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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5-10-27

변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자인 중구청장으로부터 시행일 도과를 이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안의 부칙 제1조 시행일 부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인상 시행일자를 2015년 10월 1일로 정한 것은 이미 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인바 중구청장의 철회요청에는 동의하고,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2015년 10월 1일자로 인상된 가격으로 종량제 봉투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혼선을 막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인상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집행부 안에서 수수료 인상 시점을 2015년 11월 1일자로 수정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 동의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건설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상정합니다. 주요내용은 철회된 집행부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시기를 2015년 11월 1일로 수정한 것으로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되었던 부분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음식물수수료 기존 안은 10월 1일자로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2015년 11월 1일자로 수정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으로 다른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고 일정만 상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의 원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조문에 명시하였고, 과태료 징수절차, 재판 및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조문에 명시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등 5개 조항 별지 서식 6개는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으로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20명 내외와 관련,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회 임기 2년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규정과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자발적인 심의 불참 및 임기 전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문한경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이의는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게 지금 종량제 봉투 안에 선별을 제대로 안 하고 봉투에다 투입이 됐을 때 적발되는 그런 법인가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부과기준에 뒤에 별지서식이나 이렇게 붙어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전부 그 내용들이 있는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을 중구 조례사항에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나도 이제까지 좀 무지의 소치인지 모르지만 종량제봉투면 아무거나 그냥 투입을 해서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그때 알게 됐는데, 하여튼 종량제봉투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넣어서는 안 되고 재활용은 따로 분리하지 않으면 그것도 과태료 낸다는 것 아닙니까?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활용 가능한데 거기다 일부러 집어넣는 사람은 없겠지만 귀찮아서, 조그맣다든지 귀찮아서 그냥 투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재활용차원이나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홍보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꼭 위반을 적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계도하고 홍보해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쓰레기도 줄이고 재활용도 활용해서 자원이 재활용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보면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다수의 구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경

문한경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알기 쉽도록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최대한 홍보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창윤 위원장님 그리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으로 관련법 조항이 변경이 있어 상위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상의 변경조항을 변경조치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에서 LPG충전시설의 과도한 안전거리 개선요구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 단서조항을 달아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으로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 2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또는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로 조항 변경하는 내용과 LPG충전시설 안전거리 기준 중 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상업․취락지구가 있는 지역의 보호시설,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한 경우 등 특별히 충전소와 접하는 도로의 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2배로 단서조항을 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정인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이것은 저번에 제 방에서 설명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별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LPG가 이동식이라고 해야 되지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이동식이 아니고요, 일정한 장소에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깁니다.

변창윤위원장

아니, LPG가 도시가스가 아니고 통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에 배달되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 중구에 몇 퍼센트 정도 사용이 되고 있나요? 도시가스나 석유에 비례해서.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입니다. 지금 LPG는 가정이나 영업용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도시가스가 지금 거의 95%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95% 이상?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예. 그리고 LPG는 일반 조그마한 음식점들, 그나마 큰 음식점들은 다 도시가스 들어갔고, 그런 형태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한 150에서 200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영세업소에서는 조금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건물주가 해 주지 않는 한은 아마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물주한테 좀 어떤 강제조항이라도 두어서 일단은 도시가스가 건물에 들어오게끔 하는 데까지는 건물주가 부담하고 해서 그 건물이 주거가 됐든지, 주거는 LPG 쓰는 곳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상업용 그것은 좀 강제규정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없을까?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강제규정은 좀 어렵고요. 우리가 그냥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새로 지은 건물이나 번듯한 건물은 다 도시가스를 씁니다. 재산상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LPG로 하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로 다 주인이 하는데 우리 중구 보면 낙후된 지역들 위주의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게 거의 통으로 배달하는 LPG를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것을 달리는 화약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조그마한 픽업 차에 싣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오토바이에 싣고 쌩쌩 다녀가지고 굉장히 위험했는데,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오토바이는 없어졌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안 띄더라고요. 지금 우리 그런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판매업소가?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3개소입니다.

변창윤위원장

3개소?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예.

변창윤위원장

운영하기가 힘들겠네.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옛날에 많이 있던 것을 통합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남산세무서 있는 데인가 있다고 그 사장님을 운동하다고 뵈었는데,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네,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강제성보다는 홍보차원에서도 건물주한테 일임을 시켜서 도시가스가 되면 안전하고 또 깔끔하고, 보통 도로 보이는 데 그냥 보통 LPG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니까 그런 건 집행부에서 건물주에게 어떤 협조사항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익

정삼익녹색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으로 관련법 조항이 변경이 있어 상위법령 조항변경에 따른 조례사항 법령조항을 변경조치하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제2항 중 「하수도법 제80조제3항」을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1조는 하수도법에서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어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제12조 중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제9조에 따른 수수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정인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서 가산금이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수수료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일부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금 같은 것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

김기래위원

추가되는 금액?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그걸 얘기합니다.

김기래위원

납부기한이 지나면,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그런 식이지요.

김기래위원

가산금 등, 이게 상위법령에는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나 보네?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거기에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핏 알아보니까 행자부에서도 그거 추후에 이렇게 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돼요. 수수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가산금은 징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그러니까요,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가산금을 뺀 기존의 수수료 금액만 강제징수 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만든 거지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그 모법인 하수도법에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만 그 가산금 부분을,

김기래위원

타구는 가산금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강제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강제징수 할 때는 기존의 원 금액만 강제징수 한단 얘긴데,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러면 현재까지 수수료하고 납부기한 납부하면서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강제징수를 했잖아요. 해왔지요, 그렇지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아니, 이게 뭐냐면 분뇨처리하면서 우리 현재 구청에 대행하는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잖아요?

김기래위원

백송하고 어디지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백송하고 유진.

김기래위원

2개 업체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용산구도 2개 업체예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지금 대부분의 25개 구청 중에서 한두 개 구청만 빼 놓고 거의 2개 업체입니다.

김기래위원

예전부터 원래 2개 업체였나요, 분뇨처리가?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중구는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백송대표님이 누구시지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김기래위원

백송하고,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유진.

김기래위원

유진. 그런데 이것이 일반 주민들인데 수수료가,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그러니까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정화조를 청소해 주세요.’ 하고 가면 돈을 그 사람들이 일정금액을 납부를 할 것 아니에요, 돈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하고. 그런데 자기 집의 그 부분을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안 낸다? 그건 조금 아직까지는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래위원

이 수수료가 일반주민들이 내는 건가?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그렇지요.

김기래위원

업체에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그렇지요. 일반 주민들이 자기들 분뇨를 처리하고서 받아가는,

김기래위원

음식점이라든가,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수수료로 받아가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그런데 이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금까지 징수를 안 한다는 게, 그러면 강제징수를 하는데 수수료만 징수 한다는 얘기인데 가산금을 빼고, 그러면, 지금까지 강제징수 할 때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징수를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강제징수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예는 없어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참고로 범칙금도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김기래위원

강제징수를 할 때는 그 원금에 수수료만 강제징수 하겠다 이거네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저희 조례는 또 그 부분이 포함된 것을 이번에 삭제하려고.

김기래위원

별개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변창윤위원장

보면 수수료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몇 만 원에 불과하잖아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 조용숙입니다. 일반가정에서는 3만 원 정도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사후에 그걸 청구해서 받는 건가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바로 현장에서?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현장에서 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줘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내 사업장 저거 할 때 보면 현장에서 바로 징수를 하던데, 일반가정집은 사후에 청구해서,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예, 일정기간 기한을 주고 그 때까지 납부해 달라고 고지서를,

변창윤위원장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네, 고지서를 줍니다.

변창윤위원장

또 그것 받으러 다니는 저기가 있던데 알바라고 하는가?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네, 수수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서 전담하도록 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강제적으로 자기네들이 테크니컬하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분뇨 같은 것을 청소를 하고 수수료만 가지고 백송이나 유진이 우리 위탁관리업체인데 그것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분뇨를 다 처리하게 되면 종말 하수처리장 이런 데 갖다가 하거든요? 거기서 아마 한 달 치 들어온 양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어요.

변창윤위원장

아, 우리가 분담을 한다?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분담한 것은 기업체에서 가져가는 건가?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그게 아니고요. 청소하면서 나온 물량, 분뇨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분담하고, 수거하는 비용은 수수료를 받아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장

근데 그것만 가지고 돈 2, 3만 원씩, 내가 사업장 구할 때도 2만 5000원 공식적인 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수고비를 별도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될까? 차 운영 그런 게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일부 환경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가보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예산에 올라오지.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서 내가 못 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중구 관내에 푸세식 화장실이 지금도 있나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네, 일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일부? 몇 개 주택이나 돼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푸세식에 관해서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200개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네.

변창윤위원장

꽤 되네요.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는 것도 안 되고 호스가지고 분뇨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200개가 있다?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네.

김기래위원

유진하고 백송하고 유진은 어디까지고 백송은 어디까지고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예,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구역이 어떻게 돼 있지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그게 신당동 같은 경우도 나눠져 있더라고요.
용숙

조용숙수질보전팀장

홀수 동은 유진이 하고, 짝수 동은 백송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위원장님하고 나한테 돌아가셔서 간단하게 현황자료, 유진은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몇 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있고, 유진은 몇 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있고, 대표자명, 사무실 소재지 해당자료, 그리고 수수료가 연간 얼마 대략 걷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분뇨처리는 우리가 서울시에다 납부하는 게 송파인가 어디다 해서 연간처리량이 이건데 분뇨비는 우리가 서울시에 얼마 납부하고 있다, 이런 현황자료를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인호

정인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변창윤 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에서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우리 구에 도시계획조례개정을 요청해 와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려는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심의 처리지연에 따른 구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제5조 제6항에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이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류 등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최영수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했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7월 22일로 개정됐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때 위원회는 별도 그렇게 통합이 된 것 같고 도시계획조례 부분이 상위법에 조금 문제 있는 것을 개정하겠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규정은 사실상 크게 필요한 규정은 아닙니다. 종전 규정에도 안건을 3회 이상을 보류할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필요는 없는데 서울시에서 경제인들을 토대로 한 토론회에서 안건 시행기간을 법적으로 별도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니까 서울시에서 협조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구태여 거절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기래위원

기존에는 이게 위원회 운영이 기간이 없더라도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려야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아닌가? 대체적으로 60일, 30일 내에 다 해 왔지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기래위원

일부러 지체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의견 없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기간이 정해진 거지요, 60일 이내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60일 이내에다가 보류가 되거나 서면으로 넘길 경우에는 또 3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9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크게 문제없으면 민원인들은 한시가 촉각을 다투는데 빨리 해 주는 게, 요즘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들 유치하고 할 때 행정서류 간소화해서 오히려 행정 관서에서 뛰어다니면서 민원인한테 일을 처리해 준다는 사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민원인입장에서 집행부에서도 다가가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 주제하고는 논외인데, 일본 연수 가셔서 좋은 것 많이 벤치마킹 해 오셨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요.

변창윤위원장

아, 개인적으로.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노모하고 바르셀로나를 갔다 왔는데요. 한번 기회 되시면 바르셀로나를 한번 가보셨으면 하고 권하고 싶고요.

변창윤위원장

일본 아니었어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예. 일본은 공무로 간 거였고요. 일본은 성지순례라는 형태로 가봤던 거였고, 이번에 휴가를 내서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바르셀로나가 낳은 세계적인 천재 건축가 가우디라는 건축학자가 있거든요. 그 분이 지은 건축물이 있어요. 성가족 성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아마 입을 못 다물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구조물인가, 라고 하는 형태여서 그 조그마한 부분까지 전부 다 예술성이 잡혀져있는 조각상들이며, 돌쌓기로 해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을 지어놨고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되어서 100년 기간 동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물론 가우디라는 분은 한참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손이 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기회 나시면 보셨으면 합니다.

변창윤위원장

언제 과장님 부재중일 때 을지로 몇 구역이지요, PT로 설명도 해주시고,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을지로3가 정비계획,

변창윤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셨나?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을지로3가,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변창윤위원장

그런 부분에 우리는 무조건 도시계획 되면 유리벽으로 다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가 돼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지금 바르셀로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 하나하나를 우리중구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내가 행사가 있어서 덕수궁을 쭉 한 바퀴 돌아보니까 옛날 고전 전통양식과 석조전 같은 그런 근대화의 유물들이 같이 병합된 것도 있고, 따로 된 것도 있고 그러던데 참 우리는 정말 유럽에 비해서 그런 건축양식이라든가 후대에 물려줄 게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그리고 우리 전통양식이 목조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다들 돌로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어떻게 가미시켜서라도 어떤 전통양식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축허가 할 때 그런 것을 좀 강제성을 못 둡니까?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강제성을 두기가,

변창윤위원장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각 집행부에서 어떻게어떻게 디자인을 하라고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시책이든 구 정책상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권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틀을 갖고 와서, 예를 들면 제가 을지로3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외관재료를 어떠한 것으로 하라고 하는 어떤 도시계획적인 결정이 돼야 강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내용이 없게끔 되면 절차상 보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외관의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의 권한이 아니라 대부분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니까 저희가 터치를 하게끔 되면 최종 결정되는 것하고 달리 되면 이게 많은 노고와 시간만 낭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들어올 때 어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주문은 합니다. 어떤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게 사업주체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건축설계사를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임의로 아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현상설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업체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그 안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주라고 해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많이 정책적으로 도시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별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많이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서울연구원에서 도시 주택정책이, 건축정책이 이루어지더군요. 서울연구원, 그래서 거기가 원장님이 굉장히 철거개발보다는 복구, 재생 쪽으로 많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중구를 그냥 유리벽으로만 칠하는 것도 깨끗해지겠지만 그래도 옛날 건물하고 좀 공존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존하는 도시가 됨으로써 그것도 하나의 어떤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울시하고 아마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 제가 약간 주선할 의향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서울 연구원장님하고 한번 간단하게 티타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가볍게 업무적인 것도 터치를 해보고 우리가 협조도 구해볼 수 있는 부분도, 그래서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영수

최영수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이인걸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및 하위 법령 전부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내용에 맞추어서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 추가적으로 점용허가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용물만 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내용과 동일한 점용허가 대상을 삭제하며,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전통시장 내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점용물의 종류별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별표에 도로법시행령 별표 3과 다르게 또는 추가로 정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시행일과 본 조례의 개정·시행일이 달라 적용시점 차이에 따른 시민과 도로관리청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주차장 10면 이상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2, 그 외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 0.016로 구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도로법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와 같이 0.02로 통일하여 보도파손에 큰 영향을 주는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입니다. 도로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된 서울시 조례를 반영,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의 점용요율을 기존 0.01에서 0.007로, 노점은 기존 0.02에서 0.007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기존 0.02에서 0.01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규정 관련 상위법령의 규정내용과 동일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법령에서 점용료 감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한 경우에 점용료감면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위법한 조례 규정을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41조의 점용료 반환 관련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점용료 등 반환 시 가산금 산정이자 적용규정 근거 규정을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수수료 감면 시 제7조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서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도로법 제68조를 준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에 별도 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이인걸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전문위원님 의견 없어요? 서류로 대신하는데 다른 특이사항 없어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 내 시설에도 도로점용을 허가한다. 이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불법도 허가한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좀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점용허가 관련 법령에 보면 쭉 11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도로점용을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지금 우리 가로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앙시장 보리밥골목 포목점포들, 정말 처음에는 우려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굉장히 계획적이고도 의욕적인 상황에서 정말 50년, 60년 그런 묵은 때가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아주 다들 지역주민들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명암이 엇갈리잖아요. 좀 깨끗한 면이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렵던 부분이 지금은 가게가 반쪽이 되어서 거의 운영을 못할 정도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주거도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도 거기라서 거의 매일같이 현장을 가보고 또 주민들을 만나는데, 물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연계되어서 지금 사잇길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또 거기만 예외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거기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시민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경청을 하고, 또한 어느 정도 기간도 말미를 줘야지, 당장 그분들한테 25일까지 정리하라고 하면, 그분들은 정말 아주 순수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한다든가 혼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가게들이기 때문에 어디 누가 오라, 가라, 아니면 딱지가 붙으면 잠을 못 자고, 우리가 경찰서 앞으로만 지나가도 죄가 없어도 두근거리는데 그런 딱지가 붙으면 아주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받고 물론 협조도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어느 정도 말미를 주어서 그 시점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변창윤위원장

지금 제일 우려되고 민원이 되는 게 전통시장을 점용료를 받게 되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중앙통로에 매대가 있는데 아마 제가 조례를 먼저 봤을 때는 3억 이상인가요, 그러면 퇴출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거의 아마 80% 이상이 3억 이상의 재산 소유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자격기준에 두어버린다면 아마 시장은 텅텅 빌 수밖에 없고, 또한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노점 매대라든가, 매대에 한하겠지요,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어야지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보면 사실 자본이 있는 사람만이 운영을 하고 또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창업자들 내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청년창업자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세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 창업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서라도 창업을 해서 시장이 좀 세대교체도 되고,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고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지금 보리밥 골목이나 중앙시장 포목부는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직업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불만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일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을 설득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쭉 하다보면 일명 보신탕골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있는 부분은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협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간 그런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나 또 그분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앙시장에 도로점용 하는데 3억 이상은 안 된다,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년간 유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3억을 딱 재는 게 아니고 2년간 유예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재산에 대한 확인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지금 시행을 하면서 바로 퇴출된다든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절대 없고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재산조회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분들을 상대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매매나 임대나 아니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한 2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도 여건이 되면 1년간 유예 해준다든가 그런 접근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리밥 골목이 매대가 몇 개 설치 예정이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총 매대가 포목하고 보리밥골목하고 20개입니다. 14개가 보리밥골목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보리밥이 14개, 포목이 6개예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그렇게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양쪽으로 나누나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보리밥골목 쪽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포목부에 있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옮기려고 했더니 포목부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양쪽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면 여섯 개면 띄엄띄엄 옛날 기존에 있던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한 쪽으로 딱 이렇게 몰아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2 곱하기 1.8이니까 굉장히 좀 넓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해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붙여서 왔다 갔다 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서 해야 될 것인지를 앞에 분들하고 상의하고, 저희들이 거리간격이라든가 이것을 봐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기존 있던 자리에는 안 되는 거고, 이빨 빠진 것처럼 붙여가지고 한쪽으로,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붙여서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배치도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는 아마 주차관리과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업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상권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야지, 띄엄띄엄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론 단속도 좋고 환경개선도 좋지만 가능하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노점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야 만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돼요, 상권이. 그런데 지금은 아마 단속 일변도로 하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거의 띄엄띄엄 끊어져서 지금 상권이 쇠퇴될까, 아니면 앞으로 활성화될까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면서 어떻게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나 그러는데, 저도 전통시장 정리하면서 보니까 종로도 건너편에 엄청나게 벼룩시장들이 난립되어 있고 너무 무질서한 것 같고, 경동시장 앞에 동대문이지요? 거기도 엊그제 지나다보니까 노점이 쭉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구청장님이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그냥 놔두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어떤 규격의 사이즈를 주면서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부수적으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도시정비가 이루어져야지 무턱대고 단속일변도, 아니면 정비일변도로 가다 보면 그것은 결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업지로써의 명맥을 이어가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보리밥골목이나 포목부에 매대를 배치하면서도 음식매대는 같이 음식매대끼리 맞추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시장이라는 특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앙시장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장 중에 하나고 굉장히 알려진 시장인데, 여태까지 30년, 40년을 겪어 왔지만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왔던 손님들이 자꾸 떨어져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바라봤습니다. 중앙시장 정리를 하는 게, 실명제라는 것이 별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찾아오지 않는 손님들을 끌어들일 것이냐, 찾아오게끔 만드느냐 하는 게 저희 중앙시장이 실명제를 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묘라든가 그쪽에서 우리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중앙시장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변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 가면 그것이다, 하는 특이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장을 정비를 해가면서 그런 것을 자꾸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서 좀 깨끗하게 일단 깨끗하게 보여주면 그 분들이 전부 가보면 굉장히 너저분하게 널려있습니다. 널려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매대를 다시 만들고 깨끗하게 정리 해보면 새로운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또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새로 장사를 하려고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중앙시장 많이 바뀌었네’ 하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 실명제다. 주민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그 부분을 주민들, 상인들한테 홍보를 시간 아끼지 말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오해 없도록, 그 분들은 불안해하거든요. 단속한다, 뭐 한다 그러면 잠 못 자고, 사람이 좀 편안하게 발 뻗고 잠 잘 수 있어야지.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분들한테,

변창윤위원장

그 분들은 다 선량한 서민들이에요. 누구 돈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 치려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파 한 단 팔아서, 양말 하나 팔아서 소득 올려서 생활하고 가정생활비 쓰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의 그런 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또 과장님도 단속일변보다는 입장을 바꿔서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열심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주민 설득하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만나야 돼요.

김기래위원

저도 조례와 연관되지 않는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 제가 1억 얼마를 줬어요, 작년에. 그런데 8명인가 뽑았지요, 이름이 뭐더라?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가로정비살핌이.

김기래위원

아주 상습적인데, 그런데 한번 조끼를 입고 아줌마가 걸어가면서 카메라만 들고 쓱 지나가는 것을 제가 청구동에서 목격을 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근데 그게 예상 외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를 못했는데,

김기래위원

이번에 본예산 편성에 올라올 거예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올라와서 추가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아시지요, 청구역 거기에 태양마트하고 웰빙마트 그거 두 개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 그런데 웰빙마트를 지나가는데 아주머니가 카메라만 쓱 들고 가고 있어. 그거 지나가면 찍어서 올리든가, 그 목적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웰빙마트, 태양마트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웰빙마트하고 태양마트는 상습적으로 정비가 안 되고 있어.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를 해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김기래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고, 정비를 유도를 하고, 안 됐을 때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김기래위원

카메라를 왜 들고 다니는데?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그거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한,

김기래위원

한 아주머니인데 찍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웰빙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웰빙하고 태양하고 두 군데가, 그리고 또 요새 새로 등장하는 우리 농산물,

김기래위원

아니, 제가 발의를 했고 제가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을 줬는데 아이디어를 살핌이 이래서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하는데 그 실적을 한번 한 장으로 보고를 해보세요. 어느 실적이 있고,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김기래위원

보고를 하고 태양하고 웰빙은 그것은 진짜,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금 CCTV도 그 쪽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김기래위원

웰빙은 그것은 김삿갓이야.

변창윤위원장

지금 거기 단속원들이 어떤 복장도 착용하고 있나요?

김기래위원

네, 조끼 입어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파란조끼를 입고 있고 요. 하여간 가로정비살핌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발의하셨고, 그 부분의 자료를 주세요.

김기래위원

실적을 주세요.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것 가져오지 말고, 진짜 실효성 있는 실적을 나한테 보고를 해봐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리고 약수사거리가 정비가 됐잖아요. 고가 철거되고 했는데, 9번 출구는 딱 정리를 했더라고 전에 과장님 있었을 때. 거기 우리은행 아시지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네, 우리은행.

김기래위원

이제는 아주 차를 대고 1t 트럭이 이쪽에 뚜껑 열리는 트럭, 장사꾼까지 생겼어. 그런데 우리은행 앞에는 야금야금 서서히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면서 고정적인 사람은 없는데 우리은행 앞에 보내시든가, 직원이 한번 나가세요. 우리은행 앞에 앉아서 하는 것도 다 정리 하세요.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만 자꾸 시장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은행 앞에 쓸어 내세요.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상당히 불편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차 세워놓기도 그렇고.
인걸

이인걸가로환경과장

예, 예. 정리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웅걸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창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 100선의 규제개혁 및 행정자치부의 등록규제정비 권고사항 이행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한하게 된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3조 주차거부금지 제8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차장설치 및 조례 제3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설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3회 이상 또는 10만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주차장법 제9조4항의 규정보다 과도하게 차량 소유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기타 일부개정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제2항 별지 제8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 란으로 정정하는 것과 기타 오자 정정, 근거조항 정정 등이 있습니다. 이상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며 2015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과다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권리상향과 편의증진을 위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류웅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거 자구수정이네요? 주차거부금지.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자구수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것 삭제하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적재’를 ‘적제’로 한 이게 단순한 착오인가요, 당시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의 착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주차표’인데 ‘주차료’로 했다는 것은 당시의 착오라고 판단이 된다 이거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김기래위원

이런 조례정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과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조례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자구수정을 과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계기는 있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계기는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찾다보니까 발견한 내용입니다.

김기래위원

잘 발견했네, 이거.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 중요한 법 자구인데 잘 했네요.

변창윤위원장

지금,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또 노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노상주차장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지요?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주차관리과 양재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별로 운영시간이 다른데요, 통상은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진양상가 같은 경우에는 진양상가 아파트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08시까지 약간 당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가끔가다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면 어떤 때는 7시까지입니다, 하고 5시나 6시에 들어갔을 때 몇 시까지 계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운영시간이 7시까지니까 미리 요금을 납부하라든지 그런 안내도 해 주고 그러던데, 만약에 그 이후에 차를 뺐을 때는 아무래도 징수원이 없다보니까 미처 요금을 못 낼 것 아닙니까? 요금 못 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리과

리과주차관

양재길 그래서 지금 저희 규정상 공단운영지침에 보면 마감 1시간 30분 전부터 사전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시간 이후에 나가는 차에 대해서는 징수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로 번호판을 찍은 다음에요, 거부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징수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번호판을, 요새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카메라로 찍어서 공단에서 사후에 수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본의 아니게 징수원이 근무시간이 끝나버리고, 운영시간이 끝나버리고 가버리면 차를 댄 사람 입장에서도 시간이 가다보면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하다보면 징수가 몇 회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3회라든가 10만 원 이상 됐을 때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을 하던 것을 경제활동에 저해가 되니까 그것을 삭제하겠다?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어떤 때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황당하고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우리가 단속, 규제, 규정 뭐 그런 것만 일변도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줄 건 풀어주면서 구민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요즘은 각 가정에 다들 차 한 대, 두 대 씩은 거의 갖다보니까 동네별로 다 주차전쟁인데 우리 주차 주무과장님으로서 향후 어떤 해소방안이라고 할까 아니면 개선방안 그런 새로운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사실상 각 동별로 나가게 되면 제일 건의사항이 많은 게 주차부분이에요. 저희가 그 대안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주차장을 건립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각 동별로 건립해서 만족시킨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도 단속을 할 경우에 계도를 많이 합니다. 계도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부득이 하게 단속조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민영주차장에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내용들을 알아보면 다 위탁을 준 사업이라 사실상 저희가 파고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저희는 주차장 건립을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상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주차장도 유료화 된 부분도 협조를, 아니면 또 신설 아파트들은 주차대수,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한 가구당 한 대 이상 됩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그래서 아마 비어있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가 아니라 문호를 개방해서 유료화 내지는 지역주민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이용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차장 설치비용을 들이지 않고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안 돼요. 일례로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 포화상태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삼성래미안이라든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도 텅텅 비어있어 5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관리사무소 쪽하고 대표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료 개방하라는 게 아니라 유료 개방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공공주택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받아낼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개선방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도는 안 해봤지만 문제점이 예상되는 게 제가 동장을 하면서 아파트하고 접하고 공유를 하려고 해보면 닫혀있더라고요. 사고위험, 대표하고 주민 간의 갈등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닫혀 있더라고요.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주차대수 비율이 높다보니까 비어 있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또 한 가지 여쭤볼 점은, 지금 다산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설명했습니까?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설명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어떻게 됐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설명을 해서 주민자치, 통장 그리고 그 인근의 주민들하고 많은 의견이 나와서 같이 설명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돈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서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창윤위원장

보류로?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주차문제는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단속은 내가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언젠가는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

어디인데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다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인데요. 반대하는 목소리가,

변창윤위원장

천 몇 백 평이지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네, 1,000평이 넘습니다.

김기래위원

옛날에 5대 의회 때는 하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못한 것 아니야.

변창윤위원장

앞으로 진짜로 그건,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지금 중앙시장에 보리밥하고 포목점 거기서 주차 좀 한번 해 봅시다, 하고 했더니 당연히 반대할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 앞에 인근의 점포주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100% 반대해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은행 옆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을 봤는데 좁지만 사선으로 넣어서 오토바이주차장을 만들기로 얘기를 했고, 포목부에 매대가 4개인가 5개 생긴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이 여유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고, 사실 제가 직원한테, 일단 제일 주차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점포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사실상 그 전에 포목점 앞에 점포가 있을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점포는 사실 돈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은 적극 반대하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요. 자기와 관련이 없으니까.

변창윤위원장

아니, 중앙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하는 거지, 거기 부분적인 섹터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같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달랑 그 주위사람들만 물으면 그 사람들은 100%,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 사람들은 반대하고, 기득권을 여태까지 누리고 있다가 못 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피해의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지, 사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집행부 의지대로. 지금 주민들, 상인들의 여론을 100% 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50% 반영 해주고, 거의 집행부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건 되고, 안 되고 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가지면 그 주위가 아니라 난 중앙시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나는 간절히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재래시장에서 그런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그런 게 안 갖춰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개선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고민 좀 해 보시자고요.
웅걸

류웅걸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목요일 날 10시에 개시하네요, 11월 19일. 이렇게 하고 복지환경국 몇 개 부서를 하나요? 이날 한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동춘

이동춘전문위원

한 4시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김기래위원

그냥 이대로 합시다.

변창윤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