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강원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6일자로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입니다. 첫 번째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서간의 검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개괄적 조항별 검토 및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개정 법률에 일치하며, 따라서 당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감사청구 조건 완화 등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개선 조치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적법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19세 이상 중구민 수를 각 동별로 현황을 참고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최근 들어서 한 게, 예수마을교회인가,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주 있는 일인가요?

처음 있었습니다.

처음 있었습니까?

예.

예수마을교회, 그렇게 주민들이 2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했던 부분을, 제가 두꺼워서 읽다 말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징계요구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직원 견책 처분했습니다.

처분했는데 뭐 그대로들 다 계시던데요, 한 사람만 저 지방으로 내려가고.

징계를 한 겁니다. 인사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징계처분을 한 겁니다.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면 200명에서 100명으로 좀 낮춰주면 문제가 있으면 그런 일이 많이 있겠네요? 200명 이상 받는다는 게,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운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 양찬현,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민법에서 금치산과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5조제1호에 인용된 문구를 정비하고 부칙 제2조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10월 6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하고 부서간 검토결과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기존 개정안에 삭제조항이었던 제5조 홍보대사 결격사유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 해당되는 제1호만을 수정하여 개정하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하여 이견이 없도록 수정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7일자로 개정하고 2013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법률에 근거하여 당 조례 홍보대사 결격사유였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적법하며, 다만 제2호, 3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결격대상자는 애당초 구청 위촉 시 구청장이 적절히 분별하여 위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어 정의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그다음에 징역과 금고에 대한 법률용어를 참고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우리 중구청의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참고해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누구죠?

홍보소통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대사가 운영하고 있는 임기 내에 있는 홍보대사는 없는 거고요. 세 분을 지금까지 위촉했는데 현재는 가장 마지막에 소녀시대 윤아를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현재는 정식으로는 임명되지 못하고 그냥 저희가 임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

왜 그렇게 됐어요?

아무래도 홍보대사는 좀 친분에 의해서, 저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 되다 보니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야지,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해서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윤아 같은 경우 재위촉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진을, 노력을 했는데 소속사에서 약간 검토 상에 그런 허락이 안 떨어져서 못하고 있고요. 추가로 다른 홍보대사를 위촉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그런 가요?

돈은 현재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형주, 홍명보 이 사람들도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나요?

예.

소속사에서 돈을 안 줘서 허락을 안 하나?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이미지 관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홍보대사로 허가해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임일규 과장님하고 합의를 잘 보셔야 되겠구만.

임일규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긴 하시는데 소속사 측에서 워낙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빨리 정하세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안 정하면 알아서 하세요.

예, 지금 현재 조례 상에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되기 전에,

예.

그러면 더 이상 연장은 안 하고?

원래 연장 추가로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물망에 올라온 사람은 없나요?

예. 왜냐면 거기에 버금가는 홍보대사를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찾고는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민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대사나 빨리 하세요, 연말 예산 처리하기 전에.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육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주제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한국의 교육사에 수차례 언급되어 왔던 교육적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 왕따, 부적응, 학업중단 등의 문제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점점 더 커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소수 학생들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놓인 모든 학생들의 근본 바탕으로서의 인성, 그 자체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7월 21일자로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였고, 이에 우리 중구도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량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열거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등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별금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6조에서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전문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16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절차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관계부서의 검토는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생략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직업세계를 포함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및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진흥법 및 진로교육법에 합치되며 최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장형태입니다. 이화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이화묵 의원님의 서울특별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의적절한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창의·인성교육 관련 전문단체나 전문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인성교육 사업추진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발의하신 이화묵 의원님의 뜻을 헤아려 교육체육과에서는 학생의 인성교육 및 꿈과 끼를 길러주는 개인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예산은 경미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될까요? 수반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죠?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우리 중구 2015년 예산 중에 건전한 교육풍토조성 해서 미래비전특강, 학교밖청소년 예방교육, 생생한 행정체험 공무원채용교실, 이것하고 인성교육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대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은 돼 있죠. 그런데 조례는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조례를 해줘야지만 위탁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은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 전문단체나 전문가한테 직접적으로 교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를 하든지 그렇게만 되어 있지 전문가 단체라든지 전문가한테는 위탁 교육을 시킬 수 없게,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시켜서 학생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위탁기관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을까요?

교육전문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그런 프로그램에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한테,

예, 다만 그 전문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의뢰를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 줘서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방과후수업이라든지 학교 인성교육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교육기관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화묵 의원님 발의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단체들을 잘 선별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부 다 초·중·고 학생들 대상입니다.

교육기본법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정규학교에 있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그것은 교육,

(개별 설명)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 전통시장팀장 김창수입니다. 이재호 시장경제과장이 부친상으로 공가 중이여서 전통시장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규제개선사례 100선 책자의 규제개혁개선사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변경 해제를 위한 고시절차를 신설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조례는 서울시 표준조례안인 2011년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지난 2011년 6월 7일 개정되었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의 위임된 사항인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항 제2조는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상위법에 따른 가축 정의를 적용하지 않고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범위를 적용하여 본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아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정의로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2조의2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 고지 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3호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따른 제한구역 내 예외적인 가축사육 허용 범위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시설을 사육허가 시설로 명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개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은 현행과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범위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띄어쓰기 등의 맞춤법,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입란 삭제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절차로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서의 검토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항별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제한구역으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삭제하였고 별지 서식을 개인정보 보호와 현실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중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가축은 없으며, 중구 관내 애완견 등 판매업소는 19개 업소인데 이는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 판매업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구에 있는 동물 판매업체 현황하고 가축에 대한 정의는 별첨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입니다. 우리 중구에 강아지 파는 데가 19개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중구 관내에 등록된 업체는 19개소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등록 안 돼 있는 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약수동만 해도 지금 두 군데인가 있잖아요.

개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요?

그럼 그 이외에는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 중구는?

고양이 판매하는 데도 있잖아요?

맞어. 그러니까 많이 보이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애완견 카페에서는. 중구는 없어요?

우리 저 개, 들개들, 들고양이들 좀 빨리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거기에 내가 갔다오라고 그랬어.

거기 갔다 오셨어요?

아니야. 거기 갔다 오랬어, 거기 집. 거기 고양이 많다고 나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신당, 시설관리공단 주변이구요. 그리고 양찬현 위원님은 후문 버스정류장 쪽인데요, 그거는 성동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성동하고 합의하면 절대 안 돼요. 진짜 말 안 들어. 나도 지금 뭐 도로 지금 길 하나 낼려고, 산에다가 길 하나 낼려고 그러는데 협조를 안 해줘, 성동구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지역보건법이 개정으로 인해서 18조, 21조 26조가 23조, 29조, 34조로 변경되어서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26조 3항에서 5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중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게 기재된 것, 저희같은 경우에는 30일인데 60일로 바뀐다든지 중복 재기재하여서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뒤에 쭉 보시면은요,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에 보시면은 1조부터 9조까지 있는 거 중에서 제4조 그다음에 6조에서 9조까지를 삭제하고 그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집행 등의 절차에 따른 별지 1호부터 9호 중에서 각각 삭제하며 남은 별표는 그 다음 6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만 남기고 나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입법부서하고 관계부서 검토 그다음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항별 검토 및 결론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3조는 2015년 5월 18일자로 개정되고 동년 11월 19일자로 시행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 5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지역보건법 제26조 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질서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4조, 6조, 7조, 9조의 삭제는 질서행위 규제법에 사전본인통지나 법원통지, 또 10일 이상 의견제출, 60일 이내의 이의제기 조문이 있기에 법과 당 조례간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게 뭘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이게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네 번째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이상 위반이 돼서 4차, 5차는 똑같이 지금 액수는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4차, 5차는 300만 원씩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희 기준을 보면은 지역보건법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엔 대부분 처음이나 두 번째 정도. 그니까 1회 하고 난 다음에는 신고를 갖다가 하고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것과 같은 4, 5차, 6차의 그런 계속적인 위반사항은 발생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또한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한 번 걸리거나 그러면은 그다음에 동일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3차, 4차, 5차 이렇게 하는 사항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여기 뭐 이게 다 이렇게 삭제, 삭제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개인통보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다 이첩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니까 질서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과태료 기준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 기준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이거는 건강검진을 할려고 하면은 일단은 저희 과에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건.

예.

까먹거나 뭐.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만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나와서 하는 경우에 무슨 응급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예방 주사를 맞는 경우에 항상 부작용으로 해서 사망같은 경우라든지 큰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