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강재헌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우리의 마음을 한결 넉넉하고 여유롭게 만드는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회기중에도 지역의 현장활동과 더불어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행사 개최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64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개의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2. 여수시 사회적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여수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지금부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회적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기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기생입니다. 【제 안 설 명】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하고 다음에 할 것 여수시 사회적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연계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할려고 하는 것은 규약안이기 때문에 규약안을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지금 우리시에 이 지방전국행정협의회, 다시 말해 행정협의회지요, 행정협의회 간단히 행정협의회라는 거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단체 다 협의회입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몇 개나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우리시에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37개 시ㆍ군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우리시가 갖고 있는 지방행정협의회가 몇 군데나 가입이 돼 있냐고요? 전국적으로 말고, 처음이에요? 우리시가 이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지금 처음입니다.
오홍우위원
우리시가 행정협의회를 몇 개나 구성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걸 알아야 뭔 얘기를 물어보든지 안 하든지 할 건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가까운 순천하고 여수하고 광양하고 이런 데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게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각각의 내용이 다르고 임무가 다르지요.
오홍우위원
행정협의회라는 게 그게 거기지 무슨 내용이 다르고 뭐가 달라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회경제 부분에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무리 그래도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담양, 해남 거리가 멀고 우리시와 유사하지 않고 인구 면이나 지역면적이나 위치상으로 별로 이것은 관계가 그렇게 밀접한 데가 아닌데 여기에 구태여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을 만드냐,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도시와 도시세가 비슷한 순천, 광양 이런 데하고 해서 그래야 유기적으로 뭐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공통분모를 갖고 같이 뭘 추진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중투자가 안 되게 하고 할 건데 저 멀리 있는 담양, 해남 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시에 보탬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경제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제도 개선할 점이 뭔지 서로 협력할 부분이 뭔지 서로 상생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고 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부분을 확산시켜 나가고 지금 상당히 사회에서 지금 이 사회적 경제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전국에서 36개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취지는 얼마든지 좋은 얘기나 그래도 도시세가 비슷하고 정주 여건이 비슷하고 사업 구조가 비슷한 그런 곳하고 이게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으면 더욱더 좋을 뻔 했다 그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디가 딴 데가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내용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도 물어볼게 없네요. 그나저나 소관이 아니더라도 행정협의회 구성이 돼 가지고 있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해 가지고 제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 인줄 아세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220여 개, 223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37개 가입했어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협약해 가지고 별 효과가 없어요. 다른 부분에 협약도 있어. 1년에 한번 모일 때도 있고 안 모일 때도 있고 회비만 내. 회비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가입 안 한 거예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연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주로 선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를 합니다. 일부 군세가 적거나 그런 부분은 사회적 기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남에서도 지금 68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이끌고 나갈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키워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잘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이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사례랄지 그런 것도 서로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가 잘 하고 있으면 그냥 벤치마킹할 수 있어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구성 안 해도 서로 협력해서 제도 개선요구를 하고 한다고. 어제 여수에서 전국지자체장들 여수선언 했잖아요. 협약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협의회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협조 돼. 그런데 구태여 이런 게 회비만 내지 별 다른 기구에서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금 상당히 모르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정말 이렇게 번창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경제 기업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고 있고 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런 협의체 가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 타 시ㆍ군 우수사례도 이렇게 무난하게 저희들한테 적용할 수 있고 전문가들 네트워킹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훌륭한 이 일을 협력해서 잘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자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오홍우 위원님 의견도 나왔지만 순천이나 광양이나 목포나 사회적 기업이 없소. 다하고 있다고요. 다 하고, 육성시킬려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다 하고 있는 거여.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가입을 않겠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제 점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이게 생겼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012년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3년째인데,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아직은 이상입니다.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여쭤볼 사람이 없으니까 좀 물어볼게요. 거기 분과위원회 조항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있어요. 11조 6항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협의회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고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조 1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사회적 마을기업 이렇게 분리해놓고 자활기업은 자활기업대로 분리해 놓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분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협의회가 심의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협의회하고 분과위원회가 다른데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전문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더구나
오홍우위원
그 협의회가 그러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묵살해버려요. 그냥 분과위원회에서 의결ㆍ심의 한 거니까 소용없소이다 그러고 묵살해버릴 겁니까? 그럴라면 뭐드러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전체 협의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될 때는 시급하고 그럴 때는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밑에 좀 봐보세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12조에 국가의 특별 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특별 행정조직이 뭐예요. 특별 행정기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느 사람을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이거나 재직한 사람, 재적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보십시오. 어디 특수공무원이란 게 뭘 특수공무원이라고 하는 건지 알아보세요.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랍니다. 13조 좀 보세요. 13조 실무협의회 등, 중앙실무협의회와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둔다, 중앙실무협의회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뭘 업무 한계를 두고 심의를 하고 어느 하나는 중앙실무 하나는 권역별에서 하느냐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가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제 중앙실무협의회는 전국적인 여기에 가입하는 자치단체 전체 해당되는 과장들이 모여서 하는 실무협의회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지역별로 지금 현재도 보면 5군데 이렇게 권역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에 해당되는 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각 권역별에서 모아서 다시 중앙실무협의회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중앙실무협의회, 권역별실무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중앙에 두고 지방자치에 두고 하는 것은 된다 말이에요. 어느 의안을 어느 정도 어느 업무 한계를 두고 이것은 중앙실무협의회, 하나는 권역별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협의가 된 결과가 이 밑에 보면 5항 보면 중앙실무협의회는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정한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됐거나 했을 때에 어느 게 우월적 지휘를 갖고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제 권역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앙실무협의회에 넘어갖다가 거기에서 협의해서,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중앙실무협의회에서 한 것을 권역별실무협의회에다가 중앙에서 이런 이런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고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지요?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왜 권역별 하는 업무 한계는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권역별에서 어디까지가 중앙실무협의회에서 하느냐, 이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거기 이렇게 구분된 것은 없고 그 지역에서 논의할 사항은 다시 지역에서 논의하고 그래서 중앙실무협의회에 넘기고 중앙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본 협의회에다가 올려서 보고를 하도록
오홍우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의안이 협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권역별협의회에서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 제출해내라, 중앙회 협의회에다가 뭐 이런 게 있냐 그래서 걸러가지고 중앙에서 그걸 어레인지하는 그런 걸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지역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그런 구분이 또 안 있겠습니까? 전남권이라 그러면 전남권 경상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들은 다시 중앙실무협의회에서 올려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본 협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 된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시원한 답변도 없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전국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우리시 자체로 만든 게 아니고 전국에 공통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안을 이번에 이렇게 의결하는,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규약안은 전국 공통으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넣고 빼고 할 사안도 물론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안 그대로 해도 전국 공통적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협약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건데 취지대로, 이것이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형식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지적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규약이 정말 우리 사회적경제가 잘 되도록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방정부도 여기에 정책적 지원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약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운영을 잘했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규약안은 전국공통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이끌어내고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나중에 1년, 2년 후에 저희들이 성과가 없으면 의회에서 다시 규약 폐지를 다시 의결하면 또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지금 정보공유하고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223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36개 지자체가 이 규약안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5∼16%정도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하고 같은 여건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여건 우리 지역하고 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다들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223개 지자체 중에서 과연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빨리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가야할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 2년 운영해 봐서 안 되면 다시 원위치 가도 됩니다. 그러면 1, 2년 늦게 시작하면 어때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다 지자체에서도 만약 그렇게
강재헌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됐다고 하지만은 이제 15%내외예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돕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규약안에 가입 안 됐다고 해서 지금 여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까지 나서면서 1년에 사실상 보면 15백만원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을 들였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득이 될 수 있을까 그냥 회의 한 번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해서 되겠느냐, 한번 참석해서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대다수가 좀 많은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제 처음 초창기 시작은 누누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저희들이 가입한다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들 여건에 맞게끔 이끌어나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가입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안이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재헌위원장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여수시가 이끌어나가고 많은 지자체에서 가입을 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동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건지 그냥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가입만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가입됐어요, 그런 명함만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 다들 그런 부분이에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다음에 두 번째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었다시피 이런 조례안까지 저희들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강재헌위원장
이 규약안이 안 됐다고 해서 조례안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규약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2013년 3월 20일 날 설립해서 지금 3년째 오는 거요? 2년째 오는 건가?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3년째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실적이 뭐있어요? 실적이 뭐있냐고, 회의하고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고 말았는가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지금 1기가 2013년 3월 20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에 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포럼을 5차례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광고캠페인 23개 지자체 48개 기업 그 다음에 협의회 정기총회 임원회의 9차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도 개최를 했고요 기타 토론 워크숍 포럼 등도 한 10여 회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구매매뉴얼 개발 연구용역도 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이렇게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를 또 했고 또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지방정부협의회 특별 회의를 개최해서 지방정부의 역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 보급해 나가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경제 부분을 부각시키고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과정에 우리 여수시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포럼개최하고 우수 사회적 기업 홍보하고 임원들 회의하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런데 1년에 15백만원씩 내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업 목록도 지금 뒤에 있습니다마는 18가지 또 사업이 있습니다. 목표가 뚜렷하니 월별로 이렇게 주요일정을 정해서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11쪽에 보면 2015연간 주요사업 목록 월별로 나와 있고 그 위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수시가 아주 초창기에 참여를 못 했지만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저희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열심히 해야지.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데 열심을 해야지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열심히 해야지.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으면서
완석
서완석위원
협의회가서 회의하고 협의회가서 뭐 시간 뺏기냐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열심히 해야 만이 또 협의회나 중앙 전체적인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서 그 사람들이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나오면 그 자료나 갖다가 배우면 돼. 그러면 되지 뭐드러 15백만원 쓰고 시간 뺏기고 돈 갖다 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지. 이상입니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새로운 제도와 시책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산 쪽이랄지 경남, 경북 이쪽은 전혀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지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고려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게 설립 당시에 전국 지자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다 긴가민가하고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저희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명단에 의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숫자는 안 들어왔지만 금년 지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참여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7조 위원회 설치에서 당연직 위원은 집행부 국장이고 위촉위원,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하면 본회의 의결해야 돼. 본회의. 그걸 바라는 거요? 여수시의회 의원 이걸 바라는 거요? 조례가 이렇게 되면 본회의 추천해야 된다고. 보통 다른 조례는 법령에 의회 추천이라고 규정돼 있지 않는 한 여수시의회 의원 몇 명 이런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시가 의회에다가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조례에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하면 여수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추천해야 돼. 이걸 바라는 거요? 원칙은 그래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특정인들만 위원회에 막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결론은 이제 시의원님 두 분 위원님으로 모시겠다 그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리 됐랬는데 13조에, 설치ㆍ운영해서 민간위탁 할 수도 있다, 지원센터에 센터의 조직ㆍ인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할라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시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임기제 전문공무원 7급을 저희들이 임용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임용을 해서 7월부터 이제 저희 과에 과장이 일단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그 전문요원하고 또 직원 한 명하고 세 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다듬고 관리를 해서 그 후에 좀 이게 잘 운영이 된 후에 그 다음에 가능하면 민간위탁 운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센터를 민간위탁할라면 센터의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이. 이렇게 하면 시장 마음대로 해. 좀 이것을 악용하는 시장이 있다면 자기 선거 도와주는 사람들 대통령 같이 자리 만들어가지고 센터장 위에 센터에 직원들 여럿이 놔두고 할 수 있다고. 지금이야 공무원이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하도록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할란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면 규모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머지 규칙으로 정한다면 규칙으로 정하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저희들 위탁운영할 때 되면 별도로 의회의결을 받을 것입니다.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 예산도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센터 규모를 몇 명으로 할 거고 예산은 얼마 하겠다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규모가 문제라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규모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 차근차근 만들어서 그때 위탁할 단계에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뭘로 의결 받아요? 시행에 넣어버릴테니까, 넣을라면.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규칙도 만들고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규칙 내부에서 만들어버려요.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비 등의 지원 16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법에도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냐고? 법령에 따라서 한다니까 뭐가 있구만, 법에가 있는가?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야기를 해보세요. 규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1조에 시설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 하거나 국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령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재정 지원도 다 법령에 근거한 내용이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령과 중앙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7조 3항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부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형식으로 이 말이 뭔 말이요? 기부하는 사람의,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를 다시 대준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뭔 의미인가 설명을 해보라고요.
강재헌위원장
기부를 하면 기부를 하는 것이지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를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게 앞뒤가 통 안 맞는 것 같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문맥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강재헌위원장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무슨 컨설팅이라든가 또 용역부분에 도움을 줄때 거기에 연구하고 이렇게 또 발굴하고 그런데 약간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사람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전문성을 기부하는데 그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그랬어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전문가 단체나 기관이 갖고 있는 것을 연구하거나 발굴해내놓은 자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갖다 활용할 경우에는 그걸 만들고 완성하기까지 들어간 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달지 이렇게 자료조사를 간달지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이 용어에서 기부는 그냥 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재능기부랄지 어떤 것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지원을 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성을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앞뒤가 맞는데 그 사람들이 지원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경비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부했는데 또 돈을 줘요. 이 경비를 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슨 숙박, 차비 이런 거 주는건가?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법률이라든지 세무라든가 노무 회계 등 이런 전문분야가 있을 때 자문 및 정보 제공해줄 때 들어가는 경비, 출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기부라는 말을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요. 지원이랄지 그런 용어로 바꿔줘야지 기부라는 말을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어를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기부하는을 지원하는으로 바꾸고 지원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의, 기부에를 지원의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기부를 했는데 거기다가 경비를 지원 하면 안 되지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전문적인 자문이나 정보 제공 등을 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강재헌위원장
회의하는 동안 이것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규정을 어디서 지금 본받아서 넣은 거예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육성법하고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 그런데 사회적 기업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경제로 싹 통합을 해서 만들면서 또 전남도의 조례에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전남도 조례가 이 두 개로 돼 있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걸 준용하고 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낸 용어는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까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거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장내소란)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에서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건 기부가 아니지요. 기부에 따른 부대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쪽의 용어가 돼야지, 기부는 기부지. 어떻게 기부를 했는데 기부한 경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 용어는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또 여쭤볼까요?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 위원님
오홍우위원
타이틀 이 조례 용어부터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을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니올시다. 용어정리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는 뜻이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가 뭡니까? 조례 2조에 딱 명시가 돼 있네요. 이러 이러한 시스템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란
오홍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조례에 있으니까 제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육성, 사회적경제 무슨 기업을 한다든지 그 밑에 보면 주요 기본원칙에 보자면 조직이라든지 이걸 넣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맞지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그 자체에 2조에 있는 조례 2조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 그것을 어떻게 육성하고 조례를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타이틀부터 조금은 새로 이게 위에 상위 조례가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막연하게 마시고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2조를 한번 분명히 봐보십시오. 보면은 이러 이러한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경제적인 모든 경제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이 네 가지를 각각을 이렇게 할 때 사회적경제 조직 되니까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육성지원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이런 데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에 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시스템 자체에다가 하는 거 아니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예.
오홍우위원
대상체에다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설명서에 보면 경영교육을 위한 시설비 등의 지원 안 14조, 16조예요. 또 재정지원 17조 사회적경제 자립을 위해서 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교육훈련 시설비 지원하고 재정지원하고는 어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제 교육훈련 지원은 일반 재정지원하고 다릅니다. 재정지원은 인건비랄지 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오홍우위원
인건비?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요, 제가 무식해 가지고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봅시다. 조례 가가지고 제17조를 보면은요 조례 17조 이렇게 지원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했어요. 협동조합은 여기서 말하는 얼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농협이나 수협같은 이런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지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일반 협동조합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걸 내가 물어보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조직은 조합원이 없습니까? 구성원이 없냐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을 해 가지고 이익이 생성이 되면 영리를 추구치 않고 그냥 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 사회적 조직이라고 했어요, 3조에가 있지요. 그래도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마을기업이라고 칩시다. 마을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조직원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협같은데 이를테면 조합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요. 이익이 발생되면 거기 조직원들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분배를 해줘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요? 그 조직에 참여를 안 해도 마을기업이니까 온 마을사람들한테 전부다 이익을 공동분배를 해주는 겁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지요.
오홍우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협동조합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협동조합은 다시 말하면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하는게 아니고 일반 농협이나 수협 같은 이런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 사회적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일반협동조합도 들어가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17조에 보면 이게 일반농협이나 이런 데는 제외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른 바가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조직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이익배분을 해주는 것은 되고 협동조합원들한테 이익 배분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조금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조직원이고 조합원이고 용어가 틀려서 그건 그렇게 가는 겁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오홍우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해도 이익이 생기면 조직원들한테 줘야지요. 거기 3조 보면 그리 돼 있어요. 수익을 자본보조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해서 배부를 해야 된다,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자기들 조합원 이렇게 배분을 해야지요.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해줍니다.
오홍우위원
어쨌든 협동조합의 성격은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컨설팅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서 계속 육성 해나가는데 재정지원은 협동조합은 안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건 애매모호하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서로가 상충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남 도 조례 다른 시ㆍ군 조례 전체를 봐서 다 준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없는 것을 이렇게
오홍우위원
도조례나 무슨 거기에 됐다고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에 모법에 거기에 근간을 두고 만들되 애매모호한 것은 용어를 분명히 확실히 해야지요.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그런 것도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 개념이 이렇게 됐는데 개념이 혼란스럽다, 조합원들한테 이익배분을 해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응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단 운영을 하고 모순이 발생하고 그러면 또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모든 분에 부족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백프로 되는 게 법이고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지고지순 한 것만 이 세상에 어디가 있답니까? 그 이상의 흠결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런 게 있지. 그런 용어가 혼란스러우니까 의견을 참고해서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조언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했어요. 사업을 수행한다거나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한다 이익이 발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현재 우리가 60 몇 개 있죠? 우리시에가 조합원수가 구성원수가 6백 얼마 있어요. 그러면 온 마을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중에서 10명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부간에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 둘이서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그렇다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해 주고
오홍우위원
아이고 연거푸 말씀을 해도 거기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어에 혼란이 오니까 용어정리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듣고 자문도 구해보시고 유권해석도 받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기도 조직원들한테 구성원한테 이익배분을 해 주는 것인데 협동조합이나 일반 협동조합이나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형 성격으로는 차라리 명시를 해서 일반 농수협 같은 협동조합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차라리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지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자기 소속 밝히고 설명해 주십시오.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정귀준입니다. 아까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 공동이익을 위해서 5사람 이상의 조합원들의 공동목적을 위하는 것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거기에다가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실현이나 목적이 뭐냐 하면 취약계층의 고용 증진 또는 사회 기부라든지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구성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근본 자체가 틀려집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자기 구성원에 대한 이익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이익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이고 우리 팀장님 매 맞을 소리하네. 분명히 사회적 기업의 대명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일반 농협이나 수협이 그런 말 했다가는 큰 매 맞아요. 매 맞아. 조직원들에게 환원하는 거예요. 근본 목적이 지역사회 경제 건설을 하는 게 부수적인 목표예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아니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따로 있어요. 저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도 구성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익 배분도 거기도 해 준다 그 말이요? 형태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 물론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 기업이라니까 취약계층 뭐 어려운 사람들 마을단위로 가족단위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요. 그런다고 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남 줍니까? 자기들 조직원들한테 나눠 줄 것 아니에요. 그 배분형태는 똑같다 이 말이요. 형태가 조합원한테 배분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어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일반 농수협 같은 협동조합은 안 된다하고 못을 박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그런 것 아니냐 싶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목적이나 취지 이런 부분이나 일반 협동조합이나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해놓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부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 가지고 정하십시오. 뭐 농협이랄지 수협, 축협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 하는 걸로 정하든지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익실현 되면 다 조합원들한테 배분하고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는 100% 돼야 돼요. 100% 만족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100% 만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겠어요? 그것은 안 돼요. 여기에서 100% 해놓고 다음에 미비점이 보완되면 그렇게 가야지 지금부터 우리 80%밖에 안 되는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적어도 100%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만에 하나 다음에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나온다면 그때 개선하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겠죠.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명시를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외되는 협동조합이 어디 어디예요?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강재헌위원장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오홍우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함이 되고 일반 협동조합이 제외된다니까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은 제외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산지원을 사회적 협동조합은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협동조합은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
강재헌위원장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법에 협동조합은 재정지원이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동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안 되니까 제외할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강재헌위원장
거기가 어디 어디 해당되냐고요?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협동조합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지원 자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재헌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보면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조합 해 가지고 31개가 되어 있잖아요. 기업이 협동조합이 31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은 협동조합은 전혀 안 돼요 해놓고 여기 31개는 지원하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홍우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수협 같은 데는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고 지원 안 해 주잖아요. 현행대로 본다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제외되는 것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협동조합은 현재 전혀 지원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여기 협동조합 31개 지원한다 했잖아요. 5페이지 68개 사회적 경제기업 중에서 협동조합 31개 지원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협동조합은 전혀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아니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재정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인력에 대한 고용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회적 경제에서 총괄 육성 관리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재정지원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협동조합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외되는 협동조합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협동조합은 다 안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쪽에서 얘기하는 협동조합 31개 기업은 이것은 재정지원이 됩니까?
오홍우위원
되고 되어야지 맞지
강재헌위원장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되어야지 거기는 제외되는 협동조합이 어디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오홍우위원
이것은 협동조합을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표기를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쪽에 보면 협동조합 31군데 있잖아요. 여수시 사회경제적 기업현황 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31개소가 있는데 이 31군데 협동조합이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 조례 내용하고 나와 있지 않은 참고자료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31군데
행기
김행기위원
배제된다 이 말이죠?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붙은 것은 완전 배제구만 어떤 협동조합이 됐든 간에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조직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재정지원은 전혀 일체 되지 않습니다.
오홍우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도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수시에가
오홍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 아니에요?
강재헌위원장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저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여기 협동조합 31개소는 자생적으로 지금 전남도에 등록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 조직 범위에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협동조합법이 바뀌어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행까지는 지원이 일체 안 됩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68개 사회적 경제기업이 우리는 있어요.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현황이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여수형 마을기업까지만 지원이 되고 재정하고 시설비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협동조합은 재정지원은 일체 안 됩니다.
오홍우위원
여기에 협동조합 현황이 얼른 쉅게 말해서 농수협 같은 협동조합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오홍우위원
들어보세요. 그것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 포함된 수치요? 이게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아닙니다. 그 농협이나 수협 여기는 빠져 있는 수치입니다.
오홍우위원
제외를 하고 위에 타이들이 그랬어요.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어를 분명히 하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하자 그냥 협동조합해 놓으니까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위원님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은 또 달라집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오홍우위원
여기에서 협동조합은 뭐요?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여기 협동조합 31개는 전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을 구성해서 공동의 이익 그러니까 5명 이상이 법인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합니다.
오홍우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 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인데요.
오홍우위원
위에 타이틀이 사회적 경제기업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참 애터지네 애터져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사회적 경제기업 안에 여수시에는 협동조합이 31개가 등록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따로 있기는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몇 개 있어요?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여수는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있는데 생긴 게
완석
서완석위원
17조 재정 지원 문구를 보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되는데 앞에 문구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을 제외한다. 그 부분은 경제조직에 포함된 2조에 나와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원 안 된다 그 말이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협동조합기본법 2조에 나와 있는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현재는 다 안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조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제적 조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 문구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 포함된 협동조합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제가 없네
오홍우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자료 한 번 봐보세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어떻게 틀려요? 아니 마을기업하고 여수형 마을기업하고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마을기업은 현재 전남도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여수형 마을기업은 전남도나 행정자치부로 가기 전에 인큐베이팅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3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홍우위원
다시 말하면 여수시 지정이다 그 말이네?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쉽게. 어쨌든 도 지정 마을기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여수시에가 소재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도에서 지정했으니까 남의 새끼니까 안 돌봐준다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그러니까 마을기업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오홍우위원
예?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마을기업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도 지정이든지 우리 지정이든지 저희들 지원됩니다.
오홍우위원
도 지정 마을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배분 비율 매칭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오홍우위원
진짜 헤깔리네 마치겠습니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여수형 마을기업은 전체 시비로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도 지정이나 행자부 지정은 국비나 도비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여기 용어에서 우리가 잠깐 오해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제외되는 협동조합은 농협, 죽협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만 전혀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농협, 축협, 수협 거론도 범위 내에 아예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제외되는 범위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농협, 수협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들어오지 않는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예.
오홍우위원
이게 구분 없이 협동조합 해 가지고 나와 놓으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재정지원은 안 된다. 이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 주는데
오홍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동조합은 도 지정 협동조합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현재는 도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도에 등록한 협동조합이다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예.
오홍우위원
소재는 여수에가 있어도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수에 있는 협동조합 중에서 도에 등록한 게 31개소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 68개 기업 고용자수 590명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22개 뭐가 있고 여기에는 어떠어떠한 지원이 되고 마을기업은 도 지정해서 매칭해서 한다는 것 그 내용을 해서 알아보기 좋게 표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하고 협동조합은 이렇게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포함은 되나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이게 안 헷갈리지 이것은 이 도표를 보고는 다들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보충 설명자료 드리겠습니다. 구분된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조직 형태라든가 지원범위 그 다음에 참여자 목표 조직형태 이런 부분들 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까 17조 3항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일자리팀장 정귀준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 생각이 기부하거나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소요되는 재산이 아니라 기부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률 자문가가 와서 법률을 해 줄 때 교통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부경비가 될 것이고
강재헌위원장
그것은 교통비랄지 부대비용이라면 괜찮은데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지원한다 했는데 그게 교통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기부하는 재산이 아니라
강재헌위원장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라면 기부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것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그렇게 오해를 엄격히 따지면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기부되는 재산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강재헌위원장
기부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라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기부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라는 말이 나오면 맞다고 그런데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얘기한다면 기부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그렇게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강재헌위원장
몰라 운영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용어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컨설팅 한다고 봅시다. 컨설팅 책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강의료 모든 것 어느 룸을 빌려 가지고 한다면 강의실료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 전체이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뭐 교통비
귀준
정귀준일자리팀장
위원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재헌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그것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행기
김행기위원
전문성이라는 용어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강재헌위원장
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여기를 초청을 해야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해 가지고 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컨설팅을 받으려면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전문성은 그대로 저희들이 받고요. 그에 따라오는 활동할 때 드는 비용을
강재헌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범위냐고요? 어느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기부가 어느 정도 범위고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범위예요? 그것을 명확히 하려면 기부에 따른 부대비용을 얘기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교통비 정도 생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행기
김행기위원
뒤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못이 박아져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강재헌위원장
왜 문제가 없습니까?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전부 또는 일부라 그랬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경비 아니라고 경비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경비는 오고가는 비용이라든가 출장비, 숙박비, 교통비
오홍우위원
여비 이런 거구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부대비용이라는 말을 넣어요.
오홍우위원
용어를 명확히 하자는 말입니다. 용어를
강재헌위원장
기부라는 말을 해놓고 전부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은 뭐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용어 하나를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기부를 하는데 따라가는 경비는 주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부는
강재헌위원장
경비의 범위를 어느 정도 봐요? 경비의 범위가 교통비입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교통비나 숙박비 정도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경비란 교통비, 숙박비를 말한다고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경비라는 것은 그러면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기부하고 경비를 같이 붙여버리지 말고 띄어놓는다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부는 그 자체로 저희들이 그냥 가져오는 거고요. 거기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따른 비용 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여기를 오는데 5만원 드는데 25천원만 주고 그러겠습니까?
강재헌위원장
그 의미는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알아
오홍우위원
기부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용어가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그러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어정리를 분명히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해라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기부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홍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계를 지어놓자 그 말이에요.
강재헌위원장
부대경비라면 교통비하고 숙박비 이런 정도 포함됩니까?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통신료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기부에 소요되는 것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부라는 말을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요. 기부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기부 아닙니까? 그런데 기부를 해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또 전부 다 지원해 준다 기부란 말하고 소요되는 비용하고는 배치되는 거예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물건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부해버리면 그냥 사람이 안 오고도 이렇게 해버릴 수 있지만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본인이 와서 컨설팅도 해 줄 수 있고 자기가 와서 설명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런 범위를 명확히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기부를 하는데 따라가는 경비를
강재헌위원장
이게 컨설팅 부분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대비용이 엄청날 수 있어요. 발굴비용이랄지 연구비용이랄지 이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기부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그냥 이월했을 때 명시하지 않고 이월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목을 명시를 정확히 해서 이월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지방재정법 50조에 나열된 항목대로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냥 이월해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실수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 제16조를 넣고 지방재정법 50조는 예산 이월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 다른 특별회계 설치 근거하고 용어를 정비하고 그래서
강재헌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개정되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인제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산업발전 부칙 2조에 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저희들이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을 그런 부분에서 제한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도모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데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12월 23일까지 제한하고 있는 유효기간을 둔 것은 거기 안에가 저희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 부칙을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11월 23일 되어 버리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영업시간을 더 어겨버릴 수 있고 일요일 안 쉬어버리고 넘어갈 법적인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는 법을 11월 23일까지 개정할 건데 저희들도 의회가 늦어버리면 그 법 후에 이렇게 논란이 되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내용이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내용은 상위법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놓으면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1항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같은 법 제8조 2항 제3항 제13조의 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게 뭔 말이요? 법 내용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인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항 3항은요 8조 2항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할 때 저희들이 제한해 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에서 11월 23일까지만 유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안 되면 그 법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후에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묶어두고 저희들이 제한해 두고 있는 부분에가 당초에 영업시간 제한해 놨는데 그 유효기간을 둬놨거든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영업시간 제한을 저희들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그대로 법에 따라가기 위해서 법이 유효할 때까지만 이렇게 인정을 해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효력을 가지는 기간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냐 그것이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법이 그 효력을 계속 갖고 있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강재헌위원장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5년간을 지정을 해놓은 게 이번 11월 23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위법에 따른다 했으면 이것 개정도 필요 없이 될 건데 그 기간을 5년 동안 정해놓으니까 이렇게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이게 5년 기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년간만 제한을 두겠다 그랬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풀어져버리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 등록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기간까지 계속 저희들이 그때까지만 효력을 갖고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안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법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그 후에는 법이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강재헌위원장
풀어질지 안 풀어질지는 모르죠? 그것은 아직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이 갈 때까지만 저희들이 제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가 당초에 저희들이 11월 23일까지 한다는 내용에가 묘안이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0시부터 그 다음에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11월 23일까지만 유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내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칙을 중간에 한번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23일 되기 전에 그 부분은 빼고 법에서 원하는 대규모 점포 등록 개설에 대한 제한만 법이 원하는 시간까지만 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서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1월 23일 전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은 조례에 있는 거고
덕빈
문덕빈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문덕빈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통산업발전법 8조 1항하고 2항 3항에 보면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를 등록 개설할 때 전통시장보존구역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반경 이내에 준대규모 대규모 점포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나 일반지역이나 개설할 때는 지역 상권영향평가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준대규모 점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SSM입니다.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보존구역 1km 이내에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여기도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재헌위원장
면적은 어느 정도예요?
덕빈
문덕빈지역경제팀장
중대규모 점포는 3천㎡ 이하면 준대규모 점포로 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이상 아니요?
덕빈
문덕빈지역경제팀장
이상은 대규모 점포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하고 그 이하는 미만은 준대규모 점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저희들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2조에 보면 방금 관련된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8조하고 8조 1항 2항 3항하고 13조의 3 여기에서 13조의 3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범위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반경 이내에 있는 지정을 해놨습니다. 16개 시장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3일 날 부칙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조례 15조 2하고 3은 전통시장보존구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15조 2하고 3을 신설하면서 이 사항을 부칙에다가 제외한다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15조부터 18조까지 이렇게 하니까 15조 2하고 3도 같이 포함되어서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이 조례상으로 보면 개정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청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칙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2조에가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칙이 개정되면 같이 조례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 부칙이 5년으로 되어 있다?
덕빈
문덕빈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 5년으로 되어 있으면 개정되지 않으면 5년으로 끝내고 만약에 개정되면 개정된 기간까지 하겠다 그래서 내용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해놓은 거요?
덕빈
문덕빈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이 지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으로 안 바뀌면 끝나는 거고 또 바뀌면 바뀐 데까지 효력을 갖도록 한다 그 말이 이 표현이요? 지금
덕빈
문덕빈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가
덕빈
문덕빈지역경제팀장
예, 예. 참고로 국회의원님 의원발의로 해서 산업자원 상임위원회에 이 법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확정된 개정하려고 하는 확정된 기간은 없고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 법에서 효력을 갖는 기간까지 우리도 하겠다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죠?
덕빈
문덕빈지역경제팀장
예, 법이 개정될 때마다 계속 효력을 같이 따라 간다 그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개정 안 되면 끝나고 그 말이죠? 지금
덕빈
문덕빈지역경제팀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ㆍ반토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정회했다가 해요.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회근 도로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도로과장 김회근입니다.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자전거 도로의 전기자전거 모터를 붙인 전기자전거 통행을 허가 한다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위험성 같은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전혀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일단 도로교통법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전기 자전거까지 탈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요. 전기 자전거가 20km 30km 정도 가는데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못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지금 이것 하는 것 아니요. 할 수 있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지금 23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조례 23조 보시면
오홍우위원
23조를 삭제한다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다만 전기 자전거는 그리 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가 그래서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금지된 사항으로서 삭제를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저는 거꾸로 해석했네요. 알았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요금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을 따져놓고 봤을 때 지금 현행대로 하면 어느 정도 금액에서 인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입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지금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약 65백만원이 사용료수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재헌위원장
65백만원이 더 징수될 것이다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65백만원을 징수했는데 거기에서 크게 인상하고 1년권 회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일 회원권인데 1일 회원권은 천원 그대로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수입이 65백만원이었는데 인상을 했을 때는 이 비율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있냐는 얘기예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한 15% 내지 20%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저희들 예산상 수리비용이 연 3천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수입 기준해서 나머지 지출되는 돈은 거의 거기에서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험료까지 해버리면 엄청난 적자지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여수로 오면 자전거 이용하기가 관광지가 쉽기 때문에 이용이 많이 활성화되고는 있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공영자전거를 설치한 데가 우리시에 지금 몇 개소죠?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현재 대여소가 21개소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1개소죠?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자전거는 몇 대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27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1개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수리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민원이 생기면 근무시간에 즉시 즉시 대처를 합니다.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까지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불편스러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민이나 외지 관광객을 위해서 올 연말까지는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오전 몇 시부터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오전 9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더 수요 판단을 해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지금 관광지 구 여수권하고 옛날 여천시권 그쪽을 봤을 때 관광지 이쪽으로가 훨씬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내년도에 2개소를 전남대학교 앞에 하고 여천역을 하려고 내년 예산 반영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외곽지는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올 말까지를 평균 대여 대수랄지 회수랄지 이런 것을 통계를 잡아서 분산 배치를 해서 더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 갖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관광지 위주로 하는데 주로 시내권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우리가 섬 관광 있지 않습니까? 남면 금오도 비렁길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거문도대교가 개통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리 이쪽에서 저쪽으로 동도에서 서도로 건너가는 그런 데도 한번 수요 판단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남면 금오도, 거문도 두 곳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자전거팀장을 오래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남면에도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바닷가라서 해풍 맞아 가지고 녹도 슬고 관리가 없기 때문에 또 비용만 엄청나게 투자하지 이용자는 그리 산악이 되다보니까 그리 많은 이용자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거기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거에는 그렇더라도 지금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적극 판단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33조 한번 봐보세요.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전거등록을 하면 뭘 인센티브를 주실 거예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자전거 등록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반영했는데요 자전거 등록을 하면 자전거 도난 분실이랄지 또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등록을 해 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했는데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는 1일권도 자전거로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고요.
오홍우위원
금전적인 보상은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아니고 일단 자전거 한달 이용권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비용은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요. 이런 문제 행정감사를 할 때 늘 여러 번 두어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이게 전시민의 100% 보험을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지양을 좀 해 주시라 너무나 보험회사에 요구대로 그냥 가는 끌려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 되냐 싶고 극 노인들 보행을 전혀 못하는 극 유아 막 출생한 아이들 이런 것 정확한 숫자가 파악은 안 되겠지만 한번 데이터는 한번 조사를 하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를 감한다든지 2%를 감한다든지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 왜 시민 100%를 다 가입을 하느냐 해도 그 뒤에도 보니까 노상 시정이 안 되고 그렇게 갔어요. 여기도 보면 시민 자전거하고 공공자전거가 따로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칫 하면 이중으로 될 수가 있다 자칫 하면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과장님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과제를 갖고 각 보험회사에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홍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유아랄지 저희들 노인당에 가서 거동도 못한 사람이 자전거 탈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런 인원까지 통계를 잡아 가지고 보험을
오홍우위원
못타도 걸어가다가 다치면 보상해줘야죠. 그런데 재택 전혀 못 움직여서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보험가입은 안 되겠느냐 보험사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하지 이것 뭐 다리 못 움직인 사람 빼고는 그런 보험 상품이 없다고 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할인율을 할인율이라 그러면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우리 시민의 1%, 2%를 점유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제를 해야 되지 않냐하고 추라이를 해야죠. 왜 그러냐 이게 보험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거대한 조직 우리 시청이 그대로 끌려가는 것은 모양새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엄밀히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되지 1%, 2%를 공제한다고 보험료가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뭔가는 관리를 한다는 그런 것을 냄새를 줘야지 그냥 하자는 대로 예 그러고 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그거예요. 그거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주란대로 준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깎고 깎고 입찰하면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정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고 저희들도 나름 보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두 개가 따블 안 되게 특별 관리하십시오.
강재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얘기할 때마다 거론이 됐었고 충분히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 항시 감안하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집에 거동 못하신 분이 또 영원히 거동 못 하시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9만의 시민들 1, 2% 하면 한 5, 6천명 이 사람들이 과연 그것 가지고 보험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정도의 보험에도 신경을 썼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감안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앞번에 만 15세 이상을 자전거 운전 가능자로 한다 이용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의를 좀 했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일단 형법상 형법 9조에 만 15세 미만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영자전거를 대여했을 때 15세 미만이 대여를 해 가지고 가서 분실이랄지 도난이랄지 그런 사항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 15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상법에 15세 미만은 사망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악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자전거보험도 만 15세 미만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15세 미만이 타다가 사망 사고 발생하면 우리시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 15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자전거보험 들었죠?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혜택이 되나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누구 일반 시민들
순빈
김순빈위원
예, 시민들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되고요. 또 공영자전거 대여를 해 가지고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이 다 혜택이 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 그런데 위로금만 주는 것 같은데요? 일반 보험 같이 상해로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일단 보험 성격이 장애보험이랄지 후유장애랄지 보험금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약정된 사항이라서요.
순빈
김순빈위원
지급이 돼요? 아니 며칠 전에 우리 환자 하나 그것을 알고 자전거보험이 들어져 있다 시민은 이렇게 되었는데 뭐 몇 주 이상 6주 이상 나왔어도 위로금밖에 안 준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자전거 사고 위로금도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순빈
김순빈위원
병원비는 그러면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통원치료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안 된다니까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러면 보험의 의미가 없죠. 그러면, 한번 잘 짚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자전거사고도 상당히 크게 다치더라고요. 수주씩 나오니까 위로금밖에 안 주고 보험혜택은 보지를 못하더만 병원비는요.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좀 세심하게 따져서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지금 공영자전거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은 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 돼요 하는 얘기고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다 돼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일반자전거는 다 됩니다.
강재헌위원장
연령 기준 없이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연령 기준 없이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요.
강재헌위원장
공영자전거는 대여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5세 미만은 그런 의미죠?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홍우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약관을 전에 보니까 사망 사고가 보상을 다 해 주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안 그래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그런데 단서 조항에 15세 미만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15세 말고 일반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왜 위로금만 준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지금 보험상품에 여러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사고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런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해당상품에 해당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만 15세미만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일반 성인은 그러면 지급을 합니까? 일반 성인은 사망사고 지급을 하죠? 보험금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얼마입니까? 3천만원 아닙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3천만원입니다.
오홍우위원
약관을 한번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순빈
김순빈위원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ㆍ반토론은 질의ㆍ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
에서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강재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만 낭비예요. 1년에 7백만원씩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지금 223개 지자체 중에서 36개의 지자체가 가입돼 있고 전남권에는 지금 2개의 지자체가 가입돼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생각이 먼저 선도적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지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알아서 선도적으로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성과가 크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또 이런 전국적인 지방정부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관심과 어떠한 그런 지원에 관한 어떤 그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나갈 때 보다 더 육성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고 우리가 성과에 너무 급급하다보면 어떠한 좋은 일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하도록 의회에서 또 촉구도 하고 관심 가지고 추진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이걸 규약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강재헌위원장
근데 부산, 경남부 이런 데는 아예 하나도 가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시급한 것도 아니고
강재헌위원장
지금 이 규약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아니라도 다음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전라북도 보면 전주시, 전주시가 우리 여수시보다 크지 않습니까?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다 큰 인구 100만이 넘는 데입니다. 이런 데 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좋으면 이게 223개 지자체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또는 큰 데 가입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런 건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국에 지금 명성을 갖고 전남의 제1의 도시로 있는데 우리 도시보다 약한 데가 군단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다른 데 눈치보고 있다 이런 것은 좀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지금 우리가 육성해야 될 그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돈 있으면 여기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서 육성시키는 게 낫지.
강재헌위원장
이게 사회적기업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죠.
강재헌위원장
협의회에 가입해서 가는 그쪽이에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전국네트워크를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강재헌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거수로써 논의토록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안 해도 된다니까요. 뭘라고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더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뭐이 빨리 가는 게
행기
김행기위원
기왕 갈 거라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돈 있으면
행기
김행기위원
기왕 갈 거라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 돈 있으면 지역 사회적기업에 도와서 하는 게 낫지.
행기
김행기위원
그만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15백만원의 성과는 분명히, 서완석위원님 그렇게 가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김행기위원님 뭣 때문에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도움이 안 된다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지난번 사회적기업 행사 안 가셨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와주라니까요. 이걸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근데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기업들 육성하고 우리 기업을 도와줘야지 그 협의회에서 그쪽에 구청장들 회의하고 뭐 하고 이런 게 뭔 도움이 되냐고요? 이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과정에서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조 제3항 기부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부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수정한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부대경비라는 말은 없구만. 부대비용이라는 말은 있어. 찾아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원안대로 갑시다. 원안대로 크게 문제없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원안대로 갑시다.
강재헌위원장
원안대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7조에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걸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여수시 의원 2명 이내 이렇게 갈 것인가
강재헌위원장
그것도 그대로 갑시다. 그냥,
완석
서완석위원
그대로 가면 본회의에 의결해야 된다니까
강재헌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도 원안대로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시의회 의원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그렇게 가죠.
강재헌위원장
여수시 의원 2명
완석
서완석위원
예. 여수시의회 의원 2명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추천하기가 좋아요. 이것 가지고 본회의에 의결하고
강재헌위원장
위원회 수정안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 중요한 것 아니니까 여수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그렇게 합시다.
강재헌위원장
그게 몇 조죠?
완석
서완석위원
7조 4항 1호
강재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7조 4항에 1호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를 여수시 의원 2명 이내로 위원회에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