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입니다. 10월 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종료 보고와 함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두 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한 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보고)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련 부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활동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우리 구 조례 중 근거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되지 않은 조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발전에 필요한 조례를 적극 발굴, 정비하여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고 의회의 입법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제2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활동기간 3개월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당시 우리 구 조례 총 195건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정비 범위를 배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 등 입법의 필요성이 있거나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조례 비교 검토하고 입법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소관 전문위원과 협조 검토하고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4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9차의 간담회와 8차의 회의를 개최 심의있는 논의를 거치고 정비대상 조례안 소관 부서장을 출석시켜 관계 공무원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3건의 조례안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폐지하는 등 총 66건의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전체 특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발굴 정비된 조례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중랑구의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개정 재정법에 의거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보조금 사업지원 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사업 지원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을 9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는 등 명칭 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 조례 규정을 보완 및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반영하고 안 제31조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0조의 ‘또한 같다’를 ‘또한 이와 같다’로 제17조의2 ‘수익허가’를 ‘수익허가가’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난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 분은 제외하도록 지급 범위를 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 및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 내용은 2015년 7월 1일자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하여 복지공동체 확산 및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이용하여 안 제5조 제4항을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24항까지와 제25항 등 19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굴하여 의원 발의한 조례입니다. 심사보고를 하시는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시는 조례안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인용조문의 정비와 전자정부법 등 근거 상위법의 일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1호 서식에 근거조문을 정비하고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에 따라 별지2호 서식을 전부 변경하며, 그밖에 한글맞춤법 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법률 제명 수정 등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춰 구민들이 본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호의 인용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의 2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로 정비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상위법 제명 수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의 변경 및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 변경과 별지서식 근거 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3호에 ‘구의회 의장’에서 ‘중랑구의회’로 구의원의 추천권자의 변경과 안 제11조 제4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비율의 조문을 변경하였고,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서 상위법 제명변경에 따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폐합하고 종전에 식재료 정의규정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품을 추가 보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 범위에 간이화장실 분구를 추가하고 안 제3조 2항에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관광지, 관광단지 지원시설의 규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오수’를 ‘하수’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위반과태료 근거규정을 법 제80조 제4항 제12호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자 관련 조항을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사무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1항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평가실시와 평가기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4조 제2항에서 평가위원회 위원 중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의원을 추가하고 안 74조 제4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촉직 평가위원의 해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 제안이유는 관련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제7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변경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별조례 과태료 부과징수규정 제19조에서 안 12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맞춤법통일안 및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갤러리 이용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인용조문의 정비와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 일부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한글맞춤법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정비와 불필요하거나 복합한 표현을 정비하는 등 구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양성평등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8조 제2항에서 갤러리 대관신청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10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 비율이 70%에서 전액 반환으로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 비율이 7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일반법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절차규정 및 상이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상위법과 중복 기재되거나 상이한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조항의 약칭규정을 정비하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법령문이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였으며 안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규칙이 추상적이고 반드시 규칙명을 인용할 필요는 없어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맞춤법통일안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법률상 체계정비를 위해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행정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 대상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근거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8조 제6항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의 증인선서방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에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의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6호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제 76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 제2항에서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 근거 규정을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고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 심의의 보상 결정은 구속력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 안 제13조의 2에서 심의회 회의 시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제척 등의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제20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구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기존 수탁자 중 전문성이 부족하여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수탁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의 최초 위탁이나 재위탁 그리고 재계약 등 모든 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규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계약과 재위탁은 물론 대부분의 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위탁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일부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 조례는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이 조례의 보류 당시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타구에 비해 우리 구의 조항이 집행부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당시 지난 3월은 당시 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던 22개 자치구중 최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지만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경우에는 단 4개 구만이 동의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위탁사항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에 타구의 현황을 다시 조사해 보니 지난 3월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사이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자치구가 1개 늘어나 23개 자치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 단 2개 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를 시행 중인 23개 모든 자치구가 최초 민간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고 3월만 해도 재계약 및 재위탁 시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자치구가 4개였으나 그 사이 2개 자치구가 추가되어 현재 모든 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자치구가 6개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타 자치구 현황을 보면 근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자치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 있어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투명한 행정과 구민이 행복한 중랑은 조기에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이제 앞으로 열띤 토론이 더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의원님들 격한 표현을 가급적 좀 서로 자제해서 본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했으니까요.

네, 박승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건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의견에, 상황을 봤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부분들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위원님들 의견도 묻지 않고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 의원님. (

의석에서 ? 네.) 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지요?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게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그래서 본 위원장이 부결하겠습니다, 이 의견을.

위원장님! 그것은 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사람이 있는데 위원장님 혼자 의견으로 이것을 부결할 수가 없죠.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장내소란)

아니, 수정안을 낸 사람이……. 네,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장께서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는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고 질의토론 및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표결은 물론 위원회 위원들의 찬반 의사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회의는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녹음파일 말미에 동료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들어보니 분명히 수정안을 낸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녹음파일을 하나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성파일 내용)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5조 2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분을 ‘의회에 보고로 갈음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들으신 대로 분명히 수정안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중에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면 위원장은 당연히 그 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회의진행이라면 수정안을 받아서 제안설명을 듣고 부결이든 가결이든 위원회의 의결을 하고,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도 부결이든 가결이든 의결을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회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이번 행정재경위원회의 의결은 그래서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의 후에 잘못된 절차였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장만 했습니다. 다음 날 본 안건을 부결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위원장님의 연락을 받았으나 본 위원이 회의 중에 경황이 없어서 별 생각 없이 긍정의 의사를 표현했으나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연락을 해서 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의결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명시하여 위원장님께 문자메시지도 전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도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부결로 처리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의 회의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날 다시 위원회를 개회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강행처리한 위원장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며 회의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정재경 위원장님에게 공개사과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행위에 걸맞은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정식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의장님의 강력한 조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회선 의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김영숙 행정재경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적절한, 나와서 해명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인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는,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제21조에 보면, 우리 법규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21조에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번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을 찬성 없이 의제 제기된다. 어쨌든 이 수정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지 않아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이고요. 또한 표결은, 표결할 때에는 40조에 보면 표결 방법에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위원회로 하여금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의장의 재의 또는 2번 위원회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야 된다, 3번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되어 있고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된다, 4번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를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위원장과 상의를 안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분명히 22일날 아침 오전에 부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저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1번 민간위탁에 대해 논의된 부분 부결한다고 했고 또 3, 4번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하였을 때 분명히, 본 위원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도 같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부위원장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의장한테 제출한다 그 네 가지 부분에 부결된 부분 또 세 가지 안건이 의결된 부분을 통과한다고 하였을 때 알겠다고, 알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생각한, 얘기한 거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라고 번복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집행부한테 의장께 보고하라고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은 인터넷 방송으로 전부 나가고 있고 1,200여 공무원들도 아마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경 위원장의 어떤 잘잘못은 이걸로 우리 구민들이 판단할 걸로 이렇게 맡기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저도 의견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도록, (

의석에서 ? 의장님, 왕보현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한 분과 찬성하는 의원 한 분의 토론을 듣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토론인가요? (

의석에서 ? 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17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의 임기 만료 등 그밖에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결사항이 되므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회 기준 정족수를 강화하여 공단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개회 정족수 강화를 위해 개회 기준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2’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개정하는 것과 그 외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명찬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 중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6조의 개정안을 보면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인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시작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살아가는 데 기본인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제10항을 보면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56조3 제5항에서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회의시작 정족수는 법률에 위임받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에도 회의 정족수에 대한 부분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분명히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 개최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이 공단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이 영에서 규정한 4항2의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 2항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제3에 의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에서 위임받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회의시작 정족수를 조례로 억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는 공단의 자율성을 보장한 지방공기업법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의회가 지방공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2013년 10월에 지방공기업법 인사 운영기준을 제시한 것도 지방의회의 과도한 간섭을 방조하고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타구의 조례와 본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단을 운영 중인 24개 구의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관련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경우 24개 구 중 21개 구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회의시작 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자는 3개 구만이 3분의2 출석의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3개 구 중에 하나인 영등포인 경우에는 그나마도 이런 조례에는 위와 같은 회의시작 정족수를 3분의2로 명시는 하고 있지만 현재 실제 운영은 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개 공단 중에 대부분의 공단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또 현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황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3분의2의 출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시류를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현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그리고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적위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회의시작 정족수를 3분의2로 개정할 경우에는 일부 위원의 단합으로 인하여 공단을 이끌어 나갈 임원 후보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임원추진위원회 회의 개회 자체가 무산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본 조례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추천위원회 개회 정족수를 공단 정관에 위임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개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위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개회 자체가 불가능한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중랑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 구성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상위법에 위배되고 공단운영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아주 꼼꼼히 잘 해오셨네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박승진 의원님 혹시 답변 하시겠어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미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걸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원추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정하여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월호참사라는 비극을 불러온 관피아라는 부패를 우리 구에서는 먼저 척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세월호참사의 주범으로 지탄 받고 있는 항만공사의 해양수산부 출신 관피아 못지않은 관피아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중랑구청 간부출신 관피아가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2003년 이후 역대 4명의 이사장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중랑구청 국장출신 인사이며 공단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상임이사 역시 역대 5명 모두가 중랑구청의 국장과 과장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3급 이상 팀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 이후 임용된 전현직 11명의 팀장 중 무려 70%에 육박하는 7명의 팀장이 역시 중랑구청 과장이나 팀장 출신입니다. 지방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철학과 코드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일정부분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한발 양보하더라도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관피아 실태는 타 지자체의 공단에 비교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문병권 구청장께서 공무원들의 퇴임식 축사에서 빼놓지 않고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명예롭게 퇴임하시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공무원 대부분이 그 명예로운 자신들의 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후배들 보기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자기 스스로 명예롭지 못했기 때문에 퇴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공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단으로의 이직이 사전에 확실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명예퇴직이란 모험을 강행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부적절한 인사들이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관피아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추천위원회를 개회하기 위한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2로 개정하는 경우 현재 7명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중 의회가 추천하는 3명이 고의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임원추천위원회 개회 자체를 무산시켜 구청장의 발목을 잡으려한다는 본 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임원추천 위원이라 하더라도 실력 있고 우수한 인재를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으로 선정하고 싶은 마음은 다른 위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구청장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인사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라면 그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고의로 불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의 임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장의 연봉은 1억 원에 육박하고 상임이사 역시 8,000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명예퇴직으로 인한 명예퇴직 수당에 공무원연금 그리고 1억 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다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물론 우수한 인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훌륭한 성과를 낸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 공단의 전?현직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이런 대우를 받을만한 인재였을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단설립 이후 중랑구청 간부출신의 관피아 보다 우수한 인재를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훌륭한 자질을 갖춘 인재는 우리 공단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가 지금까지 그런 인재를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고액의 연봉이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인재를 선임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추천위원회 회의개최 정족수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따라야 하므로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한 우수한 조례가 관련 상위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례가 반드시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 조례의 옳고 그름은 구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만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회 정족수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중 1명은 구청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단 임원선임에 최종적인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해도 이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공단의 임원은 결국 구청장의 의중에 따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조례의 개정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구청장에게 제발 관피아의 관행에서 벗어나 측근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단의 임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임원추천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 추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이사장의 사임으로 인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이사장 선임에 진행 중인 관계자들은 제발 이번만은 관피아가 아닌 능력 있는 인재가 선임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42만 중랑구민에게 이사장 선임 절차를, 중랑구민께서 이사장 선임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3의 5항을 보면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개회 회의시작은 아직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6조3의 10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의 정관 목적을 보면 제1조 목적을 읽어보면 이 정관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정관은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히 정관도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 좀 같은 연장선상이죠? (

네, 계속 지금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의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제에 벗어나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나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을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의원 하셨으니까 여기 하시고 장신자 의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네, …….)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준 높은 토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의회 역사상 가장 아마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토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박승진 의원께 지금 질문을 했죠? 이거 답변을 듣고 이현배 의원님은 조금 이 다음으로 이렇게 하시죠. 박승진 의원 금방 질문했던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입니다. 자주 나오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 조례안이 2013년 7월 25일 이전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5일 날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도 우리 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한 부분들은 현행 지금 운영되는 현상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사장을 했을 때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이 무슨 정당성과 모든 얘기를 하고 노조가 앞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장님이 선임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권한은 그래도 이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권한은 구청장님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구청장님이 조금 더 능력 있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그런 이사장님을 선출해 달라는 의지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 반대토론 끝나셨는데 이현배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입니다. 지금 앞서 나오셨던 의원님들께서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까 박승진 의원님께서 얘기도 했지만 이미 2013년 6월까지는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에는 3분의2의 출석으로 개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위반이 아니겠지요? 그때 2013년 6월에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3분의2의 출석을 개회정족수의 과반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2014년 1월 1일자로 지금 현재 1년 3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이사장님이 선임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얘기를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위법에 위반이었으면 그 법이 어떻게 수년간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법제처에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운운하시는데 그것은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직원의 인사 운영의 기준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그 권고사항은 조례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또한 그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운영기준이 내려온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3년 10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개정 한 거는 언제입니까? 2013년 6월입니다. 그래서 189회 정례회 때 개정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의 10항을 보면 이 영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따라야 되나요? 정관을 제가 다 따라가 봤습니다. 정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정관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3이 시행령이지요? 이게 우선하는 거지요? 따라가 보면 아까 박승진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거기에는 개회 조건은 없습니다, 의결 인원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개 자치구의 조례 현황을 보더라도 여기에 지방공기업법 제56조 3에 따라서 과반수 개의됐다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 영등포구 지금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것도 행정자치부가 2013년 10월에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그 이전에 바뀐 자치구가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인사운영기준에 따라서 바꾸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권고사항이고 조례보다는 하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보면 공단자본금 출자 및 운영금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 및 직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또한 중랑구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과 즉결되는 체육센터, 도서관, 문화?사회복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등 많은 부분에서의 관리 운영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결사항이므로 임원추천위원회 개최기준 정족수를 강화하여 공단의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 조례안의 개정발의안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님.) 이 정도면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 토론이 있으십니까? 네, 이영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앞에서 회의규칙도 얘기하고요, 법률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한 석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까지 한 표로 떨어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표로 붙어도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만 한 표로 내가 떨어졌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1년 넘었는데요,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의원으로, 구청장으로, 선출직으로 뽑아주셨는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는 누구의 의원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변해야 되는 의원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3명으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충분히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7명 중에서 3명이면 어떻습니까? 아까 한 표 얘기하시고 한 석 얘기하셨지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냥 묵살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다수결의 원칙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여서 뽑아줬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주민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의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토론하실 거예요? (

의석에서 ? 네, 토론하는데 제가 아까 …….) 아니, 손만 들고 저를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토론하실 거예요? (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질문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현배 의원님, 또 있어요? (

의석에서 ? 네, 여기에 대한 발언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이 있으면 …….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박 하나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사실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전에 의회가 토론, 토론이 주이지요. 토론을 해서 각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의회인데, 지금 논쟁에 관피아 어떤 의원님 말씀하셨고, 구청장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3분의2 이상 참여해갖고, 그러면 중랑구의회도 아까 이영실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거에 한 표를 더 가져가도 이의 없다. 중랑구의회도 9대 8입니다. 그러면 의장 독선은 뭘로 막을 것인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타이틀을 정해놓고 1년 4개월 동안 여태껏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하신 생각을 해 보세요. 앞으로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랑구의회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다. 존재할 필요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얘기하셔도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영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찬성하시는 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원이고, 반대하는 의원은 어떤 의원이신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반대하는 의원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의회에 놀러 나온 의원인가. 새정치연합 구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의원이고, 새누리당 의원은 뭐하는 의원인가? 이런 말씀을 좀 삼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지난 번 회기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이 의회에 현 선거법상 당락의 여부는 당의 공천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는 지역주민이 의원의 주인입니다. 지금 난상토론을 해서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 짚어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관피아 얘기했는데, 법이요? 법이 왜 있습니까? 어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를 하기 위해서 1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의 발목을 잡아 중랑구의 발전을 막겠다!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으로 2년 8개월 동안 지켜보겠지마는, 지역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를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역주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겸허히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이 이 자리에 참석 안 했다고 이 조례가 통과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다 만들어 놨잖아요. 왜 이런 절차를 갖고 따지느냐고. 뭐 찬성을 하라마라. 준비 다 된 것 아닙니까? 모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은 지금 발전 지속적으로 사회는 발전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은 4대, 6대, 7대를 겪어서 3대 의회의 의원으로 있는데 여기 계신 4대 때 의원님도 계십니다. 우리 서인서 의장님도 당시 4대 의회에 의정활동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이 12분, 한나라당이 8분 그래도 그때는 서로 대화를 해 가면서 풀어가며 의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 있다면 서로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향의 틀을 잡아서 같이 갔어요. 1년 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지켜보는데 전혀 없지요, 전혀. 우리 중랑구의회는 이렇게 퇴보를 하는 것인가. 좀 발전 지향적으로 의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말씀드리고. 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을 위한 의회, 중랑구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한 분만, 더 없지요? 네, 상당한 장시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접했습니다. 어떤 분은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또 한쪽은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 아니면 상충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사실 진행하면서도 상당히 부담도 느끼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욱 의원님 말씀처럼 원만하게 이끌어야 될 책임감도 있고 그러나 너무나도 큰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좁히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최경보 의원)

자랑스러운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선거구 망우본동 신내1동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 정책이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빈 수레 같은 정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지난 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된 불법 예산 사용사건과 망우본동 복합청사 부실시공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중랑 역사ㆍ문화교육특구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본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특구의 근거법인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1조 특구법의 목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구법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소관 부처가 중소기업청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특구를 추진하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특구, 일자리특구, 역사문화관광특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본 화면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 8쪽에 있는 내용으로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규제특례를 받아 지주이용 간판을 관내 2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구지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지주간판 2개소 설치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지주간판 2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증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특례법을 적용받아 특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검토해 보니 규제특례법이 아니어도 대부분 시행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굳이 특구지정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7억 원의 인센티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히 알아보니 인센티브는 1등을 해야 상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고 2등은 2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금 1억 원, 3등은 6개 지자체에 각각 5,0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166개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과 경쟁해서 9위 안에 들어야 최고 2억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률로 따져보면 5%밖에 안 되는 것을 마치 특구만 지정되면 바로 7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대효과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부풀려서 선전하는 것은 구민과 구의원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특구지정 효과가 얼마나 별개 없었으면 이런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기대효과라고 의회에 제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저 듭니다. 차라리, (

구청장 의석에서 ? 대체 5분자유발언을,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 본 의원이, (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주문이 쏟아졌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혹시 생활복지국장 교육ㆍ역사문화교육특구 반대 논리라기보다도 저는 나진구 구청장께 기회를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진구 구청장이 퇴장을 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할 수 있으면 원래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번, (

의석에서 ? 혹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는 동안 구청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었는데 이게 무슨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이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사실 나진구 구청장이 42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이게 모든 언론기관이 보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중랑구 방송이 직접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차후에 다 아마 결정할 것이고 강력히 나진구 구청장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 7일간의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7개월 동안 열심히 활동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합니다. 방금 전 최경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요부서의 불법 예산집행에 대하여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할 때라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망우본동복합청사와 같은 공공청사의 부실공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장은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일들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그동안 구청의 업무 중 민간에 위탁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각종 복지관, 복지센터, 청소년도서실, 청소대행위탁 등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위탁사업비를 구의회가 꼼꼼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난 12년간 관피아의 온상으로 역임하고 있었던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임원추천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석으로 있는 시설관리공단 제5대 이사장은 관피아에서 벗어나 우리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우수한 리더가 임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는 기득권의 관행을 조금씩 개선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제도를 발굴하고 고쳐서 그 이익이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달 25일부터는 내년도 사업과 구의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제206회 중랑구의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의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