 100여건 가지고 있답니다. 처리기간에 쫓기다 보면 불필요하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나쁜 행태가 나오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표준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도움도 청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요.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너무 잘 하면 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할 때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인원도 저희도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충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민원 1과, 2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이 지연되고 야근도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장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출장을 가면 필요 인력만 출장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두 명, 세 명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은 혼자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쩔 때 전화를 하면 출장 중이고 현장을 가서 전화를 받을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업무부재가 발생이 되거든요. 허가민원1과나 2과나 담당 부서에서 현장방문이나 출장을 갈 때는 최소 인원만 가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시 허가민원이 경상남ㆍ북도를 합한 민원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스터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쟁점, 처리기간 단축과 관련된 업무적인 부분과 관련된 스터디보다는 직원들이 힐링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병행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극복해 가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착안해서 의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주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시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경관과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를 중심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경관은 도로경관이 있고 주택경관이 있고 수변경관이 있고 또 있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가지 경관으로 나누어 집니다.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관 관련법이 조례로 되어 있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관리계획에 경관지구지정이 용역 중에 있지요? 경관지구내에 색채관계도 조례로 담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색채가 가이드라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신청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경관 용역이나 사업이, 그런데 불합리한 것은 안 해야 되지 않나, 자연적인 경관 부분은 괜찮지만 수변경관이나 전통경관은 지역에 맞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 없는 지역은 경관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없지 않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전통경관지구는 대개 문화재보호구역이지요.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내시고 준비를 하실 때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관련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들으시라고요. 도시관리를 할 때 그 부분을 담당과에서도 의견을 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가가호호 맞춤형 사업이 있네요. 4-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컬링하우징 조성사업이 있는데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주택법에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니까 주택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택법에 관련된 주택만 가가호호 맞춤형 지원을 해 주겠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고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은 일반 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세대주택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해당이 안 돼요? 주택개량사업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 주택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다 주택이긴 한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5층 이상이고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으로 다루지만 그 밑은 건축법으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건축과에서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에는 반영을 못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법은 공동주택이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다 주택이지요. 가가호호 맞춤형 지원사업을 보면 유형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맞춤형을 갈 때는 전체적인 주택을 맞춤형 사업으로 가지 않나를 지적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하면 주택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화성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은 전체적인 주택을 포함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서 또 소외되잖아요.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만 빌라형 주택도 주택인데 화성시에서 가가호호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는데 공동주택은 들어가고 또 다세대 주택은 여기서 빠졌어요. 건축법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검토를 해서 다 포함시켜서 가가호호 맞춤형이니까 전체가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여기 들어 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조금이나 지원사업이 형평에 어긋나 있으면 시민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이 어떻고 의원이 어떻고 시장이 어떻고 이런 말들이 많아요. 형평에 맞는 보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특히 주요사업으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설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작하신다는 것이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안전한 주택단지는 옛날에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단계부터 CCTV 또는 지하 주차장에 LED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렇게 함으로써 노후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시설이 적합한지 항상 판단을 해서 앞으로의 예산이 더 투여되지 않도록, 공동주택보다 더 열악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사업승인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사업있지요?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영일
최영일주거복지팀장
주거복지팀장 최영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6월 전까지는 종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모든 급여를 주는 통합급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게 된 계기가 국민기초수급자가 소득이 상승되면 그 급여들이 모두가 중지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세모녀법 사건으로 매스컴에 언론도 나왔듯이 급여방식 패턴을 바꿔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파트를 주민소득별로 퍼센티지로 나눠서 모두가 중지되는 방식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편된 것입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서 한 가지라도 포함이 되면 모든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해당 된다고 하면 나머지 두 개는 계속 주고요. 교육 쪽에도 많이 되기 때문에 급여 관계에 돈이 많이 올라간 사항이 된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수선유지 급여도 있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그것은 별도로 LH와 MOU를 체결해서 현재 27가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나 자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수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나중에 한번 더 듣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전한 주택단지 조성에서 지하주차장에 사각지대 CCTV와 지하 주차장의 LED 조례를 일부 개정했지요. 이 사업은 별도로 담아서 별도의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조례에 담아 있는 것은 기존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탄이나 송산 그린시티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승인 단계부터 지하 주차장에 LED나 CCTV 설치를 전부 권장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획기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사업을 할 때는 지원사업이 가는 시설은 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부터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신규 아파트있지요. 입주자 대표도 뽑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거주가 있나 봐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입주 6개월 이내에 주택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신규 단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은 자격이 되는데 중간에 들어 간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다들 입주를 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꼭 6개월을 채워야만 되는 것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6개월 미만에서도 가능하냐는 말씀이신가요?
박진섭위원
아니요. 기존 아파트는 당연한데 7, 8개월 된 신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를 뽑는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지를 옮겨야만 가능한 것인지 여쭤 보는 거예요.
진환
최진환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최진환입니다. 입주자 구성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최초의 선거일 당일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만 동대표를 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는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 중간에 갑자기 와서 대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경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으로 7억 8천1백만 원을 사업계획을 해 주셨는데 현수막 정비 단가용역은 이해가 됐고요. MOU 체결 및 시민자율정비추진단도 이해가 됐고요. 시민참여보상제에서 참여 자격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화성시민 누구나라고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이 높은 데에 있는 현수막을 떼는 호기심에 위험성이 없을까요? 전단지는 상관 없지만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현수막을 제외한 전단지, 명함, 벽보를 말씀드리고요. 당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해서 연령에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 만19세 이상 성인들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명시를 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19세 이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시민참여보상제 현수막은 뺀 것입니까?
현석
신현석광고물팀장
대상이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명함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불법 현수막은 시민들 각자가 수거하는데는 법 규정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9개 권역으로 2인1조로 예산을 세워서 민간인들하고 계약해서 그 분들이 수거를 해서 장당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어디 있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불법현수막 단가용역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불법현수막 정비단가 용역이 총 9개 단체에서 2인 1조로 하겠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 다음에 시민자율정비추진단 구성은 읍면동에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원 참여수거보상제, 직원들은 받아도 괜찮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포상 성격을 띠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직원들은 애매모호한데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전직원한테는 포상 형식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경쟁을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참여자격에 19세 이상 화성시 모든 시민이에요. 공직자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공무원은 빼시고, 19세 이상의 공직자도 다 포함된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은 별도로 출장 나가도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수거 보상해서 돈을 계산하면 나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별도로 포상제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실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에서 전직원이 전단지 같은 것을 수거해서 과별로 5만장, 3만장, 어느 과는 10만장 성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수거 보상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좋고 개인별로 공무원 중에 우수 공무원은 포상제로 가겠다, 수거 보상제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이 잘 돼서 화성시 전 지역을 쾌적한 거리로 만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다 같이 심기일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용위원님께서 하신 것 연결해서 궁금한 것 여쭤 볼게요. 현수막 정비단가용역 3억 4천4백만 원 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올해하고 전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했고요. 고엽제전우회나 지체장애인협의회, 광고협회해서 1년 단가용역을 해서 2천2백만 원씩 예산을 내서 3개 단체에 6천6백만 원 예산으로 실적이 하루에 열장이든 백장이든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해 동안 수거한 내용하고 실적하고 단가를 비교해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천8백만 원이 장당 소요가 됐고요. 기간제 근로자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천3백만 원이 한 장당 실적이 됐더라고요. 현재 한 장당 계산을 해도 1,640원으로 해서 효과적이지 않나 합니다.
박진섭위원
효과적인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은 것인가요? 전체 동부권까지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9개권역으로 해서 배분해 줄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동부권까지 합쳐서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것은 보류하시고요. 밑에 보면 시민단체정비추진단이 있거든요. 따져 보니까 약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이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자가 됐든 아무 것도 없어서 700만 원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돈을 시에서 받고 위탁을 갖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있는 여러 단체들을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읍면동 24개 단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을 각 읍면에서 10명 내외로 해서 구성하면 그 분들이 수거하는 것이지요.
박진섭위원
동사무소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채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박진섭위원
동사무소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협약을 하는 것이지요.
박진섭위원
사회단체하고 협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협약을 체결할 만한 자격조건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박진섭위원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쉽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박진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행정에 대한 것은 행정권한이 부여되어야 되는 것이고 소득법에 의해서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도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종전하고 같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문제 안 되게 잘 했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5-8쪽 환경친화적 건축물 확대추진을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조금이 있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보조금은 없고요. 녹색건축법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만헤베제곱인 동탄이나 향남2택지가 활성화되면서 작년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주체한테 태양열을 권장해서 온실가스를 최대한 적게 하게끔 협조를 구해서 태양열, 태양광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협조만 구해서 사업주들이 초기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 사업계획을 보니까 올해 8건 정도 할 의향이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권고사항으로 해서는 크게 효율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사 협회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을 잘 해 주셨어요.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것 중에 게시대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단속을 하고 수거보상제를 합니다. 전체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는 아직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 게시대와 일반 게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각 읍면동 청사에는 행정 게시대가 다 되어 있지요. 아마 없는 곳도 한 두 군데 있어요. 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리별 행정 게시대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필요하냐면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도 행정구역으로 통이 구성되어 있고 자연부락도 마을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행정 게시를 하는데 통리별 행정게시대가 있으면 그 마을을 통해서 나오고 들어가다 게시대를 더 효율성 있게 볼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미반영이 됐는데 통리별 행정 게시대 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설치 장소는 읍면하고 협의해서 수요가 가능한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수준 높은 광고물 확산을 위해 1억 9천3백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작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약 7억 8천만 원까지 갔어요.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간에 논쟁이 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용환입니다. 2016년 예산관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정책포럼을 하시기로 내년도에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본청에서 하시는 것으로 잡았는데 도시정책포럼은 내년부터 2035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가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도시정책포럼 추진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설명하고 지역별로 동탄권, 태안권, 서남부권, 서부권을 다니면서 도시정책설명회 포럼을 해 주시면 아마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 편찬 있지요?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내년 2월 말까지 남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잠시 중지했다가 2035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담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지나온 발자취를…….
환보
용환보위원
2020계획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화성시는 2020계획 마무리 단계가 5년밖에 안 남았지만 2035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랬을 때 도시계획사 편찬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이냐를 계획사에 수록해 주면 시민들이 볼거리가 많고 참고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포함시켜도 될 것인지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이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알아 봐야 할 것은 알아 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회로 연락 주세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6-10페이지를 보니까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과거사에 고지도 같은 것은 지역별로 개발이 안 되어 있을 때에 청사진이지요. 화성시를 보면 개발이 안 된 상황의 지역 지도를 가지고 싶어하거든요. 향남이라든가 봉담이라든가 동탄신도시, 남양, 개발이 되는 지역의 시민들은 옛날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지도를 구입해서 지역별로 갖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용역을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편찬 발간하는 책도 있지만 지역별로 구입해서 보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료를 보고 스캔을 떠서, 제 생각에는 보고서가 나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면에 부수를 더 파악해서 보고서를 드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옛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도는 용역회사에서 다 준비를 할 것 같으니까 지역별로 끝났을 때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총 인원이 세 분이신가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단장 포함 다섯 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전부 각종 운영회만 운영하고 계신가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총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심의가 있고요. 공동위원회, 1분과, 2분과로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물은 누가 채집합니까? 운영만 하고 있고…….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개발행위나 지구단위가 상정해서 올라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건이 나오면 조건부를 해서 관련부서로 통보를 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생각하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화성시의 싱크탱크를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큐브운영을 한다는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큐브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사업비가 약 480만 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물론 실적에 대해서 가점 부여도 있긴 하지만 사업비가 적어서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큐브운영하는 것은 순수한 상 사업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해 1등은 3명에 1백만 원, 문화상품권 같은 것으로 4명은 20만 원 상당씩 주고 있고요.
창현
이창현간사
제 생각에는 사기향상을 위해서는 실적 가점부여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더 우수한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큐브하고 도시계획정비 워크숍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갔다 왔고요. 내년에도 중점적으로 사업비는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 올릴게요. 도시주택국은 개발행위, 도시정책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 운영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 부서거든요. 아마도 조례도 필요하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기준안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서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실무국장님께서는 전면적인 것을 확인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현안사항에 대해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들간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토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